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어느덧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해 지는 것을 보면 금년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동료의원들과 함께 주요사업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업장은 마무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앞으로 보완하고 새로이 추진해야 할 사업들도 많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정호조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곁들여 다가오는 2010년 군정 새해의 설계가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됨으로서 철원군의 발전을 더욱 높이고 주민의 삶이 더 한층 더 풍요롭게 되기를 기대하며, 금년 군정의 여러 가지 역점사업 중 함께 살펴보고 함께 고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성과급 2008년 2009년도 세부지급내역과 성과급 기준에 의한 효율적인 성과상여금 지급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자세와 사기에 직결되는 바 개선계획을 제시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한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쌀이 남아도는 현시점에서 대체작목으로 사과, 배, 포도 등 재배지역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 등 현재 우리군에서 준비 중이거나 계획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Y진지 이전지상사리 부지매입 현황과 고석정Y진지 부지에 대한 이용 계획 또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혜리 장례식장 관련 행정의 앞선 판단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주민 에 백지화 선언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향후 장례식장부지와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철원관광의 명소 고석정 한탄강사업소 입구 휀스(울타리)로 관광객의 접근이 어렵고 마치 통제된 구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향후 명소 관광지와 걸맞은 모습으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2008년, 2009년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는 미지급 인원이 27명,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29명, 이거 빠지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 빠지게 된 겁니까? S등급에서 A, B, C등급까지 나눠서 C등급은 5%로 분리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는 거죠.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상여금 지급내역의 지침, 처리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죠?

배병인 입니다. 그 등급비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어떤 기준이 절대평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장례예식장 추진경위를 보면 말이죠, 일단은 주민 벽에 부딪혀서 백지화선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 주민설명회가 상당부분 뭐 주민들 얘기로는 전혀 없었다. 주민설명회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뿐만이 아니고 행정절차상에서도 추진경위를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장례예식장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좀 조기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직원 쪽에는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께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실과장님이 하시죠?

의장님 어차피 우리 군수님이 답변을 했는데, 자세한 답변은 실과장님한테 듣는데, 구선호 의원님이나 저나 간단하게 멘트로서 우리 군수님한테 주문이나 방법, 방안 강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간단하게 멘트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시간도 바쁘시고 한데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설단체에서 행정에서 하지를 못하면 사설 납골당하고 화장장을 건립하겠다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 의지를 보면 화장장은 좀 미루러 라도 납골당하고 장례예식장을 먼저 추진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이신데, 만약에 화장장을 못한다면 이 사람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나설 겁니다. 먼저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지를 못하고 일반 사회단체가 한다고 나섰을 때는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겠는가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요. 군수님께서 추진을 하는 분을 모셔가지고 상세한 대화를 나눠서 그러한 일이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Y진지이전이다, 사업단지 조성이다, 또 장례예식장 건립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에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장사시설에 대한 군정질문을 지금 이번까지 세 번째인데, 세 번을 다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는 입장인데, 저는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게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아까도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장사시설을 추진하면서 타 자치단체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주민들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담당이라든가, 과장님한테 수차례 부탁을 했는데도 편의시설이다 뭐다 해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또 그 문혜리 주민들이 그 난리를 치고 할 때 그것을 수행하는 담당 부서장님이 물론 머리도 아프고 괴로우시겠지만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휴가까지 가서 주민들이 찾고 의원들한테 전화오고, 도대체 과장이 이럴 수가 있냐고 저희 의원들이 저희가 과장이 휴가를 간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시를 내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로 비춰지다 보니까, 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서 안타깝고 또 장례예식장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무산돼서 지금 현재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흥재 의원님 답변에 몇 가지 한 것 중에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의한 장례예식장 설치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주민이나 단체나 또 농협이 권역별로 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세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면서 조례로 해서 기금을 지금 당장 실행을 할 수 없다면 우리 법에도 나와 있는데 시행령에도 기금을 설치해서 주민들을 장사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당장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장사시설 지원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면서 상징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대안도 조금 제시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고민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일부 포괄적인 말씀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 얼마사이에 군수님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죠? 그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항상, 제가 질책을 하고 싶은 부분은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다섯 가지를 보고를 했더라고요. 이러한 시기 어려운 시기, 또 사설 납골당하고 화장장까지 건립을 한다고 하는 이런 시기인데, 담당자로서 업무보고에 빠졌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납골당이나 화장장, 장례예식장 부분에 관심을 담당자가 안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위원회, 노인복지 철원군지회 서귀포간우호협략체결, 아이돌보기 현장평가, 천도제, 이동통합일선서비스 이런 관계만 보고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만 본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사설단체가 나와서 납골당이다, 화장장을 설립을 하겠다, 굳이 못하겠다고 하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주식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하겠다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너무 일이 커서 그런 건지, 보완점을 안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신 부분에서 화장장부분을 전혀 배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납골당하고 장례예식장을 일단 추진을 해야겠다는 이런 의지를 주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들은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포괄적으로 가야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의지가 상이한 사항은 그대로 연구를 해야 되고, 장례예식장 만큼은 대안을 내놨어야 할 것 아니냐?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주요업무보고에 이런 부분은 너무 직무태만 이라고 판단 되요.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례보고는 일상적으로 다음주에 업무보고를 할 것인가 그런 사항을 업무보고를 하는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명령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수님한테 24건 정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그거에는 장례예식장 관련 업무계획은 사실 보고를 드리지 않았어요. 별다른 군수님하고의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장장 관련한 지금 북부신문인가 그쪽에서 얘기를 해온, 제의 해온 것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해서 절차를 밟아보고, 의견수렴도 해보고 이렇게 한 그런 의견을 들은 게 있고, 근남지역에서 화장장을 해보겠다고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 군수님께서 화장장에 대해서 좀 어려운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희가 인제가 3기계 인데, 1기는 공으로 남아있고, 2기를 운영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보통 그곳 인제 같은 경우는 경유를 때는데 한 구 처리하는데 45만원 계획돼요. 주민들한테는 7만원 받고 외지 분들한테 7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그렇다고 보면 고용을 최소한 5명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수요가 이렇게 상당히 있어야 그래도 운영적인 측면을 갖고 갈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을 군수님이 인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사시설을 종합적으로 갖고 가는 문제는 사실 장례예식장하고 봉안당은 그래도 도심권에 가까워줘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화장장은 외지에 있어야 되겠다, 시신을 태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피시설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장례예식장이나 아까도 이양수 의원님 자꾸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을 해서 그런 사항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저희가 그런 사항으로 접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장례예식장, 납골당 이런 부분을 함께 가더라도 화장장은 외진 곳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자꾸 경영 마냥 손익을 따지는데, 지금 철원군에서 모든 군민들한테 지원하는데 경영 따져가지고 지원합니까?

복지시설로…….

복지시설로 지원하는 거죠?

네. 복지로 접근…….

근데 왜 그걸 따져요?

아니, 그런데 복지로 접근을 하지만 워낙 비용측면이 크니까, 군수님 말마따나 여기 있는 거에 있다가 보면 인근의 시설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

인제는 얼마나 적자가 난데요?

그것까지 분석을 제가 안 해봤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가만히 계세요.

네.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얼마가 적자가 나는지도 과장님 모르는데“철원군에 오면 적자가 난다.”이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쭉 따져보니까, 얼마가 적자가 나고 어떻게 됐을 때 어떻다하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가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적자가 나니깐 안 된다.”

안 된다기보다도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철원군에서도 장사를 4일장 지낸 분이 몇 명 되나요? 금년에 화장장을 갈려고 했는데, 화장장이 차가지고 가지를 못해가지고 인근에 춘천, 인제 찾지를 못해가지고 장자를 연기한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몇 구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장례일자를 연기를 해가지고 화장을 대기를 하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군정질문에도 있지만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여기 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필요한 시설로는 인식이 되고 있어요. 필요한 시설로는 화장장…….

필요하면 설령 금액이 많은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그래서 제가 부탁은 실무자 선에서 물론 군수님의 주관도 계시겠지만 실무자 선에서 세부적인 분석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겠냐 아니에요? 그래야 지휘관께서도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서 이걸 해야겠구나, 더 미뤄도 되는구나하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참모들이 잘 보좌를 하고 업무에 정통하면 지휘자가 남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습니다. 또 참모들이 보고를 잘 못 드리면 지휘자가 최종적으로 비난을 받도록 돼있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군수님 말마따나 아무 대안이 없네요? 지금 문혜리에다가는 지금 안하겠다고 통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군수님 의지로서는 문혜리는 산업단지만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장례식장하고 납골당, 화장장은 아직까지 전혀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이게 제가 뭐 서면으로 보고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냥 좀 나름대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요번 기회를 기회라기보다도 요런 부분을 좀 쇄신하는 차원에서 주민여론을 경청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좀 주민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보면 주민공모를 한 예가 있어요.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었는데, 지역주민한테 숙원사업을 30억원 규모로 한다든가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웬만한 것은 시설운영에 있어서 위탁을 준다든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혐오시설로 많은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알기로는 문혜리도 장례예식장까지는 인정을 하고 별문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와서 문혜리에다가 납골당을 봉안당을 설치를 해야겠다는 보고를 했죠?

예, 예.

여기서부터는 의원님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얘기도 없이 집행부에서는 그때서부터 작업을 시작했어요, 여기에 화근이 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장례식장 할 것도 장례식장까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장례예식장이 다시 거론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래서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세부적인 사전 계획과 검토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이나 모든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즉흥적으로 혼자의 생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래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어차피 문혜리에서는 장례예식장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과장님 생각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장례예식장은 거기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죠?

제 입장은 설득해서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없던 일을 잘 못해가지고 화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추진계획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데로 과장님 선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 세부적인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개인적인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반적으로 철원군에 모든 업무추진을 하면서 순서 있게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추진이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개인적으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맡아보시면서 우리 철원군에 장사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우리과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

그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추세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이제 군수님 문제…….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화장장시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장사시설 전반에 대한 부분에…….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장례예식장 문제는 주민들의 비용과다 측면 이런 측면차원에서 접근해서 있어야 될 사항이고, 다음에 납골당은 지금 사설이 율리리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사설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봉안당은 꼭 철원군에 있어야 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장사시설 대부분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은 맞죠?

예.

그러면 이 시설을 장사시설을 추진을 하시면서 외부 견학은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외부 견학은 아직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갔다가 온 적은 없죠?

예, 예.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 의원들은 하다못해 4개 군 이장단 체육대회에 참여하고서 행사만 끝나고서도 또 타시군 돌아보고, 따로 일정을 잡아서 그 전해에 홍성이다 해서 몇 개 시군을 다녀보면서 유치한 사례라든가, 운영되는 부분들을 듣고 오고, 보고 느끼고 왔는데, 담당 부서장님께서 87억짜리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외부견학이라든가 행사는 많이 다니시면서 어떻게 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인 장사시설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외부견학을 한 번 안 갔다 오시면 과장님이 느끼는 정도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느끼는 농도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군수님이 지시해 갖고 이거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부서장으로서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추진을 하셔야 하는데, 필요성은 인식을 하시면서 타시군에 비교견학 한번 안 가신다면 이건 좀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시군에서 장사시설 추진하면서 실패사례, 성공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례 분석한 자료는 좀 갖고 계세요?

그걸 정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게 참 이해가 안되는 게 내가 타시군 사례를 좀 분석해서 자료를 내놔라, 그런데도 우리과에서 안 내놔, 그러면 어떤 의지를 갖고 장사시설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예로 청량리 납골당하면서 소송까지 걸려갖고 문제가 돼갖고 편의시설, 편의시설 하면서 소송에 지면서 마을단위 사업을 해주지 않나, 이런 사례들 우리 관내에도 있었고, 사설 봉안당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공청회까지 가지면서 이렇게 사설도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안 갖고 제가 과장님한테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설명회 가지라고 몇 번 했죠? 가졌냐고 또 묻고, 담당계장한테도 꼭 해야 된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 타시군 사례를 봐라“합니다, 합니다.”해놓고 한번을 안했어요. 이게 무슨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87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행위입니까?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역 언론에는 의회하고 협의하고, 문제만 터지면 의회 핑계를 대고 하다못해 최소한의 행정업무를 하면서 자료는 넘겨주셔야지, 의회에서 의견을 내도 자료 한 번 안 넘기고, 답변자료 안주고, 군수님 말 한마디로 그냥 갈음하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서류도 해도 회신을 해주는데, 그래놓고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무산됐다, 반대를 왜 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활을 걸고 매달려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도덕적 해이에 빠져갖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한다, 반대할 것 예상을 못했단 말입니까? 타시군에 반대한 사례가 대부분이 다 반대를 하면서도 다 성공을 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고요. 앞으로 추진을 분명히 하리라고 믿는데, 주민들의 의견 또 의회 의원들이 아무리 못나고 능력이 없어도 의원들이 느끼는 정도 이런 것들은 감지를 하셔서 일을 추진하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예식장 부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산업단지 얘기가 나왔는데,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한 번 해당실과소하고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자료는 이렇게 나왔는데,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을 포함할 경우 사업에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해당부서하고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한 적 있으세요? 이 답변 자료를 내면서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해당부서 누구하고 했습니까?

이거 답변하기 전에 의논 한 것은 아니고 거기 활용부지에 대해서 이거 부지를 현 상태를 유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는 그런 문제를 미래산업과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 상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 산업단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시설을 해서 관공서 쪽인데, 그쪽에서 해서 교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얘기는 꼭 산업부지로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모색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무산된 지 70여일 지나가고 있는데, 무산됐으니까 시간 기다리고 한 번 좋은 사안이 나타났을 때 적용해보자 하는 부분보다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주기를 위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산업단지부지로 그 밑에 매입을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당연한 그 다변을 이런 식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고민하고 한 흔적들을 보기위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건데, 산업단지가 거기에 추진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들, 지금 밑에 산업단지부지매입하고, 한 21,000평 정도의 산업단지 예상사업비를 따지면 추정사업비 따져갖고 하면 조성단가가 50만원 때가 넘습니다. 지금 춘천이나 강릉, 원주도 분양단가가 30만원 때인데 50만원 넘는 평당 조성단가를 갖고 사업비를 갖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과연 철원의 산업단지여건이라든가, 기업유치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까지 와있나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서 진짜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든 기업의 발전적인 어떤 기관을 유치하든 간에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를 고민한 흔적들이 있어야지 산업단지 밑에 부지매입을 하니까“산업단지로 이용했을 때는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편하고 안일한 답변보다는 좀 뭔가 적극적이고 고민하는 답변을 바랬던 것인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에 특히 복지시설들 유치하고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 의원들 또한 무조건 질책하기 보다는 추진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로 공조하고 힘을 보태면서 힘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과장님의 사후처리 문제는 앞서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개선방안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피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현실이 일단은 우리 지역이기주의, 여러 가지 또 우리 주민들의 인식에서 이 모든 것이 미비한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까 저는 장례예식장은 추후 문제 드리고, 화장장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혹시 이동식 화장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동식이요?

예.

이동식은 들어본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동식은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요즘 외제 독일제도 좋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2004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국내 중소기업에서 특허 제04192475로다가 등록이 돼가지고 이게 시작은 개작유골을 처리하기 위해서 됐던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화장장의 문제가 지역적으로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일반 시신도 화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거기에 밑받침이 못돼서 그게 실용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7월 3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거론이 됐고, 또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가 도시가 장례예식장 보급형 화장시설을 설치 허용하는 이런 게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단가를 따지면 상당한 저렴한 액수인데, 우리가 또 지난 7월 3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더라도 도시외각 장례예식장 보급형 화장장 설치허용은 이제는 시내에 있는 기존 장례식장 지하에다가도 종합병원 장례식장에도 1기에서 3기까지 화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렇게 변천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근에 있는 춘천이나 최근에 우리군에서 자주 이용하는 인제를 봤을 때 보통 화장장 설치를 하려면 1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또 정부에서 화장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변천이 되고 또 완화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 편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이동식화장장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아직 모르고 계시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간단하게 지금 인터넷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진도 올라와 있고, 차도…….

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차량으로 돼서 이동을 하면서 상가가 있다든가 어디든지 가서 그 자리에 가서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 뭐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철원군에 그건 충분히 물론 이 문제는 차후 문제지만 좀 그런 쪽으로 너무 한군데만 파서, 이거 자꾸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발상의 전환을 가지시면 이건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법적인 문제도 살펴보고요.

예, 현재 지금 완도나 강진 등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전환을 한다면 몇 억 안 갖고도 돼요. 대충 수입되는 게 3억 정도 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차한대 매입해서 전문 기사, 염사 고용해가지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민원도 해결되고, 어느 주민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는 문제를 삼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병훈련장 이전대상지인 상사리 부지매입 현황과 고석정 Y진지 이용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총 협의대상은 소유자가 28명, 면적은 203필지에 410,767㎡이고, 매입대금은 113억9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09. 10월 현재 협의 완료된 실적은 21명분 100필지, 268,886㎡가 되겠고, 금액으로는70억8,592만9,000원으로 전체 보상가의 62.6%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대상은 7명, 103필지에 141,882㎡로서 금액은 42억2,377만5,000원으로 이중 형제간 소송정리 후 협의대상이 1명, 상속정리 후 협의대상이 2명, 협의불응으로 실시계획승인 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대상이 4명으로 지속 협의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고석정 주변 포병훈련장(Y진지)의 부지이용 및 활용방안은 국방군사시설에관한법률에 의거 추진되는『기부 대 양여사업』완료 후 철원군으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철원 한탄강 수변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생태체험장 개발사업추진을 통하여 철원군의 관광이미지 제고와 한 탄강의 청정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먼저 상사리 부지매입 현황 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공익 그 부분이 아니고……. 방음벽 설치하는데 먼저 현장 확인 때에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방음벽에 50억, 도로공사에 54억, 토지보상비가 117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113억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자료가 맞겠습니다.

예, 약 22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포사격장을 위한 평탄작업 내지는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220억에 모든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220억에 다……. 그러면 보상비가 113억이고, 방음벽 공사하는데 50억이고 도로 공사하는데 54억이고…….

도로공사는 저희 사업비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공사는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기반조성사업에 얼마가 들어가죠? 도로공사부분은 사격장 사업비가 아니고…….

그거는 건설과에서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건설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사업 220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이 약 한50억 정도가 기반조성 사업비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전시설, 대체시설 건립하는 거고요.

하여튼 먼저 현장 확인에서 방음벽 높이가 총 21m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21m인데, 그중에서 토공이 14m, 그다음에 방음차단시설이 7m 합해서 21m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예.

물론 설계를 잘 하시겠지만, 높이로 따지면 건물 7층 높이에 해당되는 그런 높이가 되는데, 토공 부분에서도 토공부분이 바로 아랫부분에 갈말 취수장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토사유출의 우려도 되고 또한 그 위에 7m 방음차단시설 부분에서도 강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파손 우려성이 있고, 또 천재지변이라는 것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폭우 시에 토공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서 밑에 취수하는데 흘러들어갈 우려성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가 아직 다 안 나왔죠?

지금 설계중인데요. 저희가 설명 드린 내용은 예정, 추정치예요.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총사업비를 180억6,5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에 넣어놨는데요. 많은 사업비가 증가되면 저희 군비부담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낮추는 시설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약 220억이 총 공사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20억이 아닌 그 이상 300억도 들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죠?

그렇게 되면 군비 재정부담이 세기 때문에…….

지금 봐도 220억에 다가 도로공사부분은 54억은 별도라고 말씀하셨잖아? 그것도…….

그거는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역시 Y진지 포사격장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것도 순수한 군비로 들어갈 건데…….

그거는 교환양여에서 빠지는 사업비예요.

응, 하여튼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음벽, 방음차단시설 이부분에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폭우라든가, 강풍에 파손되거나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석정 이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산소가 약250기가 된다고요?

예, 지금 정확하게는 저희가 안 셌는데요. 지금 추정하기가 한 200기 나올 것 같습니다.

200기정도 하여튼 그러면 산소 하나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이번에 한탄강레져도로할 때 저희가 한기에 20만원 준적은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소 1기 이장을 하는데 한2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님 산소 하나 이전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그건 보통 협의를 많이 하거든요. 협의를 쌍방간…….

알겠습니다. 좀 알아보십시오.

예.

보통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산소에 대한 연고자 조사한 것은 있어요?

저희가 무연고자하고 연고자 하고 한번 정확하게 숫자는 안 셌는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30~40%는 무연고자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묘지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신문 공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예.

하여튼 약 한 200기라고 본다면 그 예산만 해도 약 4억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한탄강을 끼고 있고, 지금 현재 포사격장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전혀 없죠?

개발 유발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죠, 저희는…….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탄강과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산소 있는 법면 그 부분이 아름다운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산소 연고자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또 이부분도 어떤 이전에 대한 계획도 미리 점검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치면 이게 우리 순수한 군비가 약300억 이상 투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아까 장례예식장 부분이라든가, 갈말산업단지 부분도 약 한 토지보상비로다 50억 정도가 50억이 더 되게 소요가 됐는데, 그러면 거기도 50억 넘게 우선 이용계획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장돼있는 쪽이라고 봐지고, 또 이 부분도 관광지로서의 개발하기까지는 또 군비가 더 투자를 해야 그거 이상 300억 말고 그 외의 개발비용도 발생이 될 것 이고, 이거 재원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는 지금 거기에 대한 거기까지는 준비할 시기는 안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환양여를 하는 인허가 절차상에 공익사업계획을 낸 거고요. 앞으로 거기를 우리군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 방향을 잡아야 군 전체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공익사업부분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예.

여기 내용을 보면 우려스러운 것이 좀 있습니다. 여기내용을 보면 관광 쪽이라든가, 공원부분까지는 나와 있는데, 관광을 목적으로 한 공익사업부분은 여기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다.

법률상에 그 용어는 표시 안 됐어도, 그건 공익사업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범주에 포함이 된다, 하여튼 그 법률은 정확하게 법률해석을 받아서 전문가한테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이런 내용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관광지로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받아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이 재원조달 부분에서 이건 좀 부서를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재원조달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보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재원조달이라는 것은 저희군의 재정형편은 사실 뻔 합니다. 뻔 한거고…….

어렵죠?

아니요. 저희가 철원군에서 어느 것을 중점으로 할 것인가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중요한 사업순서대로 그렇게 재원을 배분해서 우선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사업도 차질이 없는 쪽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주머니를 갖다가 절약을 해서 어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고 적절한 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이흥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석정 한탄강관광사업소 입구 휀스로 관광객의 접근이 어렵고 통제된 구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 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고 친근감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석정 입구 휀스는 설치된 지도 오래되었고, 그 모습 또한 관광지에 걸맞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고석정 입구 휀스 철거에 대하여는 2007년도에도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군수님과 고석정 상인회의 대화에서, 고석정 경내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관광객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철거치 않기로 한 바 있었으며, 또한, 휀스 구간이 도로와 접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와의 경계에 최소한의 안전 시설물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휀스 철거보다는 관광지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사람의 출입이 용이한 휀스로 교체하던지, 사람의 출입은 용이하고 자동차의 출입은 불가하도록 화단 식으로 설치해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는 방안 등 철원관광 1번지인 고석정 국민관광지의 위상에 부합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흥재 입니다. 과장님 정문에서 반대편인 그…….

구사무실…….

래프팅 업소 있는 쪽에 그쪽 방향에 가서 정문 쪽에 그쪽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봤죠.

여러 번 보셨죠? 제가 일전에도 한 번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고, 개선방향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인정이 되시죠?

예, 현재 휀스는 너무 낡았고, 또…….

아니 휀스가 낡기 보다는 이렇게 보기에 울타리로 쭉 쳐져있어 가지고 어떤 통제된 그런 구역이라고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철원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제3의 눈으로 외지에서 여기 철원군 고석정을 방문했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말이죠?

휀스가 있으니까, 통제된 구역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 여기도 답변 내용에 화단식이라든가, 조경수를 심어서 사람 통행은 용이하고 차량은 통제가 되는 그런 시설이 저도 제 판단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앞이 녹지공간이 조성되면 좋은데, 도로와 접하고 있어서 어쨌든 경계는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경계는 있어야 되겠지…….

필요한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평화마라톤대회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광장에서…….

그 부분은…….

수천 명이 밀려가는 그 부분이 또 문제로다가…….

그 부분은 거기는 휀스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그리고 비행기나 탱크가 있는 쪽에 있죠?

네.

거기에는 휀스로 접었다 폈다하게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경수를 심어서 사람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가 있고, 차량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에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모습을 좀 관광지다운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좀 요구를 합니다.

예,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고석정 쉽게 말해서 울타리 얘기가 나와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현무암으로 도로변에서 쭉 울타리가 돼있죠?

예, 예.

그 문제는 개선해 보실 생각은 가지지 않으셨나요?

그 당시 설치할 때도…….

별로 좋은 의견이 아니었죠? 그때도…….

글쎄요. 그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관광지는 도로변으로 지나가면서도…….

시아를…….

시아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좀 막혀가지고서 좀 답답한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지역이고, 군부대 대부분의 울타리가 토담으로 돼있고, 또 시커먼 현무암, 현무암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울타리로 해서 그냥 성벽을 쌓아놨는데, 또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승용차는 낮기 때문에 시야 확보도 안 돼있고, 또 호텔이 새롭게 단장을 해서 상당히 호텔 쪽으로는 깔끔하게 해놓고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걸 완전히 개방을 해서 오픈을 시키게, 대신에 경계는 인위적으로 울타리를 한다는 것은 인공구조물을 넣는 것은 좀 배제하고 화단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조경으로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일반인 들어오는 것은 입장료를 안받잖아요?

주차료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넘어 다닐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큰 행사이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재향군인회 회관이 사실…….

보훈회관이요.

예, 보훈회관이요. 죄송합니다. 보훈회관이 거기 있는데, 그것도 그 밑에 상가를 임대를 줘서 좀 정서가 안 맞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처음 들어오는 내방객들에 대한 철원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이런 문제도 좀 개선해야 되고, 거기 진짜 우리 오대쌀을 비롯해서 우리 특산품 판매장이 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뜨내기 옷, 일반 옷을 팔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고석정 광장에 대해서 축구장서부터 해갖고 전반적으로 좀 국민관광지답게 손을 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그 점에서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현무암 울타리도 좀 미관상 안 좋고, 그리고 저도 거기 가가지고 보훈단체회관이 거기 들어왔다는 자체부터가 잘 못되고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참 난감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거기서 고석정이 관광지로서 조금이라도 친근감 있고, 모두가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쪽 방향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혼자 의지만으로는 사실 될 수 없는데…….

이건 뭐 제 의지로 될 사항이 아니고, 자꾸…….

여러 가지 보훈회관도 어쨌든 철거를 한다는 내구연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거기가 완전히 우리 예산도 안들이고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돌도 큰 자산이기 때문에 한탄강 주변으로 여러 가지 레저시설이 들어서면서 그걸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고,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명하게 좀 풀어가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병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훈단체 밑에 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개인이 하는 건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지…….

보훈단체에서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준거예요.

예.

그 안에 상품들이 옷도 판매도 하고 신발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새것이 아니에요. 전부다 제품이 중고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던데요. 그거를 판매를 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보훈단체에서 판매를 해서 우리 저소득가정이나, 이런 봉사회 활동에 쓰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거기에 상가를 딴 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훈단체 측하고 협의해가지고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참 세입자가 음악도 가라오케 같은 음악 틀어놓고 해서 자꾸 나가서 직원들이 제지도 하고 그러는 입장인데, 그래도 잘 이행도 안 되고 그런 입장인데, 거기 물건까지 참…….

아까도 배병인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철원에 걸맞은 상품화를 거기서 판매를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보훈단체 1층은 보훈단체에서 일반인한테 위탁을 준 사항이거든요. 임대를 줬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훈단체가 늘어났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고 6.25참전회가 보훈단체로 새롭게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금년 말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보훈단체의 본연의 사무실로 써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상 그쪽 임대 받으신 분이 불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훈회 쪽에서 내용증명을 줘서 좀 비워달라고 그런 쪽으로 했는데, 저희가 소송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임대를 배척을 하고 순수하게 보훈단체들이 거기서 모여서 일을 보는 그런 순수한 보훈단체 기능으로서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원발전의 미래전략을 구성하고 도약의 발전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호조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과 주민대표자, 공무원이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서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다양화 되고 있는 기업의 요구 등 급변하는 기업 환경은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 경제특구 설치 등으로 과열경쟁 속에서 철원군이 보다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 철원의 여건은 강원도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 율에서도 7개시를 제외한 11개 군에서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7년 철원기업 및 투자촉진조례를 제정하고 기업유치계를 신설하면서 의욕을 보이는 듯 했지만 변변한 성과하나 내지 못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설치해서 기업을 유치할 전략과 능력을 발휘할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에 제4기 군정 들어와서 현재까지 철원군에 기업을 유치한 현황 및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과 기업을 유치하고자 만든 정책은 무엇인지와 갈말산업단지 향후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민들에게 질 높은 장사서비스제공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문혜리의 장례예식장과 더불어 봉안당, 위패탑, 유택동산 등 장사시설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 되었으며, 의회에서도 장사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시군 방문견학 및 관련자들 간담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에 의회 입장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 하였고,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청양리 납골당 등을 거울삼아 편의시설이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의견의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아니하게 대처함으로서 군민들의 희망사항이었던 장사시설 설치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현재 지역사회에 문제가 됐던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어떻게 처리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문혜리 장례예식장 매입부지 처리계획 및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은 좀 전에 군수님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와 녹색성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페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면서 국가적 정책의 목표로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정부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 차별화된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철원군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별화되고 특화된 전략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군민들은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철원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은 무엇이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관련 질문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후 설치된 구간의 교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변도시계획도로 마을안길 등에 차를 주차함으로서 다른 한편에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하여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갈말지역 신철원시가지는 행정중심지로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 하나 조성되지 못하여 철원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철원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민들에게 소외감까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원군 주차장 현황 및 신철원 시가지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밝아야 지역이 밝아지고, 변화의 모태가 됩니다. 지역을 밝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도록 밝게 생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제4기 군정 들어와서 현재까지 철원군에 기업을 유치한 현황 및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과 기업을 유치하고자 만든 정책은 무엇인지와 갈말산업단지 향후계획에 대해 물으셨고, 배병인 의원님께서 소득의 다변화와 고용창출,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마다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업유치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보다는 여러가지 여건이 부족 하다고 생각되며, 국한된 대상 기업과 각종 인센티브제공 미비, 인?허가에서의 원스톱 민원처리 지원이 협조가 안 되어 입주기업이 시작부터 사업 의지가 꺾이는 모습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04월 19일 철원군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유치기업과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및 인구의 유입, 기업의 산업 생산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업유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생활여건, 교육여건, 교통여건, 정주여건 등 도시여건 뿐만 아니라 산업용지, 산업인프라, 전문?기능인력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은 지속적인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술 인력의 부족, 취약한 산업기반, 열약한 정주여건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청정지역으로 플라즈마 관련 연구 기반 확충, 플라즈마 산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향후 발전 잠재력,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로 기업유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 유치대상 기업 선정, 유치기업의 요구사항 조사, 홍보 및 마케팅, 사후관리 등 다양한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첫째, 유치 희망기업에 대한 컨설팅의 제공을 통해 이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희망사항을 조사하고 인허가, 공장설립, 민원 등의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업유치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철원군 기업 및 투자촉진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주어 이전기업이 지역민으로 완전히 정착하여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친기업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산업단지 향후계획입니다. 갈말산업단지는 갈말읍 문혜리 642-2번지 일원에 총면적72,071㎡, 총 예상사업비는 117억원으로 2009부터 2014년 추진예정이고,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완료되고, 영농손실보상비는 10월중 보상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산업단지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유치기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갈말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요구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는데, 유치기업현황이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16개소인데, 실질적인 새로 유치된 기업은 몇 개입니까? 이 법인 바뀌고 뭐 회사 대표자 바뀌고, 개인법인이 일반법인으로 바뀌고 한 것 빼고, 실질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했든 안했든 간에 철원군 기업이 유치된 실질적인 현황이요.

일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가 서로 인계인수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2정도는 새로 유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담당과장이면서 3분의 2는 유치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어떤 기업들은 유치됐다, 실질적으로 현재 있던 기업들의 대표자 명의라든가, 법인으로 되지 않고, 유치됐다는 기업명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 자료 중에 16개 기업체 중에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 자료 기업유치 현황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를 판단을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가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등록됐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된 게 어떻게 해서 유치된 자료로 들어왔는지는 판단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님으로 그 정도 판단 못하고서 답변에 임하시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이게 3, 4개 여기서 유치된 건데……. 제가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업비 집행내역도 의례적인 사업비 집행내역이고,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기업유치를 하면서 가장 열악한 철원군의 기업유치환경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은 토지규제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군작전지역이기 때문에 군보협의가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서울하고 근거리에 있지만 43번국도 쪽에 차량이 체증이 있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나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들을 갖다가 지역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이 기업유치 활동을 한 번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업체 찾아가서…….

네.

근데 기업들이 우리 철원의 기업유치환경이 뭐, 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열악하다는 하는 부분들의 의견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요. 사실 서울하고 철원하고 가깝지만…….

그렇다면…….

거리상 느끼는 거리감 보다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리감이 많다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들어온 기업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군보협의를 부동의 나거나, 안된 경우가 있어요? 기업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군보협의가 안 돼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난해 있었고요.

지난해 어떤 겁니까?

지금 기업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군보협의 과정에서…….

그건 실질적인 기업의 군보협의 과정이 아니거든요. 기업이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이 여기 유치되기 위한 그 근본적인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관내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선 공장부지 확보가 제일 우선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 전에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이 가능한 군부협의라든지, 관련법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갈말농공단지를 보면 빈 공장부지가 있는데도 공장부지로 인해가지고 부대시설을 이용하면서 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거든요. 농공단지로 돼있는 그런 시설도, 그거는 실질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제가 분석해 볼 때 우리가 기업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고용효과라든가, 지역경제에 대한 유발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고용할 인력이 없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인력, 그러다보니까 외국인도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기술자라든가, 또 그래도 최소한의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지역에서 수급할 수 없으니까, 도시에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도시에 있는 인력들은 철원이란 농촌지역에서 교육, 복지, 문화활동 때문에 내려오고자 하질 않거든요. 하드는 들어올 수 있지만, 소프트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기업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줘도 철원 여기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열악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물류비에 대한 부분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가깝지만, 물류비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류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담이 크다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업유치계가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2007년도에 기업유치계가 신설되면서 그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기업유치계에서 기업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 안보기에 이 군정질문을 했는데, 기업들만 만나서 들어오라, 들어오라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당장 조그마나한 떡을 얻어 준다고 해서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들은 이익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해야 되고, 기업유치계에서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눈에 전혀 안보여요.

저희군에서 지금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플라즈마산업은 그런 측면에서 연구원을 통한 그 기업들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나름대로 인력양성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기업유치계가 어떤 일을 했나 보다도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전체적인 업무추진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고요. 지금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을 갖다가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시군 사례도 저희가 많이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서도 기업 관련에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보면 농공단지에다가 운영비라든지, 시설비지원을 해준 곳이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우리군 나름대로는 저희가 기업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양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기업유치조례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업유치가 한 부분에만 개선돼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우리과에서는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러한 미비한 부분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을 어쩔 수 없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를 유치하기 보다는 기업유치계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기업들이 철원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조성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사업을 해야 된다는 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안 돼있고, 기업 하나가 들어와서 성과를 낸다고 해서 그다음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단지 철원을 이용하고자 철원의 사업을 이용하고자 임시방편적으로는 올 수는 있어도 그렇지는 못해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전국을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지자체의 혜택을 받다가, 받다가 도저히 기업 활동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봐서 어떻게 보면 철원의 여건이 수도권이지만 그 열악한 환경을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부분을 우리과장님이 이제 푸셔서 기업유치계가 진짜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기업유치계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활동, 기업유치 된 현황 하나, 하나를 갖고 성과라고 내놓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주시고 우리 지휘부하고 의논 하셔서 산업단지다, 농공단지다 잔뜩 지금 정책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홍천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74억원을 들여서 농공단지 조성을 했어요. 기업들이 의료복합단지로서 시설을 했는데, 기업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174억 들여서 조성했는데, 여기는 조성단가가 평당 22만5,000원이에요. 22만5,000원인데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 하고 있어요.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왜 거기 농공단지를 조성단가가 22만5,000원에 했는데도 왜 안 들어오는지를 우린 가서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되거든, 기업여건이 홍천이 철원보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준비하면서 무엇이 근본적으로 빨리 선행이 돼야 될지를 우리가 감지를 하지 않으면 농공단지, 산업단지라는 껍데기는 만들어질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좀 더 깊이 고민하지 않으시면 군민들한테 허울 좋은 정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지금 갈말산업단지, 플라즈마산업단지, 동송농공단지 그렇게 있는데, 지금 춘천거주 농공단지가 조성단가가 아니라 분양단가가 30만 원대예요. 원주, 강릉도 30원대 인데, 산업단지가 우리 과장님이 내놓은 1년 동안 내놓은 자료를 내가 암만 분석해 봐도 1년 동안 내놓은 자료를 연속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40만 원대 조성단가로만 분양단가가 아니고 조성단가로만도 40만 원대도 없어, 거의 다 50만 원대가 돼야 돼, 이래갖고 춘천 이런데 강원도 내에서만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여건 좋은데도 30만 원대인데, 40만원 후반 대에서 50만 원대 분양해갖고 과연 어떤 메리트를 갖고서 우리가 기업유치가 되겠어요? 땅을 매입하고 산업단지 지정을 하고, 조성을 할 때에는 조성단가, 분양단가를 비교분석한 그런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추정사업비 내놓을 때 아무리 대략사업비라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거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 자료를 내놓을 때도 분명히 판단을 해서 내놓으셔야 돼, 토지매 입비의 몇 배 이런 식으로 내놔갖고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과연 철원에 50만 원대 조성단가가 50만 원대 되는 건데, 분양단가로 해갖고 과연 맞겠느냐, 아무리 철원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한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야에서 시각에서는 바라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판단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갈말산업단지 현황에서 왜 굳이 동송농공단지나, 플라즈마산업단지는 그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서 갈말산업단지는 절차도 안 밟고 부지매입부터 해야 되는지, 담당업무과장님으로서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산업단지를 하면 어떤 품목, 품종에 산업단지가 돼야 되는지, 우리는 눈으로 알고 느끼고, 또 의회 의원들은 그래야 예산 심의할 때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또 홍보도 하고, 인지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세요.

갈말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갈말장례예식장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선 토지매입을 먼저 실시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갈말농공단지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한 40만 원 선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한 부분에서 아까 조성단가가 50만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동송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0, 30만 원선 거기 국비하고 도비 지원되는 부분을 갖다가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는 분양가에서 제외시켜서 분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 갈말산업단지도 한 30~40만 원선 정도 지금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갈말산업단지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청우식품이 지금 동서식품 계열사에서 지금 인수해서 식품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LG생활건강에서 지금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식품관련 전문단지를 갖다가 조성하자는 계획인데,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말산업단지에다 식품관련 회사들을 유치시킨다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두 달도 안돼서 플라즈마 관련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식품관련이고, 조금 있으면 또 변할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장례예식장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거기에 인센티브사업으로 들어간다 해도 고민해야 될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조성할 때는 만만하게 붙이기 좋은 이름들만 갖다가 붙여서는 안 되는 거고, 최소한의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기업수요조사도 어느 정도 나와서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과장님 말로만 플라즈마 관련된 업체들 해서 유치할 생각이다, 이제는 동서식품 계열의 미가방류나, LIG생활건강이 하니까, 이제는 식품관련 회사다, 이래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신뢰를 줍니까?

산업단지조성부분에서 어느 기업이 들어올지 그런 부분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기업수요조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과장님,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구성할 때는 기업수요조사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그다음에 승인절차를 밟아서 땅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말산업단지는 그 절차를 다 무시한 경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만하게 붙이기 좋은 것만 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기업유치환경을 우리가 유리하게 조성을 하려면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가를 판단을 해서 당장에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그런데다가도 좀 조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그런 건데, 문혜리 장례예식장이 꼭 당장 산업단지를 해서 효과가 나오고 기업들이 유치된다면 좋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동송농공단지나 플라즈마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그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전에 플라즈마산업단지에서 플라즈마사업을 추진할 때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것 아닙니까? 직업훈련이다, 노동무인가훈련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업단지에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 알고 느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유치돼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 대상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산업단지하니까, 기업만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기업이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여건에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갈말산업단지 장례예식장 부지에다가 우리가 장래 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질문을 한 건데, 그냥 마구잡이로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니까, 주민들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래놓으니까, 크게 아, 기업이 들어오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철원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보다도 가장 고민하고 애타하는 부분이 과장님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논의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아직 군수님 업무보고도 못 드렸지만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건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이양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우리과장님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우리 철원군 전체 지휘부서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애써야 될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몫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의원들도 그렇고 모든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좀 더 매진해 줄 것을 좀 주문 드리면서 기업이 진정 우리 철원군을 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하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실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Y진지다, 갈말산업단지다 뭐 이런 것 해갖고 자체 재원으로 조성해야 될 사업들이 대단위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방재정영향분석 보고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에 체제개편 한 것 때문에 나타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수입이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많이 주는 것으로 지방소비세가 도입이 되더라도 세입증가부분보다도 감소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5조7,000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 것으로 이번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자체사업비라든가, 인건비 이외에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 기획실에서도 좀 검토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사업들은 몇 년 거쳐서 되는지 인지 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말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로드맵을 저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교부세 받고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그건 뻔한 거고, 200억 정도 되는 거 인건비로도 처리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거의가 교부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부세는 국세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갑작스럽게 내국세가 줄어가지고 100억 이상의 교부세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가 여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보고 예산을 담당하는 이런데서 예측을 못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세계가 흔들리는지 이런 경제를 통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이런 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물론 하지만 이거 거의 보면 현실하고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계획은 현재에 예산 형편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유출을 하거든요.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면 확 세금이 들어오면 확 풀려나가고, 또 경기가 어려우면 뭐 지방채를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 재정이 아닌 한 지방에서 장기계획을 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을 안 짠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짜봐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준이다, 중기지방재정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숫자가지고 암만 해봐야 거의 숫자 놀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해, 그해 예산을 짜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현안사업 시급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이 부족하면 그 후순위 사업은 그 다음해로 밀려나가는 그런 사업, 그런 재정운영 형태지,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게 몇 백억 되는데, 돈을 너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서 예산을 재정계획을 짠다는 것은 사실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짜긴 짭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그 얘기는 제가 주문을 드린 사항은 뭐냐면 중기지방계획틀에서의 그 입장을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한 그 재원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년도 계획 하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철원군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을 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숫자놀음인데, 그게 뭐 중요한가 할 수도 있겠지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또 눈에 들어와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년, 1년 미뤄나간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의 계획서에 의해서 이뤄져야 될 재원조달 부분들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지를 보여 달라는 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 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치의 가장 목적이 항상 얘기하지만 일자리창출하고 인구늘리기가 대표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조금 아쉬운 것은 자료를 보면 특히, 플라즈마 관련돼서 많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가 됐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엊그저께 LED관련돼서 했지만, 그것도 생색내기에 그치는 그런 수준인데, 좀 저는 우리 기업유치를 우리가 꼭 제조업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좀 다양화, 다변화를 갖자는 거죠. 우리군에서 지금 한탄강특구조성을 또 용역이 완료돼서 레저문화 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업유치도 좀 서비스업에 대규모리조트라든가 아니면 골프장 등 물론 그렇게 해왔지만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거 그냥 제조업에만 조그만 중소기업만 유치, 유치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조례화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한정돼 있습니다. 제조업하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전라도 광주나 전북 익산 이런 쪽에는 업종을 서비스업까지 확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서비스업특성이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더 효과가 큽니다. 대부분이 인력을 사람이 보조를 해서 영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런 영업특성상 그렇게 돼있고, 또 우리 지역을 내방하는 내방객들로 인해서 또 우리 경기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비춰볼 때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는 지원한계가 제조업을 하는 업종하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뭐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도 저희가 문구를 깊이 해석을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물론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하면 더 좋지만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데 좀 활력을 가질 수 있게끔 물론 저도 의회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기본이 돼있어야 우리가 기대했던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원했던 고용창출이 되고 또 소득과 연결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여건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최근에 유치한 것은 없잖아요? 2007년도 2008, 2009년도까지…….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부분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만해도 제조업이 13,000개 정도가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여건 속에서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 관내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농공단지 업체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있고요. 여기 보면 새로 신규로 이렇게 진입한 업체도 있습니다. 제가 그 구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나하면 사실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있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수도권 일원을 상당히 규제를 푸는 바람에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자꾸 힘들게 할, 유치에만 여념 할 것이 아니라 좀 있는 기업들, 여기 자료에 나온 있는 기업 관리도 한쪽으로는 좀 철저히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기업지원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녹색성장산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60년 경축사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후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종합기본계획 수립,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안 확정과 동 법안에 의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계획과 조화된 우리군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해결에 동참하고 지역특수성 사업을 선정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9월에 철원군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동 계획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녹색생활실천을 통한 온실 가스 감축, 녹색공간 확충 및 녹색교통체계 구축, 에너지 고효율 산업단지·친환경 기업유치, 녹색생태관광 기반 확충 및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폐자원 활용, 남북간 친환경 에너지 교류 확대 등 8대 정책분야에 57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각 부서를 통해서 발굴 반영된 과제 중에는 현실적으로 바로 추진 가능한 사업도 있고, 검토나 검증을 거쳐서 추진해야 할 사업, 향후 남북교류활성화시 추진될 수 있는 사업 등을 전부 포괄할 수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부서에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하되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지속가능발전 도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녹색성장전략 5개년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 질문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사업관계는 미래산업과장이 별도로 답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이 답변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철원은 없는지 알았어요.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는지 알았는데,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기본적인 전략이라든가, 방향 제시는 돼있는 것으로 자료는 받았는데…….

네, 부서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1월 달, 3월 달, 6월 달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최소한의 이런 자료들은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서면 자료를 주시던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줬으면 이런 군정질문으로 안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의 의견도 좀 제시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좀 보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국가적 사업을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뭐 보고하는 게 법적으로 보고하게 돼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마 각 실과소별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실장님 법적보고 사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한참 요즘들 국가적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모든 사업의 주안점을 녹색에다 맞추고 신재생에너지에다가 맞추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법적보고사항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최소한 알려는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글쎄요.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의회도 법적으로 보고들여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해서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 같고,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시니까, 앞으로 변경이 되거나 또 좋은 안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수정계획을 만들면서 좀 보완을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법적보고 사항만 다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162회 임시회 때 10월 임시회 때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TF팀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현종 부군수님한테 그 질의를 해갖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그 후에도 전혀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고, 또 제시된 부분들이 없어서 답답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질문의 요지는 이런 사업들을 주도하는 어떤 체계적인 부분, 물론 각 실과소에 나눠져 있는 사업들이지만 체계적인 부분들을 집약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신설돼야 되지 않느냐, 팀 구성이든 우리 기획실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이 5개년 계획도 있지만 국가에선 향후 50년을 바라보는 사업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 팀 구성이라든가, 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 동감하고요. 지금 다른 군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몇 군데에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군 직제를 고치면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 달라는 부분으로 자치행정과에다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가 생기던지, 과가 생기던지 하여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 일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천 사업을 하잖아요. 하천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국비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보조를 받는데, 하천사업을 하는 직원들 중에는 토목직이 사업을 주도하거든요. 국가에서 녹색성장에 맞춰서 하는 사업은 환경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천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물론 재난안전과리과에서 하느냐, 환경수도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것을 적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팀이 구성되거나, 과가 신설되지 않으면 조절하기 힘들지 않겠냐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조정하고 정보도 취합해서 부서에 인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서 신설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얻은 것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 질문을 주고자 하는 건데, 실장님 의견을 좀 내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기후변화 대응 TF팀 같은 것이 구성돼서 그것도 좀 우리 농작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데…….

그걸 좀 전문적인 분야 같은데요?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기후변화 관계는 어떤 농업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군정 전체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마 맞는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분이 아닌 농업관련한 부분만을 지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전담 부서라든가, 팀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어떤 발 빠른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나하면 우리 농민들이 인지 못하는 병해충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거기에 예방관리라든가, 병충해관리하기 힘든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온도가 1°상승함으로 인해서 벼 수확량이 1%씩 줄어든다는 보고나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벼농사 지역으로서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양하게 농작물을 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까진가 하는 판단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예로 재배 안 되던 마늘이 오래전부터 재배가 됐고, 양파가 재배되기 시작했고, 또 사과과수원들이라든가, 과수작목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또 농업인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서 대응팀 구성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하는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한 가지 좀 추가로 가져가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8대 정책과제에서 일반적인 것은 있는데, 가장 많이 예산에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주민실생활에도 많이 어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분야에서도 시공 공법에서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같이 가지고 가고 또 연구를 해 나가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빠르면 2, 3년 내에 어떤 사업이 전개 되더라도 다 그 코드에 맞춰서 가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좀 첨부가 돼서 우리가 고민하고 한 번 시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있지만 또 그런 액션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거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업무를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자연에너지를 재생하여 새로운 에너지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폐기물, 지열, 해양, 바이오와 기존의 에너지를 가스, 액체연료로 변환하여 직접 또는 발전에 이용하는 신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2009년도에 철원문화복지센터 태양광발전시설 50kw설치와 태양열주택 보급화사업 9가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으로 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560kw, 그린 홈100만호 사업으로 태양열주택 15가구, 태양광주택 20가구를 추진계획이며, 아울러, 2008년도 강원도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한『강원도 신재생에너지보급 5개년계획 수립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군에 태양광주택보급화, 지열, 바이오가스사업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고, 가능한 것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혹시, 여기 지금 나타난 사업 말고 우리가 철원군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서 조사나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도에서 강원도신재생에너지보급 5개년계획수립 연구결과 외에는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없죠? 일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면 화천군에서 대성산에다가 풍력발전소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구체적인 제가 계획은 모르고요. 풍력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타당성용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대성산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한지를 1년 동안 조사와 분석을 의뢰를 했답니다. 했는데 그것이 가장 적당한 위치가 철원군 땅 쪽으로 철원군 경계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좀 아쉬운 점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풍력발전단지에서 전기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대부분의 풍력단지들이 산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게 돼있으니까, 군부대에다가 전기를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고서 하려고 계획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문도 받고 또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열부분이 있는데, 지열이용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정보를 취득하신 것이 있으세요?

지금 지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8년에 2농가에 대한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는 탈락이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창하고, 지금 강릉 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한 농가는 포기를 하고, 한 개 사업은 지금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다른 시군에서 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 지역에 이런 사업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열이 철원군에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지도 나쁜지도 아직 저희는 모르죠?

네,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동지역은 지열을 이용하고 싶어도 힘들답니다. 강릉 쪽에 포기한 사례가 그 경우이고, 강릉쪽이 적합한 지역이 철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조사된 게 그런데 철원군에서는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열을 이용하는 부분이 지금은 원예농가들은 원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우리 철원군의 여건이 좋고 또 효율적이라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자부담부분이 크다보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힘든데, 그래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산업과에 알아봤다 뭐했다,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 알아봤다, 이러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 지열사업이 농촌진흥청사업으로 전환됐다고 하니까 농촌진흥청에 알아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확실한 정보를 갖고 또 어떤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철원군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인지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조사하고 판단한 자료들이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예, 옳은 말씀이고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꼭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용역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타당성조사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이던, 지열이던, 태양광발전이던, 바이오메스 등 우리가 철원여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해 내는 것은 물론 적합지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늦어지는 것 보다는 당장 내년이라도 이런 용역이 수행돼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다른 민간업체들도 철원에 가장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좋다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또 기업유치 이유로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사업의 용역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지열이용사업이 농촌진흥청사업이 있죠?

네, 농촌진흥청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원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열난방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철원에서도 예산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개인자부담이 워낙 크고, 경비가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몇 농가는 지금 희망하고 있는 농가는 알고 있습니다.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알아보시고 우리 미래산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못하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적합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계환입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님께서 철원군 주차장 현황 및 신철원시가지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주차장 현황입니다. 우리 철원군에는 1,064개소에 6,409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상이 7개소에 527면, 노외가 1,057개소에 5,882면이고요. 공영은 12개소에 621대, 민영은 7개소에 246대, 부설은 1,038개소 5,015대가 되겠습니다. 신철원 시가지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신철원 시가지 주변의 주차장은 재래시장내 공영주차장으로서 2001년도에 47면, 2006년도에 26면 총 73면을 조성하였으나 주변 상인 및 주민의 항시 주차로 시장 및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이 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으로 시가지는 교통이 원활하나 이면도로가 복잡하여 통행의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현 시장 내 주차장은 4집의 토지보상 미 협의로 주차장으로서의 제 기능이 떨어져 있어 주차장의 확보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에 시장 내 일부 한집에서 토지매각 의사를 밝혀 2010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예산 등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고 남은 세집도 지속적으로 협의·매입해서 기존 주차장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물색 확보되는 대로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여 재래시장 및 주변상가를 찾는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갈말이장협의회 건의가 접수돼 갖고 한 번 내용은 보셨죠?

저희 쪽으로는…….

갈말이장협의회에서 안 왔어요?

네, 저희 쪽으로는 접수가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에도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되면 바로 선람이 들어오는데…….

신철원상가지역 주차장 증설 및 신규 개설 건의안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 된 것이 있거든요. 거기 내용이 보면 현재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과장님은 한집이라고 했는데, 두집이 매각의사가 있다고 해갖고 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집이 아니고 두집으로 나타났는데, 김익주씨와 신감옥씨가 팔 의사가 있다고 해서 매입을 해달라고 의장님한테 건의한 내용하고, 신규주차장 개설부분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주차장이용률이 낮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말이장협의회 민원접수 사항을 다시 한번 좀 챙기셔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갈말에 도시계획결정사항에 주차장부지로 용도가 돼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갈말시가지에, 신철원 시가지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 도면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고, 단지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차장외에 신규로 부지를 확보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부지는 있습니다만 땅값이라든가, 지장물 값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하여간 앞으로 연구해 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시는데 전반적인 신철원시가지에 대한 주차장 현황이라든가, 여건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철원시가지에 주차장용도로 도시계획결정 낸 것이 문화원 앞에 밖에 없습니다. 문화원 앞에 밖에……. 시장 뒤편에 있는 것은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이 왜 안돼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조속하게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결정을 하셔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검토해 보시고요. 행정중심지에 있어서 주차장용도가 결정된 것이 이것도 군청 앞에 문화원 앞에 밖에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현황을 보면 진짜 이건 저도 이번에 자료를 챙기면서 봤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갈말읍에 노상주차장이 몇 면인지 아세요?

갈말읍이요?

네, 노상주차장이?

노상은 2군데 26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 와수리는요?

와수리는 노상이 1군데에 91대…….

그러면 동송읍은?

2개소에 241대…….

네,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에서 공용주차장 보면 지금 서면 와수리가 287면이에요.

지금 102면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통계수치상에만 그렇고 실제는 134면…….

134면인데, 노상과 노외를 합해도 이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족한데 CCTV설치해 놓고 하니까, 이게 이면 도로에다 다 차 주차시키면서 어떤 날 제가 가봤더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차량이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도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현황이 나타나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가 필요하고 왜 개설해야 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판단돼서 주민들한테 자료를 내놓고, 의원들한테 자료를 내놔서 심의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아우성인데,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사업비 타령이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민영까지 합하면요, 더 한심스러워요, 지금 현황이…….

그래서 저도…….

많은 부지단가가 비싸다고 해서 많은 사업비가 비싸다고 해서 방치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냥 가도 좋겠죠, 그러나 이 공용주차장개설사업은 이제는 필수적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도시계획도로 다 주차장으로 돼있고 2차선이 1차선화가 돼있는 상황에서 작년서부터 문제가 돼갖고 나와 있는데, 시내 중심도로가 복잡하다고 CCTV설치해 놓고 골목길마다 차를 다 대놨는데, 제가 군정질문 제안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한집에 불이라도 나보십시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다음에 누구 한 주민의 탓, 한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신철원시가지 또 철원군 주민들한테 내년에 어떤 사업을 주차장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줄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꼭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 CCTV를 설치하면서 신철원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군청공무원들한테 우리 군청에 10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여건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군청주차장은 민원인들한테 특히, CCTV로 인해서 돌아오는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워나 달라고 협조공문을 다 보냈고, 그 외에 KT라든가, 경찰서도 민원인들께서 애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상태에 있는데, 하여튼 지금 부족하나마 기존의 시설이라도 민원인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데 협조를 해서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연구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검토사항은 행정편의적인 부분 밖에는 안 돼요. 경찰서 어느 민원인이던지 거기 들어가 보세요. 차댈 때 없어요, 평상시에도 경찰서 차댈 때 없어요, 거기 경찰서 직원들 차대고 뭐하고 그러면 차댈 때가 없어요? KT들어가서 주민들 이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돼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당장 타 공공기관들을 이용해서 주민들 보고 주차를 해라, 이거는 안 맞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에 개설하겠다하는 의지를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빠른 해결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 때문에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있죠? 주차장특별…….

주자창 특별조례는 못 들어 봤는데요.

특별회계 조례를 못 보셨어요? 특별회계설치조례…….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몇 번을 거쳐서 얘기를 했는데…….

주택특별회계 말씀하시는…….

이 지금 답답한 부분인데, 이게 철원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있는데, 또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다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달라고 또 주차장법에 의해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도시계획세 10%라든가, 여기에 적립을 하게끔 돼있고 그런데 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로 해 놓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이런 주차장조성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한데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여기 특별회계에다가 여기 들어오는 재원 중에 그것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라도 1년에 한시적으로 갖다 주차난을 해소할 때 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해도 계속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특별회계조례는 만들어놓고 사용,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뽑아 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냐면 모르는데, 2년, 3년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걸 그냥 방치시켜 놓고 계시다보면 주차장 조성하는데 부지단가가 비싸서 못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맞지가 않거든요. 조례 글자 하나 고쳐갖고 얼마든지 주차장조성사업 할 수 있습니다. 꼭 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셔서 안정적인 주차장조성사업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선호 의원입니다. 추가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지에 CCTV를 걸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시가지 정기 불법주차는 많이 정화가 돼서 교통이 원활히 돼서 좋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또 문제가 돼서 이양수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는 CCTV를 걸므로 인해서 지금 15분 동안에 시간 여유를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분 동안의 여유를 주다보니까, 문제점이 차량을 대놓고 두 세군데 들리는 사람들은 시간이 짧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 물건을 싣고 내리는 사람들은 15분간이 시간이 짧다. CCTV를 걸어나서 이제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건 해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CCTV에는 모니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이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한 시간에 걸쳐서 내리고 싣는다 하더라도 장사하는 동안에 물건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시킵니다. 나중에 모니터 하면서 그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물건을 싣고, 내리거나, 단지 차를 세워놓고 15분 이상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하면 그거는 걸리죠. 저희가 탄력적으로 주민편의 위주로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정말 주민들이 좀 더 15분이 짧다라든가, 20분 이상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때가서 지침을 고쳐서 주민들의 최대한 편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문제가 돼서 민원제기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5분 내에 이렇게 어느 사람이 시내이기 때문에 주차를 해놓고 가다보면 두 집 세집 들를 수가 있다, 그러면 15분에 걸릴까봐 차를 다시 이동을 시켰다가 다시 주차를 해야 되느냐, 시간 연장을 5분이고 10분이고 더 해줘서 하면 뭐든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15분은 너무 짧다는 이러한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민원제기를 해서 이 부분을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선별을 하신다니까는 별문제는 아니겠지만…….

다 보이니까요.

그거 아닌 사람들은 글쎄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분이나 한 10분정도 시간을 연장을 해주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상주차를 계속 못하게 하기 때문에 5분에 일을 볼 사람이 일부러 20분까지는 기다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5분 내에 일을 보고 출발을 하지, 시간을 맞춰가지고 20분이라고 해서 20분 동안 차를 주차시켜 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5분내지 10분을 연장을 시켜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철원군에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함께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외지손님이 찾아와 우리군의 오대쌀 홍보와 함께 농민들의 가정가정 마다 풍성한 부자 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업정책과 새농촌 건설운동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9년 새농어촌 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에 도전한 내대1리와 이길리, 두 마을이 선정되기 위해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을 주민들의 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 두 마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과에 질문입니다. 철원군 통계자료에 의하면 젖소 9,062두 중 착유두수가 4,426두인데, 착유된 우유를 서울 및 경기권역에 공급한 후 잔유량 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타시군의 경우 잔유로 치즈를 만들어 판매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시공 중인 육단지구 하수처리시설 외 관내 상·하수도와 오수 및 상수관 공사시 내관 부실로 인한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만전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식생활 다변화로 쌀 소비량이 매년 줄고 있는 추세에 쌀 소비 장려 시책을 강구하는 쌀 국수, 한과, 쌀 아이스크림 등의 연구개발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이런 문제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부탁을 드립니다. 철원에 플라즈마연구단지가 들어온 시기가 2001년으로 생각되는데,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실정에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9월29일 연구동이 준공이 되어 다행히 다행이지만, 농한지역 주민들이 근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금년도 새농촌 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에 도전한 내대1리와 이길리 마을이 도 우수 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999년 화지4리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우수마을 12개마을 60억원, 철원군우수마을 38개 마을 6억원 등 총 50개 마을에 6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활력화 대회 개최, 농촌마을 혁신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강원도우수마을 도전마을은 갈말읍 내대1리, 동송읍 이길리로 군단위에서 엄격한 자체심사 후 추천하였으며, 추천마을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여 부족한 사항을 계속 보완하여 왔으며, 전문가 자문 1회, 최종 리허설실시 등 현지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10월 7일 강원도 현지평가를 받았으며, 오늘 두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우수마을 선정은 도전마을인 청양1리, 문혜5리, 자등4리를 대상으로 11월말에 평가하여 12월에 선정, 내년도 사업비로 차등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강원도우수마을에 도전할 마을을 사전에 선정하여 목표한 마을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그간 새농촌건설운동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도 우수마을 12개 마을과 군 우수마을 38개 마을을 선정 지원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금년도 도 우수마을 갈말 내대 1리와 동송읍 이길리가 선정되기까지 리허설까지 하시고, 도 현지평가도 10월말에 최종,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정이 됐다는 말씀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철원군우수마을 선정이 내년에 청량1리, 문혜5리, 자등4리 이 세 마을이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세 마을이 다 될 수는 없잖습니까?

도방침은 세 개 마을까지 주도록 돼있습니다.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고 최대 세 개 마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과장님께서는 누차 새농촌 건설을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성과가 작년도 또 올해 연차적으로 잘 되어서 우리철원에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군에 지역주민들의 복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 지도 좀 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노완식입니다. 구선호 의원님께서 철원군 통계자료에 의하면 젖소 9,062두 중, 착유두수가 4,426두인데 착유된 우유를 서울 및 경기권역에 공급한 후 잔유량 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타시·군의 경우 잔유로 치즈를 만들어 판매 소득을 올린다고 하던데, 이에 대한 우리군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우리군 젖소사육현황은 총 114호, 사육두수 9,062두이며 이중 착유두수는 4,426두이며, 생산되는 원유량은 114호에서 1일 151톤의 생산으로 서울우유, 빙그레, 낙농진흥회 3개 유업체에 납유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 총 납유량 39,081톤으로 290억3,8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2009년 9월말 현재 원유생산량은 40,994톤 중 유업체와 계약된 쿼터물량은 40,207톤으로 잉여원유 발생량은 787톤입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잉여원유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되는 것이 아니며, 정상가격의 50%내외의 가격으로 각 유업체에 추가로 납품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낙농주부 홍보단 중심으로 우유로 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요리강습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향후 『가칭, 치즈 방』개설 등 낙농가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잉여원유가 보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여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잉여 된 유류에 대해 폐기처분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정상 가격에서 50%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추가 납품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농가가 7농가가 아마 포천 농업기술센터에 가가지고 치즈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량으로 해서 그 분들이 그 먼데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년 간 교육비가 100만원 이상정도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군에서 타 지역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는 것 보다 또 우리군에서 실시를 해서 우리주민들이 많은 도움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나마 모든 것이 착유된 가정들이 한 50%가 저가로 한다고 하는데, 좀 방안을 강구하셔서 최선의 우리 농가가 축산가구들이 마음 놓고 사육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이정희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금년 시공 중인 육단지구 하수처리시설 외 관내 상ㆍ하수도와 오수 및 상수관공사시 내부배관 부실로 인한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으니,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급수구역확장사업에 대하여 관련 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전 사업설명회를 갖고 있지만, 설명회 불참자 또는 고령자가 이해하지 못해 발생 하고 있는 민원입니다. 상수도시설 기준에 의하면 배수관의 수압은 관종별 시험수압을 넘지 않도록 하되, 최소 동수압은 1.5㎏/㎠을 넘어야 하고 최대 동수압은 4.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가의 가정 내 급수설비 배관은 수용가 별로 관종과 기기를 선택 시공한 사항으로 배관자재의 잘못된 선택과 사용수명이 경과된 세대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으면서 수압에 의해 관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가의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기기고장, 관파열 등에 의한 누수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공급되는 지방상수도의 수압을 적정 수압범위 내에서 공급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옥외 노후관은 최대한 교체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가의 내부 누수를 계량기를 통과한 옥내 누수에 대하여는 군에서 보수지원이 불가하여 자체 보수토록 하고 있으며 누수복구한 수용가에 대하여는 당월누수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는 등 불이익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희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수용가정내에 급수시설비 배관 수용가 선정할 때 잘못된 물품구입으로 손실이 큼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근남 쪽에 가보면 주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저소득가정들이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면 급수량이 수압이 만약에 급속도로 세게 되면 옛날에 했던 수도배관들이 터질 염려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본인 자체내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방안에 터질지, 부엌에서 터질지 그런 것을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렸듯 이요. 저희가 최저수압을 수도꼭지 안에서 1.5k가 걸리도록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육단지구 같은 경우는 상수도 공급이 처음 시작되는 관계로 그것에 대한 경험들도 없으시고, 또 동절기는 다가오기 때문에 얼어터지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별도로 저희가 안내문을 작성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가가호호에 다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라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연세 드신 분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염려하지 않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국민식생활 다변화로 쌀 소비량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쌀 소비 시책의 일환으로 쌀국수, 한과, 쌀아이스크림 등의 연구개발이 바람직하나,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가공 연구개발을 2007년 7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오대쌀 관련 연구개발 실적은 쌀85%함유 제빵용 쌀가루 제조기술, 쌀80%함유 제면용 쌀가루 제조기술, 전통주복원관련 철원주류 일반성분분석 및 표준제조법 정립, 그리고 쌀아이스크림 개발 등 총 4과제에 과제당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투자해서 연구개발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상품화된 산업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개발한 제빵용 쌀가루프리믹스를 이용한 쌀찐빵ㆍ쌀만두 제품화는 김화농공단지 내 둥지푸드시스템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쉬리마을 다슬기 축제장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일반인에게 시제품을 홍보하였고, 지난 11월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 하나로마트에 하루에 30,000개씩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납품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쌀찐빵의 냉동기술 추가보완해서 철원군과 업체간의 공식기술이전을 추진하여 오대쌀소비와 브랜드강화에 힘써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쌀국수에 대해서는 기존 쌀국수 제조판매업체 동송농협과는 2008년 현장애로기술 공동기술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45%의 쌀 함량을 70%이상으로 증진시키는 연구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면 제조로는 쌀 함유80% 함유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쌀 고유의 물성으로 인한 생산설비 오류발생으로 인해서 현재는 건면 제조를 위한 건조기술을 보완 개발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과와 관련해서는 2004년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을 지원해서 철원한과는 연간 8,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으로 3,280만원을 지원한 장수한과는 연 3,000만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철원지역 전래주류인 “쌀엿술”과 지역 특산주인 철원막걸리를 연계한 상품화방안을 지역주류 제조업체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고, 쌀국수 면발에 대한 개선연구로 국수면발에 구불거리는 형태를 주어 식감을 개선하는 연구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쌀아이스크림은 풍미안정화와 공정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가해서 제품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헤아려서 오대쌀 소비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상품화로 이어져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과공식품 연구과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쌀이 남아도는 현시점에서 대체작목으로 사과, 배, 포도 등 재배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시면서 대체작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사과?배?포도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사과는 13농가에 10.2ha, 배는 9농가에 16.6ha, 포도는 20농가에 10.1ha로서 총 36.9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과종별 수령을 살펴보면 사과는 대부분 유목으로 79%를 차지하고 있고, 배는 모두가 성목이고, 포도는 25%가 유목입니다. 지금까지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2월 6일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과재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지난 4월에는 친환경무농약 포도단지를 구성하고 포도묘목 2,000주를 지원해서 비가림하우스 1.8ha에 식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4차례에 걸쳐서 사과와 포도에 대한 특별교육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체험교육을 위한 견학을 4번에 걸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대체작목으로 사과·배·포도에 대한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대체작목으로 사과·배·포도에 대하여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는 농업인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사과와 기온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3, 4, 5월 개화기의 기상이변이 문제가 됩니다. 과거의 4월중 극기온을 살펴보면 1991년에 영하 8.2℃, 1996년도 영하5.8℃, 1998년 4월 3일에 영하2.4℃로 꽃 봉우리 동해온도인 영하2.2℃보다 낮았으며, 5월 상순의 평년 평균온도와 개화수정을 충족하는 15℃와 비교해서도 냉해에 안전한 수정 결실온도에 부족하고 돌발 기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0년간 철원지역의 평균기온을 보면, 평균기온 0.8℃, 최저기온 0.2℃ 상승한 것을 감안 하더라도 최근 사과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과 비교해서 낮은 온다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지역은 쌀 중심의 농업으로 인해서 쌀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작목 분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한 작목발굴과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 과원을 개원한 농가와 신규 과원개설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선진지 견학을 강화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포장 내에 사과, 포도 시험포를 조성해서 좀더 면밀한 분석체계를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농업인과 함께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확보의 노력을 통해서 시범시업을 적극 유치해서 생각과 기술이 향상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기반 여건이 성숙되면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 품종선택, 단지조성 등에 대한 중장기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철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쌀 소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철원에 기술센터도 지금 냉동기술 보완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오대쌀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단지 우리 개발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이고 특색 있는 실질적인 사업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답안에 쌀찐빵, 만두 이것을 김화농공단지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주부들이 말씀하시기는 그런 일감사업도 우리 여성한테도 좀 줬으면 일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하시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또 향후 우리 농촌여성들이 일감사업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은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술이전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쌀 가공 개발의 어떤 소득화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철원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쌀값의 원료곡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어떤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하지만 저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쌀 관련한 대표적인 그런 어떤 시군이다 보니까, 어떤 상징적으로라도 어떤 농식품부에서 지금 전개하는 가공 쪽에 어떤 개발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무래도 국수라든가, 만두라든가, 찐빵 이런 부분에 어떤 상품화 단계까지는 조금 아직 시기상조이고 앞으로 좀 저희들이 철원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서 개발노력과 함께 상품화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아이스크림관계는 아시다시피 지금 4종 개발이 돼있습니다만 달라는 농가도 많이 있고 해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식품허가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어떤 개발을 해놨습니다만 어떤 특허등록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앞으로 좀 뒤따라야 할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 관내 농가라든가, 업체라든가, 희망하는 그런 쪽에다가 기술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 과수원을 장려하기에는 4~5월 초순의 온도가 돌발기상 내지는 이상기온으로 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농촌진흥청에 가서 기온분포도를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이거 소장님 여기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예.

적합지, 부적합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도 분포를 갖다가 1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해가지고 자료가 나온 건데, 농촌진흥청에서도 잠곡리, 육단리, 서면 일부, 마현리 일부만 제외하고는 지금 여기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예.

이 부분은 재배 적합지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이상기온 있죠? 이상기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남쪽 지방도 모두 해당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니까, 여기 하얗게 나온 부분이 부적합지에요. 조금 우려스러운 곳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산간지입니다. 높은 산지대 빼놓고 나머지 개활지라든가, 산 밑에 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두 재배 가능 적합지로 이렇게 농촌진흥청에서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하신 온도로 인한 우려, 이상기온으로 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여러 해 동안 온도를 갖다가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사과라든가, 배, 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술센터에서 더욱 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우선 지도원이 함양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과수원을 포도가 됐던지, 배가 됐던지, 사과가 됐던지, 희망농가 우선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우선 끌어내서 기술도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농가하고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사료가 됩니다. 소장님 인근 지자체에 지원되는 상황을 보면, 포천을 제외하고라도 화천이라든가, 양구 이쪽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향후 계획안에서도 우리 소장님이 답변 하셨듯이 국?도비도 끌어내고 우리 철원군비도 보태고 이렇게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끌고 가다보면“아, 여기도 이제 참 잘되는 구나”라는 것을 이웃농가에서 알고 또 쫓아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내년도에 요 과수원에 대한 부분은 몇 농가 아니더라도 품목별로다가 뭐 3농가가 됐던, 4농가가 됐던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우선 반영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쌀 대책작목 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게 틀림없이 이 부분은 많이 하지 말고, 몇 농가씩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신다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과 같은 경우나, 포도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철원의 사과가 명품사과로 발전되기 위해선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품종 선택하고 토양개량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유인책을 갖고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철원의 사과가 그냥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데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볼 때는 만약에 어떤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을 실시할 때는 그런 여건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일예로 품종개량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농지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진짜 명품사업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돼있어야 내가 이 사과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지만 되고, 또 이런 사업을 해야지만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고, 품종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올해 사과연구회가 발족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벌써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벌써 심은 사과묘목 심은 농가들이 벌써 후회하는 농가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올해 기점으로 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내년에는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새로 시작하는 농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명품사과로 거듭나도록 좀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포천이 사과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농촌진흥청에다가 명품사과단지조성사업 해갖고 1억7,000만원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예.

그다음에 2차년도 사업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2차 년도에는 2억원에서 7억원까지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 어느 명품단지가 구성이 된 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이 그런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7억원을 확보했는데, 유형별로 해서 특성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저희들은 아마 해당이 안 되고 저희들은 신규 과원조성 쪽으로…….

저는 신규과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천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포천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7억원 얘기하시는 부분이라…….

아니, 2억에서 7억인데, 그건 평가해서 나오는 건데,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에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농촌진흥청이나 농림식품부에서는 신규과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거의 전무해요.

예, 없어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가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철원군 나름대로의 사업과 또 거기에 뒤따르는 추가 재원사업은 농촌진흥청 통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물론 이유는 지구 온난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농가의 소득을 증가하는데 기점을 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모작에 관현해서는 전혀 센터에서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변환을 갖는 것도 폭을 넓혀서 앞으로는 그쪽에서 물론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의식을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타 지역에 비해서 수도작 가을 농사 딱 끝나서 수매하면 그냥 먹고 노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는 간 거거든요. 농민은 더 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이모작에 관련돼서 대책작물의 다양화가 좀 됐으면, 그쪽에도 한 번 핸들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한 작물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현재 이모작 해봐야 어떤 녹비작물 같은 것 사료작물 재배가 국한돼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언 듯 생각해봐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농가들의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 농민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그것도 취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체작물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 하신거 보면 이흥재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내놓은 자료하고는 상반된 온도 차이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저기는 괜찮다고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들은 그게 안 된다는 뜻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돌발기상이 발생했을 때 위험요소가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전제를 깔은 것입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적지가 아니다 라는 뜻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여기 보면 기상기온이 문제가 된다고 과거 4월중 구분은 91년도 96년도 98년도 이렇게 돼있는데…….

예, 최근 기상은 없습니다.

최근 기상이라고 하고서는 10년 전 것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을 최근에 기상여건을 판단하셔가지고 또 2, 30년 전에도 여기 사과를 다 졌어요. 졌어도 큰 무리가 없이 된 지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확인 하셔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이렇게 본다고 보면 추진을 하던 사람들이 혹여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근 간에 확실한 자료를 좀 재검토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비교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물론 돌발 기온상황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요새 돌발기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요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비교를 하셔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이정희 부의장님께서 우리군의 플라즈마산업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카프라물리기술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철원에 플라즈마라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도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등이 중앙부처로부터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을 통하여 갈말읍 지포리 소재에 기업지원동과 R2R장비 등을, 서면 자등리에는 기업지원연구동을 구축하였으며, 지역혁신특성화사업과 지역혁신기반구축 사업 등을 통하여 서면 자등리에 전자빔센터와 전자빔조사장비 등을 구축하여 기업 창업 및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으로 구축된 R2R 장비 등의 시험가동이 끝나면 관련 기업 2~3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전략 산업진흥사업으로 추진하는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공정사업화 기반구축사업을 통하여 나노소재 산업 등을 집중 특성화하여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전문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빔센터에서는 현재 구축중인 전자빔 조사장비에 대해서 ISO 인증을 받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의료용품 멸균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며, 향후 전자빔 이용기업 2~3개의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군 관내에 플라즈마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구축하는 등 플라즈마 기술의 조기 산업화와 기업유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재 1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강원도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을 하였으며,『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단지 승인 처리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정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편입부지 보상 절차를 거쳐 2011년에는 착공하여 2012년 준공예정으로 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 되면 20~30여개의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구축된 시설 및 장비 등과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 및 플라즈마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시로『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철원플라즈마 기술에 대한 우수성과 산업성을 홍보하여 많은 기업체를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지금 미래산업과장이 여러 번 나오셔서 기업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설명하시는 것이 재 반복이 자꾸 되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제 자신이 미안한감을 좀 느낍니다. 그간 플라즈마 발전과정에서 유치하면서 기업유치를 마련하는데,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화로서 총력을 다 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 착공하는데 있어서 12년에 준공 완료될 때가 되면 20내지 30개 기업유치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철원주민들은 제가 다녀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플라즈마라는 것이 도대체가 뭐하는 곳이냐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으신 게 좀 안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홍보도 우리주민이 알 수 있게끔 신문이나 보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플라즈마가 뭐하는 것이며, 앞으로 플라즈마가 우리 철원에 어떠한 발전이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홍보를 부탁을 드려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농한기에는 겨울에 우리 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그냥 놀고 계십니다. 그냥 안타까워요 사실 그리고 여성들도 역시 농한기에 가보면 화투나 이렇게 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플라즈마 산업에 관련돼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시는 주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한기에 일자리 마련관계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조성과 같이 일맥이 통하는 사업인데요. 하여간 우리군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갖다가 최대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기적인 일자리가 마련되면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갈말농공단지나, 동송 또 김화단지에 보면 기업에서 우리 철원주민들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황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개 기업에 대략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한 반수 이상은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이 종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현황자료는 별도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면 외국인들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업주들하고 말씀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금번에 회기 질문요지는 농한기에 우리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기업유치에 대한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실 것으로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기업체간담회시에 말씀드려서 지역주민이 최대한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간 농한기에 지역주민을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