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준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인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2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13페이지요.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휴양시설 2개콘도 210박 사용 가능하죠? 7개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제주도에 있는 거, 금년도 수입실적을 좀 자료도 좀 제출해주시고요.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지금 336명이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죠? 이게 지금 금년도 9월말 현재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분기별로 한번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연초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 110명에 5천3백 만원이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으로 지원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300% 가까이가 늘어버렸거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1년 사이에?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젊은 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년에 애기를 낳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종호
김종호의원
아주 바람직한 일이네요. 다음은 우리가 직장취미클럽이 우리가 15개 클럽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5개 클럽에만 지원이 250만원정도가 되어있죠? 그렇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직장클럽은 15개 클럽이 있지만요, 이 사항은 800만원 예산이 계상이된 이외에도 지금 격려가산금이라 해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그런데 5개 클럽에 2,520천원이 9월말 현재 지원이 되었다는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직장 취미클럽에 천만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15개 클럽 8백만원, 작년도에는 4개 클럽에 189만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자료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다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5개 클럽에 대해서 7백3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252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호
김종호의원
실장님.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현재 지원이 덜 된 것은 연말에 지원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의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클럽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12개 클럽에서 14개, 15개 클럽으로 직장취미클럽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한 현상이 아니겠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가생활을 위해서 건전한 여가를 활용한다는 것은 재충전의 기회도 되고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15개 클럽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영유아지원 336명에 대한 거요.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자매결연기관 우호교류 추진이라고 해서 동래구가 제13회 해풍고추축제시 방문했습니까?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제13회 해풍고추축제시 방문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23페이지 입니다. 사실만 확인해 볼려고 그래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전에는 동래구에서 방문했을 때, 모양성제 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동래구에서도 모양성제때 방문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동래구에서 모양성제 때 주민들은 오지 않고 행정에서만 7～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동래구 주민들과 같이 해서 방문단이 모양성제 때 방문했었는데, 고추축제에 방문으로 바뀐 이유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행사 때마다 초청하는데, 상반기 시행하는 축제때에는 초청장을 보냈는데, 하반기 선거개시 1년 전까지는 선거법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청을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 그게. 선거법하고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1년 지나면 갖다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다음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에서 중국 조장시가 이번 12월중에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이번에 저희가 모양성제 때 초청을 했는데 조장시의 사정 때문에 못 오시고 12월 중에 오겠다고 의사를 갖다가 표명한 바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여기하고 다시 한번 재 교류를 추진한다는 그런 의도로 집행부에서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드려야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중국 인민 중앙본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조장시를 제외한 다른 시를 갖다가 섭외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금년도에 해외연수는 우리가 연수비를 전체 삭감했기 때문에 없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없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국제교류 내지는 마케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해외 방문한 건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2009년도 건수하고 교류단 인원요.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실적까지 같이 해주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실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 25페이지요. 군정홍보 활동 강화 면에 있어서요. 추진상황에 보면 주요관광지 및 축제 농특산물 광고 15개사 53회가 있거든요? 15개사 53회하고 예산하고 자료로 좀 보고 해 주시고요. 다음 26페이지 고창군 이미지 대외홍보에 있어서요. 버스광고, 지하철 PDP광고, 옥외전광판 광고하고 김포공항 전광판광고, 지하철 액자형 사진광고는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작년도에도 일부 시행 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작년에도 일부 시행했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한국언론재단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작년에도요? 김포공항 전광판광고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버스광고가 지하철 PDP광고가 개월수 라던가 역사라던가 이와 같은 것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간파하고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깐.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지하철 PDP광고 및 4대 축제 때 한달 전까지.....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이게 뭡니까, 임대료는 오르는데 또 사용료는 오르는데 반해서 예산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수준으로 몇 년간 동결이다 싶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깐 그러는 것인지 최초에는 버스광고료 10개월 이였었거든요. 대수로도 30몇대 였었고, 이게 자꾸 줄어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파악은 못 하고 계시지만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한번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창캠퍼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리텍Ⅴ대학을 갖다가 해결직전에서 군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연장을 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제 전북대학교에다가 운영을 갖다가 우리가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역 주민들의 반향이 아주 기대감이 크다. 그렇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전북대학교 분교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학사학위가 개설이 된다면 분교형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의원
학교명칭이 전북대학교 분교라고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과연 우리 고창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재정적인 지원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전북대 분교 고창군 캠퍼스에 전체 학생에 대해서는 고창군의 장학재단에서 일부를 학교에 갖다가 지원해주는 그런걸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운영이 된다면 15억원을 갖다가 국비가 현재 확정이 된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따른 건축신축이라던가 리모델링, 그리고 각종 행정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거기에다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 현재 건교부에서는 90억을 갖다가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4～5년을 해가지고 국비가 72억원 그리고 학교 측과 군비에서 18～19억 정도 지원을 해서 90억 정도가 완전히 지원이 된다면 정말 분교다운 분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90억 정도가 되는데 있어서 국비가 72억이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타가 18억인데요.
종호
김종호의원
그거 몇 년도까지 계획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한 4년 정도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4년간에 걸쳐서 그 몇년입니까? 4년 종합입니까? 매년 그렇다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매년 그런식으로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매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것만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총 90억 인데요.
종호
김종호의원
총이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총 90억원 이예요.
종호
김종호의원
총 90억을 갖다가 4년간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할 것은 총 18억 이라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8억인가 고창군에서 부담을 했으면 해가지고 전북대학교 재산세 부담을 해야할 부분도 있고 일부는 고창군에서 좀 약간에.......
종호
김종호의원
그걸 갖다가 협약을 하면서 명확하게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투자비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하는게 아니겠느냐, 5대5면 5대5, 8대2면 8대2, 이 부분을 아직 명확히 된건 없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 부분은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판단을 해서 지금 이것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부분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어차피 학교하고 운영에 관한 협약을 할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학재단기금 말씀을 하셨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군정홍보지에 군수님이 인터뷰 기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장학재단기금에서 이걸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명분, 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부분 갖다가 장학기금으로 출연 중에 있는걸 본래 목적에 기금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장학재단기금에서 한다고 군정홍보지에 나와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제가 그렇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 추이에서 말씀을......
종호
김종호의원
검토를 하셔야지,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해서 파생이 되면 문제점이 크다, 기금은 어디까지나 기금 아니냐, 장학재단 육성기금을 위해서 100억원을 갖다가 지금까지 1년에 10억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출연해서 이러고 있는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갔다가 중간에 지금 현재 60억정도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사용한다는 것은 의회와 협의도 없이 전체적으로 이건 뭐가 잘못됐다. 군수님이 뭔가를 갖다가 다른 말씀을 하다가 아마 이걸 갖다가 뭔가 시행착오를 하신게 아닌가 착각을 하신 게 아닌 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실장님께서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은요... 지금 자료하나를 더 요구를 한다면요. 금년도 포괄용역비 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1억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포괄용역예산이 있죠. 얼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1억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게 지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금년도 것만 자료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까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콘도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도이용에 일성콘도와 토비스콘도에서 처음에 공무원이 15박을 갖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15박.
종호
김종호의원
10명이 15박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15일.
종호
김종호의원
10명밖에 안 썼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이 희망을 하면 가능한데 희망자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10월 말까지 15명이 갖다가 운영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중요한 것만 나중에 따로 뽑읍시다.
현규
박현규의장
의원님들! 항시하는 이야기지만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리고 광고, 김종호 의원님이 얘기 했는데 버스광고 있죠. 버스광고 봤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홍보계 계장하고......
현규
박현규의장
아니 한번 보셨냐고요. 한번씩은......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현규
박현규의장
그리고요. 그 기사님들이 불만이 많더만요. 너무 작어. 버스는 큰데 코딱지 만하게 붙여 놓아가지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하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니까 크기는 우선 다른 시군보다 크게 해주셔야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홍보계에서 홍보는 대도시에다 버스광고를 하는 것이지 이 광고는......
현규
박현규의장
관내도 없던데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관내 버스도.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호남고속에 있습니다. 호남고속에.....
현규
박현규의장
아니 관광버스에도 있더라니까, 고창 관내에 고창관광버스에도 광고가 있더란 말예요. 그거 한번 참고 하시라고요.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예. 김범진 의원입니다. 11쪽, 주민자치센터부분에 제가 말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예산이 어느정도 입니까? 금년도 예산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억5천에서 3억씩 해가지고 3억해가지고 2개를 갖다가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고창군에 설치된 곳이 몇 군데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작년에 6개소가 설치되고 금년에 2개소해서 총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읍면에 지난번에 공음을 둘러봤더니 흥덕에서만 미리 신청이 들어 왔더만요. 흥덕에서만......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다른데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없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안한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꺼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읍면에서 인제 요청이 된다면은 금년에도 년차별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년차별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현저하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죠? 자치센터 때문에... 문제점 파악 못하고 계셔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인제 자치센터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쓴다고 설명하고는 있는데, 전문적인 강사라던가 그런 요원이 없어가지고 불평이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프로그램도 대부분 오락이나 체육 이런 프로그램 위주잖아요. 그런데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 없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인제 그런 과제도 충분히 발굴하고 또 전문성 있는 강사라던가 그런 사람들 충분히 관내라던가 관외까지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인력을 갖다가 인력을 파악을 해가지고 전부다 정리해드리는 그 역할을 갖다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이번 2010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2014년도 지방선거 때부터는 시군 통합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국회에 입법도 되어있고, 거기 프로그램을 보면 정부 계획이 미래 시군통합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보면 지방자치제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개편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주 업무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할것이냐 그 주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자치센터에 상당부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제가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지역현황이나 정책적인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자치센터에서 위원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자꾸 연습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자치센터에서는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요가, 전통 매듭, 수공예, 농악, 국궁을 갖다가 하고 있지만은 실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또 취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갖다가 발굴도 하고 해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읍면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그 부분은 부가적인 부분이고요.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자치센터를 설치할 때 처음부터 그 근본목적이 자치역량 강화거든요. 그럼 그쪽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어떤 지역현황 아니면 예산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갖고 또한 거기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하는 그런 연습들을 자꾸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암정보화마을 27쪽이요. 지금 정보화마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계속 설치되고 있잖아요. 고창군도, 반암권도 이번에 설치되고 지금 5개인가요? 총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5개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5개인데 지금 기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침체가 되고 문제점이 많이 들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된데는 참 잘 되는데 제일 잘 되는데가 복분자 성기마을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오프라인 해가지고 연간 판매액이 2억정도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제일 잘 안되는 곳이 고산마을입니다. 지난 현장방문때도 의원님들 보셨지마는 그때보면 지금 여건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고, 행정에서 지원이나 보장을 많이 했는데 실제 정보화마을은 행정에서 기간만 구축해주면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해드릴 것인데 주민의 의지도 부족하고 또한 그쪽에 관정 같은것을 개발 해주면은 충분히 소득과 연결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부분은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접근하면 되고요. 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 핵심업무 평가추진. 지금 우리가 68대 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계속 해오잖아요. 지금 68개 과제가 금년도 핵심업무 평가입니다. 추진이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하지만, 핵심업무는 기획실에서 할 수 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요. 실과 주무담당 계장들하고 부군수님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각각 과제를 전부다 주무담당에게 보고를 하면 평가를 해가지고 19개 실과팀소에서 주무담당해가지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요. 핵심업무 과제에서는 주관부서가 담당 각 부서지만 기획실에서 다 하잖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가 언급할 수 있죠? 이 부분에서 다른 부서의 것도?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범진
김범진의원
다른 부서업무도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실장님한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런 업무부서까지는 제가 알 수 없죠. 그 내용까지는......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다른 업무 것을 내가 질문을 하겠다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핵심업무니까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핵심업무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단지, 핵심업무 선정해서 얼만큼 해당부서에서 열의를 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가.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고요.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예산을 어느정도 쓴지 아셔요? 7천5백입니다. 모르시면,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00기를 갖다가 금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총 250개 신청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이 예산을...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분묘는 한 기에......
범진
김범진의원
실장님. 예산은 놔두시고요. 담당 부서에서 다루면 되니까, 이 예산을 세울때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웠냐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가용된 범위 내에서...실제 그렇습니다. 예산 요구를 하면 가용전에 2～3배 200프로 300프로 그런 예산 요구가 되기 때문에 필요 물량에 대한 전체 예산을 갖다가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잠깐만요. 이 무연고 분묘 전국에 처음이죠. 제주도 다음으로 특별시 빼놓고는 시군 지자체에서는 처음이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처음이에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예산을 세울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 세울 것 아닙니까. 장사업무 관련자료 제게 법률 다 있거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란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우셨냐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어떤 농경지 안에 있다거나 도로변에 있으면 혐오감이 있기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주민편익을 위해 세웠죠? 그렇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나 예산의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세워야 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요. 예산을 그럼 문제가 있겠죠? 또 하나요, 지금 무연고 분묘 정비를 하는데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각서를 받냐, 이 무연고 분묘 신청한 사람이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지겠다. 저도 두개나 해줬습니다. 그러나 철회를 했습니다. 다시. 근데 요즘에 민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연고 분묘를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논밭이 지금 다 작물이 들어있어서 아직 못합니다. 11월15일 하는데 각서를 해주는 과정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지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짓는 사람한테 지주한테 받아요. 그럼 실제 농사짓는 불편은 임대한 사람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서를 안 해줍니다. 지주들이.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 사람이 문의를 했어요. 왜 행정에서 각서를 받냐. 그래서 각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각서를 받는 거잖아요. 나 여기 보니까 장사업무관련규정 다 봐도 각서 받으라는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왜 받아요? 무슨 근거로? 자 크게 봅시다. 예산은 무슨 근거로 세웠습니까? 각서는 무슨 근거로 받냐고요. 관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근거가 있게 세워야 하고 또한 각서를 받을 때도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주민편익을 위해 세우는 것인데 민형사상 책임을 다 져라? 당신이. 그러면 예산을 안세우고 안해야죠. 사업을,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조례를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브레이크를 계속 겁니다. 하지 말라고. 제가 그거 때문에 여기 조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유명한 국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 임경호 우리나라 지방자치전문 연구위원 연구부장 김상희씨 여기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조례 해야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정신나간 지자체라고 해요. 정신나간 지자체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런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요. 해당과에서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조례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실장님이 판단 못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죠. 큰 틀로 보면, 또 하나는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서 주민 편익시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의 근거도 안 되고 주민편익은커녕 주민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지게 되어있어요. 제가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했더니 반대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거꾸로 하는 행정이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당성을 어디서 확보하게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전문위원이 이상이 없다, 국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조례가 전혀 이상이 없다. 해야 된다.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지방자치연구에 임경호전문위원실에서 자치사무영역 김상희 담당이 이상이 없다 해야된다. 왜 지자체에서 안하냐, 해야지. 그런데 왜 여기서 반대 합니까? 군에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일단 해당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정당성을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말도 안되는 짓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 물어보니까 관련부서에서 반대하니깐 그런데요. 왜 반대를 해요. 말도 안되게, 예산을 무슨 이유로 세우고, 좋습니다. 그것으로 끝내고, 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고창군 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요. 전체자료 적으세요. 고창캠퍼스는 아까 김종호의원님이 하셨고, 2009년 핵심업무 평가추진, 군정 주요사업 심사분석 추진, 통계업무 추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효율적 운영, 활력있는 리 기반행정 육성,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주민참여 예산제도,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자체감사 역량강화, 건설공사 기동감찰 추진, 법무행정 추진,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 자매결연기관 우호교류 추진, 고창군 홍보마니아단 운영, 군정홍보 활동 강화, 고창군 이미지 대외홍보, 09년 신규 반암정보화마을 조성, 그리고 5개 정보화마을 사업계획도 다 내십시오. 고창군 대표홈페이지 개편,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추진 이것을요 현재예산, 사업의 구체성, 또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까지 싹 제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주요업무보고로 그런거 그걸 갖다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어떤 의도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자료 요구합니다. 필요하니까 합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 자체가 궁금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하는 것이지, 이런 요구자료는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감사는......
범진
김범진의원
실장님. 의회가 집행부에 자료요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아니. 있으면, 내놓으라면 내놓으면 되지 무슨 말씀이.......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구 목록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나는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회기기간이에요. 회기동안 이걸 다시 우리가 되짚을 수 있죠? 다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가 종료가 되지않으면 할 수 있지만......
범진
김범진의원
할 수 있죠? 그러니깐 지금 내시라고요. 내가 다 볼테니깐,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좋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장세영 의원입니다. 모양성 축제다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지금 고창군 정원이 공무원 정원이 700명이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691명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럼 부안군이 몇 명인지 아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부안군이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은 한 7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어제 방송에 660명으로 나오데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정규직, 기능직, 일용직, 고창군에 종사하는 전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물론 인제 군세가 우리 고창군하고 부안군하고 예산 규모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안군 보다 고창군이 약 거즘 30～40명 정도가 많습니다. 지금 불요불급 보직별 직급별 인원이 적소 적소에 수급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과는 할일이 없어서 낮잠자다 우리 군의원들한테 발각된 직원도 있고, 어느 과는 밤새 일해도 일을 다 못하는 직원도 있고 합니다. 물론 저울로 달듯 공평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인력이 바쁜데 충원해주고, 좀 한가한데는 조절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건의 중 총 47건이 들어왔다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권 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과연 주민들이 어떤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가, 우리 의원들이 그걸 봐야하거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심의도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주민들이 47건 요구한 것이 뭔가, 꼭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19페이지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부가 총 44건 3억4천5백만원에 감사효과를 봤다.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요. 우리 의회에서 1년 예산이 감사실장님 아시죠? 우리 직원 전체까지 해서 약 16억 우리 의원들이 1년 예산이 약 5억1천만원 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니 의원제도 지방자치에서 의원제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뭔 뜻이냐면 이번에 행정감사하고, 도감사 받으셨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의회에서 그에 대해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한것들이 이건 제가 알기로는 도감사에서 직원들만 1개 과에 4명, 5명이 징계 받고 했다는 얘기가 고창군에 퍼져있는데, 의회의 중요성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가 필요가 없으면 1년 예산이 의사과 전체에 16억에다가 5천만원 들여서 의회 필요가 없죠. 의회 없애버려야지. 의회의 이야기는 안듣고, 도감사에서 자체감사 열명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런 감사를 없애버려야지 괜히 공무원 월급주고 그 직원들 다른데다 배치를 해야지... 감사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무모한 직원들이 징계 받고 하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현재 도에 감사를 지난번에 했지만은 처리 결과가......
세영
장세영의원
알았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를 할테니까, 84건에 대한 3억4천5백만원을 감사결과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법무행정 추진 소송 8건 중에 행정소송, 국가소송, 민사소송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래환
박래환의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기 4페이지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이 2010년부터 2020년 까지 기간인가요? 10년짜리 인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10년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저희 군의회에 중간보고를 10월말에 한다고 금후계획에 지금 나와 있는데 10월말에는 못할 것 같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의회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11월초에 하는 것으로,
래환
박래환의원
11월초에 할랍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은 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용역기간이 1월 23일까지인데, 한 1월말이나 나오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1월 말쯤이나 성과품이 납품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2010년도 예산에는 2010년도 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은 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산이 11월 20일자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그런사항은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아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럼 2010년도분은 거의 안되겠네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2011년도부터 20년까지 해야 10년이 되겠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2010년도부터 나와 있길래 시기가 너무나 충분하지 않았지 안했나 좀더 일찍 해가지고 년도 초부터 해서 계획을 충분히 잡아가지고 했으면 좀더 여유를 갖고 수정을 할 것은 그때그때 가면서 또 수정 할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있죠? 조장시가 고창에 12월달에 방문예정이라고 했는데, 조장시하고는 어떤 연유에서 그 때 초청을 하게 됐고 그분들이 오시기로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조장시와도 거의 끊긴 상태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올림픽이 개최가 되어가지고 또, 경제적인 여파 때문에 저희가 참여도 못했고, 그쪽에서도 참여를 못한 바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까지 우리하고 조장시와 교류를 해서 어떤 성과라던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성과는 인제......
래환
박래환의원
몇 년도에 교류가 시작이 되었나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서로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됐고, 조장시는 현재 중앙 정부에서 조장시와 고창군은 격이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가볼려고 하는 사항은 국제교류 하는거 다 통해가지고 별도의 기관과 추진할 계획으로... 실제로 우리하고 조장시는 안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래환
박래환의원
그거 이야기 하는거예요. 실제로 거의 교류가 의미가 없는데, 왜 초청을 하고 무슨 경위에서 12월 달에서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조금전에 또 실장님께서 조장시가 아닌 제3의 다른 곳을 추진 중이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장시는 무슨 연유에서 방문하고 이야기가 나누어 지느냐.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당초에 그것이 2003년도 국제화재단에서는 자매결연을 갖다가 조장시와 고창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추진이 되어가지고 접촉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결과는 뭐 우리하고는 서로 맞지가 않는다. 결론은 나왔다 하는데 또 초청을한다고 그분들이 12월달에 여기서 초청을 하고 거기서도 또 온다고 하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왕에 인제 자매결연을 갖다가 맺은 우호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리상 모양성제때 초청을 했었고, 어차피 자매결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거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은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고창군과 조장시 관계에서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담당께서는 뭐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한번 해 보세요.
의회에서는 그 문제가 회의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2003년도부터 교류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거의 답보상태에서 의미 없다는 쪽으로 쭉 갔었는데 이번에 온다 했을때 그 사람들이 어떤 방문 목적이라던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와서 보다 더 진전된 부분으로 서로 협의가 되고 좋은 교류가 되면 더없이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옥순 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이옥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2쪽에 보면은요. 활력있는 리 기반행정 육성에서 제일 아래에 보면 이장님들 있죠? 우리 이장님들 나이 제한이 있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 조례사항을 보면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그럼 여기 보면 장기재직 후 퇴직이장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우리 작년에 다녀왔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매년 실행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했어요. 그럼 올해에도 선진지 시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장님들 장기재직 하신분들 자료 좀 주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26쪽에 보면은 고창군 이미지 대외홍보를 보면은 아까 김종호 의원께서 다 말씀해주셨고, 제가 여기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몇 개나 됩니까? 3개정도 인가요? 보셨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많이 봤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우리 전광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전광판은 인제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도 홍보도 하고 고창군 이미지를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전광판 자체가 다 퇴색되어있어요. 한번 보시고 우리 고창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게끔 이거 바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예. 조민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고창군 대표홈페이지 개편에 있어서 실장께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개편 후에 개편 전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산관계는 아직 문외한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설명을......
조민규의원
실무담당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조민규의원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 할때는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 안해 봤습니까? 단순하게 저희 인터넷 검색이나 고창군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관심분야는 많을 겁니다. 관광분야도 있을 거고 예를 들자면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처리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개편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넣다보니까 오히려 더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쉽게 들어가는거 하고 일반 주민들이 민원실 찾고 하다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도 갖어야 되요. 교육도 많이 하지만, 시키지만 홈페이지 개편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의원 얘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 하고 싶어서 발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에 있어서 과원이 28명인데 임용대기자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도 올봄 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금년에 10월달에 수습대기 공무원 25명을 정규직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럼 임용대기자는 현재 그때 25명 발령을 하고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현재 12명 임용대기자로 남아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종년에는 시험을 합격 해가지고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반드시 임용하게 되어있는데 6개월이 단축되어서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명을 갖다가 추가로 임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럼 최소한 지금 임용대기자들도 작게는 6개월 이내 채용이 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임용이 임용 등록하고 난뒤 1년이 되는 날에 정규 발령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
조민규의원
그니까 13명에 대해서 뭐 최소한 최장 1년 이내에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더라 면 지금현재 과원이 28명인데 추후에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보면 법률적인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라던지 몇 명을 의무적으로 뽑아라, 이런 범위도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 필요에 의해서 써야 한다고 해야 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권고는 중앙정부에서 하지만은 저희가 현재 과원인 상태에서 별도로 모집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아. 권고사항으로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원이 되다 보면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니까요.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추가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실장님.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군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던가... 중요한 실과장 회의 있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군수님이 주관하는 회의가... 정례회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매주 월요일날 주간업무계획하고, 또 목요일날 시행하는 실과별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거 과제보고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월단위로 뭐 하는거 또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매월 1일날 청원 전체조회가 있습니다. 매월 1일날.
종호
김종호의원
그거하고 주간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부군수님이 혹시 주관해서 하는 회의가 무엇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부군수님은 인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3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 이때는 부군수님 주관 하에서 부군수실에서 참여를 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때는 뭐 거의 결산이겠죠? 화, 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합니까? 저녁에 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고창군에 여론을 갖다가 살펴보고 수렴하고 하는 그와같은 기능이, 또 책임은 우리 실장님에게 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여론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지방행정 꾸리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하시죠? 그러면 지난달에 회괴한 소리들이 많이 흐르거든요. 지역에? 혹시... 군에 회의석상에서 의회의 의원들과 접근을 하면은 불이익을 한다는 그와같은 루머가 지역에 파다하게 퍼져있거든요? 이소리 들어 보신적 있으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들은바 없으시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만일에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더더구나 주요정책을 갖다가 결정하고하는 석상에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와 같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역에 회자가 되고, 이걸 갖다가 지금 실장님이 어떠어떠 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 하면은 이건 지역이 문을 닫아야 하지요. 의회도 문을 닫고 집행부도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국정질문하고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재기를 하고 이보다 더 많은 폭탄성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면 장차관들 접근금지령을 갖다가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내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실장님이 지역여론을 갖다가 이와같이 도와드리면서 실태파악을 안들으셨다니까 할말은 없어요. 저희들도 믿고 싶지가 않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장님 본 의원이 간략하게 두가지것만 여쭙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까 김종호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죠. 그 자료를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할 때 눈치껏 해주시지 말고요. 성의껏 자료요청을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예산집행을 하고나서 결과 검토라던가 이런거 다 하고계시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산집행을 하고나면 결산도 있고, 또 자체 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럼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읍면장제도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예산 집행.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을 하게 되어 있죠. 실제적인거에 대해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실제 명예읍면장들이 위촉을 하면은 250만원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이 집행을 하지만은 어떤 가로등 설치라던가 마을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면장한테 건의 하면은 면장이 250만원 범위에서 면장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실적이 나와 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 자료를 하나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명예읍면장 제도를 계속해서 할 계획이시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러다 보면은 그 면에서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받은 그 분들이 선정하게...... 숫자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점까지 착안을 해주셔가지고 그 행정에서 불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천거가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좀 상당히 조심해 주시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충분히 잘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위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그렇게 해서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해외교류에 있어서 제가 교류 남들과 같이 2년 동안 신년하례식때 우리가 일본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성과도 가장 높이셨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번에 그 교류를 더 활성화를 시키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천헌사 회장을 명예군민증으로 수여를 하셨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분들 고향이 완주군 이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에서는 천헌사회장 이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내년 2월20일날 식년하례식때 비빔밥 총 300개 준비해 가지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런 말씀 처음 듣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적극성을 뛴다면 엄청 교류를 했던 고창군이 금년에 소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헌사 사장님 밑에는 사무실을 제가 가봤는데 여직원이 참 성의 있게 잘 하거든요. 천헌사 사장도 우리 선친 께서 한국에서 일하는지 알면 얼마나 기쁠까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요. 그렇다면 고창군에서도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이에 신년하례식때 하다못해 지금 막걸리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막걸리로 예를 들어 홍성 복분자 막걸리라던가 이런 것을 개발 하게 되더라도 시식용으로 갔다 해서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해서 많은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다면은... 연구해서 다양화 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고창군도 다른 시군 자치단체보다도 고창군 자치단체는 더 확실히 그 사람들이 더 크게 할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고맙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들어봅시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고창에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발전계획은 이번에 10년 하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죠? 김종호의원 지역이 균형발전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획이 서면은 우선순위에 따른 차근차근 지역균형발전 맞춰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1차 돌아가면서 보고회인가 워크샵을 가졌죠? 지난번에요, 그 후에 계획이 또 있습니까? 계획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중간보고 할 때도 읍면장까지 참여를 시켜가지고 중간보고시에 읍면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해서 앞으로 최종보고회 때는 다시 한번 읍면장이라던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은 최종 보고회때에 읍면장들 의견을 수렴 한다면은 용역 기관하고 안맞습니다. 왜그냐면은 최종보고때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틀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최종보고는 형식에 어긋나니까 본의원은요. 읍면 순회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보가 안된상태에서 이장회의나 기관단체 모여놓고 갑자기 하니깐 그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직업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농촌에 살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셔가지고 없었단 이야기죠. 왜냐면은 공무원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그 내용을 알거든요. 그러나 이장님들은 거의다 그런 형태로 모여가지고 형식적으로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형식적이지 않나 해서 그때당시 그분들이 인제 이런게 있었구나 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했으니까 여기 저 본회의 때는 정례회때는 1,2,3차 워크숍 있잖아요. 현지답사를 한다고 보고서 냈고만요. 이렇게 빼먹지말고 충실히 해달란 이야기죠. 그래서 읍면순회도 차라리 읍면장님들만 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다행히도 읍면장 출신이 그 지역 출신이라던가, 우리 관내출신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외지라던가 도자원 같으면요. 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친밀감이 안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 특히, 읍면장이 그지역 출신이 아닌사람 이라던가 그 지역출신이 아니다 하면은 읍면장의 이야기를 듣지말고 그중에서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을 한번 넓혀 가지고 지금 마지막, 마지막 때보다도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도 늦어 가는데 저희 의회에다 10월말 경에 본회의가 안되겠죠? 지금 회기중이니까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1월 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 11월 초에 업무보고를 하면 거기까지 끝내는 수가 있으니까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의견을 더 폭넓게 수용을 한번쯤은 해야된다 이야기죠. 왜냐면 계획서에 보면요. 정례회때는 더 거창하게 썼어요.. 그러죠? 정례회때는 제2차 워크숍 개최 및 현지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지금 그게 정례회때 준 자료하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일단 저희가 1, 2차 현지답사를 했고, 또 읍면을 방문해서 공무원의 의견도 수렴 했습니다마는, 일단 중간보고 끝난 뒤에는 다시한번 읍면을 방문해서 읍면의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게요. 중간보고라던가 그런거에서 마지막 보고 단계거든요, 우리가 지금 1월까지거든요. 기간이요. 1월달이면은 아마 지금 선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의다 해놓고 의견을 수렴해는 것보다도 지금 회기중이지만 회기만 끝나면 바로 읍면에서 면장님들하고 더 많이 동원을 하면 좋겠지만, 못 한다면은요, 실질적으로 제일 잘 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3차보고를 한다던가 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7
현규
박현규의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34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관 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예. 장세영입니다. 오늘 모양성제다 뭐다 염려 많으십니다. 한 3～4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청소년범죄가 아주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청소년 예산이 주로인제 노인층 예산이 많이 있어도 청소년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잠깐 보니깐. 5천만원, 자동차정비학원 20페이지 보면 자동차정비학원에 위탁해서 교육받는 예산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자료 한번 주시구요. 몇 명이 1년에 교육받고, 취업은 바로 되는지. 어저께 TV에 보면 청소년들이 때를 지어 서 범죄를 하고 또, 그 어린애를 발로 차가지고 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쪽에서 복지예산은 편성을 많이 해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청소년 예산은 순전 예산이 거즘 없어요. 없어가지고 앞으로 제가 교육청에다가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년에 자퇴자가 몇 명인가, 좋든 싫든 우리나라도 애들을 전부 수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내보내야 되는데, 보면 매일 노인들 그양반들은 한세기를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그건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창군 군단위로 청소년예산을 많이 세워서 걔들이 자라날 수 있고 전기기술이든 뭘 배우든 배워서 사회에 내보낼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행복원이 54명, 희망샘학교가 64명, 요엘원 해서 171명인데 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범죄라던가 사고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 자료도 하나 좀 주시고요. 보니까 소년소녀위탁가정이 105세대에서 156명인데 예산액이 23억4천2백만원, 입양쪽에 13세대 15명인데 위탁은 입양위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입양위탁이요?
세영
장세영의원
예.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위탁은 저희가 행복원이나 요엘원에 있는 것은, 거기서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위탁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시설장이 위탁 보호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가정에 위탁을 할사람들은 저희가 위탁자를 그분들한테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하면은 예산을 그쪽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어느 지자체에서 보고를 받아봤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좋은 반응을 이룰수 있다. 그래서 행복원이라던가 희망샘학교가 시설인데 형제를 똑같은 정부에서 부담되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가정에, 따뜻한 가정에 형제를 위탁시켜서 거기에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위탁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다. 시설에서는 부족하지만, 잘해주지만 시설에서는 안만해도 정이라던가 가족적인 분위기가 떨어지는데 개인집에 위탁을 하면 정리도 잘하고 걔들이 위탁받은 부모한테 사랑도 받아서 잘 성장한다, 청소년기에 이런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적극 거기에 13세대 15명의 자료를 좀 주시고요. 18페이지 희망프로젝트 20억 예산은 지금 12월 말 까지인데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요세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아직 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요.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때 단일 예산으로서는 제일로 20억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12월 말까지 집행이 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까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두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부분 자료하나 주시고요. 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사업이요. 여기 67개소인데 지금 3억5천이거든요. 주로 이게 지금 경로당이 67개소면 요새 지금 거즘 신규로 다 짓고 있거든요? 새로, 그런데 새로 지은 경로당이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하는 것인지, 경로당이 오래되어서 오래된 건축물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건지 그것도 자료하나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있네요. 1억1천2백만원 예산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정이요?
세영
장세영의원
예.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요. 그전에는 모자가정 이렇게 했었는데요. 남자가 부자가정까지 해서 한쪽이 모자나 부자나 이렇게 조손 이런 세대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소득이 적은대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상당히 고창군에 많네요? 122세대 344명.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부자가정이 55세대 166명, 조손가정이 아마 할머니가 키우는 가정이 37명, 현재 합계가 자녀현황이 356명,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이건 모르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비교 안해보셨죠. 그럼 예산은 1억 2천 2백만원인데 예산은 규정은 얼마, 지자체마다 다 다르겠죠? 지원비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위에서요, 지침이 되어 내려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위에서?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저희 소관은 대부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자료도 한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은요. 복지급여 결정을 위한 상담조사에서 추진상황에서 보면은 국민기초수급자 결정에 보면은요, 책정, 부적합, 중지가 되어있는데, 부적합 159건, 중지 176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개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약 요새는 전산으로 전국적으로 전산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약 15개 정도 전산망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예금, 소득, 자식것, 자식이 또 돈이 많으면 안되거든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깐 재산 전국에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전 재산이 전산망에 뜨도록 되어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본인들은 말하자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를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부적합으로 해서 지원을 않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옥순
이옥순의원
그게 이게 159건이 부적합이고, 중지에 대해서는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중지는 인제 물론 수급자가 죽는 경우도 있고, 아들이 군대 갔다와서 다시 취직한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인제 기준 소득이나 기준 재산보다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지를 시키는 것 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지가 지금 된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주다가 다른 소득이 취직을 하면은 저희가 중지를 시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조사ㆍ선정에서 6건이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기초수급자 결정이 되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희귀난치성은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게 있어요. 어느병, 어느병, 어느병 이병에 대해서는 하는데, 거기에는 수급자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옥순
이옥순의원
아. 여기에서 수급자인 사람도 있고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럼 이 6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 할게요. 그리고 12쪽에 보면은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추진상황에 보면은 기타지원이 4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여기에다 이걸 종류를 다 써야 하는데요. 종류가 하도 많아서 중요한 것만 썼거든요. 전기료를 못 냈다던지, 막 이런 것 까지 여기에 쓴 생계, 의료, 주거 외에도 지원이 또 여러가지 종류가 또 있어요. 고창에는 전기료를 못 냈다던지. 그런 사람이 4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4건이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계속 밤에 야근만 했습니다. 요새......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14쪽에 보면은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해가지고 지금 13명 4천9백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예. 그러죠. 장애인 일자리 하면은 장애인 사무실에 가면은 정말 시끄럽거든요? 한 마디씩 하세요. 한마디씩 하시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하는거 보셨는가요. 과장님?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고창군이 장애인복지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고, 장애인들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일을 배우고 하고 할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년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바로 위에 주택개조사업 17가구 있잖아요. 이것은 읍면에서 어떻게.. 저기 선정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받습니다. 받아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싹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업자는 그러면 한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입찰을 해서 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아. 입찰로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17가구 전체적 입찰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30쪽에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전라북도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여성취업설계사 2명씩 양성 배치해가지고 여성일자리 사업 했었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데 제가 우리 여성의원님들 한달에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남원을 갔는데 우리 여성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일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새일센터가 어떤 건지 아세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말씀 좀 해보세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새일센터가 그 동안에 전주하고, 익산하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2군데로 올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옥순
이옥순의원
언제 신청하셨어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 신청을 해서 올해 달라고 했었는데, 남원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남원은 신청을 안했는데 도에서 방침이 남원을 동부권에 줘야 한다고 해서 남원을 신청을 안했는데 거기는 신청을 하라고 해도 죄송하지만 안냈데요. 그래서 나중에 강제로 주다시피해서 새일센터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
옥순
이옥순의원
제가 듣기로는 저기 과장님 그래요. 우리 여성부에서 우리 추경예산으로 해서 새일센터사업신청을 접수를 받았었어요. 그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또 공모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것을 다음에 또 공모를 하셔가지고 우리 새일센터 기관을 꼭 유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어차피 업무추진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인건비, 시설운영비지원 지금 7억하고 거기 위탁운영 하는거 보고 몇회 정도 되어있죠. 어느정도로 하면 알수 있습니까?
전입금으로 해서 운영실태나 이런 운영과정 이런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합니까?
거기에 비용부담이라던가 그런거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하였는가요?
2007년도부터 했죠. 어쨌든 개방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여론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 랬는데 좋은 면으로 본의원이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군민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차량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현재, 당시에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느정도 그걸 해소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하고 똑같이 운행을 하고 있는지요?
먼저 탄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 취지에서 예산문제는 다음 2차적인 문제이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 2008년도 2009년도 현재까지 이용현황이 자료에 의한다면 총 수용인원이 약 하루에 351명이라는 이야기죠? 운영현황이 하루에 지금 여기 밑에 추진현황으로만 5천4백명 정도가 이용했다는 것은 올해에 지금 년 인원으로 표기를 안했죠?
9월 중에만 이용한 인원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차량 이용이라도 없다고 하면 거의 자체적으로 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9월 달에 5천명이 이용을 하는데 년인원으로 따졌을 때도.
그렇지만 여러번 뛰어도, 여러번 돌아도 그 차를 이용한 사람보다는 직접 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안되는 가요?
월별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월별로 해서 전체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38쪽에 노인요양시설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아. 올 9월 30일부터요?
그럼 현재는?
4명이 있고, 앞으로는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2쪽에 자연장 조성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국가발전도에 따라서 배재되는 표현상 그렇지만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는 표현이 있지만, 요즘시대에는 가까이 있어야 좋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연장 조성을 해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화장터 자체가 부족한 현실이 아닙니까? 그것은 뭐 타 도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 사람만 이렇게 하자, 아니면 실제로 우리지역 외에 사람들은 비용부담이 훨씬 더 많다라던지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실제로 지금 그렇게 있다라고 보면 그것이 불필요 한 것은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혐오시설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고창군뿐만 아니고 고창군, 영광군, 부안, 정읍 이 일대에는 화장터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더라면 노인은 많고 이런 저기로 본다라면 물론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하면 지금부터라도 주민들하고 그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미래를 생각해서 준비하고 해야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 했으니까요 기본 구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무연고 분묘 정비사업에 있어서 물론, 본 의원이 발의하거나 아니면 김범진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를 하고 어느정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잠깐 질의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아니면 해당 담당계장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조례에 있어서 조례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자꾸 이렇게 집행부에 꼭 왜 필요하냐, 그것이 없어도 할수 있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우리 동료의원 김범진 의원께서는 상위법이 있지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충분히 조례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라고 얘기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의회에서 그냥 결정을 해서 조례를 해도 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서로 의견통일은 해가지고 가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례에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다보면 서로 논란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여기 물론 의회해서 의원발의 하는데 집행부에 제가 처음 얘기 했듯이 얘기를 하던 안하던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는 시행령을 다해서 주면 되죠. 조례 정해서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건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안되는 쪽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어떤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서로 부딪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부딪히는 건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그건 법률적으로 맞을지는 몰라도 관습적으로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긍게 그것을 앞으로 저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알아보고 또 이런 사업을 어디서 얼마나 하는 것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또 이렇게 자꾸 이 문제가 대두가 되면은 저희도 자문도 받아보고 아까 말씀한데로 저희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의견조율도 한번 해볼랍니다.
조민규의원
예.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5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40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은재 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올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조기집행, 조기발주가 올초에 가장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조민규의원
지금 6쪽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있어서 선금급을 조기집행을 해서 약 60% 이상을 선금급을 바로 조기집행을 했고만요. 비용나간 부분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런데 이게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한 것인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당초 위탁을 할 때요, 금년에 1월 달에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저희들 지원을 받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자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쪽하고 위탁을 계약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 위탁계약을 해서 선금급을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거야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위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인제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질의한 핵심내용은 뭐냐면, 선금급을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급을 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 선금급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예를 들어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는데 그 위탁 계약업체에 1억 3천 5백만원을 넣었는데 2월달부터 바로 일을 시작해서 인건비라던지, 자재비라던지 지급이 바로바로 되면 그 취지에 맞겠지만은 다른 그 업체에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본인이 조사를 안해봐서, 바로 바로 지급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고창군보다 만약에 고창군 통장에 넣으려면 1억 3천 5백만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예산으로 볼 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돈이 모아져서 고창군 전체로 보면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관리를 사용하는 관리를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들은 계약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물량에 따라서 사실 선금급을 줘야 하는데 금년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위에서도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1월달에 선금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2월부터 공사가 되가지고 바로 2～3월중에 상당한 물량을 그때 당시 자재를 준비해 가지고 유용하게 지금 사업집행을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현재까지 그러면 105동중에 3동만 공사중이고 3동만 하면 다 끝나는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결과는 다 나와 있겠네요. 지급내역 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자료는 받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쪽에서 선금급 지급한다는 공사내용 이라던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중간쯤에요.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있어서 총 208,068필지,약 20만 8천 필지에 528㎢되어있는데 고창군 면적이 607.7㎢거든요. 나머지 약 100㎢는 공시지가에서 보상이 아닌 지역이 있는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도로나 하천 등에서 그 면적에 공시지가가 해당이 안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아. 도로나 하천 아니, 도로도 공시지가 안나옵니까? 해당지역 제외지역입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이 답변......
조민규의원
의장님. 담당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현규
박현규의장
그러세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유채호 토지관리담당 유채호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는 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건설이나 하천이나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조민규의원
공공용지는 아니겠죠? 공공용지 예를 들어 군 청사도 공시지가 저기를 안 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유채호 예. 도로, 하천 그런,
조민규의원
아니. 군 청사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유채호 예. 않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아. 그러면 각 읍ㆍ면 단위나 공공시설에 대해서까지 않는단 얘기 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유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따로 부과를 하고 있는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부과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은 개별공시지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거기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해서 질의를 할 수 있고, 전체 면적은 607.7㎢라고 하는데 528㎢만 개별공시지가라고 표현을 해서 그것이 누락이 된 것인가 아니면 대상이, 제외 대상이 도로, 하천, 공공시설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조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알아보고요. 그리고 10쪽에 명시이월 사업인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지금 도로명은 다 지정이 되어있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에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뭐 지금까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뭐 한 가지 대충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홍보기간 이고요. 정식으로는 2012년부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보기간인데 저희들이 발생되는 공문서에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전단지도 했고요. 또 CD로 제작해서 이렇게도 지금 장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어쨌든 도로명 부여사업도 큰 변화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좀 혼란을 최소화시켜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조민규 의원이 6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사업개요를 보면요, 사업량이 108동, 도 공약사업이 48동, 군 자체사업이 60동, 사업비가 2억 7천만원이요. 동당 지원비가 250만원, 그러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이게 도 공약사업이 48동, 군 자체가 60동이예요. 그러면 도 공약사업 중에 1억2천만원이 도비가 50%, 군비가 50% 군자체가 1억5천만원 군 100%로 그렇게 했는데, 도 공약이 48동, 군 자체가 60동이면 108동 이고만요? 108동.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도에치는 48동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 108동.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그 부담금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를 잘 못 하는건지......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당초에 도에서 도지사가 공약을 했습니다. 사랑의 집을 고쳐주기를. 어려운 분들을 그래서 물량을 배정받고 보니까 도비 50%인데요, 저희들이 48세대 밖에 못 받았어요. 배정을 도비 지원받는 거를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청량이 146동이나 나왔습니다. 너무나 신청은 많고 48동 갖고는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해서 군비로 100동을 아니 60동을 추가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108동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것을 자체 사업비는 1억5천만원 해서 군비 100%해가지고 60동하고, 나머지 도 공약사업이 48동인데 1억 2천만원이 50% 없이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나는 그 전체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걸 저 신청을 읍ㆍ면별로 보고 받아서 한겁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조사해서 한겁니까? 210동에요. 100만원씩?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금년.
세영
장세영의원
금년 2009년도.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빈집 증설비 210동.
세영
장세영의원
예. 동당 100만원씩 주고, 도비가 40%, 군비가 60%로 해서 210동 인가요? 고창군에?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럼 금년에 이게 좀 문제가 붙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새 농촌에 빈집이 지붕이 스레트가 되어있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스레트. 빈집이 스레트가 많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스레트 지붕이 요새 석면 때문에 100장 폐기처분 하는데 200만원드니 얼마드니하는데 그 스레트 된 것을 어떻게 빈집정비를 합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빈집정비도 지금 재작년까지는 사실은 5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작년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리고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빈집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만원 50만원 적으니까, 뭐 포크레인 대서 하는 것은 이해 가지만 지금 스레트가 석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빈집정비 하는데 정비돈 100만원 에다가 스레트 폐기처분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스레트 벗겨내고 랩으로 싸가지고 폐기업자들이 가서 처분하는데 돈이, 근데 정비비용보다 스레트 폐기처분 돈이 더 드는데 작년에 아니 금년에 어떻게 한거냐 그 얘기입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폐기물 처리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통 읍면에 열두세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리 만큼은 읍면에서 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대개 폐기물 처리를 어차피 그렇게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아니. 그 비용은요? 폐기처분 비용은?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폐기처분 비용을 그 속에서 100만원 중에서 그 드는 비용을 세대당 나눠가지고 읍ㆍ면 별로 그렇게 금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내년도 목표도 그런식으로 할거에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는 도비가 따로 도 지침에 따라서 전 시군이 마찬가지기 때문에.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니까 그걸 도라던가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빈집정비를 하는데 지붕이 스레트로 된 지붕은 지금 석면이 있어가지고 건들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빈집 정비는 100만원 주고 그대로, 그렇더라면 돈이 적은데 100만원 주고 하면은 스레트를 비공식으로 폐기처분을 할 것이 아니냐, 농가에서 땅 파고 묻어버린다거나 그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여간 다시한번 이야기 할 것이고, 210동에 대해서 읍면별로 그것도 자료하나 주세요. 주셔서 과연 폐기처분을 스레트 어떻게 했는가, 조사도 해봐야 되겠고, 두가지입니다. 이제 사랑의집 고쳐주기 108동에 대한 읍ㆍ면별로 자료주시고, 농어촌 주거개선사업에 빈집정비 210동에 대한 읍면별로 자료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1쪽에 보면은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게 지금 2009년도 사업비가 10억이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10억인데 지금 공정을 보면 60%에요. 공정이 그러면 60%면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도로 개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데를 내니까 도시계획 선에 의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사를 못 해 가지고 또 토지주가 가격이 낮다, 그래서 지금 불용을 하고 있고 해서 계속 설득해가면서 토지를 매수하고 있고 아직은 수용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다소 늦은 것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건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럼 이 토지보상 하면은 토지 뭐 자가나 세입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겠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그러죠. 그러면은 토지보상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어렵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토지보상 자가주택, 세입....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주택이 매입이 안된 부분을 말씀하시죠?
옥순
이옥순의원
예. 전체적으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주세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김갑성 의원입니다. 늦게 와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들었는데 과장님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가 개설한지가 몇 개월 차가 되었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2월 13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약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8개월 정도 되었죠? 그게 지금 자동운영 처리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설치를 2월 달에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 사용은 잘 하고 계십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것이 발급 건수가 나와 있는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가 보통 하루에 적을 때 700～800건, 그다음에 많을 때는 하루에 한 1,000건 정도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자료요청 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가정살림이 부유해서 많이 나오고 행정에 민원은 민원실에서 의견수렴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본의원이 직접적으로 4월달에 지적도 원본. 지적도를 한번 떼러 갔는데 한 40분을 기다린적 있어요. 40분간을, 직원이 어떻게 하는가 볼려고 내버려둬 봤더니 이 전화 받고 자료실 들어갔다가 또 다른 전화받고 그 사람한테 먼저 서류를 떼어주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아이 이 사람아 선착순으로 민원을 처리해주지 왜 이렇게 처리해주냐 했더니 민원을 처리해서 받아간 민원인이 오히려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과장님은 모르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 할라고 했더니 너무나 방대한 자료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안할랍니다. 그 대신 지금 2010년도 주택자금 신청은 다 받으셨습니까? 2010년도 처리할 것.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아직 안받고요. 연말에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받으실 계획이죠. 저희가 2010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주택개량 동수가 몇 동이나 되겠습니까? 배정 받는다면은, 담당계에서 말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아직 미배정 되었기 때문에.
갑성
김갑성의원
신청한 건수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건수는 연말에 정산을 할 것입니다. 아직 읍면별로 조사를 안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배정을 하실때 각 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동 나왔으면 14개 읍ㆍ면이면 예를 들어서 배분별로 주택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사업 어떤면에 가서보면 극히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지역이 있어요. 아까 장세영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석면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까지도 피해가 가는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안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분들 조사해서 선정할 때 좀......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 세대 수를 감안해서요, 일단은 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일단은 어느정도 숫자를 배정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박의장님하고 같이 시군의장단 회의때도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진안에선가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주택자금을 배정받아서 지을때 완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자금배정을 해주지 말고 일단 주택자금 배정을 4월달에 한번 집행을 하고 공사가 늦게 집행을 하게 되면은 여름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오는 철에 그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줄 때 미리서 선정을 해서 사업도 공사를 착공 할수 있도록 해야 분량주택이 안나오거든요? 시군의장단 회의때도 한번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내년도는 배정을 한 1～2월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때 해주시고. 건축물 중간 지급도 한번 또 해주셔야 되요. 집을 지을때 왜냐면은 업자들이 상당히 물가는 오르고 곤욕을 겪으니까, 중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말씀 안드릴게요. 별도로 궁금 한것은 추후 상의를 해서 말씀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4천만원이죠?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2천만원하고 4천만원하고 두가지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그 규정이 있습니까? 4천, 5천만원 규정하는 기준이?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위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현규
박현규의장
2천만원도 상관이 없는 거에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그게 지금 읍ㆍ면 단위를 돌아보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이게 물론 이제 줄 사람도 많아서 2천만원이 쪼개지는 모양인데 그 분들 거의 받는 사람도 그렇게 예민해 있어서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4천만원 주고 해야되지 2천만원 줘가지고 그러면 천만원씩 해줘버리지 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아니 이게 돈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요.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쪼개서 나눠서 준......
현규
박현규의장
그것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그게 군수한테 특히 해리같은 경우도 불만이 많아요, 보면은 근데 그거진짜 주면 안받을 수 없고 받으면 받는데 그 문제점이 내가 언제 한번 두어번 말한 것 같은데 그 문제점 해결 하세요. 그렇게 줘도 돈을 더 보태야 한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가급적이면 4천만으로.
현규
박현규의장
그래요. 그런 면이 몇 개 있어요. 지금 2천만원 주는데가 다 그런것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18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6:44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수 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포괄적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상반기때 조기집행을 시행 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조민규의원
중앙본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잘 알고 오히려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장ㆍ단점이 있겠지만 재무과 소관을 본다라면 지금 작년도 이자수입이 총액에 얼마 정도 되죠? 우리 군.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작년도 이자수입이요?
조민규의원
예. 2008년도.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51억입니다.
조민규의원
약 50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줄어든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액은 35억정도 됩니다. 이자수입이, 그런데 지금 현재 40억정도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에는 큰 타격이 없는데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타격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금관리를 지금 금년에 해지 하는 것들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 예치해 놓은 그런 자금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자가 높은 이자로 비교적 높은 이자로 되어있고, 금년도에 조금 이율이라도 떨어지고 또, 조기집행으로 자금이 나가고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민규의원
그니까 2008년도에 예금에서 올해 타기 때문에, 이자수입 발생이 올해 되기 때문에 올해 조기집행을 해서 한 부분에서 내년도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그렇죠. 금년도에 이자가 예치 해두면 자금이 적으니까 내년도에 가서 그것이.....
조민규의원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나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도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만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2009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대비를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약 6억 정도가 많은데 주민세, 재산세가 좀 2008년도 보다 좀 인상 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주민세는 과세물건이 좀 있고 재산세는, 과세표준 적용률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는 증액이 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토지, 건물에 대해서 몇 %정도가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과세 표준이 약 5%정도에서 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표준액이 적용률이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도 그러나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담배소비세는 지금 줄어드는 편인가요. 늘어나는 편인가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저희들 추계로는 금년도 목표액은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10월 15일까지 이니까 앞으로 11월 12월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2달반 정도 후에 보면 담배들이 많이 담배도 끊고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래도 안줄어 드네요? 주민세 도시계획서에 군단위 세가 한 5%로 정도 올렸다는 이야기죠?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지방세 과표적용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게 뭐 우리 고창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로 적용률을 매년 5%씩 이렇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아. 상위법에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과장님. 김갑성 의원입니다. 자동차세 말고요,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미납액을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아. 미납액이요?
갑성
김갑성의원
예. 이게 지금 체납자들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있어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개인이 한 사람이 체납액이 1억 되는 분이 한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천만원......
갑성
김갑성의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을게요.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체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징수통계가 나가면 예를 들어서 백만원 나갔다 하면 우리도 10만원 내고, 나머지 90만원은 미납하고 그런 지금까지 연체해서 계속 연체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개중에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인제 부과가 계속 되니까 부과가 되는대로 하나 내고 나머지 또 체납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압류를 안하고 일부만 내고 자꾸 미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지방세 감면혜택을 그 사람들도 이미 부과된 액수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부과된 액수는 정당하게 부과 된 것은 감면을 안받고요.
갑성
김갑성의원
감면혜택이 안되죠?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그리고 다만 인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재산조회를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산조회, 금융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 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런 체납자가 이런 이유도 없고 자금관리상 불이익을 당한사람들 거의다 보면 잘못 되면은 파산선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까지는 안되겠지만은 이랬을 경우에 징수할 방법을 어떤 대안이라던가 그런 것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앞서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 동산이나 부동산, 동산 아니다면, 부동산, 금융재산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것이 행정에서 압류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은 세금을 못낼 정도로 된 개인 채무거래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그런 건물들에 다가 다른 사람들이 전부다 압류를 해서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에 대해서 압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액수까지 안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미리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파산신고라던가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행정에서 받어낼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라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 드렸거든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김갑성 의원님께서 말씀,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가 된다던지 하면, 공매가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이 되면, 첫번째 체납이 됐을때 안내를 예고를 하고, 두 번째 달에 또 체납이 되면 그때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순위.....
갑성
김갑성의원
거의 보면 체납세 없는 면이고 체납세 없는 군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좀 해주고 이걸 자료요청을 할라고 했더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제가 할께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우리 군에는 현재 9명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저도 그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하고 연결된 업무가 서로 상당히 많이 있죠? 연결된 업무. 재무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연결된 업무, 한 업무인데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할수 있는 업무가 되고 재무과에서 취급할 수가 그런 업무가 교류가 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상호 협의되는 업무는 있는데, 딱히 중복된다던지 그런 업무는 없다고 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왜 이번에 느낀건데 과장님도 누구보단도 잘 아시겠지만 중복된 업무같이 보이는 그 업무를, 한가지 업무를 민원실로가라, 민원인들을 재무과로 가라 이렇게 왔다갔다해가지고 불편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관계는 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인들이 불편상황이 없도록 해주셔야 후회의 말이 없거든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갑성
김갑성의원
아시겠죠?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면서까지 그것을 해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한 해주어야 민원인들이 말이 없거든요? 그러지 안으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말이 많아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자료요청은 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10월 29일 10시 이곳 소회의실에서 제3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