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승근
임승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금년은 태풍 피해가 없는 청명한 가을이 함께하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즈음, 늦가을의 아침저녁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10월은 각종 체육행사와 아울러 문화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으로 각종 시민을 위한 행사 등이 취소되고 질병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어려움은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셔서 금번 임시회 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녹색 친환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하수처리장의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 시설과 하수처리장 주변 경관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시설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한경풍력발전 단지와 제주를 다시 찾는 붐을 일으키고 있는 올래길 현장 등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보고 듣고 익히고 체험한 것을 의정활동에 접목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신 위원님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기성 간사 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장활동은 기간을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시정의 사업현장 등을 사전에 돌아보고 타 시군 비교견학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조례안 3건 심사에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우리시의 건강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축과 소관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의 주요골자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12조 제3항에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으로 대지 안의 공지규정 적용이 없던 2006년 5월 9일 이전의 건축물로써 현행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을 할 경우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2항 대지 안의 적용기준 중에 관광시설, 휴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등에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건축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되어질 때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 중에 운수시설을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만 해당되도록 건축용도를 축소하여 건축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일정기간 동안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 및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성 이벤트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09년 9월 23일부터 2009년 10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안 은 신장재정비촉진지구 주민 일동, 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팀 김진섭 민간인입니다. 의견내용은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요청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건축물 동간에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를 완화요청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변경 전의 기존 법에 의한 공동주택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을 적용받는 지역 및 도시공간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형태의 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요청내용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시 지역은 공공기지 등이 상주하여 건축물이 고도제한을 받는 특수한 요건으로 인근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고도제한으로 인근 피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변경 전의 기준법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 완화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적용받는 구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 동간의 이격거리를 완화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을 아래와 같이 일부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이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22일 제출되어 200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뒤의 것부터 하나 묻겠습니다. 31조 4항에 공개공지를 문화행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60일 이내에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노점상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조례상에는 60일 이내라고 하지만 막상 터 잡고 앉으면 어떻게 철거를 시킬 것이며?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 있는 것도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판촉활동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 판촉활동이지 판촉활동 하루 이틀 하다가 눌러 앉으면 어쩔 겁니까? 그런 생각은 안합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시민생활의 편리성과 공간 활용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개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또 이게 한시적으로만 유지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물론 지도도 해야 되고, 공개공지 같은 것도 공동주택이나 큰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자체의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전부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충분히 될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회의 때마다 누누이... 하다못해 ‘일반 개인의 땅, 나대지 조차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공고를 좀 해서, 신청을 받아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서 라도 우리 지역의 주차장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오히려 이런 공개공지에는 주차장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한시적인 거라도?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공개공지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법으로 공개공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공지는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판촉활동이라든가 문화행사를 하게끔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한시적으로 라도 주차장을 하는 것은 안 됩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고 굉장히 성과를 거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1대당.. 서울시의 예를 들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1대의 설치비용을 담장을 헐거나 또는 협의해서 만드는 주차장이 있을 때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서울에서 시행이 됐고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제도에 의해서 그것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진 공개공지에다 판촉이나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냥 방치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얼마동안 하는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법을 또 개정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상위법령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았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규모가 큰 5,000㎡ 이상에 대한 것은 일반주차장에 대한 것은 법적기준을 다 갖추고 별도로 일반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개공지를 10% 이내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제공하다 보니까 건축주한테는 제공만 하고 별도로 인센티브나 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되고 문화행사성하고 자기들을 위한 일부 판촉활동을 1년에 60일 이내만 허용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60일 넘어가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공개공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저희들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나가면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1년에 60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하다못해 공원에, 벽천이라고 그러나요? 폭포 만드는 것도 가동일이 일년에 90일입니다. 왜냐 하면 비 오는 날 빼고, 추운 날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날짜가 90일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65일중에 60일 이라고 하면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60일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날짜는 아니거든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예를 들어서 건물 내의 대지 안에 일부 조경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는 데에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조경도 완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조경완화는 별도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 제가 볼 적에 일반 노점성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건축주가 대규모 건물을 잘 지어났는데 거기에다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도 우스운 얘기인데요.
영란
정영란위원
가건물이 아니고 노점상이라는 것은 리어카 갖다 놓고 들어가는 건데..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력단속에 들어가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강력단속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있는 것도 단속이 못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 잘 지어놓고 노점상을 그렇게 하게끔 하겠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전통시장마다 자기 상가 앞의 노점상에 세를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건물주들이 공개공지를 활용해서 세를 놓거나 한다고 해도 결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렇지만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게 뭐냐 하면 5,000㎡ 이상 되는 것은 10%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10% 범위에서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문화행사, 예를 들어서 요즈음 청소년들이 비보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화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거나, 하루인가 이틀인가 3, 4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회사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60일 동안 계속 한다는 게 아니고, 60일 범위 내에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일주일을 하든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게 범위를 좀 열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노점상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다음에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양식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만 이 조례가 바뀌면 혜택을 받는 우리 시민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공개공지를 건축물 5,000㎡ 이상 되는 건물에..
영란
정영란위원
전반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해당되는, 각 조항마다 이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주민 전체가 됩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의 높이가 8m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낮은 것은 일조권에 관한 것을 완화해 주니까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작은 점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적용을 받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전 시민이 거의 다 해당되는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도 높이 8m 이하는 규제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다음에 고층아파트 그런 것은 동간 거리가 그동안에는 1백, 그러니까 30m 높이의 건물이 올라갔을 때에는 간격을 30m 띄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9시부터 11시까지 일조를 계산해서 그 일조를 받을 수 있을 때만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완화규정들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뉴타운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고도제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30조 4항이지요? 고도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면 비행안전 규정하고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고도완화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당연히 거기에 맞고, 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완화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정 건물의 용적률이 나와야만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 주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조경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 평택이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거니와 전국 평균의 녹지율에 훨씬 못 미치는데 조경을 굳이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법에서 지금 이것을 풀어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골프장에다 나무 또 심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게 다 조경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골프가 뭐가 조경입니까? 잔디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잔디가 조경이에요. 우리가 조경을 나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잔디도 조경이고 다 그런데, 조경한 데에 또 하고 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정도의 차원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프장 있습니까! 없잖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골프연습장, 관광 휴양시설, 공장 이런 것 등등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한시적 규제유예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라는 것은 명시가 안돼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한시적 유예라는 것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 놓았고요. 다음에, 조례로써 하는 것은 한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나갑니다. 이게 나오게 된 취지가 한시적 규제유예에 관련돼서 포함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김기성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한시적 규제유예지만 이것은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 한다는 거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내용적으로는 한시적 유예가 아니에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이것은 아니고. 시행령에는 한시적 규제를 별도로 정해 놓고 이것은 조례로써 하라고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24조를 보니까 조경문제인데요. 골프장 잔디 때문에 ‘그 얘기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경은 법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로 일부 제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조례가 제안 이 다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굳이 개정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여기에 정해진 게 관광단지하고 종합휴양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건축물을 할 때 보면..
김기성위원
여기 안24조에는 종합휴양업, 종합휴양업의 시설, 관광단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더 완화시켜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개인 건축물을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예외를 좀 해 줄 수 있다 싶은데 이것은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왜냐 하면 단지조성을 하다 보면 지구단위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이 다 규제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갖춰질 것들이 전부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위 건축물별로 규제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다른 법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지구단위에서 하고 나서 또 건축별로 또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켜 줘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경과조치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 법이 새로 생긴 건데요. 대신 ‘6월 이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6월 이후가 2006년 5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대지나 이런 것에서 떨어질 일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법이 바뀌어서 위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용도변경 할 때 그대로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획정돼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려면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 그 규정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미 건축이 된 데는 그렇다고 치고요.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직 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곳도 여기에 적용돼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안 됩니다. 그 후로는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건데 그 이전 것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없었던 것이 현행법에 안 맞으니까 그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 되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되면 2006년 5월 9일 이전 것은 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 조경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것은 지구단위에서도 하고 개인이 건축을 했을 때도 또 하니까 이것을 줄여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구단위에서 한 것을 배제를 해 주면, 조성원가가 줄어드니까 그쪽에서는 좋겠지만, 개인이 건물을 짓고 할 적에는 수종을 굵은 조경수로 식재하고 이런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가 더 저기하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줄일 필요가 있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지구단위로 받으면 때 30% 이상, 몇 % 이상 이렇게 기준이 돼서 조경면적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식재하고, 여러 가지 조경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조경시설이 한 번 정해져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아파트를 할 때 별도로 적용면적이 건축법, 주택법에 의해서 다시 계산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더 심어라.’ 이런 경우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때 관광단지에는 이런 것을 그런 사업승인 받을 때 다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할 때 이중으로 또 받으니까 그 부분들이 안하는 것은 아니고 완화로 규정을 받는 거지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중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한 쪽으로 완화를 시켜버리면 상당히 조경시설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관광시설, 종합휴양시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상 조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는 아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해도 목적상 다 심게 돼 있는데 법을 규제를 해 가지고 실익이 없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우리 평택시가 청사 같은 것을 지을 때도 너무 형식적으로 나무를 심는 게 있습니다. 청사 같은 데에 제대로 된 나무 하나 심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법에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도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을 완화하면 민간업자들이 하겠습니까! 더 안하겠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청사나 이런 것은 관련이 없는 조항이고요. 큰 사업을 할 때는 관광사업법이나 지구단위나 여러 가지 해당되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 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30% 조경을 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무 심는 것이 거의 다 흉고직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뿌리 있는 데를 갖고 하든지 그러면 거기에 8㎝ 내지 12㎝ 이런 규정을 가지고 나무를 대개 심습니다. 그것이 거의 설계 기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보다 훨씬 큰 장송을 갖다 심는다든지, 너무 큰 것은 가서 옮겨 심으면 죽으니까 적당한 크기를 갖다 심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타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또 규제가 가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경석위원
이것을 할 때 보면 건축업자들만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건축업자가 아니고 건축주지요. 돈을 건축주가 주는 거니까..
양경석위원
건축주가 줘도 어떻게 됐든 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덜 들어가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땅을 매입을 해서 업자가 짓고 해서 분양을 하는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면 사업자는 사실 투자하는 돈을 전부 주민들한테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돈을 내는 거지요. 부담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그냥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주민인데 이것은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고 관광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만 하는 거지요.
양경석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골프장 같은 것도 없지만, 지금 연습장 같은 경우 작은 파3 같은 것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잔디 푸른 것 그것도 조경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진짜 명문 골프장은 조경입니다. 조경이라고 하면 잔디가 아니고 그 주변에 수려한 나무들이 얼마나 보기 좋은 게 있냐? 그런 것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잔디도 당연히 조경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안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설치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여기서 두 가지는 딱 규정해서 하는 건데 하나는 관광시설이고 하나는 골프장입니다. 이 두 가지만 이 법에 적용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잔디만 깔면 보기에 좋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나무 같은 것을 좋은 것을 심어놓으면 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에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도 맨땅의 잔디보다는 나무들이 있는 게 낫지. 몇 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나무가? 진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나무가 괜찮다.’ ‘저 건물하고 어울린다.’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4-H후원 회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평택시 평택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4-H후원 회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평택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늘 시정발전과, 특히 농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평택시 4-H후원 회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평택시 4-H후원 회기 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4-H후원 회기 금은 4-H회의 육성과 지원사업에 투자함으로서 4-H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2008년 기금운용 성과 분석결과 기금규모가 소규모임에 따라서 운용수익의 성과가 미흡하고 과제활동 지원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조례폐지 후 예산편성을 시행하라는 권고가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폐지에 대한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4-H후원 회기 금 조례를 폐지한 후 잔여기금은 4-H회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되 시예산에 편성 운용하는 내용으로서 평택시 4-H 후원기금 심의 위원들께서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 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08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4-H후원회 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평택 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평택 푸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시민 식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멜라닌 오염 중국산 분유파동,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사고, 2008년 일본에서 발생한 중국식품의 위해 파동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과 식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 식량권 확보 차원에서 평택푸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평택푸드의 기본원칙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시민의 식량권을 존중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등 식량권 확보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고, 다품목 생산기반 조성 및 평택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산업을 추진하는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는 평택푸드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식량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식생활교육 정책에 관한 심의, 평택푸드센터의 효율적인 운용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에는 평택푸드센터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평택푸드 등 식량정책사업을 종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평택푸드센터를 설치하고 시에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용하거나 위탁하는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밖에 민간위탁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2조는 평택푸드센터 운용 재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운용비의 재원으로서는 시의 보조금, 자체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고 센터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을 가능케 하며 센터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평택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이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먼저 「평택시 4-H 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22일 제출되어 200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소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소규모 운영수익으로 성과가 미흡하고 과제활동지원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관련 조례 폐지를 권고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22일 제출되어 200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평택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식량권 확보를 보장하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택시 평택푸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4-H후원 회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폐지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폐지이유로 과제활동지원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에 계속 과제활동지원을 했었는데 왜 효과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나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총 4-H 예산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해마다 듭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008년도까지는 1년에 500만원 정도 지원해 줬고요. 올해 7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적으니까 이자수익 갖고 70% 범위 내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만큼 쓰니까, 더 많이 쓰지 못하니까 기금에 대한 효과가 없다 그겁니다. 과제활동을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과제의 이수, 시 예산을 지금 6,000만원~7,000만원 주는데 과제자금으로 거기에서 500만원은 더 시 예산으로 충당해도 되겠다. 그런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많으면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기금이 적다 보니까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적어서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하니, 기존에 있던 것마저도 다 일반회계 로 돌려서 일반회계 에서 앞으로 계속 하라는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누가 폐지조례안 낸 겁니까?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마다 기금을 통·폐합해 가지고 이것을 쓰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가서 교육을 받았더니, 기금이라는 것이 기존에 잘 하고 있던 것을, 올 초까지만 해도 이 기금의 이자수익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계속 했다가, 갑자기 행안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기금들을 다 통폐합해서 써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금 출연을 자꾸자꾸 늘려서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이런 모든 사업들을, 일반회계 지원을 안받고 기금에 의해서 이런 4-H 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기금 늘릴 생각은 안하고 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합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에서는 4-H기금을 더 확대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반기금 성격으로요. 그래서 기금을 더 못 늘리기 때문에 기금을 못 늘리는 항목에 대해서는 폐지하라고 돼 있습니다. 행안부 뿐 아니라 우리시 자체 결산검사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행안부 자체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기금을 다 통·폐합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기금이 작고 효율성 없는 것들은 다 해서 그걸로 내년도 예산을 쓰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다음에, 1억 8,600만원을 2010년도 지출예산으로 다 잡아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4-H 관련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8,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썼는데 갑자기 내년도에 1억 8,000만원을 써 버리면 그 다음해인 2011년도에는 어쩔 겁니까? 다른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농업경쟁력강화기금에다 업어가지고 그 기금조례에 의해서 4-H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합칠 생각은 안하고, 폐지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2010년도에 다 써버린다는 것은,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금이 한 50억 정도 있는데요. 이것을 거기에다 넣으려고 했더니 산업협동심의위에서 4-H가 들어와서 하는 것을 부결 을 했습니다. ‘기금운용상 중복된다.’ 4-H는 어떻게 보면 단체니까 단체는 일반 저기로 하는 것이 좋고,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기금은 농업에 대한 것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이 된다고 해서 의견조회도 했고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심의해 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4-H를 후원하고 4-H 활동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농업발전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발전, 4-H 육성을 해서 농업인 후세대를 양성하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농업발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타 시군 조례를 다 봤어요. 행안부 조례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폐지 조례안을 내면서 대부분의 기금들은 그쪽 기금으로 업은 데가 많아요. 같이 해서 그 기금조례에 의해서 4-H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을 더 추가했거든요? 우리시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을, 1억 8,60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홀라당 다 써버린다는 것은...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위원회에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해 달라고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체기 때문에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안 된다.’ 못을 박으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위원회에서 조례 폐지안을 내면서 거기에다 기금을 같이 하도록 한다고 의견을 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5페이지에 안을 내서 한 건데..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는 조례밖에 없는데? 그것은 국장님 설명 자료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의뢰해서 답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소장님도 그 기금에다 얹어져서, 4-H기금이랑 합해서 농업경쟁력강화기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던 것 아닙니까! 내셨는데, 산업협의위원회에서 부결 을 시켰다고 해서 폐지안을 냈으니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하면 된다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에서 한 번 거론됐기 때문에 또 다시..
영란
정영란위원
거론됐다고 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게 더 맞다고 보여 지고요.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억 8,600만원에 대한 것은 ‘0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1년도 예산은, 예산이라는 것이 확보가 한 번 되고 나면 다 증액만 되지 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회계 에서 이 많은 돈을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1억 8,600만원 기금 조성된 것이 우리시 예산만 갖고 한 것이 아니고 4-H회원들, 일반인들이 또 거기에다 조성을 같이 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4-H 지도자 협의회 연맹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6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구성 내용에 있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은 우리가 기금이 주니까 이것을 갖고 우리 4-H 역사전시실 기념관 정도라도 좀 만들어서 달라..
영란
정영란위원
어디다가 만들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박물관 2층을 1억 2,000만원 정도면 개조를 해 가지고서 4-H 발전상이라든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2의 발생지거든요. ‘전시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그쪽 권현수 회장하고 이민관 고문 위원님하고 그 쪽에서 또 모여서 그런 것을 해서 1억 2,000만원은 올해 전시실로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 과제활동지원금 6,000만원 정도 되는 것만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하려고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4-H기념관은 국·도비 받아서도 공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4-H가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도 있고, 기념관에 관련된 공사는 충분히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국·도비 받아서 하시지 왜 이것을 기금에서 다 써버리려고 하십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국·도비 받기가 상당히..
영란
정영란위원
최대한 노력은 해 봤습니까? 이것은 노력도 안 해 보신 것 아닙니까? 노력해서 이런 기념관 공사 같은 것은 국·도비를 받으셔야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1억 8,600만원이 일반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억 2,000만원은 역사 전시실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고, 6,000만원 정도는 매년 일반회계 에서 지원받는다.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일반회계 지원받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저는 좀 그렇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에다 같이 합해서 항목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것을.. ‘폐지조건으로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4-H 기금문제는 벌써 몇 년차 존폐위기가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H가 한국농촌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은 워낙 많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4-H의 모습도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특히 평택 4-H 기금운용의 기본금액은 지금 4-H 연맹, 연합회, 지도자회 등 해 가지고 초창기에 어려웠던 시절에 그들이 출자한 금액을 모아서 집어넣고 일부를 시비로 받아서 묶어진 금액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충당도 어렵고, 효과도 부실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다른 모색을 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조례폐지를 해서 기금을 없애고, 아마 연합회 구성 단체끼리의 협의가 돼서 ‘그러면 이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이런 기념관도 좀 지어볼 필요성이 있냐?’ 해서 1억 8,600만원을 현실에 맞게 쪼개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협의해서 넣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가 4-H를 계속 그 타이틀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될 필요성은 없고, 어느 해에 따라서는 조금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느 해 때에는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만들어서 고정적인 투자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 변화 될 시점도 되고, 극히 효과가 미흡한 이런 조례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4-H후원 회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평택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푸드는 논란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 의회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가 돼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푸드가 갑작스럽게 평택시의 화두가 된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동안은 유통회사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그게 안 되니까 푸드로 전환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즉흥적인 우리 평택시의 계획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평택시가 여러 가지 농업발전에 대한 전망을 내 놓고 또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현재 우리 평택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면 여전히 물음표를 달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평택 푸드를 만들어서 푸드가 우리 평택농업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시민들에게는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정한다는데, 실지 이 푸드를 통해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저는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사업을 한다는 건데, 그 중에 예산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을 당초계획보다 줄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였는데요. 저는 이 인건비를 이렇게 처음에 산출한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센터장에 연 8,000만원을 계상하거나 또는 다른 상근직도 4,000만원 계상했다가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센터장은 5,000만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상근직은 반으로 줄이는 결과가 나왔는데, 당초부터 8,000만원이 필요한 센터장의 급여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줄이고, 4,000만 원짜리를 2,000만원으로 줄여도 되는 정도의 인건비라면 애초부터 계획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 평택시의 어디를 봐도 이렇게 8,000만원씩 줘 가면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는 찾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예로 기업경제과의 기업지원센터도 그 많은 논란 중에 전체 5,000만원 지원해서 거기에 운영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상을 해서 올라간 것이 논란 때문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준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하고,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8,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 최종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그 다음연도에 할 때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평택시가 그동안 보여준 것으로 보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8,000만원, 4,000만원이 채워지고도 남을 수 있겠다는 것이 그동안 평택시가 보여준 여러 가지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다음에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회의비 같은 경우도, 평택푸드위원회의 회의비 아니겠습니까? 수당 주는 거지요?
대략 다른 인건비, 자산구입비, 소모품비, 운영경비 다 안 따져 봐도, 회의비만 한 번 따져보면 여기에 ‘840만원으로 2011년부터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산출근거가 30명으로 해서 7만원씩 해가지고 840만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물론 남는 것은 나중에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산출도 좀 명확하지 않다. 여기 30명 중에는 위원회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세심하게 못 짜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위의 인건비나 자산구입비, 소모품비, 운영경비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짠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점도 들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이는 그런 것처럼 막연하게 예산에 올라오면 이것은 나중에 그냥 기준 없이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인상해 달라,이렇게 하는 문제로 해서 의회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논쟁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5대 의회는 이 푸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종료되는 겁니다.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것을 할 때에 언제든지 인상시켜 달라고 하면.. 그런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푸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런 푸드에 관련돼 있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래야 향후에도 문제가 없지, 너무 조급하게 이것을 만드는 것은 문제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유통회사 만든다고 했다 안 되니까 푸드로 전환하고, 또 푸드를 하다가 안 되면 또 뭐라고 낼지? 이렇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방식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묶어서 했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작스럽게 푸드가 추진됐다.’ 이렇게 질문 하셨는데요. 평택푸드 추진은 슈퍼오닝 유통회사 설립을 하려고 2008년도 5월부터 추진단을 구성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위조합장님들을 중심으로, 다음에 농업인대표로 해서 쭉 몇 개월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을 쭉 토대로 해 가지고서 전년도 11월부터 올 1월 20일까지 90일 동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2월 12일 나왔는데, 그때 내부적으로 조합장들이라든가 농업인단체에서 서로 호흡이 맞지 않고 의견대립이 계속 상존해 있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결과를 따르기로 해 가지고서 슈퍼오닝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것은 종결지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된 거니까 뭔가 라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유통회사를 일단 접고 시작한 것이 각 우리나라의 푸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을 어떻게 하나? 유통구조가 어떤가? 그것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하고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유통회사 추진단이 구성됐는데 그때부터 4월 30일 평택푸드추진회가 결성이 됐고, 다음에 평택푸드 구성을 해주려고 공무원 3명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것이 6월 27일날 인사가 났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2명, 농업정책과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우리 센터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농상담실을 임시로 푸드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회사.. 푸드라는 것이 당장 어제, 오늘 된 것이 아니라 1년 반 전부터 추진돼 왔던 것이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유통회사하고 푸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회사를 축소시킨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푸드를 1년 전 아니라 2년 전에 검토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회사를 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푸드로 바꾸고, 또 푸드를 하다가 문제되면 뭐로 바꾸느냐?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엊그제 검토해 가지고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 농산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이래서 유통회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유통회사를 쭉 검토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전개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변형돼서 푸드가 되는 거잖아요. 푸드 되는 것은 작년도부터 검토하고 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회사 설립까지는 다 못한 것이고요.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통회사를 왜 하려고 했냐 하면 국비를 20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 지원받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푸드는 못 받고요.
김기성위원
유통회사를 한 것은 그나마 이래저래 우리시가 할 수 없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유통회사가 안돼서 푸드로 오면서 그런 지원방법은 막혀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유통회사보다 사업의 양도 대폭 줄여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 당초 우리 평택시가 유통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그 목적이 대폭사업을 축소해서 하는 문제에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자꾸 이렇게 변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것이 과연 여기 제정이유에서 내는 설립 필요성에 부합될 수 있는지? 그게 물음표다 이겁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유통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하고 지금의 푸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지역 시민들한테 공급해 주고 이러한 거거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 하신 급여책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상을 했었냐 하면 농림식품부에서 CEO육성과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30명씩 해서 유통회사에 인력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1억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공급해 주는 사람을 모셔 와도 우리 시비로만 하니까 한 8,000만원 정도만 해서 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해서 유능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8,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1억인데 2,000만원을 줄여서요. 그런데 5,000만원으로 하면 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센터장을 8,000만원으로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을 줘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당초에 8,000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래저래 얘기가 되다가 지금은 5,000만원으로 줄여서 안을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로 확 줄여놨는데 오겠느냐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2008년도 기준점하고 지금 경제하고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다른데도 다 똑같은 논리의 적용이 있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 그렇게 줄여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문제없는데 어떻게 8,000만원에 대한 안이 제기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정말 기술센터가 센터장에 유능한 사람을, 그런 코스를 밟아서 푸드에 대한 문제를 정착시키고 뭔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센터장은 8,000만원 정도는 줘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맞을 수 있다고 하면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논란이 있다고 5,000만원으로 줄이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될 수 있냐 이거지요. 8,000만원 줘도 오고, 5,000만원 줘도 오고, 1억 줘도 오는 게, 그게 저는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나머지도 4,000만원 주다가, 2,000만원 주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아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다시 또 올릴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명확히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을 정해 놓은 상황이지요. 급여를 안 한 상황이니까 채용할 때는 충분히..
김기성위원
아니, 조례에는 얼마를 준다는 것을 담지 않습니다. 센터장이 있지 센터장에게 얼마를 주라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을 세울 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참고자료로 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것은 시행 규칙 에서 정하더라도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는 단가가 다 나올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에 얼마 주라는 것은 규칙 에도 담기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방침을 가지고 하는 거지. 금년도에 올라온 대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렇게 되겠지요. 2년 뒤, 3년 뒤에 가면 그것을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만 우리가 하고 자활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거예요.
김기성위원
그것은 계획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푸드를 시가 지원해서 계획대로 넘겨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5년 뒤에 넘길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면 결국은 또 연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여전히 계획이 5년이지,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완전히 뗄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은 왜냐 하면 5년 안에 농협하고 농업단체들이 들어오게끔 설득도 돼야 되고..
아니, 유통회사는 설득을 안 해서 안 들어왔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움직여지는 상황이 다르니까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평택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번에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담회에서 평택푸드에 관련된 예산을 얘기했을 때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난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예산이 삭감됐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 평택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안은 평택푸드센터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에, 평택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서 주요골자가 시민 식량권 확보를 위한 이런 것 쪽으로 막 나왔었고,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조직화와 교육 및 범위에 관한 조항 이런 것들을 막 집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유통회사를 만들기 위한 중간단계라고 또 말씀하셨지요? 유통회사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이 평택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기 송탄에 있는 APC, 산지유통센터를 오히려 지원해서 그 산지유통센터로 하여금 이런 사업들을 하게끔 해야지 왜 굳이 평택푸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뒤의 4조 2항 기본원칙을 보면 ‘영·유아, 학생, 빈곤계층, 노인에 대한 식량권 확보에 우선적으로 주력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로 질문 해 주신 APC활용은 지금 각 농협이나 단체에서 안하고 송탄 조합장님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 APC를 푸드에 활용을 하게끔 한다는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온시설이라든가, 또 잔처리 그런 것을 거기에서 다 해서 공급을 해 주고 시장을 여는데 활용을 할 것이고요. 다음에, 학생하고 유아 거기에는 무엇부터 하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또 유해식품의 공급을 우선 안하도록,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인..
영란
정영란위원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에서 평택푸드 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기업체 급식이라든가, 영·유아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에 이런 것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지. 왜냐 하면 예산을 세워서 무상으로 주는 것 같으면 받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돈을 들여서 구매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안사면 그만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밀어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송탄APC를 말씀하셨는데 송탄APC는 유통회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어요.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통회사로 안하고 평택푸드로 돌아갔냐 했을 때, ‘농협 조합장님들이 유통센터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평택푸드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송탄 APC 조합장님을 만나고 농협 조합장님을 만났을 때 ‘이것은 농협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한다고 하느냐?’ 했더니 ‘하겠다는 표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아무도 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평택푸드로 돌아갔다.’ 제가 그 답변을 중간에 들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음에 모든 농산물이 이 평택푸드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고 하지만 농협이나 축협 이런 것을 안 끼고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이 평택푸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국·도비 받아서 계획한대로 유통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평택푸드를 중간에 이렇게 해서 푸드센터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어느 특정인한테 센터를 주도록 하기 위한 이런 조례는 저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요. 소장님은 그런 뜻이 아닐지 모릅니다만 대부분의 평택시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변에 그런 밑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유기농농산물 뿐이 아닌 일반학교에 지금 급식비 못내는 학생수 혹시 확인했습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더 급한 것은요. 매년 2월이 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급식비를 1년, 2년, 3년 동안 못 내서 졸업장을 못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관내 기업체 돌아다니면서 후원금 받지 않습니까! 얘들 졸업장 받기 위해서 밀린 급식비를 내주려고.. 그런 것들이 더 급한 거지, 평택푸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비싼 것, 농협에서 얼마에 받아다가 얼마에 공급하면.. 이것 평택푸드 만들면 분명히 적자사업인데 여기에서 지금 돈이 남습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급식비를 못 내서 졸업장을 못 받는 학생들이 각 학년마다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다 해서, 올해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또 할 계획인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급한 일인데.. 나는 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혹시나 진행시키나 했더니, 여기에서 이익이 창출돼서 그런 쪽으로 돌아가겠다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100% 적자사업인데 이것을 농협RPC라든가 APC에 업어서 같이 가야지, 왜 굳이 이것을 별도로 딱 해서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송탄 조합장님께서 참여하신다고 한 것은 전체적인 게 아니고 APC 사업부분 하나만 참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송탄APC가 운영에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 년차별로 좀 다릅니다만, 거기에서 경제사업을 해서 다시 밀어 넣고 하는데, 이것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자구책이고 푸드에서는 그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접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APC하고 연관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정이유에 우리가 농업발전도 있고 그렇지만 공익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그쪽을 어떻게 하면 싸게 잘 공급을 하느냐. 그것을 찾아서 할 겁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하고, 또 저희가 시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다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센터라는 것을 하게 되면, 평택푸드를 하게 되면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APC랑 연계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니요? 지금 평택쌀 어디서 구매할 겁니까? 농협을 통해서 구매할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여기 평택푸드에는 반값에 준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중 공급가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중 소매가랑 농협에서 받는 거랑 가격차이가 얼마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 비싸게 받을 텐데. 가격경쟁력에서도 결코 이익이 창출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송탄 APC에서도 물건을 받을 텐데 거기에서 가락동 시장보다 더 싸게 반값에 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적으로 평택 푸드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적자가 불 보듯이 뻔한 것이고. 다음에 올해 쌀 재고량이 많아가지고 농협 조합원들 통해서 아니면 농협 직원들한테 쌀을 강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평택 시중에 20㎏ 쌀 얼마입니까? 4만 8,000원, 4만 9,000원 하지요? 슈퍼오닝 브랜드 쌀이 한 포대에 시중가로 2만 3,000원, 2만 7,000원에 돌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농협에서 한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단체에는 2만 얼마씩 주고 여기 평택 시중에는 4만 7,000원에 주면 그 가격 차액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4만 7,000원에 줬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4만 7,000원에 받아서 4만 3,000원에 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4만 7,000원에 받았으면 오히려 최소한 4만 8,000원, 4만 9,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품목이 정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쌀 같은 대형유통을 갖고 있는 것, 기반이 딱 돼 있는 것은 평택푸드에서 하지를 않지요. 지금 채소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가장 유해할 수 있는 부분, 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저기로 하고. 지금 현재 쌀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주력상품이거든요. 농민들을 위해서 거의 조합장들이나 이사님들이 쌀 문제만큼은 정말로 크게 대두됩니다. 그것을 푸드에서도 책임지고 전체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한 대품목, 대물량은 안 되고 우리 평택시 전체 농산물을 이 푸드에서 다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도시의 소비자, 다음에 우리 평택시에서 생산해 내는 양을 갖고서 하고 모자라는 것은 커져서 외지에서 받아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지 이것을 평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커짐으로서 평택푸드를 키워가지고 각 조합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하면 유통센터로 발전되면 전체 물량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쌀도 안하고.. 말씀하신 대로 채소나 야채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송탄APC 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해야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하는 조례를 해서 그쪽에다 한 쪽으로 몰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굳이 평택푸드에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실지로 평택푸드 한다고 그러면 아까 쌀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우리 평택시민들은 농촌에 친가든, 외가든 있어서 거기에서 공급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지방에... 여기 고향이 아닌데도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충청도면 충청도, 그 집안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내가 구매해서 사먹을 수 있는 시민이 41만 시민 중에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그것 다 파악했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자급할 수 있는 품목이 한 12개 품목,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개발해 가지고 채소를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것이 한 60개 품목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다 와서 하고, 다 갖다 먹으면 우리 평택시 농업인들은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농협에서 지금 계약재배 한다든가 아니면 산지유통센터로 하여금 계약재배 해서 지금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형마트 백화점 측에서 선수금을 줘가면서까지 계약재배 해서 거기로 다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납품한 것이 올라갔다가 다시 평택으로 내려와서 시민들이 사먹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농가에서 직접 생산해 가지고 직접 유통 푸드에서 연결해 가지고 바로..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라든가 아니면 유통회사로 하여금 계약재배하시잖아요. 계약재배 하면 농가에다 선수금 다 주지요? 하다못해 하다가 농사가 잘못 되더라도 일단은 다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택푸드도 각 농가에다 선수금 줘 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을 하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유통센터에 계약재배 했던 사람들이 가격이... 지금 현재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농협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1,000원, 2,000원 더 준다고 쌀 어디다 납품했습니까? 전부 다 여주, 이천에다 납품한 것 아닙니까. 평택푸드에다 납품하라는 강제성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계약재배에 의해서 해야지..
영란
정영란위원
슈퍼오닝 벼는 계약재배 안합니까.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도 이쪽 농협 RPC 에 안주고 여주, 이천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여주, 이천에서도 안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방방 뜨는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에서 생산하는 벼는..
영란
정영란위원
전량 지금 농협 RPC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약재배 한 사람, 슈퍼오닝 브랜드 달고 계약재배해서 혜택 다 받고 여주, 이천으로 쌀 판매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게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농가 입장에서 1,000원, 2,000원 더 준다고 거기로 가는데.. 더군다나 내년이 선거인데 명단 공개합니까! 몰매 맞으려고?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다 계약재배기 때문에 분명히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평택푸드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저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에 대해서는, 원료곡 생산단지의 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장심사 하고 수매하는 것 까지 해 가지고 나중에 생산보상금까지 주라고 농업정책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물량을 70%이상 안하면 혜택을 다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택푸드에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계약재배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은 바로 거기의 운영위에서 해서 추진해..
영란
정영란위원
계약재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60품목을 늘리신다고 하셨지요? 60품목이 다 정해졌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거의 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직 품목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에 계약재배 한다고 그러면 계약재배 선수금 농가에다 다 돈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은 다 확보하셨습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된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조례부터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하려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것이 규정이 있고 뭔가 틀이 있어야, 조례가 있어야..
영란
정영란위원
조례가 없으면 그 사업을 진행 못합니까? 조례가 없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어렵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왜 못합니까? 평택 푸드 지원 관련된 사업들을 조례 없으면 못합니까? 조례가 없어서 지금 사무실도 내고 다 했습니까? 제가 말 나온 김에, 올 3월에 업무보고 때 예절교육 사무실 무엇으로 쓴다고 하면서 개·보수 하신다고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상담실로..
영란
정영란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상담실로 사용을 하다가, 한 달 정도..
영란
정영란위원
한 달 훨씬 더 됐지요. 거기에 간판까지 아예 ‘평택푸드추진단’ 사무실로 바뀐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달 전에 갔는데도 평택푸드추진단.. 제가 ‘아니, 우리가 사업예산 승인도 안됐는데 어떻게 별도 추진단이 만들어졌냐?’고 했는데. 벌써 사무실 간판까지 다 달려 있던데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애초에 그 사무실도 평택푸드추진단으로 쓰겠다는 사무실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지금 회의록도 다 뽑아왔어요. 올 연초부터 업무보고 한 것을 다. 사무실을 그렇게 쓰겠다고 했나? 안했나? 아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하기 전에 또 말이 있으니까, 그 전에 사무실은 벌써 이미 다 내고, 이미 간담회 하기 전에 벌써 평택푸드 사업은 다 진행된 것 아닙니까?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 되니까 이번에 또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여 집니다. 이게 100% 국비나 도비에 의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사무실도 내도 되고, 성립전 예산 써도 됩니다. 100% 시비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평택시비를 갖고서 쓰려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써야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부터 다 얘기가 됐었어야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서부터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처음에는 평택푸드가 아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센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고, 그것을 하겠다고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가 지금 갑자기 지방에 갔다 오시고 뭐하고 하더니, 도저히 농협 조합장님들이 유통회사를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다음에, 이것이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답보가 안 되고 하니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시고 하니까 그냥 밀어 붙이는 것 아닙니까? 평택시 자체에서 혼자서 하겠다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단체하고 또 농업인들하고 같이 해 나가는 거지. 이것을 관에서 민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여태까지 평택 슈퍼오닝 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한 거니까 용역도 줬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앞으로 제시해 준 것이 ‘이런 방향이다.’ 라고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모색해 가지고서 나온 것이 평택푸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난 4월부터 계속 연구하고, 현장답사하고,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충분하지 못해서 또 우리 직원 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제가 ‘개개인 의원님들을 한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겁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아침에 당장 조례를 만들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준비를 해온 겁니다. 1년 반 동안 그래도 유통회사가 설립에 좀 난항을 겪었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바로 푸드가 설립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제가 질의 를 하나 하겠습니다. 푸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재래시장, 우리 평택시에 재래시장이 6, 7개가 있는데 큰 문제가 없겠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통복시장, 서정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지난 11월 18일, 12월 9일, 12월 16일 이렇게 해서 약 세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영을 다 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환영한 게 아니고. 지금 평택시에 대형백화점이 3, 4개가 들어와 가지고, 애경,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그것만 해도 한 4개 들어와 가지고 추석 때 상당히 매출이 감소돼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랬는데, 푸드마켓 이것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을 갖고서는 우리가 상인들을 공급체계를 좀 가질 겁니다. 협의가 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사전에 시장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는데.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푸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좀 올라왔었고, 그때 설명을 하고 이럴 적에 얼른 우리 위원들이 납득인식이 잘 안와 닿았고, 또 추진의 내막이 좀 애매모호한점이 많기 때문에 먼저 번에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좀 흘렀습니다. 지난번에 유통회사 설립관계, 유통회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당초 발상부터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통회사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께서 짚어줬지만 국내관계, 불안관계, 또 성공성 여부 보다는 위험부담이 많고 이래서 ‘그것은 오히려 자치단체가 수익성 사업으로 선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선회를 해야지. 그런데 지금 평택 푸드에 관한 조례를 넣으면서 이것에 관한 상위법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지난해에 제정이 됐나요? 중앙에 있는 법이 제정이 됐는데, 국가에서도 농업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지금 농수산부가 아니라 농수산식품부 아닙니까? 지금은 생산에서부터 제품까지 연결되는 것을 농수산 식품부로 명명을 하는 것 같은데 농업인, 생산단체, 농촌, 농산물, 식품, 식품산업,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가는 거예요. 4조에 보면 ‘시장·군수는 이것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공익적인 기능증진, 안정적인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의 소득의 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등등 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라고 했어요.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좌우지간 어떤 것들을 통하든지 이러한 조례나 공급체계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극히 달성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일정 궤도에 오르게 되면, 자율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면 평택시민들은 거기를 거친 식품들을 먹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더 안전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급식조례도 세우고 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도 하고 하지만, 이게 지금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돈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도 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회사는 전국망이지만 평택 푸드는 지역 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중 365일을 먹는데 무엇 무엇을 먹더라.’ 이런 것을 집계를 내서 우리 평택 시에서 생산되는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숫자가 좀 적겠지만 앞으로 늘려나가면서라도 그것을 우리가 자체 검증기준을 만들어서 거기를 거친 것은 안전성 있게 우리가 공급하고. 그래서 우선 1차가 학교, 다음에 앞으로 전망 있는 각 기업체에 공급, 또 단체, 다음에 가 가지고 일반시민,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평택시민들은 안전한 먹거리 식품을 공급받아서 먹게 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대로 구성, 운영, 조직, 기타 기반을 만들려면 일단 조례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전문가집단한테 자문을 얻어서 꼭 필수적인 이런 사항들을 집약을 해서 좀 정확성과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여복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중앙법 으로 만들어서 넣고 시장, 군수보고 하라고 그랬는가? 이걸로 봤을 적에는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서둘러서 만들어 놓아야 걷히지, 비근한 예로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급식비로 얘들 밥 먹는 것, ‘무슨 쌀을 사게 되면 그 차액이 얼마다.’ ‘그것 돈 준다.’ 그래 가지고 수 십 억이 나가는데 그것 마냥 방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이 금액이 크거나 대중성이 있는 쌀 종목이나 이런 품목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그것이 걷혀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관장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기성 동료위원이 질의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점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센터장 연봉이 8,000에서 5,000으로 나췄고, 상근직을 연봉 4,000에서 2,000으로 50%를 삭감해서 당초에 소요인원 및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센터라든가 기관의 운영은 장의 역할이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시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아까 김기성 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된 질의 를 받으셨겠지만, 푸드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예산에서 모든 부분을, 심하게 얘기하면 억지로 꿰맞추려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푸드센터 설립의 의지나 여러 가지 필요성이 강하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센터장의 급여를 삭감하기까지 해서 하는 부분은 옳지 못 하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2009년 당해연도부터 2014년 6년간에 시비가 53억이나 소요되는 푸드센터입니다. 자부담 1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부담 내역은 주로 어떤 겁니까? 12억에... 자부담 12억은 내년에 4,000만원, 2011년에 9억, 2012년에 1억, 2013년, 14년해서 8,000만원, 8,000만원해서 평택푸드 추진계획 요약서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여운오입니다. 자부담의 주요내용은 농산물 유통시설 확보에 있습니다. 유통시설이 2011년에 계획이 한 20억인데, 20억 중에서 12억이 60%가 보조고, 40% 8억을 자부담으로....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니까 시비 53억, 자부담 1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부담이 시비 아닙니까? 민간투자도 아니고...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시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PC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한다고 하면....
승남
김승남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누가 부담하느냐는 얘기죠.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시에서 12억을 보조를 해 주고, 20억 중에서.... 8억을 농협에서 자부담하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 65억은 시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럼 자부담을 따로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65억 중에 53억만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12억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일부 자부담, 그러니까 보조를 한 60% 해 주고 40%를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하여튼 오전에 많은 위원들께서 평택푸드센터에 대한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 가 있었고, 또 질의 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우리 위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지금 이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소요예산액이 총 65억인데, 지금 시비가 2011년도에 22억 3,200만원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뒤에 추진단계별 실행계획을 보면 2011년에 여러 가지 새로 추진되거나 운영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25억이 2011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략 큰 금액만 잡아서 왜 2011년에 22억이 한꺼번에 집중 몰려 있는지,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비가....시비에다 자부담 한다고 하면 31억이라는 돈이 2011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데, 왜 초기단계인 내년에 되지 않고 2011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못 되고요. 준비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되어 돌아가면 그때부터 운영위원회, 농사짓고, 시설 갖추고, 이런 단계로 내후년, 201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많이 투여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전처리 확보하는데 20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시설을 하면...
승남
김승남위원
전처리시설 지원이 2011년에 시작되는데 여기에 20억이 투자된다는 얘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이거요. 구체적으로 항목당 예산을 발표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2011년도에 시비 22억 3,200만원과 자부담 9억이 투자되는 예산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이것은 평택푸드마켓에 대한 질의 하고는 별개인 얘긴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5대 들어와서 평택도시공사를 설립하는데 위원들이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결국은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평택도시공사가 설립돼서 여러 가지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자체 도시공사를 추진하고 설립함으로 인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평택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사를 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행하게도 지금 평택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의 추진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좋지 않은 결과를 도출한 건 여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그래서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5대는 어찌 보면 올해가 마지막 회기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평택시 푸드마켓을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설립하고자 하는지, 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려고 하는지,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입니까? 내년에 하면 문제가 됩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거론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2008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오닝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체와 조합간에 이해관계라든가, 농업인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자고 해서 2개월 동안 거의 전국을, 유통에 관한 푸드가 됐든, 유통회사가 됐든 전체를 다시 전국을 다니면서 샘플링해서 우수사례를 한 것이 평택푸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바로 평택푸드가 된 것도 아니고, 지난번 8월 24일날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그 중에 8월부터 9월달 사이에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조례를 상정 해야겠습니다하고 푸드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내년부터 한다고 해도 내년에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도 준비단계에 거의 될 것이고, 생산되는 4, 5월부터 풀가동이 되어 조금씩 움직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다고 해도 내년도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11년도에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투입될 적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승남
김승남위원
네. 제가 아까 소요예산서 세부내역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재정관련 보충자료에 소요예산을 보니까 2011년은 농산물 전처리시설 확보해서 20억이라는 예산이 포함되고, 굵직굵직한 예산이 되어 있네요. 이걸 간과했던 걸 사과말씀을 드리고, 전처리시설 하는데 20억이 기계시설입니까, 부지확보까지 다 돼서 20억이 들어갑니까?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송탄농협 APC에다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있는 시설로는 저온저장시설, 다음에 저온 운반할 수 있는 차량, 다음에 그걸 절단하고 세척하고, 이런 장비가 거기에 투여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20억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시비로 전체를 잡아놨는데, 이것이 국비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국비로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든 것은 아직 우리가 국비에 대한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넣고 시비 자체로 다 넣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정영란 위원께서 이 사업, 센터를 설립하는 데서 예산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정말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평택시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예산 사용이 안 되고, 예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5년간에 걸쳐서 인건비만 7억이 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근직 8명해서 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고, 그것이 거의 전액 시비로 투자된다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로서는 부담을 많이 가지는 센터설립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혹여 이 센터는 얘기되는 위인설관 , 사람을 쓰기 위한 단체가 설립되는 것 아니냐, 잘 아시겠지만, 아까 도시공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도움도 안 되고, 여론의 질타만 받고, 질질 끌려 다니는 결과만 도출되는 기관이 또 하나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간략하게 개인적인 소견이나 느끼시는 바가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제 입장으로서는 평택의 농업인들, 또 소비자인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투여되는 만큼 공익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고, 도시공사처럼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대립관계에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택의 농산물을 농업인들이 생산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것을 평택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추구한다는데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작년 2월부터 추진해 오던, 1년 반 이상 끌어오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걸 했는데 결과도 봐야 되는 상황이라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뭔가 발 벗고 나서서 농업인들이라든가 지역에 여태까지 유통센터다, 푸드다, 행사도 갖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번 회기 에 꼭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선배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소장님께서도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센터를 하는 이유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래에는 쌀 가격 때문에도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평택시민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평택에서 나는 것으로 공급을 해 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함으로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농민들한테 갈 게 뭐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경석 위원님께서 농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문해 주셨는데요. 평택푸드에서는 농민들하고 생산되는 모든 것을 계약재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약재배해서 생산해서 바로 푸드를 통해서 시장에 직접 공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농민시장이라든가 도깨비시장 같은 것을 개설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책정되는 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는 작목 선택할 때부터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심음으로서 나중에 수확기 되면 경상비 빼고 얼마가 남겠다, 이런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개인들이 백화점이나 농협을 통해서도 하고, 개개인이 청과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런 사람들은 나와요. 그렇지만 수익이 많지 않지요. 가격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푸드뱅크를 하는데, 여기서 처리를 얼마나 해 줄 거냐 이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계약재배 하는 것은 저희가 60개 품목정도까지 늘려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물량 전체로 봐서는 20%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품목의 20%?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품목별로 20%정도... 그러면 농업인들, 참여농가수가 600농가 정도 참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APC하고 일반채소 하는 농가에서 그래도 계약재배 하면 소득분기점, 가격을 기준해 놓고 연중 생산할 수 있게끔 가격을 조정해 놓고 푸드에서 운영하게 되면 농가들로서는 혜택을 보리라고 봅니다.
양경석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20%가 혜택을 보겠다, 지금 APC 같은데 계약재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선이 와요. 어떤 분들한테는 APC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바보예요. 그 분들은 만날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APC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연중으로 따지면 개인 판매하는 것보다 10몇%가 더 이익을 봤어요.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그건 연중으로 평균을 하지만,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투기성이거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에서도 한건주의, 한탕주의는 사라져야죠.
양경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후가 여기하고 여건이 잘 맞아서 시설채소들이 굉장히 많은 재미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이렇다할 보장이 없거든요. 올해 같이만 된다면 시설채소는 우리가 관에서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장이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푸드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래서 계약재배의 중요성이...
양경석위원
우리가 푸드센터를 하는 식으로 지금 농협에서도 APC를 하잖아요. 지금 어차피 거기에서는 수익을 못 남깁니다. 그건 수익을 남기면 잘못 되는 거고.... 거기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농민들한테 뭔가를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APC가 농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송탄APC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년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APC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진위, 서탄 채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처음에 23농가 하던 것을 지금은 67농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량도 많이 향상됐고요. 올해 2년차고, 내년 3년차에 가서 지금 한 20일 동안 농가를 전부 분석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작목별, 품종별 출하시기까지 내년도에는 다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APC도 역시 계약에 의한 것이고, 우리 평택푸드도 엽채류나 과채류를 연중 내가 마음 놓고 생산만 하면 그 가격에 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손해는 안 보고 농사짓는다, 이런 체제로 하면 농업인들도 상당히 마음 놓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내고, 시민들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신선하고, 이렇게 해서 소비가 촉진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택푸드를 운영하는 것도 농협에서 하는 APC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편안하게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판로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평택시민들한테 먹거리를 평택에서 난 것을 안정적으로 공급, 가격도 저렴하게 해 주는 이유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농업인입니다. 농업인들한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힘드셨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려고 하면 어떻게든 지금 어려운 APC를 더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했으면 이중으로, 농민들은 지금 APC로 갈 건지 푸드로 갈 건지 그것도 양분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APC나 푸드나 역할은 같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APC에 공급해 주는 분들은 APC에서 대형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소규모 생산되는 것은 푸드에서 우리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돼서 진행될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푸드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경상비 들어가면서 할 이유가 뭡니까? 거기 지원을 해 줘서, 지금 AP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APC 같은 경우에는 농협직원들이 교육을 얼마동안 받아서 관리하는데, 유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형성을 제대로 못 합니다. 시기조정 같은 것도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센터장 8,000만원, 능력이 있으면 8억도 줘야 돼요. 이런 발상이 잘못 된 겁니다. 이게 민간인들이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에 맞게 대우를 해 줘야지, 의원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서 인건비를 삭감한다? 이런 발상은 진짜 잘못 된 겁니다. 이런 센터장이나 일반직원들은 진짜 유통전문가들, 다른 데서도 능력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나머지 것은 인센티브를 주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인건비 5,000만원이면 사람을 5,000만원, 사람을 돈에 연결하긴 그렇지만, 이건 잘못 된 거거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그쪽 유통의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유통회사를 설립하려다가 농협하고 농업인단체하고 안 맞아서 그 대안 으로 평택푸드를 하는데요. 시간이 1년 6개월, 길다고 말씀하시지만, 짧은 겁니다. 내년에 들어가는 10억, 차후에는 53억 정도, 이런 사업이면 몇 년 동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멍가게를 차려도 입지조건을 많이 따지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1년 6개월, 많은 시간을 생각하셨다면 이건 잘못 된 거죠. 실질적으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그동안 인력도 그렇고, 용역 줘서 나온 결과,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3~4명이 거의 매일 연구하고, 현지도 가보고, 그런 역할을 많이, 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다른 데서도 유통회사가 잘 되고 있는 지자체 같은 데를 보니까, 요즘 농민신문 같은 걸 보면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용역 백 날 해야 필요 없습니다. 다른데 하던 것, 2, 3년 동안 해 오던 것,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실은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충청도권 이하가 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수도권입니다. 농산물 유통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경쟁력은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인구 60%가 사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유통회사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농협도 몇 군데씩 있어서 더 되는 것도 없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양평이라든가 남양주, 포천, 이런 데도 그런 유통센터가 적극적인 센터가 아닌 로컬푸드 형태라든가, 그런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잘 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양평 같은 경우도 도시화과 돼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는 군 단위였었고,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도 다르지만, 우리하고는 좀 차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민들이 어떻게든 이 토양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 주고, 또 이런 토양에 어떤 게 맞는가, 비료 같은 것도 어떤 게 맞고,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이 과업을 하냐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 성격에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건데요. 사실 전에는 농업기술이 위주였는데,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돼서 기술이 80%가 된다면 나머지 유통이나 이쪽 분야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에서부터 되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농기계라든가, 유통, 소비자교육, 이것을 우리한테 자꾸만 내려주고요. 업무의 한계, 경계, ‘이건 너희 거다, 이건 내 거다.’라고 긋기가 약간은 전하고는 다른 형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정과에서도 한 사람이 6월달에 파견을 나와서 상주하면서 푸드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하여튼 소장님은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지관리나 몇 가지, 두어 가지의 팀만 놓고 나머지는 다 센터로 이관시켜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농업정책까지 다 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그게 맞지요. 민생은행에서 하는 평택푸드사업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민생은행에서 평택푸드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시사람들이 취업을 하거나 할 때, 농업 쪽을 택할 때 그 분들을 교육시키는 차원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경석위원
거기에서 뭘 가르치는 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 꽃꽂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꽃가게를 낸다든가, 꽃 재배를 한다든가....
양경석위원
지금까지 한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양경석위원
희망자를 받았는데 아직 모집이 안 돼서 안 하고 있는 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모집 중에만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마무리하겠는데요. 하여튼 1년 6개월 동안 고생하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추진해 나가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근거를 마련해 놓고 움직여줘야,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권력이라든가, 허가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누가 와서 크게 하는 것도 없고,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음으로서 농업인들한테 더 다가가고, 소비자한테 더욱 활발하게 어필도 할 수 있고, 농업인들도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소장님! 그건 이해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상비, 직원을 그럼 내년에는 6명만 뽑는 겁니까?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네. 내년 계획이... 내년에 3명입니다. 그래서 3명도 상반기에는 안 뽑고 하반기부터 뽑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센터장하고 직원 2명하고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네. 봉사자 1명 정도... 봉사자는 상근직으로 안 보고, 실비 정도 주는 것으로...
양경석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건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짓고, 복지나 민생은행 등 여러 개 하잖아요. 나중에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무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활용하고요.
양경석위원
그거야 한시적일 것 아니에요? 지금이니까 그렇지, 나중에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거기서 하겠느냐고요. 나가지...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면 소사벌 택지지구에 하는 농업인 회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갈 계획으로, 5년 후 그쪽 진행되면 그렇게 되니까 다시 건물 짓고 운영할 상황은 아닙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해 주면 인원 같은 것도 바로 충당해야 되고, 센터장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경석위원
이런 것 없이 진행하면 안 됩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상 센터장이 있건 없건 그것보다 뭔가 근거가 있게 움직이는 것하고 근거가 없이 하면 농업인들이 계약한다고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하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평택푸드, 어떤 조직에서 하는 것하고는 농업인이 받아들이는 것부터 ‘넌 봉급 타니까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다.’ 이런 것보다는 누가 거기서 책임의식을 갖고 해주면...
양경석위원
아니죠. 공무원들이 더 책임감 있는 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조례라도 있고, 뭔가 꾸려나갈 수 있는 근거만 주어진다면 농업인들도 계약하고 뭐 하는데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바로 농민들하고 계약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이건 채소 심고, 모든 작목을 심는데 대해서는 푸드에서 하는 것은 다 계약재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계약재배해서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습니까? 몇 분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거 한 다음에 할 것 아니에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지금 현재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1차 소비자교육을 했습니다. 대상을 희망하는 몇 개 부락을...
양경석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오성면 길음리하고 팽성에 이번에 다시 미군부대 들어가는 동네 있습니다. 제가 동네이름을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하고, 포승 쪽에 일부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조사를 잘못 했는데, 지금 시설채소를 최고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아니, 시설채소하고 그쪽하고는 다른 게, 시설채소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APC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양경석위원
아니, 그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그러니까 물량확보는 얼마든지 APC하고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아니, 농민들이 한다는 걸 다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선별해서 받아야지, 다 어떻게 받아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계약물량만 받는 거죠.
양경석위원
그럼 오성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서부 쪽에서는 노지채소 위주로 할 계획이고, 가지나...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진위, 송탄, 서탄 쪽에서는 시설채소가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급한 시설채소 쪽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만 넣어주면 계약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노지채소 쪽은 작목 재배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노지채소 쪽을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몇 군데씩 부락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지역에서 농민들한테 분란만 자초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에서도 반별로, 동네별로 해서 서로가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평택에 있는 전체를 보고 계획을 해야지, 이렇게 몇 개만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시설채로를 받는다고 해도 문제가 큽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 분들 더 어렵게 만들지 말아요. 다 같은 농민들끼리 싸움 붙이지 말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예산이나 추진목적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 보다는 저의 소견을 간단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여러 가지로 먹거리, 유통과정을 명확하게 하시겠다는 건데, 소장님,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다른 데보다 독창적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보고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아까 도시공사도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공사도 도시공사지만, 누차 위원들께서 얘기하는 것이 배식초, 직접 나주에 가서 봤습니다만,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상반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농민을 위하는 마음이 산건위에서 어느 위원들보다 특히 양경석 위원 같은 경우는 많은 점을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시에서 로컬푸드, 여러 가지 추진목적이나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집행부에서 2008년 5월부터 시작돼서 그 이듬해 2월 26일날 시장님한테 보고하실 때 시장님께서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으셔서 이게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 지역에도, 전라도 쪽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바깥에서 보게 되면 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내년에 무상급식, 급식지원센터,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 찬반론이 갈라져 있지만, 저는 이걸 접근함에 있어서 보다 발 빠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푸드위원회라든지 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센터장이 벌써 지목이 됐느니, 소장님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구성됨에 있어서 이쪽 농민분야에 관계되는 대학교수가 임명되는 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다른, 그때 위원회에서 보고됐던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교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위원들의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지역 뿐 아니라 일본 같은 데도 자료를 보면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보다 더 지자체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저는 이걸 반대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야 되는데, 접근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슈퍼오닝 품목이 5개 품목입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60여개를 더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자체를 늘려서 농민들한테, 아까 참여농가수를 600개 정도로 해서 전체 재배농가수의 20%를 참여시키겠다는 건데, 앞으로 그런 의지를 집행부에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까 양위원이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혜택을 많이 줘야지, 그 정도면 오히려 불씨밖에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65억, 시비 53억, 자부담 12억,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게 추진단계부터 소사벌에 있는 농민회관입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안착을 할 모양인데, 집행부에서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보다 더, 이게 시장님이 이렇게 하란다고 해서 하고, 그런 걸 지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독창적인 분야에 대해서 소장님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이거 합시다 하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소장님이 “예”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은 최대한 보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조금 보충 질문 을 하고 싶은데요. 센터장을 임용하려면, 6조에, 푸드위원회에서 동의 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 외에 센터장을 임명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6조에 있는 푸드센터 운영방안과 센터장 임명에 대한 동의 절차만 하면 되는 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누가 센터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는 푸드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센터장이 임명돼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푸드운영위원회에서...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푸드위원회에서는 동의 를 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센터장으로 지명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푸드위원회에 올려서 동의 절차를 밟아주면 되는 것이고, 이게 푸드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문성도 없을 거니와, 문제가 되지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임명조건은 아직 세부기준을 마련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어떻게 뽑느냐 이거예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지금 계획상에는 유통전문가를...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유통전문가를 하는데, 유통전문가를 뽑으려면 이래저래 조사도 해 봐야 되고, 누가 적임자인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나온 조례안대로 하면 푸드위원회에서 임명에 대한 동의 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동의 해 주는 거냐, 그러면 그 사전작업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시장이 임명해서 동의 받는 거예요? 보통은 시장이 임명해서...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안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통교육, CEO과정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치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으로...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글쎄, 그걸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센터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오지 않잖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개채용을 해서....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공개채용 할 거예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푸드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건지, 아니면 푸드위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추천해서 거기서 투표한다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임명해서 동의 받는다는 건지...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개채용을, 공개해서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네. 추진단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어떻게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평택푸드추진단에서, 현재는 푸드위원회가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추진단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나중에 푸드위원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동의 를 얻어서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공개모집 한다?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공개모집한 사람들을 추진단이 결정해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아니죠. 위원회에서 동의 를 얻은 후...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위원회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위원 회부 터 만들어야지요. 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위원 회부 터 만들어야지요.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종전에도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 중에 이미 다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외부에서는 돌고 있는데, 그런 건 도는 소문이라고 치고 다 접어두자 이거예요. 센터장을 뽑는 절차가 투명해야 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푸드위원회에서 동의 절차는 이미 A나 B나 단수든 복수든 추천된 사람을 동의 해 주는 것이고요. 동의 를 받기 전에 선정하는 것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장이 임명해서 오는 거냐, 아니며 무작위로 올라온 사람들을 푸드위원회에서 투표해서 결정해 주는 거냐,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와 그걸 증명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질의 를 해 봤는데, 뭔가 명확하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모집해서 그 중에 다득점자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푸드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모르겠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죠.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당연히’가 아니라 기준도 없이 뭘 당연히 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는데...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을 마련한 것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유통전문가 집단에서 대상을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을 공개, 기준이 농림식품부에서 CEO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평택시 푸드센터장으로 신청한 사람들, 그 중에서 위원들이 선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 자리에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가령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될까요? 심사기준이 푸드위원회를 해서 하는 그 위원회에서 센터장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을까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이 거의 30명 정도 되니까 크게...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보통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굉장히 형식에 많이 치우칩니다. 그런데 센터장을 임명하는데 사전 검증 없이 여기에서 올려서 그걸 검증할 수 있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증과정은 농림식품부 CEO과정이 끝나면...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거기만 나오면 무조건 검증이 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이 거기를 나와야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됐고요.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센터장이 임용되면 나머지 상근직은 센터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전문 공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도 없이 뭘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 생각이 뭔가 정확히 얘기해 보라는 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센터장은 CEO 과정을 이수한 중에서 선정하고, 상근직들은 정식적으로 공채를 해서 유통을 전공했거나 경험이 있거나, 경력자가 됐든 기준을 마련해서 공채를 해야죠.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 기준을 마련해서 응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가 선별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을 보는 거죠.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시험을 봐서 순서대로? 6명?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야 가장 옳다고 봅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상근직까지 다 했어요. 임명됐어요. 그러면 8명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까지.. 그렇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2014년도까지 8명이면, 아까 소장님, 오전에 말씀하실 때 2014년 되면 그쪽으로 다 넘긴다고 했어요. 시에서 지원이 없이... 인건비도 다 거기서 대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로 운영되는 만큼....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일괄 푸드에 관련돼서는 시의 지원 없이, 장소만 농업회관을 대여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지원 없이?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기들이 운영해 나가는 거죠.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자하는 것은 없어요.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5년 동안만 계획을 가지고 연간 얼마씩 지원한다잖아요? 그럼 5년이 끝나면 센터장을 포함한 상근직까지, 자원봉사까지 해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이관돼서 거기에서 다 하냐 이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없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장소의 문제만 제공되는 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파견할 수 있는 것,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고 공공시설에 대한 것만 하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자금투자가 안 됩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됐고요. 제가 하나만 더 보충해서 질의 하겠는데, 19조에 운영 위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푸드센터에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시장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원히 하는 거라면 시가 갖고 있는 거지만, 5년 뒤에 넘긴다는데 어떻게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법은 단서조항 우선이긴 하지만, 원칙이라는 얘기는 시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년 뒤에는 완전히 고리를 끊어서 넘기는데, 그럼 이 조례는 잘못 된 것 아닌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는 문안작성을 할 때는 시장, 원칙적으로 푸드운영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해놓고 이것을...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가지 이 푸드를 준비해 오면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이 조례는 애초부터 잘못된 거죠.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5년 뒤에 넘겨주는데 무슨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어요? 이건 결국 오히려 다른 쪽에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기준을 두고...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는데 불가피하게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얘기가 되지만, 애초부터 계획을 시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할 거라고 보고 이 조례를 넣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5년 후에, 5년 후부터는...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년 후는 더욱 더 문제지만, 5년 뒤에는 무조건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넘겼는데 무슨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지금도 기술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에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시장이 운영도 안 할 걸 애초부터 계획하고 출발하는데 이런 문구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단서를 단 겁니다. 위탁할 수 있게...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의문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센터장부터 상근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의 명확하게 설명 안 되는 문제, 지금 운영과 위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애초부터 계획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넘기려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이 하는 것처럼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 가면 아예 평택시하고는 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후에, 원 계획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 후부터는 유통센터로 성장하게끔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조례가 소장님 설명대로 하면 운영과 위탁에서 푸드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도 않을 걸 이미 계획하고 있으면서 여기다 이걸 뭐 하러 넣느냐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밑에 단서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양경석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시적이네요? 그러면 센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2014년 이후에는 유통회사로 간다고 하면...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이건 14년이면 소멸되는 거네요? 없어지는 거네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양경석위원
2014년도에는 푸드센터라는 것이 유통회사로 넘어간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성장을 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목표라는 것은 계획이잖아요?
김기성위원장 직무대리
양위원님!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회의계속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보충 질문 인데, 소장님도 혼선이 오고 위원님들도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원이 끝난다, 그럼 나중에 최종적인 목표는 준비라는 게 다 끝난 다음에 유통회사가 어떻게 보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만들어지겠다는 것이 한4,5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평택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자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할 수 있으면서 우리시 전체적인 유통센터를 같이 묶어나갈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농업전문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을 알잖아요. 평택이 5년동안 농지가 얼마나 잠식이 됐으며 변화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평택은 5년 후면 아마 천지개벽할 겁니다. 한2,000만평 개발된 거 그때는 아마 시작할 거지요. 그때까지 평택이 아마 있다면 평택이 슈퍼평택이 아닌 아주 낙후된 평택인, 수도권에서도 변두리, 앞으로 5년 후에는 평택이 지금 물량배정 받은 거, 또 민간개발 하는 거 생각하셔야 해요. 5년 후에 보조를 받던 사업을 자생하려고 하니까요. 생각은 소장님은 굉장히 좋으시지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 주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농협이 됐든 농민단체가 됐든, ‘당신들이 하라, 우리시에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알아서 당신들이 들어와 참여해서 자생을 하라’, 생각은 그렇지만 아마 현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서로가 기득권 싸움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도 팽성농협, 안중농협, 송탄농협, 평택농협 4개가 하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조직자체가 거기도 대의원들 있고, 이사 다 있고, 조합장들이 하고 싶어도 대위원회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5년 후에 생각들이 바뀐다는 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푸드를 발족하게 된 상황도 유통센터 설립을 하다가 푸드가 된 건데, 그 중 조합장들이 일단은 어떠한 유통회사 그런 것을 한 번 설립을 해서 추진한 다음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과 상무까지 해서 전체 조합의견을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푸드가 설립돼서 운영되는 것을 봐가면서 한다, 그럼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게 우리가 키워주면 농협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돼서 나가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평택농협에서도 APC같은 경우는 다 있지만, 송탄농협 같은 경우에는 APC가 어떻게 보면 유통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시작한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는 수익을 낼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적자를 봐서, 조합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심이 많아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겪을 것을 벌써 송탄농협에서 한 번 겪은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송탄농협APC같이 그런 것을 다시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양경석위원
다시 안 밟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농협에서 하는 물류센터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장을 하나 크게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가락동 시장 같은 데서 중간정도에서 일하시는 분, 그런 분5,6분만 스카웃 해서 한다면 여기 활성화 됩니다. 자원이 많기 때문에요. 물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내려오는 유통의 중간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자생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것도 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지 굳이 푸드센터 안 만들어도, 그게 살길입니다. 그런 데 지원 몇년만 해 보십시오. 인건비 지원만 해 주어도 됩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는 완전히 상업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다면 농가의 소득도 해 주어야 하는 거고,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시설채소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가격 비쌀 때는 자기들이 해도 가격만 다운 되면 거의...
양경석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청과류 그런 것을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원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 기본적으로만 주고 나머지는 인센티브 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상인들한테 농락을 당하는 겁니다. 배추 하나에 300-400원인데 나가면 1,500원이에요. 그런 것을 줄이는 거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줄이면서 또한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공급을 해 주는 공적인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센터뿐만 아니라 시장하나를 제대로, 우리 같은 경우 북부초입에도 농산물시장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 한 군데 안쪽에 있는 것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유능한 사람을 데려와서, 조직을 데려와야 해요. 우두머리만 훌륭한 것이 아니고 밑의 하부조직까지 데려와서 조직을 준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송기철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우리 위원님들이 평택푸드에 대해서 많은 질의 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오늘 설명도 많이 하셨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또 그것을 중간에서 마진없이, 우리가 로컬푸드 라고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마음 놓고, 질 좋은 것을 소비자가 직접 먹을 수 있게 하고자 평택푸드를 설립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처음부터 평택푸드로 가려는 것이 아니고 슈퍼오닝유통센터를 하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조합과 잘 안 되니까 용역을 준 와중에 먹거리, 음식을 푸드로 우선 가서 나중에 발전시켜서 유통센터를 하자는 취지 같습니다. 제가 듣기는요. 맞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돈도 있겠고 모든 것이 있지만 우리 농산물이란 것은 100에서 하나만 나오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99만 나와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까 계약재배를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아까 양경석 위원님 얘기했지만 송탄농협 APC가 왜 적자를 많이 보냐면, 작년보다는 줄어들겠지요. 앞으로 많이 해서, 농민들도 그래야 살지만 상인들이 장난을 친다고요. APC에서 얼마 나왔다면 가락동이나 그런 데서 조금 더 줘요. 그 사람들이 APC가는 것 보다 이것 떼고 저것 떼니까 차라리 내가 직접 내는 것도 괜찮구나!, 그리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취지로 푸드, 우리 음식을 만드는데 이 농업은 생물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결정을 잘 할거냐, 계약재배를 어떻게 해서 농민들한테 실제 소득을 많이 주고 또 먹는 시민들은 마음 놓고 질 좋고 품질이 나은 먹거리를 먹을 거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로 쉽게 탁상공론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참 어려운 처지에 난감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물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유통을 장기유통이 아니라 단기로, 이동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택에서 생산된 것이 가락동시장이나 저쪽 도매시장, 서울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평택에서 생산된 것이 우리 평택시민의 식탁에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평택푸드의 역할이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와 계약재배로 해서 꾸준하게 생산돼서 하면 시중가격이 들쑥날쑥 해도 농업인들은 안전하게 계약을 했으니까 소득이 보전되면서 농가도 안전한 농산물을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글쎄, 그러면 진짜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그런 유통을 하는 와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생물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 지나면 내일 못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시민들한테 주고 모든 것이 원활히 생산된 것이 다 갈 수 있는 것이 문제란 거지요. 아까도 김준배 위원님 지적했듯이 학교급식이나 영유아 학생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영양사 식단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몇 톤이 언제 들어간다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시장이나 상인들한테 가서 시민들에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면밀히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급식과 일반 시중에 나가는 것과 구분해서 구상을 하는 건데, 일반 단체급식이 학교라든지 회사, 그런 데는 단체급식 체계로 해서 공급해 주면, 그런 것은 거의 계획된 물량이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평택푸드, 직거래장터라든지 다음에 농민시장처럼 아침새벽에 운영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 서고, 다음에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그 물건을 갖고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물량은 충분히 소화되리라고 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전통시장에서 아침시장에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도매까지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
기철
송기철위원
평택푸드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합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검토하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하여간 슬로건을 보면 ‘평생동안 평소에 평택푸드’ 어떻게 보면 신토불이 로컬푸드로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푸드음식 같은 것을, 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영부영 해서 ‘그렇게 되겠지’‘농산물이 다 그렇지’, 또 재해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천원 하던 것이 만원도 될 수 있는 것이 농산물이란 말이지요. 특히 채소 같은 분야가 더 많은 굴곡을 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소비자 몸에 와서 느껴야 하고 특히, 농민들 생산하는 게 많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첨부할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첨단농업이라고 1,200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KDI에서 기획재정부로 용역결과가 1차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아직 없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래서 평택푸드로 할 때는 하나부터 꼼꼼히 따져서 시설채소 하시는 분, 또 노지하시는 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길게 내다 봐서 첨단농업단지가 조성된다면 그런 거와 연결돼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평택푸드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을 시민토론회나 공청회 아니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다 거쳤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거쳤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비단 용역을 주어서 1,2,3차 결과만 얻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각 직능이나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생산자 측의 반응 또 수혜를 받고 있는 기관단체 소비층에 대한 반응, 이런 것이 많이 접목이 되어서 ‘야! 이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관계법령을 엮어서 할 수 있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올려놔야 이게 명실공이 법리적용을 받는 조례가 성립이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오픈시켜서 시민의 여론이나 생산, 소비자측의 여론을 충분히 섭렵을 안했을 경우는 자꾸 그래요. 같은 동료 시의원들도 ‘평택푸드 이게 뭔가! 이렇게 의심적인 부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쳤다고 하니까 거기에 거친 데이터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일단은 거쳐서 ‘이것은 그래도 해야 할 가치가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시민 공청회 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언제 거쳤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게 올3월까지 연초 업무보고 때도 이 평택푸드란 얘기가 없다가 나중에 나온 얘기인데, 언제 시민 공청회 를 했다는 겁니까? 용역결과 할 때도 없었는데요.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 공청회 한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시민 공청회 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왜냐하면 확실히 해야 하는게 평택푸드란 자체가 나온 게 올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안나왔었고, 1차 추경에도 안 나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회의록도 가지고 있잖아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생산자 교육과 소비자교육을...
영란
정영란위원
일방적으로 평택푸드를 하겠다는 것을 교육을 한 거지요. 어디까지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는 한 적이 없어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소비자 반응을 계속 조사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소비자반응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소비자반응 조사를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용역에 들어있던 사항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언제 했습니까?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9월 18일에 ‘평택관내 보육원 시설장’이라고 해서 30명 소비자교육을 하면서 반응조사를 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보육시설연합회 고인정 회장이 여기의 위원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공급을 받겠다고 하면 보육시설에서 공급을 받겠냐, 안받겠냐는 그런 반응 알아본 거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게 애들 반응 입니까? 그 원장의 반응이지요.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평택시내 원장님들을 센터에서 모셔서 거기서 반응조사를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30명 대상으로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30명한 것을 소비자반응 조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김준배 위원님도 말씀하실 때 다 하셨다고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고인정 회장님이 평택푸드 관여해서 위원회 위원이시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위원이라 거기에 오셔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다음에 아까 계약재배 하셔서 평택푸드 관련해서 재래전통시장에도 농수산물을 납품하고 직거래장터도 하고 학교급식에도 납품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물량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현재 가능한 재배면적이 얼마며, 재배면적에 어떤 품목을 얼마를 심어서 우리 평택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단체급식에 얼마나 갈 거고 전통시장에 몇%가 갈거고 아니면 평택시에 나머지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안 나와 있는데 무엇을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까? 데이터가 하나도 없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물량을 하는 것은 전체 운영하는 물량의 20%정도를 푸드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 번에 용역보고 할 때도 보셨지만 우리 평택의 품목자체가 쌀이나 배는 평택시민이 먹고 남아돌 정도로 많지만 일부 품목은 평택시민이 먹기도 모자라는 품목 아닙니까? 거의 다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나머지는 오히려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데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온다고 해서 우리가 생산 안해도 사오는 거고, 해도 사오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부분을 외부에서 덜 사오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외부에서 사야할 판인데...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하는 물량을 20%는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600농가를 목표로 운영하려고 그런 큰 틀에서 하는 거지, 이것을 갖고 누구네는 무엇을 심고 어디는 무엇을 심고 그것까지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면, 계약재배가 시작이 되면 누구네는 무엇을 심고, 작목마다 다 되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채소는 몇헤타 심어야 할 거고, 가지는 얼마 심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은 계약재배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물량은 한20%정도 만큼 우리가 소비하는 그 정도 품목을 가지고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세부사항까지 일일이는 다 못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계약재배는 조례가 없어도 시범적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제대로 농민들이 그 만큼 심느냐, 안심느냐까지 다 나온 다음에 조례가 돼도 늦지 않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마늘이나 고추, 알타리, 무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종자를 지원해 주어도 말 듣습니까? 더 많이 심고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해가 좋으면 내년에 확 심어서 가격이 다운되고, 오히려 올해 가격이 안좋으면 내년에 가격이 또 다운될까봐 안심어서 가격이 오르고, 그것조차도 안맞는데 평택푸드를 통해서 얼마나 맞아질건지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데이터를 갖고 나온다면 어떤 위원님 한 분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푸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은 조례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조례 없이도 그런 사업을, 그런 시범사업도 다 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어서 시범사업 했습니까? 다 했었습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어떤 품목이나 어떠한 기술적인 사업을 했지...
영란
정영란위원
어떤 사업이든 조례가 없다고 사업을 못한 것은 없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해 보신 다음에 결과가 도출된 다음에 ‘아! 이렇게 해서 농민들과 융화가 잘 되어서 평택푸드 아니면 유통센터를 해서 가능성이 있겠다’, 어떤 유통센터가 전국에 산지유통센터 APC해서 흑자 내는 데가 몇% 됩니까? 영농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뻔히 보이는 적자고, 아까 6년동안 하시고 나서 넘긴다고 하시는데, 관이 관여 안한다고 하는데 관여 안하는 유통센터가 어떻게 흑자가 됩니까? 관이 이렇게 투자돼서 출자비율을 몇% 할 것인가 해서 관에서 계속 감시가 되어야 하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되는 거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민한테만 다 돌릴 수 있습니까? 그건 더 안 되는 거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은 사업비로 하는 거지 어떠한 단체 하에 우리가 돈을 얼마 출자하니까 이것을 운영하고, 평택시 푸드센터를 설치했고 그 센터에서 운영자체를 다 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하는 형태와는 다른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조례가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요.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평택푸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1분 속기 중지
15시 02분 속기 계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오늘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신 내용이나 각 분야에 대한 시정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책에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서가 작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본 상정 안과 관련해 작성된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의정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정전반에 하여한 서류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현장활동과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한 참고인 으로 출석하게 하여 질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고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진행중 추가자료 및 증인 등 의견이 필요한 사항등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쪽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기관은 2009년 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08년 11월1일부터 2009년 10월31일까지 1년간 처리한 사항입니다마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처리된 사무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인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이 되겠습니다. 3쪽 감사반은 별도 편성하지 아니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과 소속직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별 대상기간 및 장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11월24일은 오전은 상하수도사업소, 오후는 한미협력사업단 둘째 날, 11월25일은 건설교통사업소 셋째 날, 11월 26일은 농업기술센터 넷째 날, 11월27일은 도시주택국, 다섯째 날, 11월30일은 산업환경국 감사에 이어 11월 1일은 종합평가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 참고인 요구자 명단은 각 국소단장 및 과장전체를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일수는 감사일정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감사자료제출 요구자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범위 내역과 같이 작성기준일은 2008년 12월1일부터 2009년 10월31일까지로 연도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까지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출기한은 2009년 11월13일까지 30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감사요구 자료의 목록은 11월2일 제2차 회의시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심사를 거쳐 확정한 다음에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 질의 , 자료제출요구, 현지 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또는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의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를 하되 국소단장 등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로서 먼저 위원장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고 위원장인사와 증인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는 국소단장이나 소속행정기관장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시는데 업무현황 보고 청취에 앞서 국소단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국소단장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질의 및 답변은 감사위원님들이 국소단장 또는 해당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인사는 위원장께서 감사를 마치면서 하시도록 하시고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면 감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보고서를 제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 의결 을 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에 감사대상 부서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과 감사와 관련 획득한 기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시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가 불가하며 별도요구사항 외에 참고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잦은 제출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사항,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드린 감사기관에 대한 심사와 감사요구 자료 목록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와 목록작성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작성 협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성한 목록은 제2차 회의 시 재심사를 거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