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7일 제1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님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시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군정업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과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입니다. 총 7일간으로써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실제는 5일이 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서류감사 도중에 필요시에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입니다. 1개반 아홉 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 일곱 분으로 되겠습니다. 감사보조로는 사무직원이 하며 전체적인 진행은 제가 하고 다음 자료제출 등 검토 등은 양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맡고 속기는 속기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먼저 본청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등 1실 13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사적지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읍면은 1읍과 15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상황 예산안 및 안건과 관련된 사항 기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고유사무와 위임 위탁 사무 전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5일 9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을 하신 다음에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다음에 26일에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27일은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28일과 29일은 자료검토등 휴식을 하시고 11월 30일은 건설재난과, 도시주택과, 수자원개발과 12월 1일은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읍면 등 이렇게 감사를 마치시고 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을 하며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장소입니다. 감사장소는 서면보고 질의답변은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감사도중 필요시 현지확인을 할 때는 해당장소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입니다. 감사자료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고 감사중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증인출석 및 보고요구 사항입니다. 본청에는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등 실과장님과 읍면에는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 도표 및 당구장 표시한 것입니다. 감사일정이 제155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상이할 경우에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르고 감사기간 내 일시 등 경미한 조정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155회 정례회가 11월 24일로 개회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서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24일이 아니고 하루를 땡겨 진다든지 늦춰진다든지 하면 그 일정에 따라서 감사일정도 변경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자료는 작성기준일은 10월 30일 기준으로 하여 제출기한은 11월 16일까지 의회에 도착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11월 16까지 감사자료를 받아 보실려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와 증인채택요구를 11월 9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11월 10일날 2차 회의를 열어서 자료요구와 증인채택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제출부서는 20부를 요구를 하고 자료는 실과 사업소별로 작성을 해서 직제순대로 편찰을 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해당없음 표시를 하고 자료의 우측 하단에는 무슨 과 무슨 담당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중에 먼저 증인선서 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증인이 다수일 때는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되 실과 사업소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이 대표로 선서를 받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일반사항과 주요감사 실시 내용 시정 또는 처리요구와 지시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별사항 등이 포함 작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