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승제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65세이상 인구비율이 30.56%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마을주민들의 화합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경로당 현황과 신축 및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어디이며, 그간 경로당 신축예산 수립시 경로당 신축 대상지를 사전 선정 후 예산을 수립하는지, 아니면 예산을 수립한 후 경로당 신축 대상지를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장, 이혁준부의장과 사회교대)

의흥 파전리에 있는 상수도 상수원 취수에 있어 하천수 및 지하수를 1일 1,600톤을 취수하므로 금년 5월～6월 한발시 하천수 및 지하수가 고갈상태까지 도달함에 따라 하류에 예비 집수암거까지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인접한 파전리 자개보 몽리면적 30㏊를 비롯해 원산리 샘칠보, 중리보 등 토질이 사질토라서 양파, 마늘 등 봄채소에 심각한 타격이 있어 응급대책을 강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류지역 마리보를 비롯 5～6개 보 200여 정보에 취수장이 없을 때에는 보의 자연하천수를 이용, 관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나 지금 50～60일 한발이 계속되면 상수도 취수로 인해 하천수가 고갈되므로 하천수를 이용하는 200여 정보는 관정 및 지하수 등을 이용하여 관수를 해야 하므로 인력낭비와 소요경비 등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고령화된 농촌인력으로 적정한 시기에 관수를 하지 못하여 농작물 수확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질 떨어진 농작물로 전락하므로 폐농위기까지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상수도법에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주민지원 규정이 있으나 하류지역의 피해대책이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상수원 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보상금은 지불할 수 없어도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 추진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서 취약계층 주택개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슬레이트 지붕으로 농촌주민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행안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량사업을 추진한다는데 군위군의 해당 주택은 몇 호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긴급복지 지원예산이 2회 추경시 6,367만 2천원이었던 것이 1억 3,796만 9천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역과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 10월 26일 현재 지원내역은 생계비 7건에 512만 4천원, 의료비 19건에 4,507만원, 장제비 2건에 100만원으로 총 28건에 5,119만 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경제상황 악화로 휴페업 영세자영업자 및 실직자 등을 포함토록 긴급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예산 6,367만 2천원에서 1억 3,796만 9천원으로 7,42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 금액이 연말에 지급잔액으로 남아 국도비를 반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효과로는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향후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발생시 적극적인 지원으로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과 지원 후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급여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에 의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동생계비 지원은 동절기 저소득층, 갑작스런 계절적 실업자, 장기환자, 불의의 재난자 등에게 가구당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은 기초수급자, 차상위복지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합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가구에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1,065가구에 1억 2,85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가스시설개선사업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노후된 고무가스호스를 강관으로 교체, 가스 누출방지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후 효과로는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승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경로당 현황과 신축 및 개․보수가 필요한 곳, 신축예산 수립 시 대상지 선정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경로당 등록 현황은 174개소이며, 현재 건립되지 못한 마을은 11개소로 고로면의 수몰지역 4개리를 빼면 현재 7개리가 건립되지 못하였으며 거의 모든 마을에 1개소의 경로당이 지어진 상태이며, 경로당이 있으나 노후하여 재건립이 필요한 곳도 20여개가 있는 실정입니다. 개보수는 노후가 심하여 보수가 필요하거나 각종 시설의 추가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하여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수시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 대상지 선정은 별도 예산서에 명칭 표기가 없으면 예산이 확보된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건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흥면 파전리 상수원으로 인한 한발 시 하류 지역의 하천수 고갈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흥면 파전리 취수시설은 1984년 준공이 되어 현재 1일 1,500톤을 취수하여 우보면 10개리, 의흥면 10개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및 하천수 고갈로 인하여 마을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농업용수 등 수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0년 화북댐이 준공되면 하천유지수가 방류됨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영농기 가뭄이 계속된다면 화북댐 유지수 방류 때까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해당주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의 석면문제가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주택개량사업 추진방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슬레이트 주택 총 979가구 중 취약계층 슬레이트 주택은 125가구입니다. 현재 희망근로사업으로는 석면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으나 금년도 희망근로사업비로 3가구를 시범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중에 현재 고로의 수몰지구를 빼면 7개소 경로당이 남았다 했잖습니까, 7개소 남은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현재 등록 경로당 중에서는 소보에 사리2리, 효령에 장군2리, 화계2리, 화계3리, 마시1리, 고로에 장곡리, 인곡2리입니다. 그런데 등록된 경로당에 미 건립된 데가 7개소이고, 이미 지은 지 오래돼서 노후로 인해 재건립이 필요한 경로당도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법정리입니까, 아니면 자연부락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는 등록돼 있는 법정 동네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몇 동으로 하기로 돼 있지요?

한 5동정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자연부락에서도 해 달라 하는 곳이 안 많습니까?

지금 경로당을 건립하고 난 뒤에 7개소가 남고 하니까 실지 자연부락단위로도 요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걸 거의 짓고 하면 자연부락단위로 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지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연부락도 군민이고 한데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건 사실이나 이런 부분은 실지 군위군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 실지 동네에 몇 사람이 안 남습니다. 그랬을 때 정식회관을 짓지 말고 조립식으로 지었을 때도 한 삼사천만원 하면 지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저도 우보 미성리하고 모산리 옥전 자연부락에 두 동을 그 당시 정주권을 갖고 지었거든요. 한 2,500만원 선에서 지어줬습니다. 지었는데 그것만해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회관을 정식으로 지으려고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그런 것도 하나의 묘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부락에 필요한 데는 그 규모를 봐서 조립식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부락 동네 호수라든가 그런 걸 봐서 10평 조립식 이런 식으로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사업비도 거기에 따라서 3,0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지 선정 그거는 읍면마다 골고루 하도록, 효령은 어떻게 미등록된 회관이 많습니까?

효령은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 배정을 하더라도 읍면의 형평성에 맞도록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는 지금 과장님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화 의원님이 질문한 첫 번째 보면 긴급복지지원관계 이게 금년에 돈이 남아서 아무래도 반납할 확률이 많다 하셨는데 작년에 지급한 현황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장애자에 대해서인데 작년에는 보면 장애자가 522명에 5억 4,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금년에는 515명에 4억 4,600만원으로 약 1억원쯤 줄었습니다. 이게 작년과 대비해서 어떻게 차이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흥 상수도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 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예산을 다루다 보면 과장님도 건설과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면별 안배 관계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요구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에 상사업 주는 이런 식으로, 이걸 상수도 보호구역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건설과에서 우리가 일반사업비를 배정할 때에, 안 그러면 이게 거기 포함돼 들어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수도 보호구역 차원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 보호구역 상류지역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하류지역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승제 의원님이 질문하신 회관건립 문제에 있어서 자연부락도 앞으로 간단하게 해 나가실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각 마을당 유가보조를 해 주고 유류대를 대 주고 있는 것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등록 경로당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동네에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때문에 이걸 지어줄 때 우리가 확실히 다짐을 받습니다. 앞으로 유류대 지원방안이 있으면은 몰라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유가 보전은 안 되는 쪽으로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부락으로서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회관을 마을단위로 건립해서 쓰는 자연부락도 있고 한데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주민들로서 자연부락에 소외감을 일으키면서 또 유류대까지 자기네들은 보조를 못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원칙을 제대로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때 보면은 민선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떠한 식으로도 우리 군수님께도 건의하고 의회에도 건의해서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개보수라든지 유류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원칙을 세워서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저희들도 주민들을 만났을 때 원칙적인 이야기를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원칙이 깨어졌을 때는 사실 과장님한테도 저희들이 되지 않는 요구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바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했던 슬레이트지붕, 우리 군위군에는 125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이게 한 가구당 행안부 지침서에서는 840만원을 기준으로 했던데요?

그런 정도인데 그거는 그 집 면적에 따라 다소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위군에는 3가구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니까 금년도 희망근로 사업비라고 했는데….

금년 남은 기간에 세 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희망근로사업비로 이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줍기의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변해 가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을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희망근로사업비로 세 가구를 합니까, 이 예산으로?

예, 희망근로사업비로 이걸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희망근로사업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금년도에 3동 정도를 시범 실시해 보고 추진이 잘 되고 하면 내년도에 희망근로사업비로 계속 연차하게 되니까 그 때 더 확대 시행할 것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네요. 저는 희망근로사업비 예산으로 지붕개량을 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지금 희망근로사업의 인력들이 쓰레기줍기나 이런 식으로,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주기 위한 사업으로 했다 해서 그 인력을 거기 투입하는가 했더니 아니고, 사업비 예산을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그만큼 우리 국민들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가구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위에도 125가구가 30년 이상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냥 취약계층 슬레이트 주택이 125가구이다 이말이지요?

거기 슬레이트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기초수급대상자라도 오래된 것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만큼 건강에 위협을 받으니까 행안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비 외에도 본 의원은 점차적으로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30년 이상 된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으로도 보조를 조금 해 줘서라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택지붕개량에 내년도 사업에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3동을 시행해 보고 희망근로사업비로 내년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슬레이트 지붕이 192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미만이 112가구, 10년 미만이 36가구 됩니다.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는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평 주택에서는 보조도 조금 해 주는 방향으로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심칠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년도 당초 업무보고시에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이 전체 5,700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 4,600건, 잡종재산 800건 해서 5,470건이 우리한테 보고됐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군유재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줄어들었느냐 하면 2,200건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유재산 매각을 지금 안한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이 내용 관계로 2008년, 2009년 2년간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하여 국가, 도, 군별로 매각한 현황 자료를 좀 주십사 하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민들의 소득증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군민들의 교육․문화수준 향상,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재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및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재무과 직원 모두가 재무행정의 중요성을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는 마음자세로 군민을 위한 행정, 착오없는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이 종화 의원님,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각종사업 및 장기계획 수립 용역계약 체결내역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500만원 이상 발주한 용역계약 체결현황은 총 83건에 52억 70만원이며, 이중 일반기술공사용역은 70건에 11억 3,160만원으로 100% 완료하였으며, 장기계획수립용역은 11건에 33억 3,390만원이며, 완료는 4건에 5억 3,130만원, 현재 추진중인 용역은 군위군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7건에 28억 260만원입니다. 또한 책임감리용역은 군위 및 부계하수처리장시설공사 통합책임감리 용역 등 2건에 7억 3,520만원이며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3에서 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답변자료) 일반 기술공사 용역현황 외 2건(500만원이상) 두 번째 심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8년도 업무보고서 상 공유재산 용도별 구분 필지 수와 2009년 업무보고시 필지 수가 차이가 나고, 매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도로 및 제방편입 등으로 매수량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2008년도 대비 도유재산 601건, 군유재산 1,651건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업무보고 자료와 2009년도 업무보고서의 공유재산현황에 차이가 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한 점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이 28,345건인데 2008년도 업무보고서 상 27,339건, 2009년도 업무보고서 상 27,339건으로 착오 제출되었으며, 도유재산은 경상북도에서 시․군에 관리필지를 위임해 주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 현재 위임된 필지는 4,679건인데 2008년 업무보고서는 5,333건, 2009년 업무보고서는 4,732건으로 착오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22,791건인데 2008년도 업무보고서 상 24,367건, 2009년도 업무보고서 상 22,716건으로 착오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중 도유재산은 시도행정시스템, 군유재산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 전산화가 시행된 후 여러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정확한 자료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산화가 정착화 단계여서 자료의 이중입력, 오류입력자료 삭제, 미 등재자료 입력 등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군의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은 금년 5월 20일부터 착수하여 11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자료를 전산화로 관리 할 수 있으며, 무담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형질변경 및 대부목적 외 사용재산은 대부를 취소하고,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소유자 불일치는 권리보존등기, 합병 및 지목변경 대상은 공부정리, 공부와 현황 불일치 자료는 수정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계약 등 활용도를 제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2008～2009년 2년간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하여 국, 도, 군 내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총 매각 필지 수는 5필지 940㎡, 매각대금은 6,365만 6천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도 국유지가 1필지, 1,994만 1천원의 매각이 있었고, 금년도는 군유지 4필지에 4,371만 5천원의 매각실적이 있습니다. 군 소유재산 1,000㎡이하 재산매각 내역은 총 4필지 362㎡, 4,371만 5천원이며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매각 기준에 적합한 군유지는 매각 조치하여 군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종화 의원님,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군에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토지관리공사에도 우리가 매각 의뢰하는 게 있지요, 우리 군에서 토지 매각을 다 합니까?

대부분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게 모두 잘못 전달이 됐구나, 왜냐하면 지금 딴 사람들이 알기에는 지금 모든 토지 매각하는 거는 토지관리공사에 의뢰해서 매각을 하는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군 소유지를 전혀 매각 안하고 있다, 그래서 매각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찾으려고 작년 업무보고서, 금년 업무보고서, 감사자료 전부 조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제기획원 것을 하나 팔았는데 그건 국유지이고, 그 다음 군의 것은 4필지를 팔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 이것도 할 수 없이 편입됨으로 해서 팔았는데 우리 군유지는, 금년도 당초 업무보고 때는 1,000㎡이하 되는 것은 팔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재산관리계에다가 작년에도 전화를 하고, 금년에도 전화를 했는데 ‘왜 군유지를 안 팔았느냐’ 하니까 현재 방침이 안 팔도록 돼 있다 이랬는데 그것 안 파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팔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에서는 현재 우리가 군유지는 될 수 있으면 안 파는 방침이다 이러고, 과장님은 당초 업무보고에는 1,000㎡이하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팔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군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그것만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것 알고 싶어서 질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팔 건지, 안 팔 건지.

방침이 안 판다 하는 방침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내일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1,000㎡이하 되고, 매각기준에 적합한 재산은 신청이 들어오면은 일괄 신청을 받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매각 대상이 되면 매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심칠 의원님이 군 재산 매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소규모 재산은 매각도 검토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잡종지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일부 필지 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무담 대부재산이라든가 활용 가치 있는 재산, 가치 없는 재산 그 자료가 아마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한 직원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각 마을마다 쓰지 않는 도로, 폐도 같은 것 있잖습니까, 어떤 한 주민이 그 폐도를 쓰지 않으니까 점용을 해서 군에 점유 세금을 내고 있었다 말입니다. 세금을 내었을 경우 사실 이게 군 도로로 있다가 폐도가 되고 보니까 그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의 주민들이 조금씩 점유가 돼 있는데 한 쪽은 거의 많이 점유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었고, 한 쪽은 자기도 모르게 집을 짓다 보니까 조그만 귀퉁이가 들어가고 이런 민원관계가 일고 있습디다. 이럴 때 만약에 이쪽에서 세금을 냈으니까 이 폐도가 잡종지로 바뀌어지면서 자기네들이 불하를 신청했을 경우 이 민원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침이 어떻습니까?

도로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폐도가 잡종지로 바뀌어서 넘어오면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예, 바뀌어서 넘어오면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군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잡종지라든지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사가 면밀히 돼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매각을 할 때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많은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발주한 용역계약 체결현황도 많이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사장된 용역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3년간 의뢰해서 용역 계약을 해서 사장된 용역비에 대한 서류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회관 용역비를 보면 958만원, 8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회관을 보면 건축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랬을 때 용역을 안 하고는 못 합니까, 하나의 설계를 갖고 다른 동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용역이 돼야 건축비도 산정할 수 있고, 각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회관마다 용역이 있는데 설계는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A라는 동네를 짓고, B라는 동네에도 지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게 위법이 됩니까?

그거는 우리 건축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비용이 그만큼 절감이 될 수 있잖아요, 설계용역비.

한 개 용역을 해 가지고 여러 동네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건축전문가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틀리는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거의 같은 내용으로 회관이 건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한 두 개를 가지고 하면 많은 군비를 절약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심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게 착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업무 보고 만큼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새마을과 소관

심칠 의원입니다. 우선 이혁준 부의장님의 질문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새마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화는 개나리임에도 군화를 집단으로 조성한 지역이 없으므로 우리 군의 경계지역에 수목을 갱신하여 개나리 동산을 조성하여 생태 탐방로나 이와 관련한 축제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부계면 대율리, 동산리, 남산리 일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비 20억원을 투자, 성안숲 공원조성, 상징조형물, 마을가로등 정비 등 10여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총무과에서 2009년부터 새마을과로 이관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0월 현재 투자비는 얼마이며, 마무리된 사업내용과 앞으로 추진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과 사업 성공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새마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지회 운영에 대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농촌근대화는 물론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매년 순수 군비로 새마을지회에 4,500만원과 새마을단체에 2,720만원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고 자생조직 대표 선임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지회운영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무국장도 장기간 공석인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새마을지회 운영에 있어 지도 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실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마을회관 건립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건립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회관 건립 후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기희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광, 문화, 체육 등 많은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새마을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나 추진단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전담인력이나 추진단 설치는 가능한지요, 또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파급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과 이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새마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혁준 부의장님과, 심칠 의원님, 이기희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화가 개나리임에도 집단으로 조성한 지역이 없으므로 우리군 경계지역에 수목을 갱신하여 개나리 동산을 조성하고 생태 탐방로나 이와 관련한 축제 등을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은 지역가꾸기사업으로 군내 소공원 7개소와 도로변 화단 19개소에 팬지, 석죽, 가자니아 30,000본과 홍초, 사루비아, 메리골드 100,000본 등을 식재하였으며, 특히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도로변 전 구간과 공한지에 파종하여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개나리는 현재까지 군 관내 주요국도, 군도변 등 16개소 3.3㎞에 식재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으나 대규모로 군집된 개나리 동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리군의 특성화가꾸기 사업으로 개나리를 기존 경계지역 화단과 공한지에 우선적으로 심고, 또한 개나리 식재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보급을 확대함과 아울러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개나리 축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공간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형성, 소득 증대 등을 4대 목표로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의료, 교육,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우수인재와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인구증가 및 지역 소득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은 2007년 2월에 부계면 한밤마을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특색 있는’ 고품격 생활지역으로 한밤마을을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3년간 지원된 총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균특 19억원, 군비 8억원, 자부담 1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체마당 조성공사 등 15개 사업으로써 이중 10개 사업은 완공되었으며,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5개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한밤마을 운영위원회 활성화와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며, 이를 통한 외지 관광 및 체험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증대와 군위알리기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에 있어 저희 새마을과 소관 사업에는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낙동강 프로젝트, 상하수도사업 등이 병행 추진되고 있어 일시적인 주민 불편사항과 업무의 비연계성 등 사소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이는 단기간 내에 해소되는 사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도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밤마을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마을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주민소득증대와 함께 관광객의 증가는 물론 군위군 인지도를 높여나가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중 대경권의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써 우리군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경상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여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이 내년도 국비 우선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은 인각사 주변 90,000㎡를 대상으로 하는 일연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조성을 하게 되며, 우리 군에서는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삼국유사 관련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함과 아울러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이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전담 인력배치 및 기구 신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군위가 ‘삼국유사의 고장’으로서 삼국유사와 관련된 브랜드의 선점과 함께 지역의 문화자원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문화관광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개발이 가능하며 또한 삼국유사 가온누리를 중심으로 군위댐, 인각사, 삼존석굴, 효령사, 팔공산 도립공원 등 지역의 많은 관광자원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삼국유사 녹색관광벨트 구축으로 우리 군이 관광의 중심지로 새롭게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 국민들에게 새로운 휴식처이자 역사자원, 신화자원을 재조명시켜 수준 높은 문화관광 군위의 이미지를 재창출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이 삼국유사 가온누리 프로젝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관련 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과 문화유산을 연계하는 문화콘텐츠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내 문화사업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단체 자생조직대표 선임과 새마을회 사무국장 장기 공석문제 해결 및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 자생조직대표 선임과 새마을회 사무국장 임명절차와 권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남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선출은 읍면 새마을지도자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여 군 새마을회장의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 되는 새마을회 고유 사무이며, 사무국장 채용은 시군 새마을회가 도 새마을회에 사무국장 충원 요구로 도 새마을회에서 공개채용시험을 거쳐 도 새마을회장이 임명, 발령하는 도 새마을회 소관 고유사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8～2009년 우리 군 새마을회에서 도 새마을회에 사무국장 충원을 요구하여 두 번이나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나 합격자가 없어 채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무권한을 떠나 새마을단체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면부녀회장과 사무국장 장기 공석에 따른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지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새마을회장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문제점과 건립 후 운영방안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회관은 군위읍 동부리 332-9번지에 부지면적 595㎡ 3층 건물로 연건평 850.76㎡이며, 총 공사비는 10억원입니다. 그러나 2006년 새마을회관 건립 계획시 추정 예산과 2009년 착공 시까지 4년 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면 평당 건축비용이 293만원으로 현실 건축비용이 평균 42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총 공사비가 약 2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운영 방안으로는 새마을회관이 완공되면 사무실과 편의시설 수익사업을 실시하여 새마을조직의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혁준 부의장님, 심칠 의원님, 이기희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먼저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관계로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손님이 오셨습니까?

예,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장입니다.

반응은 어떻게 좋았습니까?

오늘로써 가온누리 사업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 계획을 할 때는 3,600억원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테마공원조성에 맞게 1차 산업으로 1,367억원으로 사업비는 확정될 것 같고, 지금 단계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부담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오늘도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때 용역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지금 의흥의 군유림이 많이 들어있는 그 장소로 몇 군데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조금 바뀔 확률도 있겠네요?

현재 장소는 4대후보지를 선정해서 의흥면의 원산지구, 이지지구, 고로 덕치지구, 나머지 부계지구 해서 4대지구로 우리가 제한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심사를 한 결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법적 제한이 없는 이지지구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지지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산지역의 땅하고는 땅 평수는 차이가 좀 많이 나겠네요,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이지지구에 거의 초첨을 맞춰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항상 군정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새마을과장님께서 성공리에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질문했던 새마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님께 애를 많이 먹였는데 할 수 없이 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지금 새마을지회 회관을 10억원 예산 잡았지만 2억원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면서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회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렇게 큰 회관을 짓고 규모도 사실 굉장히 넓히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무국장이 아직도 공석이라 하는데 지금 채용을 했지만 합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하지 못했다 하는데 사무국장 자리의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모양이지요?

까다롭기보다는 기본적인 면적 또 시험을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는데 이 시험에 응시자들이 합격을 못했습니다. 새로 공개채용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했는데도 못 뽑았습니까?

예.

군위군 새마을지회가 굉장히, 회장문제도 까다롭더니만 사무국장 문제도 많이 까다롭네요?

예, 이건 도 새마을회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조건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효령면의 여성 새마을회장이 인준을 못 받고 있잖습니까, 인준이 안 되면 공석으로 그대로 두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회장과 앞으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또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제가 바로 임명을 해 버리겠습니다마는 고유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간접적으로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 문제가 우리 과장님은 지도 감독만 할 수 있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새마을지회장님을 모시고 물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군정질문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과장님한테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다른 회도 차기 회장님의 인준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공석일 때는 원래 관례상도 전직회장이 그 업무를 신임회장이 인준될 때까지 이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조직에서는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회 업무에도 그와 같은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회 자체에서 어떤 사소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녀회나 새마을지회로 지원되는 예산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고, 흔히 새마을박람회도 효령면 새마을부녀회만 빼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고, 과장님도 답변하시기에 너무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고 주민들의 많은 항의가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군정질문에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회 회관이 건립되면 3층입니까?

예, 3층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 사무실은 몇 층을 씁니까?

사무실은 현재 계획이 3층으로 돼 있고, 나머지 1층은 임대사업으로 해서 여기에서 어떤 수익사업이 조건이 돼 줘서 새마을회도 앞으로 자립을 해야 되지, 이 새마을회도 군비라든지 이런 지원에만 계속 의존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럼 1, 2층은 임대사업을 하고 3층은 새마을지회 회관으로 활용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새마을회관 운영에서 임대사업 그게 바로 가능합니까?

그거는 새마을단체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현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영하는 거는 여기 자립해서 새마을회를 이끌어 가니까 가능할지 모르지만 임대사업은 새마을회관을 건립해서 바로 될 수 없는 걸로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모르니까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새마을회관 임대수익사업 관련규정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이 문제를 항의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일개 읍면의 부녀회장 자리 하나를 놓고 이렇게 문제를 파생시킨다 하면은 제가 한 질문에서도 정말 우리 군위군에서 새마을회라고 하면은 리드 역할도 할 수 있는 참 단단한 조직인데 이 조직에서 이런 조그만한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킨다는 거는 저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결해 주셔서 또 새마을회관도 건립에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이 문제와 새마을회관 건립관계를 연결짓는다고 사실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부녀회장들도 만약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 불만이 있지만 원칙적인 취지는 새마을회 자체의 취지에 입각해서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한 면의 부녀회장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새마을회가 전체 군위군을 이끌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살기좋은 마을 현재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사업이 순서가 조금 안 바뀌었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조형물을 먼저 설치하고 난 후에 산책로하고 돌담을 쌓고 그 다음에 이쪽의 도로하고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조형물에 대한 설계 도면은 완전히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해 놓은 구조물에 맞춰서는 조형물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돌담하고 산책로를 먼저 만들었는지 제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 보시기에는 돌담길하고 산책로, 이쪽의 도로 난간하고 조형물 해 놓은 게 구역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형물하고 돌담하고는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사업이 중복됨으로 해서 차질이 좀 생긴 거는, 저희들이 사업 설계를 계획하는 상태에서 돌담을 만들기 전에 학교 학생들 보행자 보행시설 이게 늦게 추가로 들어가게 돼 가지고, 입구가 실제 좀 좁고 합니다마는 실지로 조형물 안에 돌담 안쪽으로 산책로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도로변 쪽에서 걷기는 좀 불편합니다마는 돌담 안쪽으로 해서 산책로를 별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지 산책로를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스쿨존을 설치하면서 왜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안 했는지, 그것 협의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협의가 안 됐다 보니까 이 사진과 같이 현재 돌담하고 이 스쿨존 사이에 과연 사람이 다닐 수 있느냐, 그리고 상징조형물 심의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갈 때는 뒤로 돌아와 가지고 이쪽 공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책로에 맞도록 조형물이 설계된 줄 알고 있는데요?

조형물 주변에는 넓은 광장이 있기 때문에 이 광장하고 담하고 직접적으로 맞고 서로 방해가 안 일어나도록 고층돌을 조성할 때 그거는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쿨존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스쿨존 계획된 문제하고 돌담 계획 문제하고 스쿨존이 먼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좀더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살기좋은 마을 대율동 사업이 돌담을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이 스쿨존이 앞에서도 이게 너무 저희들하고 매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상….

예, 그리고 동네 지나서 우측으로 해서 하천쪽으로 가다가 가로등 해 놓은 그것 전부 몇 개나 됩니까?

가로등 수는 제가 별도로….

언뜻 보기에는 한 300개로 봤는데 가로등이 제 보기에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리 관계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 안 낮느냐 아이들 키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 지나가면서 장난도 할 수 있고, 또 이 사진 한 번 보십시오. 현재 이걸 가드레일 너머에다가 설치해 놨거든요. 이걸 설치하면서 우리 군에서 다믄 손을 좀 대 가지고 이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하는데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거기 풀숲속에다가 이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니까 딴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도 지나다 보니까 왜 저걸 해 놨나 싶던데 하다못해 가로등 설치하는 주변에다가 경계선이라도 넣고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게 좀 아쉽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형물 관계하고 돌담하고 설계가 맞아 들어간다면은 다행입니다마는 조형물을 심의할 때 보니까 이 산책로하고 조형물 하고 같이 맞춰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숲속으로 별도 그 산책로를 맞춰놨다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이게 좀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산책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쪽하고 맞도록, 조형물 설치할 때 이 문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서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까 조명등 말씀은 이게 아마 당초에 계획이 될 때 달빛 산책로로 계획이 돼 가지고 높이를 안 높이고 낮춰놓은 것 같은데 현재 설치를 60본이 설치되는 줄 알았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방법이,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고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승제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보 호포 3거리에서 우보초등학교 앞으로 면사무소 가는 길에 보면 무궁화나무가 옛날부터 식재돼 있는데 거기도 있고, 우보면민회관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게이트볼장까지 가는 철길 도로변 거기도 무궁화나무가 좀 식재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본의원이 보는 입장으로 봐서는 흉물로 보이더라고요. 무궁화나무는 우리나라 나무인데 사철 꽃이 피고 하면 아름다운 무궁화 나무가 될 수 있는데 도로변에 그렇게 심겨져 있으니까 뜨물도 많이 끼는 것 같고 어떤 흉물로 변하는데 그건 판단해서 제거를 하고 다른 나무를 식재해서 미관상 보기 좋도록, 과장님이 좀 판단해 보고 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면서 숱하게 봤습니다마는 현재 무궁화가 너무 크게 밀식이 돼 있어서 보기에 아주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경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봐서 솎아내서 거리를 줘 가지고 아름다움을 꾸밀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무를 대체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월드컵과 88올림픽 때문에 나라꽃이라고 무궁화를 심어놨는데 이걸 완전히 제거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한데 몰려서 밀식돼 있는 걸 좀 솎아내고 새로운 조경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인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판단해서 면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보면장님 이야기는 옛날 박모면장님 계실 때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예우 차원 그런 것도 안 있나 이런 부분도 있던데 박면장님과 수의를 하든지 간에 판단을 해서 좋으면 그냥 놔두고, 본인이 봤을 때는 흉물로 보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