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삼 의원 발언

존경하는 43만 남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수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백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년동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상당부분 행정에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이영수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독단적인 행정과 불소통의 의사구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문제제기와 대안정책 찾기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 대신 진심으로 공감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보여주시리라 믿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남구, 동양제철화학, 시민위원회 4자가 합의한 협약서에 의하면 수십년간 지상에 적치하여 방치해 온 320여만톤에 달하는 폐석회를 10만여평의 해수펀드에 매립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시 동양제철화학의 땅 7,700평을 남구에 조건 없이 기부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남구대책위는 도시개발시 발생할 지하폐석회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으며 2004년 9월에 인천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문제제기는 안상수 시장의 지시로 지하매장량 전량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2005년 6월 30일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에 습윤중량으로 300만톤과 도시개발시 터파기지역의 매장량도 180만톤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후 남구청은 2005년 12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하였으며 2006년 9월부터 폐석회의 매립은 시작되었습니다. 매립공사과정에 동양제철화학은 용현학익지구 1블럭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추진하였으며 도시개발시 발생할 지하폐석회를 처리하는 문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동양제철화학도 포함된 시민위원회는 도시개발시 발생할 지하폐석회와 관련하여 4자협약서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 3월 17일 지하폐석회를 현재 매립중인 해수펀드에 추가 매립하는 방안으로 4자협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지하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의견은 업무소관청인 남구청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은 굳이 4자협약서를 개정하면서 까지 지하폐석회처리를 시민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하여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폐석회의 처리까지 시민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한 이유와 추가 매립을 협약개정하면서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토지를 추가 기증 받았는지? 받았으면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공공용지인지 아니면 공공용지가 아닌 부지에서 추가 로 기부채납 했는지? 그곳은 최종 토지이용계획상 어디이며 어떤 용도지역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지하폐석회는 순수폐석회인지 아니면 오염물질이 섞인 폐석회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이 환경성검토협의회에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부지의 토양오염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환경성검토협의회의 환경관리공단 토양지하수 사업처 조사팀장인 박정구 위원의 검토의견은 개발공사 시행이전 오염토양 “가”지역 우려기준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처리방안중 자연저감법을 제외하고 중금속은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법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는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이야기이며, 한국지하수 토양환경학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40개지점 80개 시료를 조사한 결과 5군데에서 개발시 적용을 받는 “가”지역토양오염우려기준에 아연초과, 수은초과, 니켈초과, 비소초과, TPH 초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염되었는지도 모를 지하폐석회에 대한 환경오염분석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결과를 공개해 주시고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하실 생각은 있는지? 추가 매립하는 폐석회의 양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매립하는 폐석회의 양이 기존 매립량에 30%를 초과하면 환경타당성검토, 재해타당성검토 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진행중인 지상폐석회의 처리가 필터프레스 방식으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폐수가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폐수의 성분은 분석해 보았는지 보았다면 결과를 공개해 주시고 안했다면 앞으로 어떤 분석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립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합적인 관리감독계획과 도시개발 시 발생할 지하폐석회의 현 매립지 처리와 관련하여 진행된 행정절차와 향후 행정절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석회 매립 후 상부에 덮을 복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토가 높을수록 식물과 수목의 자생이 원활할 것입니다. 복토 기준이 1 내지 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1미터가 아니라 2미터 기준 이상으로 복토를 덮는 것으로 동양제철화학과 협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현학익지구 1블럭 개발과 관련하여 동양제철화학은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남구대책위가 타지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제일모직은 대구의 성서공단에서 공장을 이전하면서 500억규모의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지어서 기증하였으며, 삼덕제지는 공장터 전체를 안양시에 기증하여 그곳을 삼덕공원으로 탈바꿈해서 시민들에게 환원하였습니다. 남구대책위는 시민복지공간으로 부천의 복사꽃문화센터도 조사하여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남구청장님께 제안했던 타지역 기업들의 사례에 비추어 남구는 동양제철화학에 위와같은 제안이나 남구주민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전 또는 제반 문화행사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의 시대로 첨단 미래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해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고자 에코도시, 슬로우시티 등 환경과 공동체적인 삶이 어우러진 도시를 미래도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도시 정책은 이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지역의 축제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문화를 특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축제의 1회성보다 관광상품화 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콘텐츠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이미지 등 존폐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갖기 위해 재원이 부족한 남구는 이렇다할 경제활성화를 이룰 생산력이나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무한한 상상력과 인재양성 기존 인프라를 네트워크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주재원을 형성해 구 도심에서의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만들어갈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된 사례로 전라남도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 강원도 평창의 효석문화제, 풍기와 금산의 인삼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은 지방세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브랜드가치를 상승시켰으며 외국의 경우 독일 뮌헨의 세계적인 맥주축제인 옥토버패스트, 프랑스 남부도시 칸은 깐느영화제를 통해 작은 휴양도시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음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는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이제 구시대적 인 동원의 일회성 정치적 이벤트로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진정 주민의 참여가 일상화되고 더불어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축전 또는 문화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남구의 축전과 제반문화행사에 매년평균적으로 6억정도 예산이 쓰여져왔습니다. 따라서 매년 5월 1일 진행되고 있는 미추홀축전은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간단한 기념식으로 대처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구민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마음 장터의 경우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일상적이고 꾸준하며 주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축제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사후 평가를 통해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된 사항과 보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그마한 축제를 지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고 사회 문화적 측면과 환경 및 지역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이나 자연자원을 활용하며 주민참여도가 높고 그 효과가 지역전반에 미칠 수 있는 축제소재가 참신하고 향후 지속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남구가 개발하여 새로운 도시브랜드화와 관광상품화를 통해서 삶의 질과경제적인 질을 함께 높여가는 축제로의 변경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남구 문화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전망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축전을 포함한 제반 문화행사가 지속근거를 가질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2008년 12월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공고가 있었습니다. 명칭 자체는 남구가 아닌 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계획에 대해 아무런 보고도 없다 가 2009년 6월 제158회 임시회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위해 총 46억이 필요하다라는 당황스러운 행정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 사항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행정에 대해 진심어린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을 통과시킨 의회의 고심과 고뇌는 딱 하나입니다. 이 계획이 남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판단에 행정의 수장이며 43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리더로서 구청장님은 조금은 더디가도 조정하고 협의하여 오류를 줄이고, 더 큰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 전체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를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위에서 언급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고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으며 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기존 문화기반시설들의 네트워크를 돕는 전문가 그룹 또는 조직이 민ㆍ관협의체의 모습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가칭 ‘남구 문화진흥을 위한 프로젝트’, 또는 가칭 ‘주안영상미디어문화 프로젝트’를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 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께서 동양제철화학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청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동양제철화학의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그 잡음이 공개되고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우리가 해주었고 우리 직원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싶어하는 것은 상세히 보고를 받았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했다 말씀하시는데 시민위원회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4자간 협약이 과거에 이뤄졌던 것은 인천시와 동양제철화학과 남구청과 인천시민위원회 4단체가 구성이 돼서 4자회담을 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시민위원회쪽으로만 몰고 가시면 일단 저가 볼 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서술해 드리겠습니다. 지상에 쌓여있는 폐석회가 581만루배정도 있습니다. 함수율이라고 하는데 액화된 상태를 고체화시키기 위해 함수율 수분을 빼는 거죠. 75%정도 함수율 놓고 계산하게 되면 581만루배가 421만루배정도로 지상에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만평 대지를 깊이 20미터를 파서 아까 말씀한 프레스방식에 의해서 현재적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폐석회 처리하고 난 이후 우리가 도시개발 시 발생된 지하폐석회가 현재 있습니다. 지하폐석회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인천시장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조사했는데 인천대학 조사한 것 보니까 매립양 234만루배정도가 지하폐석회에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지하폐석회를 현지에 있는 바스켓에갖다 집어넣는 방향이 가장 낫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로 반출할 수도 있어요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부로 반출했을 때 234만루배가 톤당 1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양제철화학에서 내는 거니까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굳이 있는 바스켓을 놓고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느냐 하는 것은 경제흐름이라든가 또는 빨리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는 저희들은 지하폐석회 234만루배 우리가 꼭 파야 될 문제 안파면 폐석회가 아닙니다. 파면 폐석회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는 부분에 대한 234만루배가 있지만 전부 파는게 아니고 시설물 들어갈 지역을 파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녹지조성을 한다든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설이 들어갔다 교량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구조학상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이 인근 주민들이 빨리 하기 원하고 우리도 지금 10만평 지상권 설정 받은 곳에 대해서 빨리 매립 끝난 후에 우리가 10만평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활용계획을 해석할 거냐 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영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민위원회로 이관이 돼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가 볼 때는 엄연한 4자협약이 옛날에 돼 있고 4자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지하폐석회문제를 거론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자협약 갱신과 관련해서 남구청에 기부채납된 것이 있느냐 여쭤보셨는데 4자협약이 2003년도 12월달에 체결된 협약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부적합한 내용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아까 말씀하신3월 17일 저희들이 협약 내용중 지하폐석회 매립시설을 매립하도록 하는 4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9년 3월 17일 이후 남구청에 기부채납된 사실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하폐석회에 대한 환경분석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동양제철화학이 1968년도 소다공장으로 시작됐어요. 그당시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를 받아 현재 매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된 현상에서 환경분석 필요성은 청장은 필요성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도시개발로 인해서 폐석회가 발생됐다 하면 폐기물에서 배출되면 자가 환경오염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폐수재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석회 탈수시설에서 필터 프레스방식에 발생되는 폐석회 여액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이죠. 약품을 첨가하는 화학적 처리나 생물학적 처리 공정이 아닌 단순 탈수공법으로 인한 성분분석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규정이 없다. 단지 탈수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이 침전지로 재반송되고 있습니다. 폐석회는 침전되고 남은 맑은 물은 알칼리성 양이 많을 경우 폐수처리 장을 이송한 후 폐수처리 약품으로서 중화시켜 다음에 외부로 방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매립지 관리 감독에 대해서 2007년 12월 27일 폐석회매립시설 최초 사용 개시부터 매립이 끝나는 시점까지 시민위원회에서 구성된 시민감시단원 2명이 교대로 주1회이상 매립시설 전반에 거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검사항으로서 폐석회 혼합폐기물을 반영하고 세륜시설 정상가동 여부 살수차 운행여부 등 감시활동해서 철저하게 진행중에 있다. 또 우리구에서도 월 1회이상 수시로 현장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상적치폐석회 처리 계획과 도시개발시 발생될 수 있는 폐석회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상에 적치돼 있는 폐석회는 2010년 6월까지 전량 자가매립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시 발생되는 폐석회도 총 매립용량이 27만루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양이 583만루배인데 함수율 75% 계산하면 421만루배가 됩니다. 폐석회 자체가 527만루배가 되니까 421만루배를 빼면 106만루배정도의 바스켓에 여유매립 용량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중 발생되는 폐석회는 이 매립시설에 매립할 계획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 대안에 대한 사항은 4자협약서에 명시해 놨습니다. 끝으로 폐석회 매립 후 복토를 2미터이상 덮는 것으로 동양제철화학과 협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립이 끝나고 나면 그 위에 점토층 50센티를 깝니다. 그 위 점토층 50센티 깔고 난 후 복토가 양질의 토양 1미터를 까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잔디라든가 키 작은 나무들이 식재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복토층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양제철화학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 향후 남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양제철화학 부지 사업이 2006년 9월 17일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주민공람 거쳐 이것은 작년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받아 2009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구역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본격적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시행자가 폐석회처리 협약에 의해서 과거 7,700평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발이익 환수부분에 대해서 이것가지고 적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시설부지에 5천평 규모의 부지를 기부채납 계획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구의 주민들이 유용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심도 있게 해서 과연 7,700평 5천평 땅을 기부채납한 곳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폐석회에서 10만평은 우리가 지상권 설정을 받아 우리남구가 앞으로 많은 기간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만 구청에서 나중에 기업에 대해서 잘 될거냐 안될거냐 그것까지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pf를 못일으켜 난리입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 들어가는 사업이 1조가 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아케이스사를 설계했어요 그래서 트라이호텔을 만들고 코엑스의 1.5배 되는 시설물을 만들고 그 옆에 아파트를 나중에 짓겠습니다만 지금 그 사업자가 자기들이 못한다고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사업 해야 하는데 돈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제가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현대 삼성 이런데에 개발계획을 자기들이 주면서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도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과연 동양화학 근처 개발이 활발히 될 것인지 저도 남구를 위한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개발이익에 대해서 액수로 얼마냐 하는 것은 산출한다는 것은 추상적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개발이익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되면 과감하게 개발이익 문제를 우리구로 하여금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께서 축전 제반행사 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대답이 빠진 것 있으면 나중에 보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구민의 날이죠. 우리가 축제하는데 대해서 미추홀축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1회성 행사가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고 문영미 의원께서 행사만 하고 했으면 말씀도 하시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미추홀축제 술이나 마시고 맨날 오는 사람 와서 담합하고 그사람들이 그사람들인데 과연 진정한 주민들이 거기서 생성되느냐 문제를 저희들이 포인트를 금년부터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린이들 그림 그리는 대회를 한다든지 실버 미술대전을 한다든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양을 비틀어봤다 그것이 많은 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 헤어쇼도 하면서 다른 모습의 구민축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을 더 연구해서 앞으로 축제분위기가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연구 검토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회성 이벤트에 머물고 있는 한마음 장터 문제는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시 주민들한테 장터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껴쓰고 있는 물건을 남이 싸게 사서 가져가 사용할 수 있고 버리지 않고 하는데 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는 기금조성도하면 그렇습니다. 많은 기금이 조성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상시화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과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앞으로 예를 들어 2010년부터 혹한기라 여러 가지 추운 날을 빼놓고 상시적으로 해 볼까 계획을 현재 갖고 있다는 말씀 나눔장터를 정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과 사후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후 평가를 우리가 하면서 보완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미추홀축전하고 가을에 하는 주안미 디어축전 2가지를 포인트를 놓고 축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금 더 주민이 또는 다른 구 다른 시에서 거기 가면 그런 축제가 있고 전통이 있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가 끄집어냈는데 다행히도 유스필름페스티벌이라 해서 이번에 단편영화제를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작년에 38편정도 참가인원이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180편정도가 들어왔기때문에 최불암씨하고 영화배우 송옥숙씨하고 또 한사람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우리 남구의 미디어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 유스필름페스티벌을 전국적 또는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해도 단편영화에 우리의 모습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신경 써서 내년부터 유스필름페스티벌이다 하면 인천의 남구라는 인상과 그것은 매니아가 엄청 두텁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중 하나로서 그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기능을 확보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을 정확히 세워 문화콘텐츠사업에 40몇억 들어간다 갑자기 나와서 의원님들께서 당황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인천시에서 주기 싫은 거라 안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조성 5억받았는데 니네가 받았냐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난 무조건 집 먼저 사놓고 센터 만들어 구축할테니까 니들이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아라 어제 우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로봇콤플렉스도 우리가 어쩌면 당한겁니다. 말로 정책변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천시에서 당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인천시 잘사는 것하고 남구 잘사는 것 무슨 관계 있어요? 남구 잘살고나서 인천시가 잘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가? 전부 공감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한 말씀을 내가 진솔히 얘기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안주려고 하는거에요 5억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안되겠다 우리 과거에 로봇콤플렉스도 4억 준다 하다 다 무산되고 말았지만 이번에 먼저 사자 빚을 내서라도 사자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43억 들여 한다는데 5억 걸어놓고 나중에 지방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그것 산다고 해 놓고 사니까 인천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니네 10억주고 개네하고 같이 해 보고 국비 10억 받아 4억 줄테니까 니네 3억더 줄테니까 이 돈가지고 기업체 들어오는 사람한테 무료임대 5년 주고 뭔가 만들어내자 이것이 처음에 인천시에서 생각할 때 200개 업체가 참여하고 3천명정도 고용증대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중 하나입니다. 자기네들은 이것 뺏기기 싫은거다. 결국 지금 까지 우리가 잘 진행해서 나갔다.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중장기계획을 말씀 못드린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시설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영상미디어 말씀드렸던 사항 있고 가능한 영상미디어센터 구축해서 대표적인 영상미디어교육시설을 키워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소극장에 대한 문제점 있습니다만 사실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연간 우리가 5, 6억정도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성화는 잘 안 되고 조그만 것 가지고 니네 뭐 했냐 하고 개네 수입 없으니까 임대 대관료 많이 해서 채워야 되겠고 이렇다보니까 실제 생산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보고 있습니다. 또 문영미 의원님 말씀하신 통합시스템구축에 대한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어요. 부평구도 문화재단을 내놨습니다. 남구에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것에 대한 본격적 작업이 들어가서 학산문화원을 더 크게 하는 문제 문화원으로서 발전시켜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해서 이것의 기초자료를 내년중에 만들어서 하반기나 그쯤돼서 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사업 지원센터 추진경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 구축 사업 추진하게 된 것이 금년 2월달에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성장분야 사업에 대해서 또는 기업애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행안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성장동력의 최초 분야에서 문화콘텐츠 육성사업 지원센터 구축안을 그당시 제출한바 있습니다. 2009년 4월달에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에서 5억 교부를 받았어요. 2008년 12월에 여러분 알다시피 주안동 도화동 일대 8만평 대지 우리가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구가 미래에 대한 신성장 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축사업 하게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취득을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었고 2009년 6월달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완료된 상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1회 남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과 더불어서 제2회 추경예산 17억 확보해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43억보다 빌딩 하나를 17억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3월달에 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대해서 요구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급박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용역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용역이라 하면 2, 300억 들여 할 것 같은데 4, 5년 걸리는 것 아니냐 인천시에 무슨 돈 있겠어요 지금. 끌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신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제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서 사업 진행이 잘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시비 10억 받고 국비하고 시비해서 4억 또 받고 3억정도는 지원사업비로 17억 정도 이상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인천시 본예산때 들어와서 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냐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문영미 의원께서 주안영상문화산업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문화콘텐츠산업쪽으로 라인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주안영상문화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2개 협의체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상 문화 관련된 기관과 단체 민간인까지 합쳐서 실무자 책임자로 구성되는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통털어서 얘기하면 주안영상문화산업 발전협의회가 이런궤도에 올라서 민간과 우리와 같이 하는 2개 구성체를 갖고 우리가 2010년도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에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려서 문영미 의원께서 주안영상미디어문화 프로젝트 토론회 이런 부분도 일부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지않겠나 보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영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나 청장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님들 이틀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구정질의에서 각 동에 행정책임을 짓는 동장들께서 이틀동안 민생을 챙겨야 될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여기서 청장님이하 국실장만 계시고 동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가서 행정 책임을 지게끔 보내드리는게 어떠나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미리 배포해 주신 질문지안에 동사무소 관련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공직자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대화를 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들이 동양제철화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다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많은 부분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폐석회처리의 책임은 동양화학에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청장님께서는 환경오염이나 앞으로 관리감독과 관련되어서 남구주민을 더 많이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5천평의 문화시설부지를 7,700평에 받으셨다 얘기하셨습니다. 문화용지는 최초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안 2020계획에 의해 공공시설용지가 아니라 원래 사업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 수립시 슬그머니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돼서 도시이용계획 전체구성에 대해서 공공시설용지 구성이 조금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동양화학을 돕는 문제의 땅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공공용지로 지정된 땅을 남구청이 5천평 더 받았다 얘기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동양화학은 실제 자기의 땅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공공시설용지를 달라고 한 것은 그러므로 제살 깍아먹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앞으로 자체 개발하기로 한 주거용지나 복합단지에서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을 더 받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저번에도 한번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릴께요. 우리 남구가 사실은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땅을 확보해서 청사 내지 체육관이라든가 구민회관 문화회관이라든가 남구에 하나도 돼 있는게 없죠. 저가 취임하고 와서보니까 7,700평을 과거에 여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고난고난을 갖고 아마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 당시부터 저가 그쪽에 이것가지고 안 된다. 주민들이 여태까지 동양화학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있었는데 어떻게 7,700평 주고 그것을 지으려고 하느냐 청장 입장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네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땅을 계획서 갖고 와서 줘라 이것이 2006년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오고 갔어요 세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만평을 요구했어요. 최종 5천평 정도 기부하겠다는 말로 접하고 말았습니다만 왜 문화단지가 있는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 우리가 5천평 받았으면 동양화학으로서 어차피 줄 땅 속에서 남구를 줬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저는 왜 문화단지가 필요했냐 하면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우리 남구에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EBS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국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죠. 그래서 문화단지 안에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다른 지역도 찍을 수 있어요 어디든 원하면 5천평 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문화단지만 되겠다 이것이 우리남구가 방송국 유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가적 측면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했고 현재 EBS에 관한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BS가 일산에 세울 것인지 남구에 세울 것인지 하는 문제에 앞서서 법적으로 EBS 자체가 수도권 제약문제때문에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포로 돌아갔죠. 그것을 철저히 우리가 모르고 덤빈 것도 불찰이긴 하겠습니다만 EBS 문제가 캔슬이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남구에 써니FM 경인방송이 되겠죠 ITV가 그대로 살아있는 경인방송과 현재 여기 있다 간 경인방송이 있습니다. 그 단지 내에 어떻게든지 방송국을 계속 유치하겠다 지금 현재 써니FM 있던 그 자리도 개발계획에 의해 전부 없어지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남구에 방송시스템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필요성 있는 방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는 NIB라든가 기타 써니FM 이라든가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방송을 한번 대규모적으로 사업구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안 돼서 말씀 못드립니다. 그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차피 줄 땅을 가지고 왜 뺐었다고 남구에서는 가졌다고 자랑하느냐 하는데 2가지 측면이 있죠 시 땅이든 무슨 땅이든 내가 가지면 내 땅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땅 얻었다고 보는 거고 문영미 의원님께서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어차피 줄 수 있는 땅을 인천시에서 너희들이 받았다면 동양화학에 이익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맨처음 6만5,000평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2만5,000평으로 축소하고 우리가 5천평 갖고오는바람에 인천시에서 문화단지 사업계획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우리가 소유하는건데 소유에 대해서 어차피 줄 것을 가지면 그게 뭐 가져오는 거냐 하는데 큰 뜻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2005년 초기부터 7,700평에 관한 문제는 너무 적다. 문화단지에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까 말한 방송시스템을 남구에구축해야 되겠다. EBS하고 1년반 동안 얘기해서 시장님도 우리가 뵙고 같이 조인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유에 의해 사업포기됐고 지금 재추진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장님 말씀대로 큰틀에서 보면 다른 지구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많이 기부를 받았다고 말씀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좀더 장기적이고 이런 것을 투명하게 저희하고 같이 고민하고 열린 행정을 하셨더라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아직 들어가지 않고 지구지정된 상태에서 앞으로 더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둘째는 아까 폐수같은 경우에도 조사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폐수뿐만 아니라 매립하고 있는 폐석회 자체도 그 이전에 나타났던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에 대한 연구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유감스럽다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이 어떤 환경오염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양화학의 말만 믿고 진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제기한 문제처럼 환경오염 분석을 우리 구가 남구 주민들을 위해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지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2004년도에 문영미 의원님하고 같은 당 소속인 단병호 국회의원님께서 2004년도에 동양화학 부분에 대한 토양 환경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 지역이냐 나 지역이냐 이런게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지역은 일반 공장지역 준공업지역을 나 지역이라 하고요. 가 지역은 주거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샘플 5군데를 채취해서 아까 문영미 의원님 말씀대로 3군데가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우리가 거주하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환경보존법상에서 현재 공장용지로 돼 있는 B급인 경우는 관계없습니다만 A지역으로 나타난 지역에 개발계획 들어가면 그 지역 자체가 아파트가 들어갈겁니다. 개발지역 지정된 후 개발계획 한다면 당연히 그 지역은 단병호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보고를 새로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계획은 분명히 받고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제철화학에 맡긴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가 불리한 부분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돈을 내서 꼭 필요성 있어서 해야 되는 것보다 법에 개발자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은 아무 데나 가서 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신임을 믿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위탁을 주면 그 보고서가 저희한테 오고 중금속오염이라든가 또는 예를들어 거기에 수은 이런 것들이 배출이 급속히 있는 것으로 판단됐어요. 가 지역으로 옮겨 개발되면 그것은 개발자가 그것에 대한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만약 개발자가 안하면 우리가 법적 고발조치하면 되는 거고요. 필요에 의해 우리가 이것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확보를 위해 저희들도 할 의향도 갖고 있다 단, 이 사람들이 법적 사항을 준수 안했을 때 법적 고발조치 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데 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분명히 하고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확정 짓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실거라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5천평에 대해서 이것이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다 얘기하시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연구 검토가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7,700평과 5천평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의 것입니다. 주민들의 땅입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대가를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받은 거죠. 개발이익에 대한 명목을 갖고 말하자면 가진겁니다. 이 문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게 하나도 없고 단 국토해양부로부터 우리가 인천시에서 국토해양부로 올릴 때 무얼 할거냐 하는 것을 꼭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이렇게 써라 그래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문영미 의원님 말씀대로 5천평이 아니라 7,700평 있는 땅 2군데를 우리가 개발할 때 의원님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뭐가 거기 있는 것이 좋을 것이냐 추후 계획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제와 관련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구민의날 행사나 한마음 장터 정례화하고 좀더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전체 질문에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꾸 작은 행사 내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행사는 지양하고 큰 틀의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드린 축제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고민에 가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화기반시설들간 네트워크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문제점부분들 아까 답변을 정확히 안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화 시설과 새롭게 저희가 문화진흥지구로 지정돼서 센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 두 기구의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네트워크가 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주안역 일대에서 지구지정 받았고 문화센터콘텐츠사업을 지금 구축하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만 주안영화공간과 주안미디어센터 그것이 아주 큰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하는데 난개발하지 말고 시스템을 묶어 하자는 좋은 말씀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학산문화원을 전체적 문화원 자체로 큰 덩어리로 놓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도 재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달에 한번씩 축제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저가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봄에 할 수 있는 것 묶고 가을에 할 수 있는 것 묶어라 그래서 2가지를 가지고 하면서 파생적 여러 가지 장터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초점은 우리가 문화콘텐츠사업을 그쪽에 구축하면서 기본적 갖고 있는 문화지구 지정이 있는 미디어센터라든가 주안영화공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현재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문화콘텐츠사업을 거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저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알고 미디어축전을 하면서 하나의 이슈 대표적 축제 뭔가 컨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스필름영화페스티벌 180편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 시설과 여러 가지 합해서 대표적 축제의 모습을 변화를 시킬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0년 본예산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올릴 예정입니다. 세계적 축제를 한번 해 볼 필요 있다. 그것이 우리의 매니아들이 있다. 묶어서 얘기하면 그런 것 정도 발췌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콘텐츠하면서 예를 들어 미디어아트 여러 가지 애니매이션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보고 과하고 실에서 연구하는 것 갖고 검토해서 문영미 의원님 말씀하시는 통합된 하나의 대표적인 페스티벌이나 그런 계획을 추후에 계획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3년동안 청장님께서 많이 고민이 되셨던 부분이고 의회에서 남구가 정말 재원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구도심을 탈피해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이것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들 미래발전연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재정확충에 대한 고민들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3년동안 남구재정 확충을 위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남구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지만 사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문화진흥지구로 선정되고 기존에 갖고 있는 문화기반시설들을 가지고 뭔가 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는 바 같이 예산이 없으면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6억에서 다시 변경해서 17억으로 센터를 계약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있는데요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세수가 줄면 줄었지 늘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청사기금도 재정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보면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내년 세수 확충 방안이 어떤지 재정에 대한 부분이 자신 있으신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범위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2006년도 총예산이 1,650억정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여러분들이 정산한 것 보면 3천억정도 그렇지만 가용재산은 없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후생복지개념으로 노인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 후생복지 측면으로 나가는 것이 47%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만 실지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만 하고 가만히 있을 거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돈을 만들어야죠. 우리구가 가난하면 잘살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콘텐츠사업 하나가지고 구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어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그것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는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처리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전 측면에 대한 노하우를 만들어주려면 거기 예를들어 학교문제 나오죠. 특목고라든가 자립형 사립고라든가 이런 문제들 거론이 깊숙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산가치를 키워서 우리가 많은 양 세금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자립도가 23%밖에 더 돼요? 그런데서 자꾸만 수입원을 키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남구에 800만평에서 400만평이 주거지인데 나머지 공장이 떠나갔어요.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면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이룰 수밖에 없다. 현재 저가 개인적 얘기입니다만 학익1동 풍림아이원에 사는데 거기 단체들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이 우리집 아파트값을 올리자하는 얘기에요 그게 됩니까? 갑자기.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친하게 지내고 인사 잘하시고 깨끗한 주위 환경 만들고 나무도 잘 심고 이렇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가 조금 말이 빗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로서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부가적 측면을 갖고 있는 포지션은 미약하다. 그러나 에리어는 없다 그래서 저는 재원수입에 대해서 내년도에 금년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인천시에서 300억정도 감액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계속 어려울 것이다. 자립도는 낮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우리남구가 이때에 개발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환수 이익과 아파트 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재원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정확히 얼마다 말씀 못드리고요.

청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는 저희 수입원은 일시적이고 오래 가지 못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큰 틀의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청장님께서 그정도로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정도다 세입원만 보면 그렇게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남구에서 뭔가 예를 들자면 함평의 나비축제를 만들 수 있어서 그것으로 브랜드가치도 창출하고 주민들의 공동체성 일체감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재원도 확충되는 그런 부분에 축제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조금 저하고 틀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재원확충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우리 남구가 어떤 브랜드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개발 연구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제 생각에는 재원 확보 방안은 걱정 많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솔직히 걱정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얘기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좋으신 말씀 걱정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내적으로 300억정도 예산 감소 요인과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지장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희망을 버릴 수는 없죠. 문화콘텐츠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가 유스필름페스티벌을 세계적으로 해 보겠다는 대안 이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없다. 단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돼서 주위 여러 가지 조건이 잘된다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고 희망적이다 말씀드리고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고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의 마지막 재개발 관련해서 답변은 안들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문화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남구가 나아갈 길이다. 그것만 기억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문화에 관해 질문했고 오늘 문영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상미디어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영상미디어 발전과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유스필름 페스티벌같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청장님께서 많은 부분에 노력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이번 주안미디어 축전 행사를 보면서 제가 청장님께 갖고 있던 생각에 조금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은 남구미디어축전이 아니고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안미디어축전은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돼 왔고 많은 예산을 투여한 남구의 브랜드 축전인데 이번 축전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점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안이라는 의미가 상실됐고 주안이란 곳에서 모든 영상미디어축제가 이뤄져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연계되고 그런 부분에 계속적인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둘째는 내용면에서 내용이 연계행사 빼면 두번 라디오공개방송하고 30분정도 미디어아트공연이 다였습니다. 남구축제가 아니고 경인방송의 축제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의 일관성과 지속적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부속프로그램으로 전락되지 않았나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주안미디어문화축전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포인트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뒀기 때문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3군데를 다녔어요 제가 느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하나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호응도를 갖가 어려웠고요. 지방으로부터 여러가지 구민들로부터 그런게 있었습니다. 약간 포함해서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주안이라는 타이틀이 이번에 삭제됐죠. 우리가 연속적으로 오래동안 갖고 있던 문화축제가 이번에 퇴색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제가 확실하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를 한 건이 큰거니까 이것을 해서 희생량이 된 것도 있지 않나 보고 사실은 미디어축제는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경인방송공개를 해서 서울필하모니오케스트라단이 와서 연주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미디어하고 관계되지 않은 음악만 듣고 가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문제는 그런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틀안에서 있었다고 의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남구로부터 아주 필요한 유스필름영화필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불암씨 송옥숙씨하고 만나 굉장히 좋은 말씀 인천시영화협회하고 미팅하면서 그런 작품들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안미디어축전의 타이틀이 국내에서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걸음 한걸음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금년에 짬뽕이 돼 희석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계시고 앞으로 주안미디어문화축전 고유의 축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기에 질문을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이 축제와 문화행사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문화시설사항들이 문화콘텐츠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통합관리체제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학산문화원이나 청소년미디어센터 사항도 분리돼서 인프라를 같이 구축이 되겠지만 이 부분들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문화콘텐츠사항이 건물만 사서 형식적으로 지구지정만 돼서 효율성 없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휘 감독을 하겠지만 그래서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환으로 문화콘텐츠사항들이 앞에 건물 국민은행건물 사려다 재정적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금 예정지를 제가 가봤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고 임대사항들이 어떻게 되는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것가지고 문화콘텐츠센터의 운영 구실을 못한다 판단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항상 영화공간이 옆에 있어요. 영화공간이 있는 부분들을 더 활용해서 맨처음에 그 건물에 있는 부분 폭넓은 문화콘텐츠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보는데 청장님 생각으로 진정한 문화콘텐츠센터가 건물 내부에 협소성으로 인해 가능하다 판단하시는 건지 본 의원이 대안 제시하면 영화공간사항들 과감히 정리해서 문화콘텐츠사업과 같이 시설물로 사용해서 효율성 있는 문화콘텐츠센터를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큰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한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10층 건물입니다. 5층이 아니고 10층입니다. 조금 협소하게 보이죠.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5년동안 3년 내지 5년동안 충분한 스페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있고 지금 영화공간 주안 빌딩 안에 있는 학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영화공간 주안 저희들이 살 때 20억을 주고 샀습니다. 한 층을 사는데 20억 줬는데 거기가 7층인가 돼 있죠 한 층을 빼면 5층정도인데 값이 만만하지 않겠느냐 보고

영화공간 저희 소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문화콘텐츠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문화지구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지구사항들 효율적으로 하고 그 지역 특화사업으로 만들려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영화공간도 같이 문화콘텐츠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계신지 제가 판단하는 것은 영화공간같은 경우

문화콘텐츠사옥이 현재 우리가 구입하는 지역에 미디어센터 있지 않습니까? 영화공간주안도 우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확장일로 필요로 하다면 제2의 부속건물이 필요할 것 같고 인천시하고 얘기해서 더 필요한 건물을 우리가 살 필요는 있겠다. 현재 영화공간주안에서는 인천시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연간 5천만원씩 받고 무료상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화공간에 있는 것 스페이스 문제는 어렵지 않겠나 보고요. 미디어캠프라는 센터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공간이 현재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총무위원회에서 하다보면 영화공간에 투입되는 운영비에 비해 효율성면에서 떨어집니다. 공공 목적에 의해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하지만 계속 운영하다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돈 먹는 하마로 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파악합니다. 그러면 이왕 문화지구로 지정도 됐고 문화콘텐츠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이 기회에 과감히 영화공간부분도 같이 통합해서 그것을 문화콘텐츠에 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현재 계획이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 영화공간 주안은 필요하다하면 확장시킬 확장계획을 갖고 있다 한다면. 왜냐하면 43만 구민이 날짜별로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문화공간입니다. 문화콘텐츠사옥이 예를 들어 비좁다하면 처음에 우리가 43억 주고 계획한 그 건물이 크겠죠 그 건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하고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한 이 방안이 내부적으로 구상중에 있다 사실 말씀 못드리고 구상중에 있다.

영황공간사항은 별도로 문화콘텐츠와 본 의원이 얘기하는 통합차원에서 더 효율적 문화콘텐츠센터는 시한테 요구해서 확충해 나가겠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화공간자체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문화콘텐츠사업 한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계획한 바 없고요. 저로서 영화공간주안이 예를 들어 더 좋은 영화프로그램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의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미디어센터같으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두 건물에 대한 문제를 타치하기 어렵다.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우리가 비좁지 않냐 많이 비좁다 그것은 동의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 지금부터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점에 확대되는 문제로서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있습니다.

추후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여쭤보실 것 있으면 더 여쭤보시죠.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 준비한 내용이 본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을 초과할 분량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의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관계로 저의 질의과정에서 다소 띄어 넘는 문구가 있어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기신 의원입니다. 금일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백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수 남구청장님과 900여공직자 여러분께도 43만 구민을 대표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풀푸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 시행 16년을 맞이한 오늘, 꿈과 희망을 안고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제5회 남구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단계인 4년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의하여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 심사권, 의결권 등의 권한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과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을 잘 선택하였다고 판단하시는지 성찰해 보아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임기 마지막 길목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몸소 경험하였거나 체험한 부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과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총 응답자 1,133명중 무려 73.5%가 서울 등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직장관계, 지역의 발전가능성, 주거환경의 쾌적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치구간 격차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격차가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46.6%에 달하는 반면 격차가 없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는 통계치를 보면서 많은 시민이인천시에 정을 주고자 하는 애착심이 없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지역간 편중개발 현상을 느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도 전형적인 구도심으로서 재개발, 재건축등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뚜렷한 성과물 없이 현재 51개 사업장에 약 2만9천세대가 건설될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사업 약 200개중 25%가 넘는 사업이 우리 남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제물포역 94만여제곱미터, 주안2,4동 일원 127만여제곱미터, 숭의운동장 9만여제곱미터, 도화구역 88만여제곱미터 등 전체사업부지만 여의도면적의 2배가 넘는 491만9백여제곱미터에 4만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보면 송도지구에 약 28만명, 청라지구에 30만명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영종지구 미개발지역의 3분의 1을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천경제청은 산업 및 연구시설 용지로 사용해야 할 마지막 남은 땅마저 아파트촌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에 주택보급율은 통계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105% 내지 11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보급율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초로 계산된 것이며 만약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많은 공급초과현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발표대로 서울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그 자리에 저가형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한다면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 거주민들의 유출이 예상되어 우려하는 공동화현상이 바로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구는 용현ㆍ학익지구 등의 공장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아파트만 짓고 있으니 더욱 더 걱정이 앞섭니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직장이 줄어들면 인천이탈현상이 가속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봅니다. 과거 인천시는 생산도시로 공장 등의 생산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 경제활동이 활발하였으나 이제는 주거단지만 가득한 소비도시로 바뀌고 있으니 도심공동화현상은 예견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2020 인천도시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인천에 거주하는 인구가 2005년 263만명에서 2020년에는 31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여 15년간 43만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신규개발계획에 따른 주택수의 증가는 9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주택수증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남구 또한 51개 사업 316만제곱미터에 달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개발이 가능한 전체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후세대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익이 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후세대가 개발할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는 말 그대로 싹쓸이 개발인 것이며 이러한 개발상태로 2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남구는 새로운 원동력을 상실한채 또 다시 노후화된 도시로 남게 되는 실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송도, 청라, 영종등 인천도시계획상 진행되는 신규개발지역으로 남구 주민이 이동하게 되어 우리 남구의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공급초과현상이 발생하여 미분양사태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 전략을 세우지 있는지 또한 그러한 전략을 세웠다면 그 전략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한 정책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조를 보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영유아보호법 제3조 1항은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3조 3항은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시설개보수비, 장비비, 장애아보육환경개선비등 보조금을 교부하는 가정에서 구청장께서 제일 먼저 고려할 점은 첫째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지, 둘째 영유아 및 보호자의 사회적 신분 등에 따 른 차별이 없는지를 고려하여 가장 낙후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의 실정이 어떠하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유아보육시설에 지원된 시설개보수비, 장비비, 장애아통합시설 개보수비 등 총 3억1,280만원을 15개 국공립보육시설에만 교부하여 왔고 민간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보다 14배가 넘는 214개소임에도 노후시설개보수비 및 보육전산화사업 명목으로 겨우 1억3,6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여타의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영유아는 777명이며 214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영유아는 국공립시설보다 10배가 넘는 8,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간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유아보호법시행령 제24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개보수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어떤 법령에도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에 차별을 두어 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국공립시설에 집중한 것은 2가지 측면을 소홀히 다루었거나 편향된 생각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영유아보호법 제3조 1항 영유아의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보육이념과 같은 법 제3조 제3항 영유아는 사회적 신분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법적이념을 존중할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사적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3억1,280만원 모두를 국공립보육시설에 교부하고 8,400여명의 보육시설을 맡고 있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는 겨우 1억3,600만원을 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유아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시설은 공익을 위한 시설이고 민간시설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설이므로 시설보강이 필요하면 시설장이 보강하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영유아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는 편향된 사고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10조에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은 시설의 종류를 명시하는 것이며 여기에 기초하여 같은 법 36조에 따라 비용등을 보조하고 있고 영유아보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개보수비 지원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취지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남구자산이기 때문에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낙후된 시설들을 먼저 선정하여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영유아보호법 기본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시설을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설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주안5동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보면 토지매입비 8억, 건물증축비 13억, 총 21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120명입니다. 결국 영유아 120명을 보육하기 위하여 21억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주안5동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예산을 기초로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영유아 8,400명을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설하여 수용하려면 1,47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이를 대신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다준 것입니다. 이처럼 민간보육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사적인 이익만을 위한 시설로 치부해서야 되겠습니까?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사적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고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도 국공립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과 똑같이 소중한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차별적으로 예산이집행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유아들의 미래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영유아들의 대부분을 보육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지금과 같은 차별적 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영유아보호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보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구의 인접구에서는 국공립, 민간, 가정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해서 보조금 교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새롭게 신설될 주안5동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안5동 주변에 민간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8개 시설에 정원 527명, 현원 438명으로 정원대비 83.1%의 충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 120명을 수용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신설되어 예정대로 120명의 영유아가 이곳 시설로 이동된다면 그 지역의 보육아동 24%를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뜩이나 그 지역이 정원대비 83.1%의 저조한 충족율을 보이고 있는데 24%가 또 분산된다면 충족율이 50%대로 떨어지는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1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가 증가될때까지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설되는 보육시설 건물중 1층은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하고 2층은 어린이도서관, 3층은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전국 7개 도시 11개 지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수구에 연간 6억원씩 향후 3년간 총 18억원을 지원하여 7세 미만의 빈곤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통합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구도 마땅히 추진해야 될 시책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정책은 출산율제고 등 국가적 성장비전의 중심과제인 만큼 다시 한 번 구청장께묻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상을 초월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민간에게 보육을 맡김으로서 예산절감의 효과와 보육정책의 목표실현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국가의 보육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이익과 함께 공적인 목표를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국가의무를 대행하고 있는 시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국공립보육시설을 마구 설치한다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잡음과 인력을 투자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이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보육시설 운영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민간보육시설의 불행임과 동시에 국가의 불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들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렇지 않다는 근거는 청장께서 경영하시던 택시업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세운 택시정책은 완전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요자 예측을 잘못하여 많은 택시회사 설립을 인가해 주고 무리하게 택시를 증차해 주었는가 하면 개인택시기사를 과다하게 배출함으로써 엄청난 공급초과 현상으로 말미암아 택시회사는 만성적자에 허덕이게 되어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회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개인택시기사 및 일반기사들은 대리기사 수입에도 못미치는 한마디로 극빈자 양성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무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국가가 택시정책을 수립할 때 택시업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육정책 또한 이러한 정책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CEO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안5동에 설치되는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본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1층만 보육시설로 운영하고 2층은 어린이도서관, 3층은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지역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어려움을 배가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의 보육시설 분포도, 충족률 조사 등을 실시한 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주시고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해결방법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종사자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화1동 어린이도서관 개관식때 이영수 청장께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리 인천남구가 교육수준이 제일 열악하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초기부터 어린이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각 동의 어린이도서관을 신설하는 중이며, 오늘은 도화1동 어린이집 개관식 날이고 모두가 함께 뜻깊은 개막식을 축하하자는 인사말을 듣고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영수 청장의 과거행적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이영수 청장께서는 배우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야학교사로 활동하면서 가르쳐도 보았고 사업하실 때에는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때 본의원도 함께 참여한 적이 있어서 청장님의 교육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여 영유아들을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면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의 보육교사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타구와 비슷하거나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구인 연수구가 우리구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교사들의 이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구도 수당지급을 상향조정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2006년도 구정질문때 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정부시설장 및 교사들에게는 월 5만원에서부터 10만원, 민간 및 가정보육교사에게 월 8만원에서 1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속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웠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한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나 다른 항목의 예산을 줄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미 계획에 세워진 상태라면 꼭 집행을 해서 보육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10년전 IMF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현상이 그 어느때 보다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화현상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를 보면 우려의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IMF때 수많은 부실기업과 금융권에 수백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시킨 반면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케한 카드정책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3년동안 60조원에 가까운 법인세를 인하하고 사회복지기금 삭감 등 설익은 정책들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지역사회를 통합시키려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기본목표는 주민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렇다면 주민분포가 가장 많은 서민층을 위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서민층이 조금이라도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남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0년 예산편성시 정치인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한 1회성 축제비용이나 생색내기용 예산등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절감의 모범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북예천군 주민들은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농로 등의 소규모 공사는 군으로부터 자재만을 지원받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동네숙원사업쯤이야 선거를 통해 행정기관장과 지역의원을 뽑는 민선자치시대에서는 표를 언급하는 말 한마디면 손에 흙을 묻힐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2002년 행정부와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가 하면 2001년엔 감사원으로부터도 예산절감 벤치마킹 사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천군은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력사업을 통해 예천군의 부재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모범사례를 보면서 우리 남구도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서 없는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재생사업의 완공을 위해 사실 물량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사태 입주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청장 입장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남구에 다가올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가 현재 2010인천광역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내지는 기타 사업들이 적어도 1,2년 후까지는 행정적인 일이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관계속에서 사업의 진척이 활발히 되는가 하면 저해되는 요소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1,2년안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미분양상태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의 재생사업이 사업주체별로서 부동산시장이라든가 또는 경기동향을 우리가 감안해서 착공시기를 조절할 것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물리적으로 착공시기는 우리가 조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의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고 김기신 의원님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 문제를 깊게 연구할 시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좋으신 질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청객이 민간가정의 보육원장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사실 관심도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내가 결론부터 한말씀 드리면 인천에서는 2천개 정도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공립에 대한 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4.5%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11%쯤 되고요, 부산같은 데도 9% 정도 공립보육시설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국공립보육시설을 남구가 앞으로 주안5동과 문학동에 계획까지 한다면 7.5%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구가 저가 들어서면서 국공립에 대한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에 대한 보육시설에 여러 가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기가 벌써 한 2년전부터 검토해서 들어갔습니다만 본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문학동을 끝내면서 앞으로 2,3년간은 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저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질문중에서 먼저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노후보육시설 및 각종 개보수의 지원금에 따르는 배분문제, 또 공립시설과 민간가정시설에 공평하게 배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육시설의 기능보강 지원은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후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필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지침에 의해서 시비, 구비가 매칭비율로서 보육시설에 노후보육시설에 각종 개보수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서 하는 문제는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지원해 줄 수 없는 항목이 돼 있어요. 이것은 국공립법인화되어 있는 시설비에는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에 받은 6천만원 정도가 우리가 3군데 2천만원씩 지원해 줬기 때문에 국공립은 굉장히 많이 지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 실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법률규정에 의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민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매칭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3,2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간한테는 최대 5백만원까지, 또 가정한테는 3백만원까지 여러분의 안전시설설치 및 개보수 등의 시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저가 지금 말씀드린 시 국시비의 보조에 의한 것은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고 그러면 시비와 구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오더에 대한 문제가 인천시가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을 낼테니까 인천시 10억 주쇼, 이것은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아주 미약한 부분에 민간하고 가정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도 금년에 3,200만원이다 그러면 1,600만원 주고 우리가 매칭 1,600만원 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민간이나 가정의 개보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 구비수준을 굉장히 늘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에 작년에 5개소에 5백만원씩 해서 2,500만원 지불한 게 있고요, 가정보육시설에 3백만원씩이니까 4개소니까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3,200만원 건에 대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시비 받는 보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비와 우리가 5대 5 매칭포인트로 하는데서 구비를 좀 인상하더라도 구비자체를 좀더 증액해서라도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한 번 판단해서 액수를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긴급하게 소요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2010년도 본예산때 가능하면 예산편성에 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민간과 가정보육시설도 준공원의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공공성이 좀 확보되어야지 않겠냐 하는데 어떤 여론이 성숙이 되어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공립에 대해서 지원을 2천만원씩 해 주는데 우리 민간, 가정은 3백만원 5백만원 밖에 안되니 그런 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가정을 합치면 2백개소 되죠. 국공립은 16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어떤 개입의 논리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에서 차지하는 16군데에서 해당되는 인원과 보육시설에 있어서 거기서 있는 학생들이 민간가정하고 지금 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이 민간가정에 대한 원장님과 거기 선생님들이십니다. 진짜 우리가 대우해드려야 됩니다. 가정민간같은데 월급 1백만원도 안 돼요. 그러니 이직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까 연수구 얘기를 하셨는데 연수구 굉장히 적습니다. 민간가정시설들이. 우리는 2백군데나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작년도에 10만원씩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남구에 있던 보육교사님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청장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실 따지러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원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거기에 민간가정의 숫자도 적으니까 10만원씩 줘도 몇 억이면 돼요. 우리는 그러다보니까 몇 십억이 되겠다. 이건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신설하자. 그래서 인증을 받은데, 인증 안받은데, 다른 군데 3군데를 이렇게 분리해서 2만원, 4만원, 6만원씩 지불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4만원, 6만원, 8만원씩 차등지급을 해 줬고요. 내년도에 증액해서 현재 2010년 본예산에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2년 정도 지난 후에는 우리는 최하 연수구보다 더 많은 우리 보육교사님의 수당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10만원 정도 더 이상 육박할 수 있도록 한 2년 지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가정시설에 대한 최소화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중기계획을 아까 세웠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목표로 해서 확충계획을 우리가 추진했고 현재 6개소를 준공이 완료되어서 3개 시설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되면 우리가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우리구의 중장기 계획은 1차적으로 그 이상은 계획을 안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동에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만 2세미만의 어린애들을 거긴 또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2세 미만의 가정에서 해 주는 분들 또 난리나시죠. 많이 뺐기니까... 한 60명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법이 허용되는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학동에 그런게 앞으로 만들게 되면 2세 미만 말고도 30% 범위내에서 7세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허용이 있기 때문에 60명이면 30%면 20명 정도는 6세까지 우리가 받고 나머지 애들은 2세 미만 영유아쪽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또 문학동에서 가정에서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님들이 고생하시는 데에 대한 우리가 법적해석을 확대해서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인천에 1,700개소중에서 4.7%가 차지했다는 숫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2010년까지 신축이 되는 3개소를 합치게 된다면 8% 정도 보급률로 돼서 우리가 이제는 국공립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이 이후에 계획은 세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1.2% 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문제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때 셋째아서부터 조금 더 지원육성을 해서 애기엄마들이 셋째 아기까지 낳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아야만 영유아 아주 어린애들 보육시설이라든가 7세까지 원장님이 조금 그래도 사업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안5동에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안5동에 신축건물을 할 때 1층은 예를 들어서 공립보육시설을 하고 2층에 대해서는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3층에 대해서는 영유아 아동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그렇게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올렸는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관련법이 영유아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한 건물에 이렇게 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보호법 제9조에 의해서 현재 그것은 층별 시설을 둘 수가 없다는 법적해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은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대로 현재 신축계획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안5동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영유아가 1,252명으로 현재 우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20명의 인원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현재 기존 640명에다가 120명 더하면 760명 정도 정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에서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는데 6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120명을 전부 다 7세 이상 어린애들을 뽑게 되면 거기에 계신 원장님들이 혹시 타격을 보지 않을까 해서 법적으로 최대로 할 수 있는 문항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120명중에서 우리가 20%에 해당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장애아, 장애아는 장애인복지회관 외에 솔직히 말해서 아주 꺼려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아는 20% 정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한계가 장애아를 우리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을 충원계획으로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문학동과 주안5동에 대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민간가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현재 우리가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인센티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까 의원님께서 정부지원보육시설하고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또는 민간가정보육교사한테 5만원에서부터 10만원, 또는 민간가정이 8만원에서부터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2년동안 안하셨다고... 혹시 잘못 아신게 아닌가... 사실 이것은 우리가 5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고 민간가정은 국공립은 좀 안전하니까 조금 덜 드리고 민간은 8만원, 10만원, 15만원 차등지원해서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문제가 우리구에서 2008년도 2만원, 4만원, 6만원 지급해 줬지만 2009년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4만원, 6만원, 8만원, 2만원씩만 올리는데도 예산이 1억5천 이상 들어 간다. 말씀드리고 인센티브에 관한 아까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능한 한 2년 더 연속적으로 더 한다면 최하 10만원 정도 더 드리지 않겠느냐 그래도 보육교사님 봉급이 얼마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2만원 올리는데도 1억5천 이상 소요가 되고 우리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저희들이 어렵지만 계속해서 2010년이후에도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는 증액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고 2010년도 본예산에상정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조목조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다음 질의시간에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민간가정에 시설보수비와 장비비, 장애아 통합시설 보수비 등은 법령에 의해서 지급할 수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게 아니고 국시비보조가 내려오는 것은 법률상 우리가 민간가정한테 지원할 수는 없고

그러면 국시비보조를 받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똑같습니다.

시설보수비, 장비비, 장애아통합시설보수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남구에서도 딱 한번 이루어진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아통합시설 개보수비 해 가지고 해나라어린이집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공립, 법인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인가요? 또 하나는 또 어떤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법령이 어디 있나요?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보다는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우리가 법인한테는 줄 수가 있다.

어디에 있느냐니까요? 그 법을 한 번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팀장한테 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청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관련된 법령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라는게 여러 가지가 있죠. 보건복지부지침을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에 시설개보수비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의 시설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해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민간가정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인천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와 우리구가 매칭으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현재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보육시설중 영유아보육시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안전시설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항은 조금 아까 보건복지부지침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은 못해주고 우리가 지금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민간가정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우리하고 매칭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걔들이 10억을 주면 우리가 10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천만원, 2천만원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미세한 부분의 액수다. 그러니까 2백군데를 보는 시각에서 보면 너무 적은 시설보수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천시하고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적게 책정이 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1억을 세울 수도 있고 2억을 세울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법규에 관한 문제만 우리가 검토했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됐다. 사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이 예를 들어서 팔고 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수만 해 놓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수 많이 해 놓고 팔 수도 있는 문제가 있죠. 아마 이런 여러 가지가 혹시 이런 관련지침사항에 있는가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나 그것때문에 우리가 지원 안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이해를 하실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과 가정에서 214개소에서 8,400여명을 보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공립으로 신설해서 유인하려면 1,47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 가정이 그 대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절감효과와 보육효과를 동시에 갖게 된다고 분명히 구정질문때 발표를 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침서에 나왔다고 하는데 먼저 청장님께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관련법령입니까, 아닙니까?

법령 밑에 지침사항이니까 우리는 지침사항을 준수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법령의 귀속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관계법령은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24조에도 있습니다. 24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용의 보조 1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거기에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 개축 및 개소, 보수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 등등 해서 하는데 누가 결정하느냐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이 지침서는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했다고 이해갑니다. 그런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남구의 자치권을 생각해서라도 청장이 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청장의 의견이에요. 의사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변호사한테 질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제목은 영유아보호법 제36조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보육사업비용 보조에 관한 질의, 해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조에 따른 보육시설설치, 보육교사인건비, 초과비용에 드는 운영경비 등 보육사업에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0조의 보육시설에는 가정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법 시행령24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데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면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여 보육사업 비용보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그 비용의 보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모든 비용을 지원하기는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그 지원방법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의하면 시설개보수비 및 장비비 지원대상으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의 시설중 개보수 또는 장비비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법인의 시설이나 각종 단체법인, 사회법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 등의 인건비 국고지원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으로는 법인의 시설에 가정 및 민간보육시설이 제외된다고 해석되지는 않으나 적어도 인건비는 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참고로 행정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귀속하지는 아니하나 내부적으로 법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은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한다면 지침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이 현실을 모르고서 777명을 위해서 3억 얼마입니까, 3억1,280만원을 지급했고 8,400명을 위해서 1억3,6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변호사한테 통해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그 문제는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물론 민간가정에 대해서 청장의 의지가 엄청나게 협조와 도움을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어떤 보건복지부지침사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이 관할에 있는 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줬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통해서 확실히 받은 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 보건복지부지침사항을 저가 어기면서까지 할 의사는 없다. 단,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침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29일날 개정됐습니다. 특별법으로요, 한시적인 법입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5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무배분이 있어요.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그리고 위임사무냐, 지금 우리가 자치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사무와 총사무가 2만6,700건입니다. 여기에서 25%가 지방사무로 이전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무는 11%에 불과해서 실질적 자치권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29일날 제정이 되면서 지금 대통령산하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신설이 되어서 지난 번에 뉴스에 보셨겠지만 이미 국가사무 536건이 지방사무로 이번에 이관이 되면서 계속 촉진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배분의 원칙에 보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와 위임사무가 있는데 이 3가지를 2가지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국가사무, 지방사무인데 위임사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사무로 넘겨라, 그리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신규죠. 광역도ㆍ시에서 하고서 거기서 못하는 것은 국가사무로 올려라 그래서 2가지로 변형을 합니다. 이미 위임사무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위임사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청장님의 의견대로 강하게 가도 하자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게 2008년도 2월 29일날 개정됐습니다. 특별법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침을 보건복지부지침을 따른다는 것은 스스로 자치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치권을 내가 청장이 포기한 적은 없고요, 현재 국가사무에 대한 분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몇 건이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 지금 민간가정에 대한 지원문제가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지침 사항으로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김기신 의원님께서 남구청이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언성을 그렇게 높이시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그 과정중에 있고 또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하느냐 안하느냐인데 내가 변호사가 어떤 대답을 갖고 왔는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민간과 가정에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나 국공립에 지원해 주는 시설비를 보면 노후시설개보수비, 전산화사업, 그 다음에 시설보수비와 장비비와 장애아통합시설비는 이렇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국공립에 주었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는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3년차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구에 지원한 내역입니다.

지원내용이 뭡니까? 다른 구에서.

다른 구에 여러 구에 있는데 제가 찾다가 못찾았어요. 그런데 소독비인데 소독비는 장비비로 들어갑니다.

소독비를 우리가 내년도 2010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본예산에 안넣어도 됩니다.

민간가정 내지 국공립에 대한 210군데에 대해서 소독실시를 무료로 해드릴 계획을 갖고 이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이미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법령을 어겼다는 얘기입니까?

법령을 어겼는지 안어겼는지 그건 내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 관할 구에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에 대해서 어겼다면 내가 필요하면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저거 소송할 필요는 없고 단, 우리구에서 적용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1층과 2층과 3층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시행규칙 9조를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시행규칙 9조를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딱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영유아보호법 9조에 의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2,3층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법령을 보니까 크게 다른 것을 하라는 조항은 없고 다만,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1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만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장님께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본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려니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한 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끝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보육교사 수당에 관해서 본의원이 충분히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보육교사 수당은 우리 남구가 다른 구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우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연수구가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고민해 달라그리고 청장님께서 2007년도 구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께요.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임금을 감안해서 공립정부시설장 및 교사들에게는 월 5만원부터 월 10만원,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월 8만원에서 1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속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랬기 때문에 이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지만 차후에 이것을 집행을 해서 보육교사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의원님께서 혹시 다른 것 아니신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서가 나왔는데요.

안보이니까 내가 다 외웠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가정이 있고 국공립이 있는데 국공립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게 5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2007년부터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갔고 금년에도 나갔고 내년에도 나갈 것입니다. 또 민간은 8만원, 10만원, 15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갔고 작년에도 나갔고 금년에도 나갔다. 단,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가 지금 연수구에서 10만원을 전부 다 줘 가지고 인센티브를 줬어요. 명목이 비슷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 그럼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현재까지 3가지로 구분해서 4만원, 6만원, 8만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연수구가 10만원까지 가니까 민간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올려줘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현재 갖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2010년도 본예산때 2만원씩 올리는데 한 1억5천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드릴 것이고 또 아까 연수구에 어떤 문제를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독비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다 하면 1억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민간가정, 국공립 통합해서 전체를 다 소독을 내년도에 해 주려고 2010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 와서 방청오신 민간가정의 원장님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김기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공립도 아직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저희가 있지 못하다라는 청장님의 말씀에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점에서는 같이 2곳이 정말 공공의 보육사업을 위해서 같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나머지 부분은 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아 있는 우리의 계획상에 2곳에 대한 부분들중 실질적으로 보육의 다양한 형태를 요구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반영할 수 있는 또 특히 민간이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공공기관이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군데 안 되겠지만 계획상으로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24시간 보육이라든가 시간제보육에 대한 고민들을 좀도 높여 내시고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나 혹시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다양한 보육형태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국공립이받아안아서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공공성을 높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국공립이 어떤 방과후라든가 아니면 기타의 어떤 특수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현재 지금 유치를 안하고 있죠. 그런 예를 저가 지금 아직까지 보고를 못받았고요, 사실은 장애아같은 애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아까 주안5동같은 경우에 120명 되는데 우리가 법규를 보니까 그래도 한 20% 이상을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인원을 좀 빼서 그에 대해서 협조를 해드리려고 하고 문학동 같은데 60명 정원이 되는데 너무 2세 미만만 하다 보니까 근처에 민간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7세로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깊게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아직 못했어요. 사실 장애아가 어느 정도 되는데 걔네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실질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저번에 노인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실질 반영했듯이 그런 것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고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열심히 참고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제로 내년이 저희가 지역복지계획을 새롭게 4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욕구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아동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통합교육이 우리 안에서는 많이 있기는 합니다. 4군데나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1명, 2명이 가서는 교육할 수 있는 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국공립에서 충분히 20%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많은 비율을 가지고 국공립에서 민간이 못하는 부분들을 담아내는 과정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더 좀 검토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빨리 착수하는 단계로 들어 와서 내년도 2010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때를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김기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가 국공립보육원을 많이 세우는 이유가 우리 남구에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보육환경을 좋게 하고 잘 혜택을 누리고 국비같은 것을 이용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공립보육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같은 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국공립보육원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도 똑같은 남구 어린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남구의 어린이고 똑같은 보육환경을 받아야 되는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똑같은 환경을 못갖는다는 것은 우리 남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라든지 보조금 증가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보육교사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조차도 국공립보육원에서 주는 급식의 질을 못따라가는 것을 제공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알고 있고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보다 보육교사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 기준으로 본다면 연수구에 맞춰서 보육지원을 해 줘야지만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우리 출산을 늘이는 정책에도 맞고 보육교사의 질문제에도 맞고 아까 말한 어린 아이들 복지문제에도 맞다고 봅니다. 자츰차츰 단계적으로 늘이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렸을때 1억5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것을 먼저 늘려서 그렇게 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실과의 국실장을 통해서 이미 2번 정도 검토된 사항이 됐고 좀전에 말씀드린 예산의 범위가 내년에 대폭적으로 감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신현환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여기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 여기 방청객도 계십니다만은 청장 입장에서야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10만원씩 20만원씩 더 올려줘서 진짜 연수구에 있는 사람 다 이쪽으로 끌고 왔으면 좋을 지경으로 아주 저가 한번 당했던 것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우리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3번 정도 우리가 다 검토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2만원 정도, 1억5천 정도 해야만이 균등하게 되지 않을까 보고 신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고 난 후에 혹시 재정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라든가 또는 내후년 2012년도라든가 이럴 때 과에서 또 한 번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저희가 신의원님이 지금 어려운 사항,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육교사가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의 앞날에 처음부터 따뜻한 마음으로 키워줘야만 되는데 봉급은 적고 짜증나고 하면 애들한테 사랑이 가겠어요? 어떤 선생은 꼬집고 그런다는 때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자기불만이 아니라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 자기 앞날에 대한 문제까지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짜증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자체는 사실 우리가 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공립보육시설에 못들어 가는 애들이 민간가정으로 사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줄서 있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민간이나 가정이 공립보육시설만큼의 수준으로 향상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사업적인 논리로 본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따라 갈 수 없는 문제점에서 여러 가지 나쁜 방향의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다 도맡아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에 보육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아까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보수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구비를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점에서 하고 우선적으로 본예산보다는 내년도 추경같은 예산에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긍정적 검토를 요구하면서 다음 추경에는 더 많이 배정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의 지역구 임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상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를 대표하는 이영수 구청장님과 900여 남구공직자 여러분!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 그리고 의원유급제라는 새로운 자치제도를 가지고 지난 2006년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던 제5대 지방의회는 열악한 자치환경속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의정성과를 기록한 가운데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실시되는 구정질문 또한 제5대 남구의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시기에 본의원이 오늘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하여 남구43만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자리를 빌려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 남구발전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사랑하는 지역주민들과 남구청 출입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구도심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 우리 남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7대 프로젝트와 7대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남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수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문학경기장 일원에서 치러진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당초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개최조차도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걱정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관내는 물론 전국에서 몰려든 기대이상의 관람인파로 큰 성과를 거두고 막을 내림으로써 우리남구를 대외적으로 크게 알리는 한편 구도심남구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전국에 확인시켜 주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하여 이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새롭게 출범했던 제4기 민선자치와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역의 크고 작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어느 덧 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재생사업과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잘 마무리되어 우리 남구가 다시금 인천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남구가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남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인천지역 평균 땅값이 0.59% 올라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중 우리 남구가 1.21%나 올라 전국 토지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달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인천지역의 부동산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8월말까지 우리 남구가 4.71%로 수도 권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본격적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등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하여 인천과 남구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엄청난 구도심 재개발사업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만, 이런 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개발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에게는 재산가치의 상승과 함께 소유재산의 증식으로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지만 무주택서민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과 아픔으로 남겨질 수 있기에 안타까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8월말 현재 우리 남구전역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는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총 76개소로 현재까지 정비구역지정 15개소를 포함 전체 80%인 61개소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은 원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라고 보여지며 이는 당초 계획단계에서 반드시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주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이주로 인한 집값과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대체주택을 건설하여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주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남구가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집단이주로 집값과 전세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바 인근지역과의 순환개발방식 등 탄력적이고 연차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중 제물포역세권개발과 도화거점구역 그리고 주안2,4동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규모 재개발지역들로써 이렇게 소규모로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공원녹지와 주차면적등 도시기반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오히려 현재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함께 난개발이 우려되는 바 가령 용현ㆍ학익지구와 같이 지구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광역화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는 제물포역세권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등 신시가지 개발로 침체되고 쇠퇴하고 있는 제물포역세권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도화동 272번지 일원 94만2천 평방미터를 2020년까지 주상복합아파트 및 공동주택과 문화복합건물 그리고 학교와 학원 등 공원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입체형 복합도시로 조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상업지역의 여유분을 활용해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부근 경인로와 쑥골길을 교차형 도로구조로 개선해 수봉공원의 녹지축과 연계하는 입체형 뉴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역세권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동주택인 아파트 위주의 건설로 이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뜻과는 괴리되므로 일정부분의 단독용지를 확보하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주거형태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분양주택 또한 84평방미터 이상 중대형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60평방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비율을 전체세대수의 30% 이상 공급하여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인로 및 쑥골길 확장에 따라 계획되고 있는 동아, 나산아파트의 철거는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철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존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인천중학교 이전 예정부지 또한 기존 학교부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개발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축소하여 필요한 용지로 전환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안예식장 맞은 편 숭의동 162번지 일원 당초 제물포역세권개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반드시 본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제외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물포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70년 초 개설된 숭의4동 27-1번지 외 93필지 대지면적 1,443평의 제물포재래시장은 지금까지 지역의 상권확보와 함께 숭의동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이자 모임의 장터로 그 역할을 다하여 왔으나 지난 2003년 9월 5일 지하3층, 지상15층 연면적 9,860평으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도로 중단된 상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 당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34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또 다시 부도로 잠적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사업자가 재계약을 하여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마을금고와 38개 채권단으로부터 법원경매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물포 재래시장은 장기간 사업시행자들의 사기행각과 채권단의 독촉으로 개발을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건축물폐기물과 각종 생활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흉물로 남아있으며 그 악취가 주변지역을 진동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로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제물포재래시장은 사유재산이기는 하나 공공시설물로써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지역을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시켜 함께 개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물포역세권 개발구역내 1호선 제물포역 복개구간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개발계획에 의하면 제물포역 지하철 구간에 대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화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입구까지 약 700여미터 구간에 대하여 복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 단지인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입구에서 복개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할 경우 아파트 출구지점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오히려 더 많은 지하철소음피해가 예견됨에 따라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도심재개발사업은 백년대계 남구의 미래를 가지고 개발되는 사업인만큼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지역의 복개사업 또한 지하철 소음으로부터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약 2백여미터 정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놀이공원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6년 야산이었던 수봉산을 당시 자유공원에 이어 두번째로 개발함으로써 지금 까지 어린이놀이터 등 시민휴식공간으로 30년 넘는 세월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애환을 함께 해 오면서 숭의동 지역의 유일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됨으로써 숭의동 지역 유일한 어린이놀이터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제 이지역 어린이들이 놀이공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이 지역에 별도의 어린이 놀이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정신문화 확충과 안전한 놀이공간확보를 위하여 수봉산 어린이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공간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경인고속국도 문학 학익구간 방음터널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제135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대표발의로 문학공원구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여 한국도로공사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환경단체 등 지역주민 3천여명의 서명으로 집단민원이 제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학공원 일원을 가로지르는 제2경인고속국도 주변은 소음과 분진공해가 심각해 문학산 일대 동식물들의 성장장애 등 생태계 교란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인 학익동 하나1차 아파트와 원흥, 태산, 정광, 현광아파트를 비롯한 이 지역 1만여 세대 3만여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인천대교가 개통됨으로써 폭발적인 교통량의 증가와 함께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고가 도로변을 비롯하여 수도 권외곽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차량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방음터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한국도로공사는 인천대교를 개통하면서 학익동 인터체인지 주변 200여미터 구간에 대하여만 방음터널을 설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방음터널 설치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으로 제2경인고속국도 문학동에서 학익동 공동주택 구간 구간에 대한 방음터널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정질문내용중 일부 자료와 수치가 다소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고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 책임성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직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임정빈 의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좀 비슷하신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이 좀 저기하시지 않나 생각되지만 질의하신 의원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의껏 있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빈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도시재생업무와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먼저 재개발지역주민들이 이주대책에 대해서 관련법률에 의거해서 해당 사업별로 이주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주대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미흡으로 인해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사회문제로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최근에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관련법개정안이 2009년도 9월18일에 입법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바꾸는 문제, 재개발됨으로써 생기는 발생이 됐던 주변지역의 전세가 상승 및 세입자 주거환경문제는 상당부분 그 문제로써 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만큼 될지는 아마 시행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가에 대한 세입자 휴업보상금을 여태까지는 3개월동안만 지급해 줬습니다만 상향조정을 4개월로, 한달치 더 상향조정해서 조합과 상가세입자간의 보상금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일부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법규가 개정되면 이주대책 민원에 대해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근지역과의 수용개방방식등 탄력적이고 연차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2006년도 8월 1일 고시된 인천광역시기본계획상에 추진된지가 사실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단계를 했고 그 다음 2009년 이후에 2단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이라는게 민간주도의 개발사업방식으로서 되는 바람에 각 구역별 이해관계를 고려해 볼 때 우리 구에서 연차계획을 인위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1단계 2단계 관계없이 주민제안을 받아서 현재 수립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역별로 묶어서 개발하는 광역화된 개발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규모로 재개발하는 것이 대규모개발사업보다 도시기반사업 및 또는 여러 가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을 수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까지 인천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32개 지역에 정비계획안이 기안되었으며 17개에서는 정비구역이 현재 지정됐고 15군데가 지금 공람공고 및 의회의견청취완료 등으로서 절차이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기존 제안되어 있던 구역에 대해서 광역화된 정비계획 재수립은 현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다만 인접해 있는 구역에 대해서 공원주차장 기반시설에 대해서 연계계획을 유도하는 등 저희들은 광역적인 개발이 지금 말씀하신 공원이나 주차장 문제에 가능한한 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봉공원 철거에 관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사실 없어졌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공원에서 10년간 운영했던 시설, 74년도 우리가 4월달에 수봉공원으로 이전되면서 2007년도까지 한 40년동안 운영해 왔던 노후된 놀이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어린이놀이시설대체를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인천시에서 공모한 바이인천프로젝트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적죠.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놀이시설부지에 시비하고 구비 한 6억원을 투입해서 어린이공원을 어떤 공간과 야외휴게공간, 녹지 등을 우리가 조성해서 불특정수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쉼터조성을 현재 완료, 개방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수봉공원 웰그린사업에 포함돼 있는 망배단인근에 위치한 놀이터를 다양하게 현대식놀이시설로 갖추어서 어린이놀이공간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웰그린사업은 30억중에서 15억 정도 1차 계획이 완료돼서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사업시행에 들어간다는 말씀에 대해서 수봉공원 일대에 저희들이 인공폭포를 건축했고 거기서부터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전부 다 깔아주고 정면에 있는 그쪽에서 올라오는데 계단이 우든데크로서 설치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또는 우리가 몸에 탄력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완전워킹모드로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건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웰그린 사업을 막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하고 학익구간에 방음터널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임정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시에서 중구와 안양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죠.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90년 12월달에 착공해서 96년도에 개통되어서 인천항에 대한 물류수송 또는 수도권 여객수송에 대해서 하루 통행량이 2만7천대가 다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대교가 준공이 되어서 통행량 증가로 인해서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소음 및 분진 등에 대해서 굉장히 생활여건이 취약해졌습니다. 저희들도 인천대교건설 주식회사를 통해서 2백미터 구간은 현재 사업비 40억 정도를 들여서 방음터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타진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주변환경에 고려해서 방음터널의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등을 통해서 관련부서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책간에 건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음벽을 추가 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간략합니다만 이상으로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입니다.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물포역세권 사업과 관련해서 단독주택용지 공급 및 중소형주택 30% 이상 공급, 동아,나산아파트 존치관계, 남인천중학교 이전예정부지 축소문제, 장안예식장 맞은 편 숭의동 162번지 일원의 제물포역세권 편입에 관한 사항, 경인전철제물포역 복개구간의 연장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빈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과애정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조성사업은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면적 94만제곱미터의 대규모개발사업입니다. 2007년 3월12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이어서 지난 6월 29일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현재 공청회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단독주택용지 및 중소형주택 규모는 중소형아파트 비율을 7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7%가 임대주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아, 나산아파트 존치는 광역교통계획에 따라서 쑥골고가 및 경인로 확장으로 인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남중학교 이전용지는 시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기존학교부지 면적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결정되어서 촉진계획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안예식장 및 맞은 편 추가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촉진지구지정 및 공청회 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추가로 편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요구와 여건변화가 있을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인전철 제물포역 복개구간 연장에 대해서는 사업의 안정성이나 철도공사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구간을 연장하는 것은 저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화아파트주민 등 지역여론을 감안해서 복개구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부구청장님이 아이낳기운동본부 출범식에 오늘 빠져서는 안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잠깐 가셨습니다. 제가 임정빈 의원님께서 승낙하신다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물포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 및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물포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향후 추진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물포재래시장은 유통업의 전면개방과 국내외 대형할인점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활성화로 인한 시장경쟁력이 저하되어 사실상 시장으로서 제 기능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7년도부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제물포시장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물포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향후 추진계획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에 의거 이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계획이 승인, 고시된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물포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은 2010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촉진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제물포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추가 편입사항은 인천시에 회신결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지역조합에서도 별도의 의견이 아직까지는 없었으나 추후 여건변화나 지역조합에서 편입 요청시 인천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분 다 관련이 있는데 그냥 나오시지 말고 시간이 너무 경과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제 마음이에요. 괜찮아요. 무슨 상관 있어

주민생활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물포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시장에 가보셨어요?

항상 지나다니면서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 현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

네, 몇 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

내부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이 헐어져있고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 건축폐기물 이런 것 생활쓰레기 이게요, 차로 실어내도 몇 차가 나올 정도로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욕심같으면 재개발사업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정 안 될 때에는 부분적으로 쓰레기라도 치워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치우는 문제는 그게 워낙 양이 많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의 조건을 따져봐서 치운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검토도 안해요? 안된다는 얘기에요?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한지 산출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좀 치워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건설교통국장님,

네, 나오십시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최소한도로 회의규칙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는 앞에 나와 단상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주셔야죠.

지금 개인 임정빈 의원이 구정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위원회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네, 됐어요. 나오시라고

내가 잘못된 거에요. 나는 쉽게 끝내려고 했던 부분인데 미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입니다.

국장님, 남인천중학교가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원래 기존에 면적이

면적은 제가 정확히 파악 안되었습니다만

2만4,600평방미터가 되는데 현재 평수가 3,762평방미터가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본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아까 대답했죠?

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인천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94만평방미터를 전체적인 플랜을 짤 때 역세권주변을 조금 변형시키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하게 재배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전하면서 그만한 규모면 가능하겠다라고 위원회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138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다 떠안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산아파트 문제가 707세대죠. 준공날짜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준공날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닌 것으로

96년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13년밖에 안됐고 707세대나 되는데 그 부분도 또 그게 철거가 된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측 이런데에서는 철거를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많이 건의를 하셔서 존치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께요.

네,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문제를 아까 청장님께서 망배단쪽에 설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망배단일대가 사실 거기가 들어가면서 우측은 공원화를 만들어 놨는데 망배단 밑에는 아직 잔디조성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시설을 현재 지금 놀이기구를 철거한 그곳에 어린이시설을 할 수 있게는 해 놓았습니다만 애들이 놀이터 개념을 옛날에 타는 것만 자꾸만 생각해요. 그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자가 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어 가지고 천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지만 저희들이 망배단 우측으로는 시설을 그렇게 보완시킬 것이고 망배단쪽에는 잔디를 깔고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 데크 정도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요새 설계가 돼서 곧 들어갑니다.

놀이기구같은 것은 아니고 그냥 놀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놀이기구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실 우리가 보니까 7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수봉공원 그러면 옛날부터 놀이기구 생각이 나는데 저희들도 어릴 때 그쪽으로 소풍을 가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70억 정도 들여서 꼭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그때도 망설였지만 결국은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내년쯤에 그게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기대를 해 보고요.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을 포함하여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도심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남구 전 지역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10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근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목표는 쾌적한 도시환경 및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살기 좋은 주거란 우뚝 솟은 고층아파트에 말끔하게 포장된 도로와 놀이터와 공원을 포함하는 각종 편익시설을 모두를 충분하게 갖추었다고 살기 좋은 주거요건을 충만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쾌적하고 편리한 물리적 환경자체가 살기 좋은 주거지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은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형편이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정비내용이나 방식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사업은 단순히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도시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 등 재개발사업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원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문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민선4기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엄청난 공부를 하시고 연구하시고 깊게 생각한 것이 앞으로 2010년도 남구를 위한 어떤 모습이 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구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중에 의원님들께서 부탁하신 또 말씀하신 부분이 미온적인 것도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과 우리 구청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좋은 결실이 있었다고 보고 우리가 2010년도도 사업계획상에 우리가 반영할 것은 빨리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건설국장님,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좀 미안한데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을 보면 말이죠, 그간의 추진에 2007년 3월 12일부터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죽 진행해 오면서 2009년 6월15일 재정비촉진지구변경고시, 여의구역 경계와 중첩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9년 7월14일 구의회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말이죠, 2009년 11월 공청회 개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번에는 공청회를 하면서 무산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청회가 개최해서 또 다시 무산이 된다고 봤을 때 여기 향후 추진계획처엄 2010년 2월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해서 2010년 3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동안 플랜짜서 계획수립해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청회가 일부세력들에 의해서 반대세력들에 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시의 입장은 일단 공청회를 관련절차 이행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중에 공청회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끝나면 내년 2월이나 3월에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11월달에 공청회 개최를 해서 무산이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무산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와 일단 공청회 개최는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데 만약에 무산이 된다고 하면 시와 협의해서 그 다음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간개발사업추진, 종교시설부지 추가확보, 전철구간 전체에 대한 데크설치, 나산아파트 존치, 조속한 사업시행, 이런 부분은 답변이 거의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인철도는 잘 아시다시피 왜정때부터 경인간 열차가 운행함에 있어 특히 남쪽과 북쪽의 도로부분이 끊겨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도시발전의 저해 등 경제적측면에서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도로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포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데크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양해를 구하면서 이 자료를 보시면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쑥골고개에서부터 여기 한화아파트 약간 못가는 지점 약 7백여미터가 데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비용에 대해서 절감이 되겠으나 우리 남구에 살고 있는 구민에 대해서는 편리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토지 이용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일 동측에 쑥골길로 넘어가는 광역도로가 하나 있고요, 중간에 노선이 한 3개소가 남북으로 연결되게끔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3개 노선으로 연결이 되면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데크로 하지 말고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원하는 부분대로 시청에 의견제시를 해서 구민의 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데크를 하게 되면 말이죠, 물론 몇 군데의 도로가 나고 도로난 부분에 대해서 이용한다 하더라도 편리성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요청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지하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인천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구민에게도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는데 경제성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청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남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개구간을 연장하는 부분, 남북으로 연결되어서 철도를 돔으로 한다든지 녹지를 설치한다든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에 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공청회 개최하는 과정에서 한 번 이 플랜을 주민들께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한 번 들어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눠서 함께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주 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행정기관과 함께 해서 정말 지하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인기가 있어서 부른 거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2차례 정도의 정비사업자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자교육보다는 업자를 교육하기 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하는게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정비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쪽보다는 정비사업자를 위한 교육보다는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설명회를 상시적으로 갖는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죠. 토지 소유자 조합원들하고 정비업체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의견일치가 되어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각각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정비업체는 정비업체대로 열악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고요, 정비업체에서도 전문가 내지는 변호사, 회계사, 다 인원 잘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비업체는 정비업체대로 저희가 교육하면서 주민설명회는 설명회대로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2차례 정비사업자 교육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도 하나의 선거운동의 일환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들어 보니까 정비사업자 교육도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정비개발에 대한 설명이해도를 높이는게 결정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시적으로 설명회를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네. 공감대 형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