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장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순서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2분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명강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내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소관)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실장님, 우리 본청에 파트는 기획이나 예산파트로 한정되어 있지만도 그러나 기획실이라 그러면 전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봐도 되겠지요,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7, 8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각 부서마다 어떤 포괄적으로 지휘하고 하는 이러한 연계성에 대해서 대단히 미흡하다,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각 실과별로 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다보니까 각 부서마다 사업 시행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비근한 일예로 문화관광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수라인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지요. 이런데 읍면에서 마을 안길을 개설하기 위해서 그냥 포장을 하고 있단 이야깁니다. 이럴때 바로 돌아서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수라인을 꼭 해체를 하고 오수라인을 설비를 해야 되고 수도 라인을 설비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중복된 사례로 인해서 주민들로,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자고 일어나면 그 자리에 또 공사하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이젠 기획업무를 기획실이니깐 이러한 업무에 대한 물론 실과장 회의라든가 이런 연속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도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는 사항으로 봤을때는 대단히 이러한 부분에서 체계적인 것이 꼭 필요하다, 업무의 연계성, 이러한 것들 포괄적으로 연계를 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사례라든가 예산 낭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획실이 조금 달라질려는 모습들이 보인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예산 조기 집행에 관한 선급금 지급이 상부지침에 의한 의무화로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우리군은 혹여나 바로 입찰이 되면은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50% 의 돈을 바로 지급해 줘버리지요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군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라든가 이런것들이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까, 올해?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한 건도 없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원래 적격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엄중하게 조치를 하고 있겠지만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한 예도 있지요,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다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더욱더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실시 하겠지요,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던 부분이지만도 한건이라도 이러한 것들이 발생 됐을때는 우리 군비 낭비는 물론이고 군의 명예도 상당히 실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자꾸 조기집행 쪽으로 가다보니까 혹시나 부실 공사라든가 이런것들이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발생한다 이러면은 즉시 보수를 하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났으니까 끝나면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말이나 11월초부터 전반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만 임시회가 끝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하자보수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정 소송 업무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성수시에 주로 보면 울진군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가 되는 경우에 패소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맞잖아요,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은 원고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기 이전에 이러한 사례들도 가급적이면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결국은 군이 패소한다는 얘기는 원고가 억울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사례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소송 사례를 최소화 시켜주고 그다음에 군이 피고가 되어가지고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 됐잖습니까,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서 그동안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욕구가 자꾸 높아지니까, 만만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그죠? 주로 민선에 관한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군민들은 사실 민선이라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면면하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소송 사례들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도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소송비용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승소해도 대충 넘어가 주고 이랬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러한 사항들은 빨리 강력 대응을 안해주면 이러한 사항들이 자꾸 늘어날겁니다.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사항은 미리 찾아서 시정 조치해서 원상복귀 시켜주고 또 변상할 거는 변상해주는 쪽으로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다 해서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걸 강력하게 해소시켜 주시길 물론 내용에 보면 해소시키겠다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났는데 강력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죽변 같은데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소유주를 못 찾아서 보상을 못줬다 하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앞으로 민원인 문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민원이 우리군에서 불허가 처분이 나가면 아무리 이 분들이 행정소송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도 앞으로 추세가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미리 민원인하고는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은 하지만은 자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소송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가 안되겠는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에 대한걸 보상을 하면서 매수청구에 의한 청구를 했을때는 요구를 했을때는 이주비라든가 주거 정착비를 못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러한 부분들도 주민들은 이해 당사자는 설명을 했으나 또 그러한 금액들을 변상 받기 위해서 소송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은 벌써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판례들이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판례들이 있지요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원고가 패소한 판례들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러한 것들 철저히 사전에 배수청구가 들어올때 이러한 것들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 했다가 다시 소송비용까지 물려야 된다는 이러한 사례들도 당사자들로 하여금 설명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은 유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각종 홍보비가 8억 몇 천 정도 드는데 홍보비를 매년 기획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언론매체 홍보 1억8천에 대한 실제 사용처를 여기서 다 밝힌수는 없지만도 방송과 신문으로 봤을때 1억8천에 대한 비용은 대충 금액이 어느 쪽 얼마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아마 신문쪽에는 많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1억8천이 신문쪽입니까? (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물론 올해는 엑스포 때문에 신문쪽에 많이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약간 3천만원 줄여가지고 2010년도에는 1억5천가지고 신문쪽에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걸 홍보를 하면서 이것도 급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지방지와 중앙지 대충 비율을 나눠났는게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비율을 나누는데 내년부터는 신문유가지 발행부수에 따라서 광고비를 적용하는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1월 한 20일경에 문광부에서 교육을 하지 싶습니다. 다녀오면 차등을 둬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문광부에서 이제 꿈에서 깼는 모양이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는.
재원
송재원의원
빈깡통이 소리 많이 난다고 유가지가 없는 쪽이 더 소리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러한 홍보비가 정말 홍보를 하는데 쓰였는지 입막음 하는데 쓰였는지 이러한 것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본회의장인데 대단히 이러한 사항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돈 들은 실장님 돈도 아니고 저 개인 돈도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인데 이러한 혈세들이 입막음 하는데 쓰여서는 안된다, 정말 군을 홍보하고 지역을 알리고 또 군정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소리가 많이 나는 곳에 입막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라는 실장님도 문광부에서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유가지에 대한 발행 부수에 따라서 법을 제정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한번 믿어도 되겠지요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아마 20일 교육을 갔다오면은 만약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회도 앞으로 시행되는 부분도 와서 설명을 해서 이해 갈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다음에 정보화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실장님이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조사를 했는데 실직은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그래도 체험 신청이라든지 10건 정도 했습니다. 올해 인터넷을 통해서 또, 농산물 구매가 한 90건 정도, 돈은 4백여만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적은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앞으로 온정1, 2리는 농어촌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이용건수가 늘지 싶습니다. 한 50억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1단계는 거의 끝났습니다. 앞으로 2단계가 체험쪽으로 계획이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게 끝나면 활용도가 상당히 빈번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을 같이 한 우리 농촌 체험마을 쪽에 그 부분은 다시 친환경농정과에 해당부서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도 물론 인터넷에 접근하지 않는 동네 그나마 이런 작은 수치라도 접근 해보겠다라는데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관리자 한사람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몇 년도부터 나갔습니까? 처음부터 나갔는건 아니지요? 처음부터 나갔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처음부터 나갔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처음부터 나갔는데 중간에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 어제 본의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서툽니다만도 들어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대충 그런대로 최근 2009년 10월 27일까지 그래도 흔적인 자취는 남겨났더라고요. 겨우 자치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부터 장비를 교체해서 한다는데 대해서는 기 정보화 마을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겠지요. 하면서 단순하게 장비만 갖다주고 또 인건비만 그냥 놓을것이 아니고, 그걸 기획부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매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물론 관리자 교육도 중요하지만도 지역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쪽도 같이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하든지 불러서 교육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런 정도로써 끝났지만은 올해 19억 정도 이상 투자를 해났잖습니까,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그 자리에 가보니까 대단히 안타깝다, 이러한 잘 지어진 이런것들이 어떤 체계를 거쳐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여기 우리가 관심을 나아버리면 군의 또 큰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해 주되 관리도 철저하게 하도록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울진군 홍보 기자단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극히 미미합니다. 보상금 쪽으로만 주고 교육을 통해서 군정이 왜곡되지 않게 홍보가 되도록끔, 지금 현재 예산 투입 단계는 아니고요. 실비 정도는 저희들 계상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본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차피 미미한 실비 보상 정도를 생각한다면 이런 홍보 기자단한테 울진군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진군에 홍보 기자단이기 때문에 성류굴을 무료로 관람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기자단이기 때문에 와서 그러한 것들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느낀대로 와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 관내 우리군이 하고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감액정도의 이런 혜택을 줘서 군민 전체가 보는 감액 말고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하는 감액 정도의 혜택을 줘서 하면 별도의 예산을 수반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단지 기자단 운영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비용으로써 작은 실비 보다는 그렇게 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 해준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자부심들도 명패에 표찰을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 이러면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의원
요번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새로 개편을 했잖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개편 했습니다.
장용훈의원
개편했는데 일부 주민들 얘기가 저도 직접 들어가보면 그렇습니다만 전에 보다 들어가서 찾기가 더 어렵다, 그 전에는 수년간 들어가보던 길이 환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편하고 들어가는 길이 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예산을 한번 들어가 볼려고 하면 상당히 2단계 거쳐가지고 들어가듯이 그래 들어가야 되는 찾기가 곤란한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 홍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찾아들어가기 쉽도록, 인터넷 수준이 아닌 사람도 들어가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개설이 필요 안하겠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해 주시고, 자유게시판을 보면 자유게시판도 올라온대로 다 게재하는게 아니고 삭제를 많이 하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올라온대로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물론 인권침해나 그런데 대해서 삭제가 잘 이뤄져야 되고 하지만도 자유게시판이 전에 보다 올라오는게 건수도 그렇고 삭제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주민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정에 대해서 질타하는 얘기도 올라오는 것도 일종의 여론수렴 과정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전에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군정이 잘해서 그런게 안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삭제를 너무 많이 하는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해주시고, 2010년도부터는 국비가 포괄적으로 내려오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포괄적으로 내려오는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광특회계 그거는 포괄적으로 옵니다.
장용훈의원
광특회계 말씀입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전에 균형개발특별회계 그게 광특회계로 바뀌었는데 그것만 포괄적으로 오고 나머지는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장용훈의원
예를 들면 걱정하는 부분들이 농업분야 같으면 정주개발 등등 여러개 내려오는데 한군데 묶어가지고 농촌개발 이런식으로 내려오면은 지자체 어떤 장이나 특수한 쪽에 예산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시에 균형개발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 수도권 홍보 광고하는거 아까 여기 나와 있는데 1년에 내용을 몇 번 정도 교체합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축제 있을때 마다 교체를 하고요. 특산품이나 이런게 새로 나오면 교체를, 수시로 그거는 횟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마음대로, 1년 동안 계약되면 안에 내용은 우리가 수시로 바꿀 수 있다 그 내용 바꾸는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건 안듭니다.
장용훈의원
없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럼 예를 들어 계절별로 겨울바다라든가 겨울엔 특히 우리 온천, 산에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그런걸로 해서 사람 수요자의 구미가 댕기도록 내용들 눈에 들어오도록 해서 계절별로 큰 그게 지났으니까, 도체를 전국단위로 홍보 할 일은 없잖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계절별로 특색 있게 그래서 광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군청 주위에 주차난이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군청 이전 전에 용역도 주고 했습니다마는 70, 80개 전국 광역 시달 문화행정 구역 개편과 맞물려서 실제로 군청 이전은 사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지금 말하면 KT 옛날 말하면 전매서 거기에 창고도 있고 지금 환경센터입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왕피천 유역 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사무소 쓰는 구역, 그다음 그 뒤에 매입했는 토지 상당히 많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감시센터 있던 건물도 그렇고 지금 이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창고 안에 쓰레기 비닐봉지 쓰레기 봉투 창고로 쓰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차를 해야될 자리에 그런 창고는 외곽지로 농공단지 그런쪽으로도 창고로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빨리 주변정리를 해가지고 2단 주차 시설을 하든지 뭘해서 주변에 주차시설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 주변에 주차로 해가지고 소방도로가 딱 막혀 있어요. 지금 어디 한군데 불났다 하면 큰일 납니다. 소방차 진입 안되니까, 주차 금지 구역을 정하고 빨리 주변 정리를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우선 나간거는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거는 조치를 빨리 취해서 주차난 해소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주차난은 심각한건 맞습니다. 앞으로 군민회관도 저희들 생각은 주차시설을 활용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해결되고 하면 그런것들도 주차시설로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심각한건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실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차례 사석에서 앉아서 그런 제안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의료원 앞에 호텔 있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호텔이 몇 번 경매도 나오고 유찰도 나오고 해서 방치되어 있는데 다행히 경매 받은 사람이 외장은 마무리 해가지고 전에 보다 모양새는 낫습니다만 그 건물을 우리군에서 사서 제2청사 이름을 그래 해서 지금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은 바로 민원인들입니다. 그래서 민원실하고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과 두 세개 과하고 거기에 이전해 나가면 그 일대 의료원 장례식장 주차장이 낮에는 텅텅비어 있습니다. 주변정리를 해서 하면은 주차장 얼마든지 쓰고 인터체인지 통해 10개 읍면에서 아주 편리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있고 그래되면 본청 주변에 상당히 주차난도 해소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어차피 본청이 전체 나가는거는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차선책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서 빨리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대 역점시책에 보면은 우리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자치법규에 의거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은 울진군을 발전시키는데 큰 획이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그 틀이 자꾸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더 아쉬운점이 있다면은 이월사업이 지나치게 많은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잘못 설정됐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고요, 아까 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용역 문제, 이런 문제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꽤 많은 프로테지가 이월된다 이러면 이 사업을 당초에 내년으로 미루고 다른 현안 사업으로 했다면 상당히 군의 발전은 당겨지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특히 물론 큰 발전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읍면을 방문해서 읍면에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걸 매년 한번씩 접수를 하잖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하는데 상당히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좌우지간 큰 목표도 중요하지만 민생에 관련된 부분, 또 피부에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면은 예산이 결국은 행정과 군민간에 유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때 전년도에 또는 그 전년도에 읍면에서 숙원사업이라고 했던 부분, 아직 미비한게 많은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부서별로 할때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연초에 한번씩 의뢰적으로 하는 일입니다마는 이것도 물론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추진 가능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불가한 것은 불가해서 저희들 건의자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소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업무가 많다보니까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다 보니까 보고서 페이지 수도 대게 두꺼운 것 같습니다. 많은 페이지 수를 읽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된다고 그냥 막 읽어 내려가다 보니 정신없는데 아무리 정신 없어도 물어야 될 건 물어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정말 천사와 같은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해 줘야지만 정말 어려운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써 내 가족 돌보듯이 업무를 하나 하나 제대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 우리군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우리가 인구 영입이라든가 이런것들로 인해서 고맙게도 한 집에 어린애가 5명 정도 있는 집이 있는데 이런 집에서 애들이 초등학교 이상 다 들어가 버리니까 부모 중에서 나가서 일을 해라, 자활을 해라. 이게 상부 지침인지 시행령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5명을 돌볼려면 아침에 중학생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5명을 돌봐서 보낼려면은 그 부모는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같이 출근을 해가지고 지금 기초생활수급비를 50, 60만원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활센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는 읍면에 나가서 일을 권장해라, 그렇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키겠다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것들 물론 상부 지침이 있다 이러면 어쩔수 없는 사항이지만도 그러나 인구를 증가시키는 차원에서 봤을때 5명이란 어린애를 돌보는 엄마가 과연 이러한 시설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가정이 온전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느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시행령이나 관계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 상황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제대로 어린이들을 돌볼수 있는 그런쪽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법상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실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희망근로자 올해 많은 예산가지고 각 읍면에 배정이 됐는데 읍면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기 읍면에서 희망근로를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다른데 사정에 의해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성에 인원이 남아서 평해로 갔는데 평해 인원은 다시 온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온정면에.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과장님 그런거 파악된거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초기에는 사업이 많아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원
송재원의원
내년도 사업할 때는 읍면을 움직일때는 일관성 있게 자기 면에 인원은 다른데 줘놓고 다른 면에서 또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이동 사항은 주민들로 하여금 희망근로자로 하여금 대단한 불편을 느끼니까 이러한 것들은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희망근로 하되 제자리에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노인 전문요양 시설 올해 원남면에 다시 한다는데 대해서 현재 있는 기존 요양 시설은 상당히 시설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지요, 그죠? 설계할 당시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인요양 시설 말입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노인요양 시설이 46명 정원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갖춰야 될 것도 부족하고 하는데 요번 60실이 되면 전체 합해지면 100인실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족한 시설이 바로 인접해가지고 통로를 연결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시설이 다 보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재원
송재원의원
시설 자체가 부족한 것 보다는 구조가 너무나 불편하게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물론 우리군도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것들 제대로 파악을 덜했겠지만도 최소한의 잘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시설 자체가 휠체어타고 문을 여는데 문이 부딪혀가지고 못 연다든가 공간도 칸칸이 나눠져가지고 한눈에 시야를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대단히 미흡하고 이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설계를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막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안에 내부 구조는 제대로, 아마 설계 거의 완료 됐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발주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설계 발주 했습니까, 공사 발주 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 발주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공사 발주 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지난번 조감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재원
송재원의원
내부 시설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원남에 있는 그런 불편한, 잘하면서 노인요양시설처럼 불편한 예가 없도록 내부면에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라도 변경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정말 편리한 노인요양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울진군에 치매 판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치매 판정은 울진군의료원.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잘 모르면 계장한테 물어봐 주세요.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 울진군에 치매 판정하는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장덕중의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은 등급 판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인 의사들도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개인 병원에서 진단서라든가 판정 안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의원
치매라고 판정하는 거는 물론 의원중에서도 등급 판정한 사람이 있습니다만도 치매라고 판정하는 부분들이 글자 그대로 치매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발급하는 기관은 없지요? (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재원
송재원의원
정신과라든가 이런데 가서 발급을 받아와서 그다음에 실지 조사를 하는 기관이 등급 판정하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 울진 영덕지사 거기에 등급 판정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치매다, 아니다 하는 것은 치매를 전문으로 판정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 받아 와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울진의료원에 정신과에서 치매 판정 등급 합니까? 진단서를 발급 합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나이 먹으면 전부다 치매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오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울진군 관내에서는 이걸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매란 자체가 벌써 이상적인 사항이 발생됐는데 몸이 불편한 사항 같으면 본인이 다른 시군에 나가서 의뢰를 받아서 해올 수 있지만도 정신상태가 옳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서류를 발급 받아 올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 울진군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치매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내년도 이런 업무를 하면서 치매에 대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원에 요구를 해서 꼭 요양기관에서, 의료보험 등급 판정은 거기서 끊어온 서류를 보고 가서 실질 조사를 하거든요. 실질 조사하는데도 치매 걸린 사람이 아무도 안보는데는 치매가 와 있는데 본인이 가면 “내가 아무 이상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상 없다 라고 주장하는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은 치매 탈락시켜버립니다. 온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사는데 순간적으로 가서 “내가 무슨 이상 있느냐.” 라고 하는 본인의 이야기 한마디에 그냥 탈락되는 예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경로당은 각종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A B C 등급 정도로 나눠가지고 특별연료비 이래가지고 2백만원 돈 내외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각 읍면에 노인회관은 경로당 수준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 노인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경로당 수준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읍면 노인회관안은 그래도 건물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냉난방에 대한 물론 난방은 연료비에서 하면 되지만도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경로당 방으로 같이 취급해버리니까 각 읍면에 노인회관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읍면에 노인회관들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론 프로그램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들 내보내서 같이 하고 있겠습니다만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정도는 별도로 읍면에 회관이 하나씩 있으니까 철저히 다시한번 보살펴 봐야 된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 전체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도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200여개 되는 경로당들 지금 운영실태 파악을 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동안에는 더워가지고 날씨가 덜 추워서 경로당 이용율이 적었으나 지금부터 동절기에 들어가니깐 이 경로당 운영비 때문에 노인회장들이 그냥 움켜쥐고 경로당 문을 개방 안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영비 때문에. 이런 추운 겨울에 나이 들수록, 올해는 신종플루라든가 날씨도 추워지고 이런데 경로당을 따뜻한 방에 가서 한꺼번에 모여서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곳에는 지원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원비를 차등 지급하도록 꼭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군립어린이집 놀이시설을 개보수 할 계획이다, 낡은 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상당히 좋은 시책을 내났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만 어린이가 아니지요 그죠? 울진군 관내 있는 어린이들은 전부다 어린이지요 그죠? 우리군이 같이 보호 해야될 어린이가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대형아파트 오래된 시설들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 이러한 것들도 집중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주민, 거기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다가구 단지안에서 개보수 하도록 지도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면 놀이시설을 개보수할 때 우리군이 약간의 개보수비라도 같이 거들어서 일괄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놀이터 미끄럼틀 옛날에 만들어났던거 철재로 만들어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밑이 빵구나가지고 그냥 형편없는 이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철거를 하도록 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같이 좀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리고 지금 독거노인들 관리하고 있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독거노인들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 관리하는 독거노인들이 노인복지 재단, 남부 복지재단이라든가 울진에 무슨 재단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울진복지재단하고 울진남부재단하고.
재원
송재원의원
이 복지재단에서 독거노인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가서 집안 주거에 대한 염려를 해서 청소도 해주고 세탁도 거들어 주고 하는데 방안에 들어가보면 이 어른들이 혼자 살면서 물이 뚝뚝 흐르는 냉방속에 그냥 살고 있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이거를 일괄적으로, 지금 월동비 같은거 좀 나가는거 있습니까, 독거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은 지원하는건 없고요. 그 분들은 거의가 다 국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지요. 그렇다 이러면 우리군이 물론 이거는 국비가 붙어가지고 군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렇지 않다면 자체 사업안에 포함을 해서 겨울철에 냉방속에서 전기마트 하나 깔아두고 방안에 들어가면 물이 막 흐르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노인들 생각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월동연료비라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돈으로 지급해주면 노인들이 또 사용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봉사하는 단체, 복지재단이라든가 자활후견이라든가 이런 재단을 통해서 직접 기름이라도 몇십리터라도 넣어서 겨울 저녁에 방 한칸이라도 밤 야간에라도 데울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참고를 해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읍면에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 지급해주는거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해가지고 도시락 배달해 주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읍면에서도 하는거 있지요, 각 읍면에서 도시락 배달해주는 사업들 또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잘 몰라서 담당 계장.
장덕중의장
담당계장! (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지역자활센터에서 네 군데를, 자체에서.)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도시락에 대한 것도 사회복지사라든가 연계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락도 일괄적으로 업체를 한 두군데 지정해서 울진군 한군데를 가지고 다 카바할려면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올겁니다. 그러니깐 지역별로 나눠서 보급하는 갖다주는 보급해주는 이런 단체는 일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읍면에서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갖다주는 부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도시락이 중복되지는 않겠지만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같은 도시락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때 여러 가지 차이점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각 읍면에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한 월별이라든가 계절별로 생일상 차려주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파악된게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장덕중의장
담당계장! (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특별히 생일상 차려주는거 아니고 노인돌보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사업을 맡아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월별로 합동으로.)
재원
송재원의원
거기에 우리 사업비 나가는거 있습니까? (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돌보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합동으로 받는 생일상이지만도 난생 처음 생일상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참 눈물나는 사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연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러한 노인들로 하여금 분기별로 한번씩 해당된 노인을 선택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간에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어려운 독거노인들한테 제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