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이상헌 의원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10월 23일 길준무 의원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2009년 10월 23일 박성하 의원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7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복수면 용진리 김상완씨로부터 제출된 금산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대한 청원의 건은 청원 목적이 달성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가결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9년 10월 27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금산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심사한 결과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운규 충청투데이 기자님의 취재를 위한 방청을 환영합니다. 1. 금산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복수면용진3리주민대표추천의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명수입니다. 금산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2009년 10월 21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전원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용진3리 김상완, 지흥식, 김산수를 주민대표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복수면 용진3리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건 - 기획감사실

박성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테마감사제 추진상황과 음주운전 원천근절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지원하는 기획테마감사제 시책은 제목 그 자체만 해도 참 좋은 시책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책에서 조직운영 저해 사례를 감사한다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음주단속에 걸려 사회비난을 받고 있고 신문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인삼과 천혜의 자연환경 이외에는 특별한 자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여 이끌어왔던 인삼과 농업에 대하여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그 기반을 서서히 잃어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우리군의 인구는 57,690명으로 이중 65세이상은 21.5%인 12,402명으로 초고령화 사회라고 불리우는 20%는 이미 넘어섰고 그나마 금산읍을 제외하면 26.5%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농촌의 현실을 보면 앞으로 10년정도가 지나면 농업이나마 유지를 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농촌지역이 비슷한 여건이라 하겠지만 머지않은 장래가 우리 지역을 먹여살릴 새로운 동력산업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더 늦기전에 이 문제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새로운 도약 빛나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금산군의 살림살이를 맡고 계시는 김종섭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내국세 감면액에 따라 금산군에도 교부세가 88여억원이나 감액되어 각종 사업에 차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0년도에도 정부의 각종 다른 사업 등 교부세가 감액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재정운영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운영방안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이 운영된지도 벌써 5년이 되어 이제 각종 체험 축제가 외부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때마다 운영위원들의 축제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현재 축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증액하여 축제의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청신청을 해주신 참여연대의 간사님 육명희씨 방청을 축하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앉아 주세요.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과 균형있는 금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종섭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의 장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리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인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금산 경제의 침체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해 나갈 금산군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금산군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할 금산군의 장기발전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국내 경기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하는 금액이 전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존예산의 비중이 큰 우리 금산군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2010년도 금산군의 예산 편성 방향은 무엇이며 또한 역점적으로 추진할 군정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항상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했던 정부의 조기발주사업이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입니다만 사업의 조기 발주로 인하여 금산군의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기 발주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조기발주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보완할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은 시행하기전에 그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심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학교수들이나 전문연구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치게 해서 정책실패와 예산 낭비를 막기위한 절차이죠.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면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을 예방하며 전문가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나 정책 합리화 수단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산군청에서는 2008년도에 일반용역이 설계용역을 제외한 21건에 7억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자면 건설도시과에서 주관했던 금산약초관광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사업단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뉴어바니즘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었다가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실패한 사례입니다. 굳이 외부전문가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용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년에 174억이 투자되는 인삼약초관광체험관을 용역도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칼한데요. 이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용역의 조건을 보다 엄격히 정하고 한번 나온 용역 결과는 자료로 남겨서 사후 검증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용역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여부를 좀 따져서 엄격히 심사하는 용역심의위원회 설치는 제안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성하 의원님께서 기획테마감사제 추진상황과 공무원 음주운전 원천근절 강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신성장 동력사업의 발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획테마 감사 추진상황과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방안은 기획테마 감사는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예방적 생산적 감사와 군정의 주요시책 지원 및 잠재적 취약요소의 도출로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분은 목표가 1,768억원인데 집행실적은 1,836원 즉 103.85%가 되겠습니다만 목표로 추가 달성한바 있습니다. 충남에서 3위의 실적을 거수한 바가 있고요.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는 소유권 미등기 55건중에 54건을 등기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운영 관리시설공사 시공 및 사후관리 부분은 215건을 점검해서 재시공 9건, 보완 6건, 시정 5건 해서 20건을 재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계약전에 계약심사제를 운영해 봤습니다. 총 11건에 122억 3,700만원을 심사함으로서 2억 2,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그밖에 사회복지행정 등 주요 군정시책을 점검해서 발전방안 등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음주운전 군수특별지시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산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비리사건은 징계 강경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 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회수별로 징계수위를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취소처분 2회시에는 견책이나 감봉 경징계에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로 처벌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허정지나 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으로 그 전에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 임용이후로 하되 사면 받은 전력도 횟수에 포함시켜서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음주운전 공무원이 20명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6명입니다. 금년들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전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은 정책변화에 따른 선점 가능한 시책을 발굴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금산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계기로서 우리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6개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국도비 확보대상사업에 대해 수시로 보고회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6건을 발굴해서 2009년도에 17건 240억원을 예산에 반영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발굴보고대회를 통하여 52개의 단위시책을 발굴했습니다. 2011년에 5개 대형사업에 176억원의 국비예산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교부세가 2009년에는 80%가 감액되었고 2010년에도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우리군 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정보화마을 지원금을 증액해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구요.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태경 의원님과 윤재호 부의장님 질문이 유사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부세 감소에 따른 우리 재정운영 방안과 대책 및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서는 2010년에는 국내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군 재정여건은 올해와 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체 세입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의존재원 등 교부세는 다소 감소가 예상이 되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각종 공모사업과 광특회계사업 추가확보로 인해 소폭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2010년 우리군 재정 운영은 지방교부세 교부금 감소,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증가와 경제위기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기존사업을 중심으로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최대화하여 재정운영을 할까합니다. 정보화마을 지원금을 지원에 대해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3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산읍에 인삼약초마을 친환경 인삼약초 축제가 있고요. 추부면에 추부깻잎마을에 추부포도주담기 체험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리면에 부리 수통마을 함바우 배꽃축제가 있습니다만 인삼약초마을에 300만원, 추부 깻잎마을에 450만원, 부리 수통마을에 150만원 등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군민들이 기대하는 금산군의 장기발전전략과 내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군정시책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의 장기발전전략은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5대테마 14대부분 170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인삼문화 환경의 3가지 중기비전과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건설을 장기비전축으로 4대계획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살고싶은 금산입니다. 새로운 정주문화를 창조하는 근교전원도시로서의 기반조성과 누구나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생활편익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활력과 평화를 주는 희망 금산입니다. 건강웰빙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산업 창출을 통해 경제의 활성화와 건강 요양 체육시설 등의 확충을 통한 복지기반을 조성하며 셋째 품격 높은 문화 관광 금산으로 수준 높은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문화역사자원 자원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지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지속관광 에코금산입니다. 자연생태자원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지역생태 네트워크의 구축과 금산특유의 어메니티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군정시책에 대해서 크게 6가지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산 발전을 앞당길 비전과 전략으로 금산인삼축제 30주년을 맞이해서 적극적인 축제지원과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기반조성 SOC 사업 개발촉진지구와 연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둘째 정부정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4대강 상류유역 살리기 사업,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조성,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산촌 생태마을 조성 등 대규모 성장동력사업을 가시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희망근로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FTA DDA등에 대하여 대응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산명품 깻잎 판매 마케팅을 위한 깻잎 산지 유통센터 건립 깻잎 향토산업 지리적 표시제 등 깻잎의 효능인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 개발과 농업 농촌 테마공원 조성 등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금산 인삼 약초 세계화·명품화를 위해 금산인삼종합발전대책 약 5년간 1,06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삼약초 건강체험관 조성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 등입니다. 여섯째 찾아가는 복지 현장중심의 종합복지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희망근로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 실업해소 등 일자리 사업을 적극 제공하고 민관협력의 금산복지 뱅크사업 확충등 참여복지를 실현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금년도 특별교부세 감액으로 군민의 숙원사업등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 3월부터 금산군계약심사업무의 처리규칙에 근거한 계약심사제 제도상 심사대상의 범위 그동안의 추진실적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계획 문제는 특별교부세 감액이 아닌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군 정부예산 신청은 2009년 756억 7,200만원 대비 44.2%가 증가된 1,091억 3,200만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국가의 세입 결함으로 국고보조금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처 출향인사를 통한 노력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공모 성장 동력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광역 지역발전 특대대의 경우 2009년도 231억 3,800만원 대비 32.6%가 증액된 306억 8,200만원이 확정되어 전체적인 국비의 규모는 증액이 될 전망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예산 낭비방지를 위해서 계약단계전에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등 심사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금년 3월에 금산군계약심사업무규칙을 제정해서 공사는 3억원이상, 조경 전기 통신 및 설비는 2억원이상 용역은 5,000만원이상, 물품제조구매는 2,000만원이상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1회 설계변경의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시 계약전 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조기집행 시행으로 금년도 3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시적으로 심사제도를 보류한바 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현재까지 11건에 122억 3,400만원을 심사하여 2억 2,700만원의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운영방안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연간 계약심사대상이 120여건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 심도있는 계약심사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충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정부방침인 사업의 조기발주로 인해서 금산군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와 조기발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기발주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은 먼저 조기발주 및 조기 집행의 성과로는 자금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살리기에 주력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이 2008년 대비 5,360건에 1,030억원이 늘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조기집행을 위한 선금 등의 청구로 인한 어려움과 사무용품비등 일부 경상비를 일시 집행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자금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금산군 용역에 대한 이용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8년도 연구용역비 집행은 21건에 7억 2,000만원이며 기획감사실 풀용역비 집행 10건에 3억 5,700만원이고 2009년도 연구용역비 집행이 12건 3억 4,700원이며 기획정보실 풀용역비 4건에 1억 600만원입니다. 그중 2009년도 기획감사실 풀 연구용역은 4건으로 기왕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모사업 1건은 발효홍삼우량균주개발 및 공모용역이고 정책사업 2건은 군유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금산한방연구타운 조성계획이 되겠구요. 기타 1건은 지방상수도 효율화 위탁운영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활동은 대형사업 유치를 위한 국비사업 공모사업 신청 주요군정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수행을 하였으며 특히 공모사업이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확보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 어떤 용역사업 심사자료를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 설치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기발주중에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건설업체나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시에 사업이 몰리다보니까 수주하는 업체는 많이 수주하고 또 하지 못하는 업체는 하지 못하는 결과도 있고 어떤 시공할 수 있는 목표를 따져가지고 어려움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에 어떤 조기발주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서 서민생활에 도움은 됐지만 지역경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설경기로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기발주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보완할 내용은 없으십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몇가지 발생하는 점은 있습니다. 지금 최명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설분야에 있어서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발주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고요. 어떤 관급자재 조달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에 교부세 뿐만 아니라 도비에서도 감액이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감액폭이 크지요. 금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됨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금년도에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도 감을 시켜서까지도 사업을 추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다 작년에 추진 못했던 사업 감액처리됨으로 해서 추진 못했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나요?

내년도에 부담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 금년도에도 광특에서 확보해서 쓴다고 했는데 금년도 어쨌든 교부세가 20%정도 감액된다 이런 보다도 더 많이 감액된다는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설투자는 확대하고 경상비는 감액해서 절약해서 쓰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엊그제도 남일중학교에 했던 곳을 우리 금산군에서 매입할 예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큰 감액됨으로 인해서 더 긴축이 예상이 되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차질이 없겠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사업을 보류한 것이 50～56억정도 또 새로 해야될 사업들이 요구만 많은 입장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하고 설명을 올릴 계획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빚을 얻지 않고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투자사업은 가급적 줄이지 않는 예산 편성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만 큰 부담없이 있는 가용재원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저희들이 축구장 관계 때문에 18억 30억 이상이 장기적이라고는 하지만 한다고 했을때 재정은 자꾸 압박인 상황에는 국비나 이런 투자들이 과연 어려움이 염려돼서 말씀드리고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4년째 축제들을 하고 있어요. 5년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번째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4년전에도 300만원씩 지원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축제를 유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갈수록 축제가 자리를 제대로 잡다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약 3,000여명정도 포도주담기 같은 경우는 외부사람들이 한 3,000여명정도 왔다 간 것이 통계를 봤는데요. 전부다 자체적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지원이 없더라면 모르는데 지원이 돼서 그걸 탄력을 받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면 사람이 많이 오면 흑자도 나야 되는데 적자가 계속 나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고 이거 손을 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 그런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 축제는 장려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효과가 대단하다고 보기 때문에 장려해야 될 것은 오히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인상을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살아나갈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축제의 부분은 축제로서 끝날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상품을 팔 수 있고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최소의 경비는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금년에 지금까지 300만원씩 획일적으로 나누어주던 것을 금년에는 운영 실적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차등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또 운영 실적 평가를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드려야 되겠죠. 또 이걸 줄여야 된다면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 실적 평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실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자원과 공존하는 환경금산 그리고 살기좋은 금산의 발전을 위하고 특히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항상 수고가 많으신 김명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청땜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이 현재 마을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추부 하수처리장 시설 부지는 많은 어려움 끝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현 부지에 시설 설치가 진행된다면 인근 부락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설치한 추풍천변 하수처리장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관계 공무원과 본 의원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며칠전에 구조물이 완전 철거되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철거된 현 부지가 금산군에 무상임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효율적 활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미래의 지향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명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이 윤택하여 짐에 따라 쓰레기의 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의 설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위해서도 쓰레기 감량 정책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리수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의 분리수거 현황은 어떠하며 재활용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산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은 어떠하며 또한 주된 환경요인 원인이 비닐봉투 사용 억제에 대한 군정시책은 무엇인지 선진국에서는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대신 봉지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산군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환경개선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김명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이 3여년동안 약 33%정도가 생활쓰레기로 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매립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매립장의 매립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립장이 완전히 매립이 끝난 기간은 얼마나 예상하는지 쓰레기 처리방법을 개선하거나 매립장을 확장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하면 우리 몇해전에 추부면 추정리에 석면공장이 들어서려다 들어서지 못한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석면공장에 전국에 보면 몇 개 없어요.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주민들에게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석면은 1급으로 해 가지고 발암물질이라 해 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금산하천정비를 하면서 가옥을 철거를 했고 우리 지붕개량을 하면서 슬레이트 가옥을 철거를 했는데 또 하나는 문제는 금산천 정비하는데 있어서 건설도시과에서 당초 설계서에 석면슬레이트를 일반 혼합 폐기물로 규정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했어요. 예산에 반영을 안했어요. 그것도 일반 폐기물로 규정해서 슬레이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 궁금하고요. 과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주무부서로서 석면 슬레이트를 금산 하천정비하는데 있어서 지붕개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또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가, 어떠한 관리 감독을 했는가,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환경자원과 김명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따른 환경보존 및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 설치와 환경위험 배출업소 지도단속 그리고 예방활동을 하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시책사업 또 광역상수도 건설등에 한 6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여서 한 30건이 넘는 단위사업을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업을 원칙을 벗어나지 말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산군은 지속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이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읍단위에서도 간이상수도 조차도 없이 각 가정에게 직접 관정을 파가지고 공급을 하다보니까 수질에 아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잘 모르고 취수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면 사업과 남일면 사업 특히 금산읍 아인리 상수도 사업 실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각 마을마다 설치돼 있는 간이상수도의 관리가 아주 부실한 상태입니다. 취수장하고 집수장 잠금시설이 아주 허술합니다. 여기는 통제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물 관리도 전문성이 없는 마을 이장이나 생활지도자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수장 투약시설도 설치는 돼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로 마을에서 계속 관리를 한다면 아마 집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수도 관리를 이제는 군에서 해야 되겠다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통합관리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이 상수도 통합관리계획을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립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정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부분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지금까지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대로 착공이 되지 않고 있다 참 한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 금산군의 무기력한 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의 원망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인근마을 환경오염으로 주민들까지 민원 발생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지연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길준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흡사한 부분인데 같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및 먹는 물 수질검사 현황과 물탱크 청소에 대한 대책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수도에 비해 마을 상수도나 약수터에 보면 집수되는 물길도 다양하지만 반대로 오염경로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물 없이는 사람들이 살아 갈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물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물이 소중함에는 관심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행이도 우리 금산군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질검사했던 결과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등 먹는 샘물등을 유형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을 상수도 물탱크 관리가 상당히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군에서 청소라든지 관리를 용역을 준다든지 하청을 줘서 우리 군에서 마을 상수도를 일괄 관리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명수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명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저희 일로 해서 의회에서 많은 소란을 피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과 같은 사태는 오늘 집행부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께서는 대청댐 상류지역 하수도 사업이 추부 하수처리장 시설이 늦어지는 이유와 처리장 시설시 주민들의 민원이 잠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로 추풍천변의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설치한 하수처리장의 기존시설이 철거되는데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청댐 상류지역 하수도 사업 시설이 늦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태경 의원님 중재로 해서 미 확보된 1필지 매입을 해서 사업 추진이 올해 할 수 있게 돼서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늦어진 이유는 현재 용량이 2,200톤 있는데 2,400톤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부에 변경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 협의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은 설치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이 관심과 저희들이 주민들 설득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풍천변에 설치한 하수처리장 철거와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태경 의원님께서 금강청의 그런 조건이 우리 국유지가 환경청으로부터 우리 군 소유로 무상양여를 받아 현재 완전히 철거를 한 상태이며 내년도에는 우리 추부면과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재호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음식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비닐봉투 사용을 포함해서 군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군에 쓰레기 일일 배출량은 약 1일 33톤이며 이중 재활용품이 4.5톤으로 13.6%를 차지하고 있으나 쓰레기봉투 표본조사결과 재활용품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아직도 분리수거의 필요성은 절실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군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 주민홍보와 더불어 수거활성화 보상금 지원을 월 6만원씩 하고 유료용품 사용 억제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를 통해 쓰레기 감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생활쓰레기 저감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저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저희군에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완공 2011년부터 물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가능한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사업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군하고는 충분히 문제는 없는데 무주군하고 진안군에 민원등으로 인해서 착수시기가 다소 늦어져서 완공시점도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1년에서 2년 정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늦어진 기간동안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고를 추가 확보하여 급수구역을 최대한 확충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시 가능한 많은 주민에게 깨끗한 용수 공급으로 우리 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이 질문하신 매립장의 매립 상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매립장이 완전이 매립이 끝나는 기간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그리고 쓰레기 처리방법을 개선하거나 매립장을 확장 또는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위생매립장 매립용량은 13만 6,318평방입니다. 저희가 약 12년동안 매립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현재 매립용량이 33.3%입니다. 즉 짧은 기간에 사실 많은 량이 매립됐는데 원인은 당초 우리가 양전매립장에서 매립이 끝나고 추부 용지리 매립장에 조성을 했습니다만 양전매립장에 쌓여있던 쓰레기하고 초기에는 지금같이 압축을 한게 아니고 직접 직매립을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이 매립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008년도부터 압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직 매립으로 할 것 같으면 4년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것을 압축을 해서 매립을 할 경우에는 약 8년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은 매립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 매립장 조성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한바 있고 해서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확보라든가 재원확보라든가 상급관청에 예산 지원 관계를 협의를 해 나가야 되고 내년부터 다음 2차 추가매립장 조성 또는 현재 기존 매립장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있는 매립장 시설은 당초에 주민협의체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어차피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석면슬레이트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고 이에 대한 담당 주무과에 관련한 것까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석면은 발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먼저 노동청에 허가 신청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확인을 거쳐가지고 허가증을 교부받은 다음에 우리 환경자원과에 지정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신고한 후에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에 금년도에 약 67개소에 폐슬레이트가 처리가 됐는데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하천정비작업 때문이며 주거환경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발생한 쓰레기는 군에서 적법하게 신고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지붕 현재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30년전에 한 지붕이 현재 많은 문제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이것은 지붕위에다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 보면 완전 철거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 실정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필요로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주민부담으로 하기에는 크고 국가 지원으로 하자면 지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국가재정여건상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푸는 것이 가장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저희군에서 이것이 잘못 처리되지 않도록 개발사업장이라든가 현장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길준무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읍 아인리 상수도 공급계획과 면 지역에 간이상수도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군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없는가 또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7년동안 아직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 추진과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리, 남일, 금산읍 아인리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산읍 아인리는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2회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현재 실시 용역중에 있으며 상수도 공급은 2000년도에 상반기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부리면과 아인리 상수도 공급은 현재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업을 하려면 중앙에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지역이 누락이 돼서 저희가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부에 중기 계획에 반영이 돼서 예산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광역상수도 물을 받아서 고려해볼 때 아마 2013년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면지역 간이상수도 관리 군에서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문제가 관리뿐이 아니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듯이 저희들도 내년에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현재 그 마을에서 관리하는 모든 것을 전문업체한테 위탁하면 관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군인공제회 측과 별개로 해서 이 사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어 금년 8월 10일날 도에서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 20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14일 발주 공고를 해서 사업주체가 선정이 되면 금년도 11월달에 사업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2011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되리라 봅니다. 이와 별개로 군인공제회 측에서 현재 소송의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제가 요청하기로는 늦어도 11월에는 최종 결론이 나리라고 봅니다. 결론이 나면 그에 대한 향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하 의원님께서 마을 상수도 및 먹는 물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물탱크 대책방안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 소규모 시설은 약 144개소입니다. 저희가 먹는 물 수질 검사를 해서 분기별로 해서 총 1년에 4회를 실시하고 있고 물탱크 청소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연 2회정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차피 물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필터라든가 관리를 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동약수터 물 관계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만약에 수질이 계속 악화가 되면 나중에는 그 물을 폐쇄하는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부의장님!

윤재호 부의장입니다. 모든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홍보차원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행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더더욱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쓰레기 차원에서 볼때 비닐봉투하고 종이봉투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걱정해 주신 쓰레기 관련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식이 많이 따라줘야 하는데 나름대로 행정이 홍보가 미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만으로서 확연이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홍보와 별개로 해서 근본적인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이상적인 봉투는 매립이 됐을 때 썩게 되는데 이게 썩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썩는 비닐이 나왔기 때문에 비닐봉투는 굳이 사용을 한다면 그런 봉투를 저희가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나눠줘서 그런 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대청댐 상류지역 하수도 시설사업이 지금 동네마다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 방송들어보니까 동네 방송 설명회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용량이 220톤에서 240톤으로 늘잖아요. 설계변경중에 있군요?

예. 환경부에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착공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착공됩니다.

이게 사업연도가 2011년도까지 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당초 계획보다 조금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요.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늦어진다 하더라도 내년도 정도에 실시설계가 돼서 하수처리장이 신축이 될 예정이죠?

예.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설계나 도면은 나오지 않았겠네요? 과장님 염려되는 것은 이런 시설들이 반드시 우리들이 필요한 시설인데 입지 선정될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두 번 옮겨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반대하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준비가 됐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내년도라도 시행이 됐다고 하면 사전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해 보면 이장들 협의가 돼서 그 자리에 이상기 면장님 계셨을 때 그 자리 선정이 어렵게 돼 가지고 이장님들이 승인했는데도 이장 욕을 하고 저걸 이쪽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이런 대비책의 일환으로서 사전 설명회와 주민들의 설계가 주민들에게 어떤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든지 그 주변에 도시 쪽은 가끔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도시 한가운데 시설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이 지하로 들어가는 시스템이더라구요, 완전 지하로 들어가고 직상에는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아니면 체육시설로 활용이 되는 이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주민들이 설명회 할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네가 납골당 문제 때문에 가장 대단한 집단으로 뭉쳐가지고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집단적인.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최현대시설로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잖아요?

의원님 걱정해 주셨듯이 이 시설 관련해서 가장 먼저 제가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할지라도 주민이 받아주는 입장에서 그게 아니다 하면 아닌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그거 관련은 반드시 사전에 처음부터 최종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하고 항상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설득하고 또 납득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테니까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도시환경적인 시설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용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될 걸로 보는데 사전 설계에서부터 어차피 설계변경이 현재 환경부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면 최신의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둘째로 추풍천변에 금강변 환경청으로부터 시설됐던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수고 하셨고 같이 사용하면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몇 번 전화도 주고 받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아직 계획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은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상 양여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이나 설치가 가능한가요?

그것은 현재 우선 거기다 주민편의시설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당초 목표에 벗어나 다른 시설은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생태 보존하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살린다면 그거 보존하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목적을 살린다면 그게 가지 못하는 시설은 가능할지 몰라도 별도 다른 시설은 당초 시설 설치하는 목적이 다른거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그것이 명확하게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설의 용도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650평정도 됩니다. 650평정도 되다보니까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설물이 되느냐 안되느냐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혼돈이 올수가 있으니까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용도에 대해서 어떤 걸로 갈거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명확하게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그 용도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해서 받고요. 다만 거기에서 어떤 시설을 할건가 관계는 추부면과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군정질문에 넣었다가 최명수 의원님께서 넣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이 설명하신거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상당히 곤혹을 오전 내내 치르셨는데요. 가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12년 3개월을 우리가 써야 되는 협약이 이렇게 돼 있죠?

협약이 아니고요. 원래 당초 계획이 조성할 때 계획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12년 3개월동안 활용을 하는게 협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포장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대로 가면 앞으로 8년 6개월 정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년 6개월. 이걸 설치하기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민원 때문에. 과장님 대충 아시잖아요. 많은 진통과 어려움 끝에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고 반입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 언젠가도 군정질문에 넣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8년 6개월전에 저는 매립될 걸로 소각장이 없이 그냥 압축포장으로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8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의 부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여러 가지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끼리는 갈등 문제 돈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제3의 부지 소각장 설치가 아니라면 제3의 부지가 필요하지 않나, 3의 부지 선정 방법은 주민공모로 해야 됩니다. 각 면마다 적정하게 하든지 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공모를 하든지 이걸 설치하는 지역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사전에 우리가 한번 아픈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경험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대단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부지 작업에 대한 지금부터 예산도 뭔가 세워 나가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 시설과 관련해서 가장 큰 주안점은 입지 선정하고 재원확보입니다. 현재 국비가 30%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단순히 소각시설하든 정부 RDF로 가든, RDF가 자원 재활용 그런 시설로 가든간에 최소한 아무리 소규모 시설을 하더라도 100억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국가에서도 정책이 소규모 시설은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고 광역 그리고 RDF 자원 재활용 소각시설에 관해서는 일단 방침상 지원해 주는 걸로 현재 국가 방침이 서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정책이 저희들 맞게 나가야 될텐데 그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 걱정해 주시듯이 이 관계가 입지 선정이 잘되고 정상적인 시설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약 6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입지하고 시설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때 우리가 압축 매립이라 할지라도 8년정도 소요되는데 모든 것이 입지 완료부터 설계까지 다 완료가 돼야만 연기가 되는데 그래야만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다 저희는 판단해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구상에도 넣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추진하되 가장 큰 문제는 재원확보기 때문에 재원 확보도 이걸 한꺼번에 확보하려면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확보해 나가고 다만 국가 재원을 연구 차원에서 국가 시책에 맞는 거기에 맞는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확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몇 번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내년도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린 기금확보를 한다든지 지금부터 대책이 이걸 말로만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대책이 여유있게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확보해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부터 매립장 관련해서 난리를 치르고 어쨌든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재활용품만 분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연성 불연성 분류합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RDF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떤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RDF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정부에서 정책기조가 소각 보다는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이것을 국가에서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원을 확보를 하려면 국가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당연히 정부 시책이 따라가야만 할 수 있는게 문제는 이 RDF가 RDF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이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RDF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RDF로 갈거냐 소각시설로 할거냐 그 관계는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뚜렷한 답이 안나와 있고 이 관련해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RDF 시설을 통해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 어느정도 10억이 끝나면 처리계획이라든가 이것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권장하게 되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어차피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확보를 위해서 국가정책에 부응할 수 없고 다만 이것이 안된다면 자구책으로 금산군에서 나름대로 국비없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RDF사업이 전국적으로 몇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다만 RDF를 하게 되면 폐기물 연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가연성을 압축해서 태울 수 있는 재원으로 만드는 것인데 아마 대전도 이걸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주에서는 이걸 생산해서 시멘트 회사로 무료 공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RDF를 소각하는 시설 제조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RDF를 소각해서 이 열을 발전으로 하는 기계를 만드는 곳이 우리군에 있습니다. 특허를 내서 이 시설을 하고 제조사에 제작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특허를 출원해 가지고 수출하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 현장을 보고 왔는데. 어차피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려면 일반적으로 압축하거나 묻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RDF 사업을 계획을 한번 해봐서 근본적으로 소각로를 하지 못한다면 RDF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소각로 대신 똑같은 열을 가연성 폐기물을 태우면서 그 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산군에 있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 군에 가까운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군의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일반 분류하는 것을 재활용품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가연성 분류해서 이런 방법도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RDF가 처리하는 비용이 일반 처리비 2/3정도 든다고 정보로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도 우리 군에서 정보를 파악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RDF 시설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그 RDF 그걸로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공급처가 필요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화력발전소라든가 석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대신해서 RDF 이 물질로 하는데 현재 우리 금산군 주변에는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수요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 만드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시설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바로 소각하는 시설과 우리군에 있기 때문에 규모는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더라구요. 20톤 규모도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RDF만 만드는 그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RDF를 소각하는 소각시설을 만드는 업체가 우리 군에 있어요. 열화로 만들면 이것이 열효율에 따라서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가연성 압축에 따라서. 이걸 만드는 업체가 우리군에 있단 말이죠. 이걸 파악 한번 해봐서 우리군 것 뿐 아니라 다른 RDF 만드는 것도 소각해서 그 열을 어떤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중효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군의 이런 시설 업체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정보파악 하셔가지고 우리군 소각도 하고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윤재호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두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번기에는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농촌일손돕기 등 범사회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등으로 경기를 회복하고자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가득이나 부족한 농촌일손문제와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에서 노인들에게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속에서 노인인력 관리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자생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노인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에도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공공근로사업에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노인들의 능력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사업으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시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과 함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근로를 통해 보람과 자신을 갖고 사업도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께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문제점과 성과 또 그중에서 희망 농촌일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신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월 임금의 30%이상을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현금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연 인원 23,640여명이 참여를 해서 임금으로 9억 8,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7월까지는 하상 수목제거사업을 시행해서 수해로 인한 재해예방에 주력하겠으며 9월에 인삼축제를 대비한 손님맞이에 꽃길조성과 정화작업으로 쾌적한 축제장 여건 조성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 10월이후 후반기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도배 장판 등 생활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생활오폐수가 발생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수생정화식물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철에 농촌 일손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군에서는 읍·면지역 여건을 고려를 해서 읍·면장이 자체 실정에 맞도록 농번기에는 일정기간동안 작업을 중지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번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농촌 일손돕기 지원단을 희망근로참여자들로 하여금 지원단을 편성을 해서 농촌 일손이 부족한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시책을 펴 나가도록 지침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뒤따르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않고 읍·면장들이 지역 실정에 잘 맞춰서 농번기에는 당분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중지를 해서 일손을 충당해 나가기를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임금을 30%를 현금카드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 계시는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카드를 사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카드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사장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련 현금카드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부작용까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8월부터 공무원들에 희망근로와 관련된 현금카드를 구매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카드를 공직자들이 연인원 1,269명이 참여를 해서 1억 2,940만원어치를 공무원들이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일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1인 월 지급액을 95만 7천원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30%정도를 카드로 지급하다보니까 현금카드를 25만원정도 지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11월이면 끝나는데 11월에도 공직자들이 적극 참여도록 해서 희망근로참여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6.25전쟁과 월남참전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급대상자와 금액 현황 그리고 충청남도 타시군 자치단체의 지급현황 또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말씀드리면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참전하신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올해 2/4분기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893명에게 1억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내 타시군 자치단체에서 명예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우리같이 월 3만원 지급하는 단체가 12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까지 포함하면 13개군이고 나머지 아산, 연기, 예산이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지금까지 4월 20일이후 2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시군에서도 점진적으로 수당을 올려가는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집행부에서 제동을 거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천안에서도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타시군에서 어떻게 지급액이 변동상황이 있는지 앞으로 수시로 파악을 해서 우리군도 타시군에 앞서나가지는 못할망정 타시군과 어깨를 같이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군 참전유공자는 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모두 1,115명입니다. 지급기준은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65세이상인 사람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13개 시군은 지급을 하는데 천안, 서산, 연기군은 사망위로금은 지급을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시행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행안부의 종합지침에 의해서 우선 추진사업 및 추천사업 중에서 읍·면 실정과 여건에 맞는 사업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대다수가 고령으로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9월말까지 연인원 12,705명이 참여를 해서 5억 4,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행안부의 우선 추진사업인 청년실업 대책 행정정보화 사업 등을 해왔었고 추천사업으로 정보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은 65세이하인 실업 및 실직자 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65세이상 노인일자리를 마련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올 11월말로 사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내년에도 예산은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적당한 기간 한 3～4개월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면 한 5개월정도 희망근로사업이 추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역시 최명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참여해서 노인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근로 참여기준은 만18세이상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분들이 많은 참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지원생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부의장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농촌 일손을 피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해왔고 또한 제일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임금 30%가 현금 카드로 했던 부분이 그것이 공무원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군내에서는 아무런 걱정없이 전부다 사용이 임금으로 나간 금액이 다 사용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그 부분은 농촌 실정을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 연령층이 상당히 높은 분들입니다. 시골에서 이 카드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농촌에서 살고 계시면서 한 25만원정도 되는 이 돈을 카드로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묵혀두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희망근로 참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도와주자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약 1억 2,500만원정도를 공무원들이 사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 부분 못 쓰는 부분 안 쓰고 그냥 사장되는 부분 거의 공무원들이 소화를 해 주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카드로 나간 부분 공무원들이 사주고 나니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아직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타시도 현황들을 같이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군이 사용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으로 나간 카드를 면단위에서 그렇게 사용하기가 어렵단 말에요. 본인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문제지만 면단위에서 카드기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단 말이에요. 그동안 애초에 이걸 상당한 문제를 안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군내에서 이게 3개월 몇 개월 지나면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3개월까지로

어려운 분들의 임금으로 나간 금액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파악을 해서 공무원들이 그동안 카드를 이용해줬다는 부분은 너무나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절대 임금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근로 아까 농번기에는 희망근로사업을 쉰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할 때 농번기에는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대체가 안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안부 지침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로 해서 농촌일손지원단을 편성을 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그래도 농촌에서 농토도 상당히 있고 그런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그쪽에 투입을 시키면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구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가서 일손을 도와주면 일손 부족한 농가 도움을 받는데 그게 거기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상당히 농촌 지역에서는 그래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그런 농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다 무상으로 인력을 지원한다는 노력지원이지만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형평성 논란이 크게 일어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않고 읍·면장들이 가장 자기 지역실정을 잘 아니까 일손 부족한 농번기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해라 그래서 그때는 농촌에서 농사일들을 도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다른 기간에 해도 희망근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또 희망근로사업에다 군비를 3억5천을 더 보태서 했어요. 우리 부담액 보다도 더. 그래서 사실은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많아 가지고 이분들 그냥 인건비로 지급하는 부분도 부족하게 됐거든요. 결국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인건비로 지급하는 부분에 돈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했어도 예산이 빠듯해요. 그래서 농번기 때 좀 쉬더라도 예산이 부족함이 없어요.

이 사업이 도시나 농촌이나 어떤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이 도시나 농촌이나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촌 일손을 돕더라도 무상 지원이 아니라 일손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분들은 돈을 안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돈을 주고 싶어도 인력이 없으니까 못준단 말이에요. 비용 부담 시켜서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농촌일손 어차피 농번기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안하더라도 일손이 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희망근로를 계속하면서 그 인력을 설령 그쪽에서 약간의 대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특정한데에 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차피 형평성의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그 기간동안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 아닌가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농촌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림과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농민과 농업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금용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의 한우를 음식으로 하는 음식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군내에서도 한우를 주제로 해서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만큼 한우를 소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는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에도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한우의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산군도 한우 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를 지원해서 한우를 인삼 깻잎 다음으로 금산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환경개선이나 시설 지원을 통해서 한우가 금산의 브랜드로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단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이 많은 금산군은 자연환경이 천혜의 자원입니다. 자연 환경을 자원으로 하여 자연환경을 이용한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산군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금산군의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과 산림지역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금산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이슬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공원을 보면 쓰레기매립장에서 탈바꿈해서 이슬공원이라고 했는데 쓰레기매립장을 공원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생활 체육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좋은데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단부에 저희들 실내체육관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상층에 보면 샤워장도 있어요. 아주 잘 만들어 있습니다. 하층부에 보면 그 이름이 장애인을 위한 파크 골프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파크골프장에 한번 진입로를 생각해 보면 장애인이 갈 수 있을 정도로 가파라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요. 무엇을 했는지 장애인을 볼때 비 장애인 시설은 그렇게 휴식공간이나 샤워시설을 해놓고 하층부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의 이슬 눈물이 내리는게 아닙니까?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에 맞는 시설이 갖춰져야할텐데 또 거기 들여다 보면 말입니다. 화장실 식수도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화장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가보세요. 악취가 나요. 운반을 해서 하는 건지 그 대책이 없어서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위한다고 복지... 우리 금산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는 여러분 농림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유를 하시겠죠. 그리고 또 상층부에 저희들 주차장이 54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적어도 100명정도 행사는 둘째고 평상시 이용차량이 50대는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공원시설을 하는데 주차장 50대라는 것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물론 예산이 먼저겠지만 장애인골프장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대안과 주차장에 대한 대안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이금용 농림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고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우리군의 특화작목을 육성하면서 산림소득 기반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2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정유통분야 농산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에 많은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기 개정되어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액이 16조 8천억 전년에 비하여 0.1% 감소가 되었고 중앙정부의 교부금 역시도 전년 대비 100억여원정도 감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각 부서마다 많은 사업들 중에서 우리 농업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 열악한 농업분야의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모두의 근본인 농업 농촌이 잘 살아야 농민달의 생활이 밝아진다는 점을 간구하셔서 농업예산에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0회 임시회기중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쌀 직접지불금 제도의 문제점과 풍수해 보험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2009년 3월 25일부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법률 개정으로 신규농가는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하인 자와 경작면적 10,000㎡ 이상인 자만이 신규신청 자격이 해당이 되도록 대단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실정을 살펴본다고 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금산군 경지면적은 평균 0.4㏊에 불과합니다. 이중에 벼를 재배하는 현황을 보면 0.2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영세농가입니다. 신규신청으로 쌀직불금을 지원받을 수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이나 멀리에서 직장생활하시는 자녀들이 퇴직을 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들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와서 신규 영농을 정착한다고 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되지를 못합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탄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한분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 가지고 국회의원 한 분에 대한 반발의식으로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야말로 우리 금산군 같은 실정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강화도 쌀직불금 제도는 경지면적이 적어 집약농업을 하고자 하는 귀향인들의 정책입니다. 잘 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귀농정책에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농림식품부에 수정을 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부가 농작물을 풍수해로부터 보장하기 위하여 농작물 풍수해 보험제도를 입법화 하였습니다. 해당 농작물에 유감스럽게도 이것 인삼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삼이 제외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제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부분도 풍수해에 따른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삼농인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연 농림과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 한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을 금년에 하셨는데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먹거리 안정성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농림과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산지 단속은 작년부터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단속하는게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발한 실적과 효율적인 단속 방법 그리고 원산지 표시 이행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구축과 금산의 농업발전에 수고 하시는 이금용 과장님을 비롯한 농림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07년도 08년도 군정질문과 업무보고시 그리고 2009년도 업무보고시에 농민들의 각종 행사를 11월 11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본 의원의 몇차례에 걸쳐 질문을 드릴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과장님의 많은 관심과 특히 곽영선 계장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금산의 깻잎은 이제 금산의 절대적 농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향토산업 사업의 시작으로 깻잎과 관련된 사업이 어느 때보다 많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감사드리면서 금산의 깻잎이 누구에 의해 언제부터 재배되었으며 재배기술의 발전사 등 깻잎에 대한 역사성 확보가 정립될 때라 생각되며 그에 맞추어 깻잎농업의 가야할 방향제시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재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부의장입니다. 농촌의 어려움이 당면할 때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금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도 비단뫼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브랜드 사용이후 금산군 농산물의 부가가치는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홍보비와 농가에 대한 지원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금산군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산림이 우거져 요즘 산불은 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산불은 인위적인 산불만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발생하고 있어 산불방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되는 바 산불방지에 대한 종합대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유사시 산림내 거주하는 가옥에 대한 조치계획은 또한 긴급 탈출 및 대피소 지정은 돼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금용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농정발전업무에 특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식품부로부터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귀농 귀촌인의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질의를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2009년 4월 귀농 귀촌 종합대책 발표이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농림식품부 농업공제개발원 등의 합동으로 점검 실시후 지자체의 시달로 우리군 시행사업은 융자지원 2개 사업과 보조지원 3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사업으로 먼저 농업농촌 창업지원사업은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이 2004년이후 타시도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 후에 농업으로 전업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영림 제한은 없으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귀농교육이수와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농지구입 및 축사신축, 가축 입식, 농기계 구입등이 농업과 관련하여 우리군에 109명분 9억 5,000만원이 배정됐고 최고 1인 2억원까지 융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농가주택 구입지원사업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자격을 가진 자로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 지원사업으로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로 우리군에 20세대가 배정되었으며 세대당 4,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지원사업으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2004년이후 이주후에 영농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빈집구매 또는 임차시 수리비의 일부 지원사업으로 우리군의 26세대 배정에 1세대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는 부지제공 및 5년 임차할 수 있는 마을로 100㎡ 이하 주택신축사업으로 우리군에 1개소 3,000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인턴사업은 귀농이수자 교육이수자 농업계 출신 재대귀농 희망자가 선도농가와 계약시에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한명에 대해서 최고 6개월 한달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귀농하면서 지원사업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귀농의사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과거에 실패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귀농이 확고한 자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농촌의 인력부족 및 우수귀농인이 육성되도록 하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가지 중 첫 번째로 한우를 소비할 수 있으며 한우음식 특화거리를 금산의 특색에 맞춘 브랜드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복수 한우특화거리가 육성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충남 토바우육성과 더불어 금산 인삼 한우 브랜드화는 바람직하고 현재 군정방향에서도 실무진 내지는 군정방향에 검토되고 있는 사실이며 관련 축협에서도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우선 우리군 한우사육 현황을 보면 623농가에 8000두를 사육하고 있고 2009년도 충청남도 토바우 브랜드 농가는 1,828농가에 68,000여두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에 토바우 농가는 41호의 2,500두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현재까지 200두정도를 출하한 상태이고 연말까지는 300두가 출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인삼포크가 한 10명이 돼있고 인삼계란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복수 한우음식 특화거리는 47호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농가의 활성화와 소득을 위해 금산 한우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군의 축산 규모는 충남에서도 약간 열악한 실정에 있고 한우를 고급화해서 브랜드화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거세를 하는 등 사육 규모가 적어 현재 우리 금산 한우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금산인삼축협과 한우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군의 사육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높이고 수급 조절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충남토바우 내지는 복수 한우음식특화거리 등을 기반으로 해서 금산 한우 인삼한우 개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지역 개발로 인한 우리 금산군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군 전체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산지는 임업 생산 생태 자연환경임과 동시에 토지공급원으로 현재 개발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주택 공장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할때 산지관리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며 관련 부서와도 최소한의 면적 내지는 훼손 허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통보 내지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가 부득이 할 경우에 민원이나 부도 등으로 사업 중단 등 방치하는 사례로 흉악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근 농지의 주택가의 피해와 경관이 우려되는 등 크고 작은 우리 금산이 아름다운 청정지역에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특히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업 허가시 자연경관을 최대한 존치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특히 원천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받도록 하면서 자연경관 보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특히 중앙부처에 자연경관 보존에 필요한 사업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하면서 우리군에서는 자연건강보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슬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슬공원은 당초 1996년부터 15년간 금산 쓰레기매립장에 온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도시숲 조성 공모신청으로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여 대구수목원 인천수도 매립지 등을 벤치마킹 후에 후보지 46,000㎡에 올해 7월달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조성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3권역으로 지반이 튼튼한 구역에는 실내족구장과 실외족구장을 설치를 하였고 문화공보관광과의 메인 장소인 공원지역과 하단부에 5월에 골프장을 설치하였고 파크골프장을 하단부에 설치를 했고 습지원 조성계획은 환경자원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3일 2009년도 도시숲 조성사업 평가에서 전국에서 우수평가단계에서 최우수평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하에서 올라오는 지하메탄가스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온실을 설치 열대식물을 식재하고 발 족욕탕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 중에 있으며 각종 공연장 소풍 장소등으로 공연을 위한 휴식공원으로 자리 메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열정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단부에 위치한 파크 골프장에 대한 편의시설 부족입니다. 현재는 주로 파크골프를 장애우께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도로 경사구간 미포장 그린막이 밤에 이용한 서치시설 등의 미비점으로 문제점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얻어서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설이 보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예산 특수성으로 본 미비점이 농림과에서 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 특히 예산산 집행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협소입니다. 현재 주차장의 대수로 54대가 주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으나 행사 내지는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협조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입구 좌측이라든가 축협 부지 등 개인토지로 앞으로 매입 내지는 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입도로 확장 및 인도설치의 시급성입니다.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히 추진 협의하여 공원의 편리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는 등 공원관리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중에 첫 번째 쌀 직불금제도의 수정 요구 및 농림식품부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안정적인 우리 지역의 소규모 농가와 특히 보험제도의 기능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쌀값 하락에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정부에서 소비 촉진은 물론 쌀 재고량 수출 정책 등에 직간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질의하신 쌀소득보존직불제사업 관련법 개정안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쌀소득 등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항 동법시행에 보면 신규신청시 후계농업인 선정자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이 현재는 1만㎡ 이상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같이 소규모 소유 지역으로는 신규 신청이 거의 대상이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10월 15일자로 우리군과 같이 소규모 농지에 대해서는 3,000㎡로 하향 축소 개정하여 줄 것을 골자로 하여 충남도청을 통하여 건의를 하였으며 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 풍수해 보험사업중에 인삼과 벼가 있습니다. 쌀 소득직불금과 같이 신청을 일단 하였으며 현재 보험제도 상황은 전국적으로 사과, 배 등으로 해서 7개 품목이 운영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는 우리 충남도에 밤 공주가 있고 수박이 부여 등 포함해서 전국에서 8종목이 시행중에 있으며 벼는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논산 서산 당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2009년도 보험제도 실상을 보면 10년근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포도 농가 2 농가, 배 1 농가에 대해서 370만원의 사업만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으로 우리군이 인삼을 포함해서 건의를 하였으며 벼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군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에 좋은 제도로 농림과장 실무자로서 특별히 관심가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단속실적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축생산농가를 보호하고자 2008년 9월 충남도와 대전 지검의 협약을 통해 실시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실적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2008년 9월 5개반의 22명의 직원으로 읍·면직원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식육업소에 대해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쌀 김치 등에 집중적으로 988개소 대상업소에 대해서 정기 수시적으로 점검 단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194회에 걸쳐서 582명이 동원되었으며 일반음식점 694 집단급식소 119, 축산물 판매업소 117 등 1,146개소에 대해 쇠고기 유전자 검사와 관련하여 음식점 1개소, 식육판매업소 14개소에 대해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모두 합격 판명을 받은 바 있으며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하여 신문, 홈페이지, 읍·면 LED 홍보판 활용과 리후렛 스티커 소식지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 허위표시 2개소 적발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금산출장소와 합동으로 적발한바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전지검에 송치를 한바 있으나 1개소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해서 불기소 처분한 상태이고 1개소는 벌금형을 처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임명하신대로 시기별로 테마를 단속을 계속 수립해서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하여 정기 수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신 두가지 중 첫 번째 농민들 행사 통합에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한 거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걱정하시고 관심이 지대하심에 먼저 감사드리고 본인도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들의 소속단체별로 행사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엿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에는 특히 농촌 단체들이 농촌지도자 연합회, 농업경영인 연합회, 새마을개선회, 여성농업경영인, 4-H 품목별 연구회 등 6개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월초에 월례회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각종 행사 통합은 읍·면에서부터 단체별로 서서히 통합 되고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이면의 경우 지도자와 농업경영인이 일찍 통합 운영되어 모델로 되어 있으며 일부 읍·면에서 이 사례를 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면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행사 때마다 단일 회원들의 중복등으로 회원 스스로도 많은 행사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10일날 제14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과거에서 탈피하여 기념식으로 개최 인력과 예산을 축소 운영해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운영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이해를 하면서도 소속이 다르고 농업인의 단체 역할 등 조직의 단합과 표현등에서는 당분간 지속적인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은 되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효율적으로 통합하는데 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신 깻잎의 역사성 확보와 깻잎 농업이 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역특화 작목으로 인삼 약초 깻잎으로 지정된 작목으로 우리과에서 2006년부터 깻잎 명품화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과 많은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는 9,800여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인삼에 이어 제2의 소득작물로 자리메김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및 농가수도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으며 연간 매출 1억 7,000만원을 올리는 농가도 있습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귀농인들의 80%가 깻잎 재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귀농 귀촌에 어렵지 않게 정착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부터 받은 깻잎 GAP 인증은 추부깻잎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인 쾌거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GAP 인증 깻잎은 식품안전의식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깐깐한 입맛을 사로잡아 이기가 높아져 단일품목으로 전국 이마트 120개 매장 점유 유통되며 수출 길도 열려 2006년부터 미국, 일본, 캐나다, 홍콩 등지로 꾸준히 수출이 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3년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향토산업으로 확보된 예산 30억원을 깻잎 관련 연구 유통 생산 포장 농가 교육 및 기능성 깻잎 가공 제품 개발 등 금산 깻잎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역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깻잎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수막재배 물재배사용 차광막 시설등을 하여 깻잎농가로부터 편리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그리고 금산깻잎 유통센터 신축에 20억원을 확보하여 투자하여 깻잎 세척, 포장, 저장 유통 현대화 시설 사업에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깻잎의 역사성 확보를 염두에 두면서 보통 깻잎사업이 전반적으로 생산, 유통, 상표 등록, 우수 농산물 처리시설사업 추진으로 밀양지역보다 앞서서 지적재산권 GAP 인증사업 향토산업 등을 추진하여 세계 제일의 깻잎단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단뫼 브랜드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금산의 청정자원이미지와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에 대한 고품질 공동브랜드 개발로 농특산물 명품화와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6년 7월에 신활력사업비로 6,170만원을 투자하여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비단뫼 사용 승인은 3차에 걸쳐서 24개 품목에 19단체에 박스 스티커 등을 포장재 개발에 사용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비단뫼 상품 주요 유통업체로는 깻잎의 경우 이마트에 전국 120개 점포에 사용되고 있고 홈에버, GS리테일, 가락동시장, 물류센터, 충북유통등에 납품되고 있으며 해외수출을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폴 우즈베키스탄 수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보로는 대진고속도로 광고판, 고속도로, 고속버스, 택시, 냉동 탑차, 금산읍 아파트에 로고를 설치하였고 지역신문 잡지, 각종 행사 책자, 우리군에서 외지로 나가는 발행 공문서 등 모든 수단에 지금 이용중에 있습니다. 효과면에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브랜드 가치 상승과 가공식품 개발 관광상품화 수출 경쟁력 확보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특구사업 깻잎향토산업 등 대규모 사업에 추진하고 있으며 원산지 보호와 상품권 확보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명 상품명 등으로 최상의 브랜드화로 활용 가능해 지며 지역공동브랜드화를 통해 품질관리체계 유통 관리체계 정책적 지원체계 확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점적 관리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특산품이 등록되면 특산품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확보되므로 가공식품이나 관광연계상품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대형화로 인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가을철 산불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산불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말씀 중 그동안 가꾸고 잘 조성된 산림에 일시에 산불로 인해서 피해는 너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산불예방으로 산불 발생이 없어야 하나 산불 발생으로 실화자의 노인 등 부주의로 사망 사고 산불진화시 출동자에 대해서도 인명피해가 발생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동네가옥 등 조사하여 산불예방에 그동안 협조를 구하고 있었으나 올 가을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상되는 거주하는 가옥에 대하여는 대형 산불 발생시 대피준비와 대피장소 물색 긴급 탈출 계획 등을 홍보를 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하반기 산불예방에서부터 내년 봄 산불예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약자 정신질환자는 물론 쓰레기 소각 성묘 등 다양한 사항에서 실화로 인해 산불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군은 앞으로 진화대를 체계별로 신속한 대응 준비등 비상체제를 갖추고 마을이장 앰프 홍보 의소대 등 관련기관단체장님과 유기적인 협조로 산불예방은 물론 산불발생시 인명피해 내지는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용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 마자 저도 양쪽에 농업경영인 회원이기도 하고 농촌지도자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들어올 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이걸 건의하고 또 집행부에 촉구도 해 보고 했는데 3년 연속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3년 사이에 11월 10일 사이에 행사가 없었던 것 마저 하나 더 생겼어요. 이거 통합해서 운영하자 했더니 하나를 더 만들어놓고 행사만 더 늘어났습니다. 기왕 늘렸을 바에는 2,000만원 예산으로 가다가 2,500으로 예산이 되면서 그러면 좋다 통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푸짐한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항상 오늘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 얘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각 단체마다 이해관계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해관계를 넘어서 과장님께서도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원들의, 집행부보다도 회원들의 어떤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는 거에요. 우리 군에서 하면 객관성이 없다고 하면 어떤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용역을 줘서라도 객관적으로 여론 조사해서 11월 11일날 농민의 날로 제정된 날 농민의 날은 한번으로 행사를 하자 지금 남일면은 오래됐습니다. 통합된 지가. 다른 면은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같고. 과장님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은 단체의 특성상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권유 내지는 금방 의원님께서 회원들 개개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는데 단체에 대한 소속 조직 이 상태에서 누가 쉽게 총대를 메고 한다는게 어려운 부분을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내지는 이번 11월 11일날 농민단체 행사도 일단은 축소 운영하고 다들 말씀 중에 지금 농번기 굉장히 바쁜철이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다 동감을 하는 편이더라구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날 행사를 축소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여기 저기 지원되는 예산들을 하나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행사를 행사다운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단계에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산의 깻잎의 역사성에 대해서 지금 깻잎이 가야 될 방향 제시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성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깻잎이 제2의 작목이라는 표현, 벼를 훌쩍 넘어서 연간 한 250억정도 금년도에는 깻잎가격이 상당히 좋아서 3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어떤 분은 ‘81년부터 시작했을 걸, 어떤 분은 82년부터 시작했을 걸’ 이렇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성 확보가 어렵다 현재 깻잎을 갖고 온 분이 따로 있고 깻잎을 보급한 부분이 따로 있다 깻잎을 제일 먼저 갖고 온 사람은 누군데 깻잎을 대중화 시킨 사람은 누구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분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토산업 30억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산지 유통센터 다시 건립, 또 깻잎 재배시설 현대화,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군정 질문 전반에도 제가 깻잎계를 하나 만들어서 깻잎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아직 질문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역사성 확보는 지금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30여년 가까운 역사가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목화씨 갖고 온 유래가 됐고 인사에 대한 역사성도 확보돼 있고 한데 주력산업인 깻잎의 역사성이 우리군에서 역사성 확보를 객관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금산은 우리가 IMF 때도 금산은 IMF 없었습니다. 깻잎만 그냥 출하하면 돈이 그 이튿날 싹싹 들어오니까 학비 걱정 안하고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깻잎의 역사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깻잎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사업만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 이제 뼈대를 세우자. 그래서 일부 깻잎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깻잎 유래비를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래비를 만들기에 앞서서 역사성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넣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일단 실무진들하고 저희들 한번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부분으로 향토산업 할때 어차피 2010년도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제 30여년 가까이 된 짧은 역사속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깻잎을 갖고 온 분들 재배 기술을 보급하신 분 다 생존해 있을때 그런 부분이 정립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내용에 그렇게 정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말씀만 드릴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고 우리 금산군에서 충남브랜드로 해 가지고 토바우가 많이 육성이 되고 생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소비가 금산군 자체에서 아직 못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금산군에도 한우를 소비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토바우가 아니더라도 일반 농가에서 한우를 육성할 때 금산에 특산물로 해서 자체내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생산을 하든지 이런 생산에서 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유통 구조 개선 이렇게 하면 우리 금산군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금산군이 인삼이나 깻잎에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축산에도 귀를 기울이면 상당히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지 않냐 계절없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찾다보니까 그중에서 한우가 가장 소득원으로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방법을 금산군 자체에서 소비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금산을 브랜드해서 만들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개선해서 하면 우리 금산이 새로운 소득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근에 장수군이나 완주군 이런 데에서는 아마 정책적으로 한우농가나 축산농가에 대해 지원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당한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금산군도 한우 축산농가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나 시설 지원해 가지고 양질의 고급육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축산 농가를 지원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금산군에 인삼 깻잎 다음은 안정된 소득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과장님 잘 하셨는데 산림훼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미관상 우리 금산군이 자연환경을 많이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방향에서도 지금 어른께서 인삼돼지고기, 인삼한우, 이런 부분에 주문을 하고 계시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산에는 휴양, 인삼약초 이런 부분 특히 한우특화거리 이런 부분에서 인삼을 통한 브랜드가 금산에 살길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군정전반

길준무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주민행정 참여속의 균형개발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군정방침으로 군민들의 화합과 금산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동철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동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후보자가 되어 주민을 찾아다니면서 유권자를 만날 때마다 아름다운 금산, 청정금산 머물고 싶은 금산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큰 머슴이 되어 일할 수 있도록 밀어달라면서 소중한 분들을 만났던 때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미흡한 부분 충족되지 않는 부분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챙기는 마음으로 총 매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공동 의무속에서 군민들과의 약속의 일들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과 군수가 서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협력을 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을 지키고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군민들과 동거동락을 함께 하면서 서로가 힘을 합쳐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우리는 지난 3년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실개천의 돌다리도 함께 놓고 건너면서 앞만 쳐다보고 달렸습니다. 실개천에 발이 빠져도 불평하지 않고 툴툴 털고 일어섰습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벅찬 일이든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민원인들로 행정이 맴도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로지 금산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잘사는 길을 찾자는 희망속에서 군민들을 마주하다 보니 피곤함을 느낄세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께서 군민들의 큰 머슴이 되겠다는 공동된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숨을 가다듬고 미처 챙기지 못하여 누락된 일은 없나 편견으로 소외시킨 일은 없나 뒤돌아 볼 때입니다. 군민들의 참 모습이 되었는지 뒤돌아 볼 때인 것 같습니다. 금산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들의 큰 머슴이 되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마지막 기치를 올릴 때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합치면 작은 일방 통로가 아닌 2차선 4차선으로 가속도가 붙는 저력으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공동의식을 가지고 협력하여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노력할 것을 요망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21일 제150회 1차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을 모시는데 서운함이 없도록 충령사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예우를 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제15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금산군 장기발전10개년 계획인 아젠다 2015에 채택된 사업인 금강탐방 관광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낙후된 동부권 개발과 금산의 대동맥인 큰 강이 군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08년 6월 23일 제159회 1차정례회에서 본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사상 유례없는 원유가의 폭등으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등 건설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경제위기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국가 경제가 위급해지고 있었으며 우리 금산군청에는 승용차 5부제 실시와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고 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절감할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2009년 2월 29일 제16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정부가 2012년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3조 9,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고 경상북도 안동 및 전라남도 나주에서 착공식을 마치자 사업지역에서 제외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충청북도 옥천군과 영동군이 사업지구로 포함을 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녹색 뉴딜프로젝트에 포함시킬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5분 발언을 통하여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 10월 22일 제1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우리 금산군의 토양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생산 공급하면 쌀의 품질이 좋아지고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환경오염등을 감소가 되며 영농비가 절감되는 벼 재배용 맞춤형 비료생산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어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의 장비를 보강하고 전산화를 구축하고 생산회사와 농협과 협력하여 맞춤비료생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질의 쌀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높일 것을 5분발언을 통하여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다섯 번에 걸쳐 제시한 대안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고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동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금산의 군정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논의를 해 보는 차원에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중앙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체재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행정체재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추진의 의지를 밝혀왔고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로 추진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45개 시군을 18개로 통합하는 안에 대하여 10월 16일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금산 및 옥천군의 통합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아직은 자율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고 통합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준이지만 몇 개의 지역이라도 통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통합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체재의 개편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지역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정부나 다른 지역의 움직임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고 바라만 보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우리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도 하고 우리 지역에 가장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금산군의 예산 규모는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음에도 2008년도 대비 12.2%인 약 34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지방세 위주의 감세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등 도나 군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보호 등 지방의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예산은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여 SOC사업을 축소하고 신규사업을 중지하는 반면 4대강 살리기와 복지예산을 확충하여 정부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상하였던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인 교부세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수입이 되고 있는지 내년도의 군정을 수행할 국도비의 확보와 자체예산의 확보에는 지장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신종플루 확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73만여명의 관광객 유치 900여원의 인삼판매 및 330만달러의 인삼수출계약까지 제29회 인삼축제를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이끌고 또한 2011년 금산세계엑스포를 유치하는 등 박동철 군수님의 리더쉽과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제2작목인 깻잎 농업의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2,200여 농가가 250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금년도는 그 이상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농업의 제1작목인 금산에서 생산된 인삼판매 실적이 258억 5,000여만원과 비교해 볼때 제2작목인 깻잎은 248억 8,000여만원의 큰 실적을 올린바 금산의 주력작목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깻잎농업의 농가수와 판매실적이 늘어가고 있는 이때에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실무자의 노력으로 2010년도부터 향토산업 사업이 3년에 걸쳐 30억원의 예산으로 생산 가공 유통 저장 연구 홍보 교육 등이 진행되고 또한 깻잎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이 20여억원 유통센터 건립이 16억 5,000만원으로 깻잎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깻잎농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전담부서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부의장 윤재호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앞서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은 비단산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그 사이사이를 비단강에 굽이쳐 흘러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그 어느 고장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늘이 내려주신 인삼은 금산의 경제를 살찌우게 하고 칠백의사의 고귀한 나라사랑정신은 군민들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훼손하지 않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바람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과 눈앞의 이익을 앞세워 이곳 저곳 파헤쳐진 산 허리를 시냇가에 넓은 비닐조각들 물이 말라버린 웅덩이들 금산의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금산군의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에 비하여 산림이 많이 훼손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이곳 저곳에 파헤쳐진 산들을 바라다볼 때 마음이 미어져 아픕니다. 산림훼손에 대한 금산군의 방침은 무엇인지 산림훼손 허가의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유사부서의 기능 조정문제입니다. 농업에 관계되는 농림과 인삼약초과 농업기술센터와 복지분야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다락원 등 부서별로 설립의 목적은 존재하겠지만 정책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아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한계가 있으며 수혜를 받는 군민들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유사부서의 업무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통합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개 분야에 대해서 군수님의 성의껏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금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동철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실과 과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기좋은 금산을 만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을 위해 펼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열린 행정과 복지행정에 따라 금산군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행정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비전과 생명력이 넘치는 금산군으로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2008년 4,860만명으로 노인 1명당 아동수가 1.7명으로 노인보다 아동수가 많지만 2018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930만명을 종점으로 해서 인구감소 국가로 전환되면서 아동보다 노인이 많아지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사회로 변해가는 것은 기대수명은 늘고 출생은 감소하여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군은 1970년대 이후로 교육환경이나 출산율 저하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이미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 문제가 우리군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군도 인구증가 정책을 펼쳐서 젊어지는 금산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만 지금까지 금산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교육환경이나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여성들의 출산을 위하여 산모나 신생아의 지원을 위한 출산정책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전망에 대하여 군수님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군정질의를 하는 것이 지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 있으니까요. 아쉽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중국 안도현과 자매결연을 오래전에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몇 번을 교류했는지 또 교류할 때마다 우리 금산군에서 무엇을 요구하였는지 반대로 중국 안도현에서는 금산군에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추진상황 또 추진하지 못하였다면 추진한 사유를 포함해서 함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수님,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까요. 그냥 계속 하겠습니까?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동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