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2009년도 10월 2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안건 심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인제군행정이 선진행정으로 향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09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반은 의장을 제외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넷째,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이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및 관계인의 증언이나 의견진술에 관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는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의 감사결과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이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제군민 제안 조례안 4.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인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남덕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 입니다. 제16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된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우선선발 기준이 애매모호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우수 예체능 특기자와 우수학력자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인제군민 제안 조례안은 인제군정 발전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장려 및 개발을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도입코자 하는 것으로,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군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방기업의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하여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인제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끝으로,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시행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로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남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민 제안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채택의 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덕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덕용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2일 제16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회기 중 2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현안 중점 사업 등 7건의 주요사업을 위주로 집행기관의 안내하에 추진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확인한 바 이를 계기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향후 기대되는 효과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뜻 깊은 확인 점검이 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주요사업장별로 공사 진행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어 집행기관의 사업추진에 대한 노력의 대가가 엿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가동이 중단된 시설물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등이 있어 이에 따른 해결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물의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나아가 물적, 인적 피해가 없도록 안전 사고예방에 주의를 기우려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상만 의원님과 최덕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6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