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입니다. 우리 본부 일반회계는 353～357쪽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1～376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40～446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13～47쪽까지입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353쪽하고요. 356쪽에 소초면 평장1리 골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같은 성격의 사업이 아닙니까? 353쪽에도 있고, 356쪽에도 있는데. 같은 골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당초에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 중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이 두 가지로 잘린 겁니다.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두 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만 갖고 하는 것도 있고,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 투자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네.

그런데 같은 마을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조정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입니다. 353쪽에 보시면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정화시설 설치사업하고, 355쪽에는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개량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국비가 반영되는 바람에 국비 반영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세우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자연방사성물질이 나오는 것이 부론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부론지역하고 판부 쪽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동일한 내용인데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물론 국비가 별도로 내려와서 별도의 사업으로 책정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업별 예산에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사업비로 묶어줘야 나중에 결산할 때도 특정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결산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서를 책정하게 된 게 지난해부터인가 시작이 됐잖아요.

국비가 당초예산에 내려왔으면 당초부터 조정이 되는데, 겨울가뭄으로 인해서 추경에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담률이 틀리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분담률 비율로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차후 2010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마을상수도 예산도 국비를 다 배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항목으로 묶어줘야 그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별 예산서를 작성하는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예산서가 작성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375쪽에.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료 없으셔도 그냥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BTL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고, 동 단위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시내하수관거 유지보수교체비는 그렇다 쳐도 시내하수관거 준설사업비가 당초에 3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을 추가했어요. 이 사업비도 BTL사업과 연관성에 있어서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사업비가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이 사업비는 BTL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BTL사업은 하수관거를 개량하거나 오수관거를 주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개량공사 구간 중에서 준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은 준설해야 되겠지만, 주 목적은 사실 오수관거를 신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BTL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준설이 필요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준설 같은 것은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그렇다 쳐도 새로 준설하는 것은 어차피 BTL사업을 하면서 하수관거를 다시 정비할 텐데 이중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BTL사업은 공사기간 내에 그 지역에 포함한 모든 준설이나 관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수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계획이 돼서 BTL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주시내가 발칵 뒤집혔고, 또 내년도 읍면동 사업을 할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포장해놓고 파헤치고, 포장해놓고 파헤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 벌써 100년 전부터 공동구를 설치해서 모든 게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통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먼지 등 모든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공동구를 하나 설치하는 데는… 신규로 택지개발사업 하는 지구도 공동구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그래서 공동구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작이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사회가 구성되고, 상수도를 공급받고 이런 시점이 벌써 오래됐고, 지금부터라도 중기계획을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만 한다면 조금씩 이어져가는 부분은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매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손실되는 부분이 더 크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정책으로 사실은 지원이 돼야지만 저희들도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국가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사실……

아니, 기업은 하는데 왜 관은 못 하냐 이거죠. 기업은 하잖아요.

전국을 따져서 놓고 보면 엄청난 비용이라는 거죠.

엄청난 비용이라도 나중에는 그 비용이 더 절약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일정 부분씩 좀 떼어놔서 중기계획을 세워서… 그럼 앞으로 10년 후부터라도 모아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 너무 일회성에 그치는 행정이 참 답답하다는… 그러면서 우리가 시민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칭찬은 못 들을망정 말은 듣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운전하시는 분부터 볼멘소리를,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 정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떼어놓으면 목돈이 되면 중기계획 세워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큰돈 안 들어갑니다. 다른 거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09년도 사업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 소장님한테 여쭤보죠. 아직 결제가 안 된 부분들이 많으시죠? 사업자들에 대한 결제.

……….

소장님!

하수도사업 예산지출 문제……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70% 이상 조기발주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착공해서 자금 결제가 안 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더 세심하게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업자들이 일을 하고 나서 결제가 안 된 게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해서 기성금도 다 지출했고, 혹 가다가 하도급 맡은 업체끼리의 내부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집행 안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수도과도 하나도 없어요?

수도과도 없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소리가 왜 나오지? 하여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질의를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하나 빠져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정운영과 관련해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5개소)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처리장 내에 가로등이 한 40개소 있는데, 여기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녹색성장이나 탄소절감 측면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가로등 중에 5개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5개를 없애고 신규로 태양광 가로등으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현재 한전에서 끌어 쓰는 전원을 순전히 태양광으로 바꾸는 거죠.

전체를 다?

그렇죠. 완전하게 태양광으로만 가로등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5,000만 원 갖고 40개를 다 밝힐 수 있나요?

이것은 5개소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겁니다.

5개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향후 40개를 다 태양광 가로등으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효과가 좋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앞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가로등은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가로등 1개가 얼마죠?

등주는 그대로 쓰고, 등을 바꾸고……

집열판을 설치하고…….

집열판 설치하고 축전, 그러니까……

기존 가로등에 이게 가능한가 보죠?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상임위 때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그 내용을 알아보셨는지 물어보려고요. 205번 농어촌도로가 일부 하수과의 하수도 차집관로 매설문제하고, 또 상수도 배수지로 가는 노선 매립문제 때문에… 문막 건등3리 농어촌도로예요. 그것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해서 지난번에 도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쳤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사업진행 내용과 또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현재 설계가 된다면 지적분할이 돼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알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알아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계획이 어떤지 질의를 하는데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건설과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고, 토지보상과 아울러서 같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의 토지문제는 거의 다 서울, 경기, 부산 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라서 현지 출장을 해서 협조를 구했는데도 안 돼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토지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먼저 건등3리 입구에 경락을 받은 지주가 하수관거 매립을 못 하게 하고 전부 파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진입로에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3개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게 함으로써 하수도 차집관로의 매설도 해결이 되고, 또 상수도 배수지로 연결되는 수도관도 매설하기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3개 부서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각 부서, 상수도면 수도과, 하수도면 하수과에 대한 예산과 또 건설과는 건설과로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예산이라든가 사업예산이 같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거죠.

하여간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서 길 확포장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막읍 내에는 한 2개소 정도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구 도로에 옛날부터 마을안길로 사용하던 도로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하수관거를 묻었는데, 거기도 지금 민원이 야기돼서 법정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이 내용은 그동안 건등3리 주민들이 통행로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충을 겪으셨고, 고욕을 겪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 중기안으로 내놓은 것이 그렇게 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조기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마 3개 부서이기 때문에 협의 진행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물어볼 때 내용파악이 잘 안 되신 것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확보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3개 과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면서, 협의가 되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별책 33쪽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거든요. 아까 수도과장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노후계량기 교체비가 1,500만 원 편성돼 있죠? 33쪽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후계량기라고 하면 수용가가 계량기를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동절기에 보면 동파로 인해서 망가진……

그것도 지원해 주잖아요. 수용가의 부주의로 됐다든가 그런 과실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되죠?

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동파라든가 이래야지, 노후계량기 교체 이러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겨울철이라든가 아니면 노후가 돼서 교체요구가 들어오는 계량기에 대한 비용이 모자라서 1,500만 원은 계량기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돼서 이렇다는 것은 수용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노후계량기는 시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동파계량기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시효가 8년이 넘은 계량기는 시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동파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은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고 노후계량기, 그러니까 시효가 지나서… 일반 가정집 같은 데는 시효가 8년인데 8년이 넘어간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럼 8년이 넘은 계량기는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예,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구연한식으로 해서 8년 됐다고 하면 무조건 숫자가 꽉 차지 않아도 교체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갈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노후급수관 교체 있지 않습니까?

예, 1억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361～362쪽이 되겠습니다.

부론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잖아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에 하시는 거예요?

부론 노림리 있지 않습니까.

노림초등학교……

거기 지나서요.

거기 지나서요?

예.

노림초등학교 지나서 경동인가 주차장 있는 데 그것도 포함되나요? 거기 주차장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쯤이에요? 거기 더 지나서예요?

노림초등학교 보면 느티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면서 좌측으로 산 밑으로 바운더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주차장 전이네요?

거기 가면 오른쪽으로 가시다 보면 커버머리에 철강회사가 있습니다. 노림리 지나서요.

유진건철이죠.

유진건철 철강회사가 있는데 그 철강회사 오른쪽에 있고, 바로 왼쪽 편에 지금 현재는 논이 있고, 주로 있는 것은 인삼밭이 많이 돼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그거 조성하는 것에 대한 종말처리장을 만드시는 건가요?

예, 폐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폐수처리장은 시설비 자체가 전액 국비인데요. 국비를 지원받자면 내년 4월 이전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월에 신청해서. 그래서 승인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몇만 평으로 하시는 거죠? 평수는 어느 정도…….

지금 면적은 약 60만～64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만 평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완공시점이 언제죠? 공사완료 시점이.

분양시점은 201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은요?

부지조성 완료……

완료 후에 바로?

네, 조성하면서 분양해서 공장입주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막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이번에 시설부대비 추경에 편성하시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문막……

반계산업단지.

문막 반계산업단지는 현재 하반기에 보상이 시작되는데요.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내년도 중반기에 사업이 바로 시작돼서 2011년 정도면 완공이 되면서 입주업체들이 입주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2개가 입주시점이 겹치지 않나요?

저희 계획은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네.

그리고 소초산업단지는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초산업단지는……

거기에 기 투자된 비용은 얼마죠?

소초산업단지에 기 투자된 비용은 용역비만…….

용역비만 나갔습니까?

네.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죠.

네.

그럼 지금 반계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착오가 없게 충분히 검토가 된 건가요? 소초 같은 시행착오가 또 다시 생길까봐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초 같은 경우는 선정된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당초의 위치로 됐던 데가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그래서 소초 쪽에 산업단지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반계산업단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시점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론산업단지의 경우 I.C문제가 계속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현재 부론I.C 관계는 국토해양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I.C 시설하는 데 사업비 부담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언제 된다든지 확실하게 진척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문막I.C를 산업단지와 별개로 드나들 때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런데 부론산업단지도 문막I.C를 통해서 서울로 물류를 이동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고, 물류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고,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문막지역에 있는… 부론이건, 반계산업단지건 성공하려면 I.C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산업단지 분양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사실상 지금 부론산단이 살기 위해서는 당시 고속도로 폐도가 났을 때,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 건설부에 얘기를 하니까 도가 인수를 받으라니까 도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관리하기 힘드니까. 시군도로 받으라고 해서 시에서 받았습니다. 여주의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바로 노림리를 통과하는 지방도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여주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도 노림리 쪽으로 지나는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편입용지는 시가 보상을 받고, 도로포장비는 풍림이 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그쪽 지역에 부론산단이 착수되면 그 도로와 연결해서 방금 용정순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I.C를 그쪽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한다면 상당한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론산단이 강개공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금년 내에 보상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강개공에서 보상을 하기 위한 지장물 조사하고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올해부터 보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강개공에서는 계획이 올해 연말까지 지장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치고, 연말에 감정평가를 시행하면서 내년도부터 보상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해서 저희들이 강개공 현장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채승인 받아놓은 자체를 가지고 올해 좀 당겨 받아서 보상을 해줬으면… 어차피 편입되는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그것을 해보자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세요. 양도세법이 분명히 개정될 것으로 봐진단 말이죠.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그동안 자진신고하면 10% 받던 것이 감면을 못 받는다고요. 양도세 10%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두 달 내에 자진신고를… 농민들이나 토지주들은 처음 보상받기 때문에 양도세를 언제 신고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두 달 넘기게 되면 20% 가산세를 물게 돼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고 잘못 판단해서 시기를 놓치다 보면 엄청난 양도세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시가 촉구해서 이왕 부론산단이 그렇게 해서 보상계획이 서 있다고 하면, 또 자금도 다 확보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I.C 개설문제는 시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자꾸 도공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또 현재 개발하는 부지면적이 적다 보니까 토지에 부가되는 조성원가가 부담되는 예산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봐진단 말이죠.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지금 현재 시 재정 가지고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부세가 많이 늘어나면 좋은데 지금 현 상태로는 금년에도 교부세가 200억 원이니 얼마가 덜 내려오는 상태라서 재정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어렵다고 하면 우선 우리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49번 국가예산지원 지방도로가 조기에 4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우선 거기에 발생되는 교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강개공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셔서 49번 4차선 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과 소관은 363쪽,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 17쪽이 되겠습니다.

363쪽 우산동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국내에 우산동과 유사한 지역이 있나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울 종로 쪽에 하나 있고요. 천안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대책협의회에서 유사한 벤치마킹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대책협의회와 저희들이 수시로 교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승인되고 윤곽이 잡히면 바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경기활성화 용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상지역을 벤치마킹 갔다 온 다음에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시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제 우산동에 적용이 가능하고 기대효과가 있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발굴하기 위한 벤치마킹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당초보다 엄청 많이 늘었어요.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82억 8,828억 원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한 1,217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1,271억 원으로……

한 1,300억 원 정도.

네, 1,300억 원 정도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하고 완공시점이 언제죠?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 게 11월 13일 강원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되었고요. 그래서 11월 20일 정도에 고시가 나면 금년도 착공해서 한 3년 정도……

지금 보상은 다 끝난 거죠?

보상은 8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걸린다 하면 2012년 정도 예상되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공사가 진행되겠죠. 되면 2012년 말이나 2013년 상반기 정도, 아직 실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기간은 아직까지 산정할 수 없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24개월 내지는 30개월 정도 보거든요.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2년 완공목표로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약간의 편차로 늦어질 염려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원주시가… 물론 이미 이만큼 온 상태에서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흥업지구에 주공에서도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고, 대명원도 재개발지구이기는 하지만 개발시점을 늦추고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심 내에서도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경기문제나 미분양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조합설립이 이미 되고 있는 곳도 미분양의 우려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정체되거나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지금 현재 수익성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많고, 또 더욱이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828억 원보다 훨씬 더 늘어난, 한 4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택지개발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잘 조정하지 않으시면… 2012년이면 당초계획대로 추진된다 쳤을 때 기업도시, 혁신도시 완공시점과 또 거의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 시점의 완급을 잘 조정하지 않으시면… 지금 현재도 미분양이 4,000가구다, 5,000가구다 이렇게 염려들을 하고 계시고, 아파트도 원래 당초 가격보다 할인해서 나눠주고 있는 시점인데 1,200억 원 가까운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완전히 지자체 부도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다각적으로 시장분석을 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17쪽을 보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고, 이 사업이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비 6억 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공기업법에 보면 봉화산택지개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도 같은 공영개발 차원이라고 하면 2개 사업을 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하도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선 지구지정은 공특에서 하고, 실지 개발계획 승인이나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별도의 특별회계를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변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변칙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363쪽을 보면 문막뉴타운 개발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별도의 사업비가 책정됐으면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사업목으로 묵어줘야죠.

아니죠. 공영개발 특별회계 규칙이라든가 법에 보면 공영사업을 하는 건 봉화산택지개발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전에 우리가 추진하다 말았던 예술인촌이라든가 전원주택 택지라든가 아니면 기타 12가지 공영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그 사업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택지개발이라 하더라도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지구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비를 변칙으로 운영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사비로 73억 4,376만 원 편성하셨다가, 아니, 기정에 800억 원 편성하셨다가 조성비 깎아서 그 돈에서 일부를 돌려서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눈가림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추진하시면 되지, 왜 그런 의혹을 사시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이 아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봉화산지구가 아직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시설비라든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회계보다는 예비비 성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문막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인 예산투여 계획도 현재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공영개발사업이 될지 뭐가 될지 확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부에 대해서 예산계 담당하고 의논을 해서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막뉴타운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분별하게 택지개발해서 그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실제 택지개발하면서 고향 잃고 지역주민들 쫓겨나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택지개발이라든가 뉴타운 개발이라는 허상을 실제 장밋빛 꿈을 지역주민들에게 심어줄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사실 지역주민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기업도시조차도 앞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을 쓰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쓰셔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예산계에 알아봐서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을 조성하게 된 이유가 뭐죠?

저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문막뉴타운 개발사업은 당초에 뉴타운으로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후보지 선정 및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은 지금 현재 원주시의 산업기반시설이 한 50% 정도가 문막지구에 배치 또는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아우를 수 있는 충분한 정주여건을 가진 새로운 도시를 구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시군통합이 안 됐다면 벌써 추진했던 사업이죠?

글쎄요. 그것은 제가……

각종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만 군지역에 이전해놓고 그것에 상응하는 인구유입의 시책을 시가 이제껏 편 적이 있습니까? 통합된 95년 이후에. 그리고 현재 예정지구에 주택이 있습니까? 전부 농지로만 구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고, 또 농촌지역에도 인구가 유입돼야 됩니다. 왜 도시만 개발하고, 도시에만 인구가 유입돼야 됩니까? 농촌지역은 만날 촌놈으로 남아야 됩니까? 벌써 사업을 시행했어야 할 부분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정을 해줘야… 앞으로 2016년도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될 것은 벌써 정부의 행정지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했을 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졌을 때 그 이전에 군 지역의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줘야 되고, 군지역에도 문화·복지·체육에 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시책을 펼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벌써 시군 통합되고 몇 년 된 겁니까? 그 안에 택지개발한 적이 있습니까? 인구유입 시책을 펼친 적이 있습니까? 만만한 게 군지역이라고, 시지역은 내버려둬도 발전이 돼요. 개발되고.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달동네 개발하고, 또 돈 있는 놈들 와서 전부 택지개발하고 말이죠. 공영개발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치단체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통합이 안 됐다고 하면 당연히 군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을 거다 하는 얘기죠.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어요? 벌써 예산이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좀 관심 갖고 이 사업이 조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입니다. 좀 전에 장기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농 간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또 이 부분에 보니까 지역종합개발사업계획 검토 및 용역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었는데,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론산업단지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소초산업단지도 사실 계획적으로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와 또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취소가 되고 잠정적으로 국비 보조받기 전까지는 시행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소초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치악산국립공원으로 인한 개발제한, 고도제한으로 마땅하게 모든 개발에서 제한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부권에도 관심을 갖고 균형개발 차원에서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용역비가 삭감됐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용역결과는 모든 게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재생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잘 활용해서 소초단지가 다른 각도에서 개발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젓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치악산종합개발조합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3개 시군에 대해서 치악산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위원님께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쪽 부분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광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균형발전에 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을 하는 과도 생겼고, 우산동 터미널 이전을 비롯해서 항상 보면 준비하는 자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외버스터미널처럼 사람의 집중효과가 있던 곳이 이전하게 되면 분명히 그 지역에는 공동화가 생기고, 또 구도심이 슬럼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군사도시이다 보니까 부대라든가 군인숙소가 있던 곳이 빠져나가면서 그 지역이 완전 슬럼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였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발전 측면에서라도 대단위 택지공간이 비게 되면… 그런 예측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돼서 빨리 그 공간이 메워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됐었어야 되는데, 군부대 땅 같은 경우에는 원소유자들한테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길가 쪽으로는 전부 원소유자들이 사고, 나머지 맹지는 전혀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땅은 완전히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쓰레기가 적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부대라든가 큰 필지가 비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해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관과 관이니까 협의가 가능할 것이고, 또 이런 지역에는 사전에 그런 업체들도 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율해서 빨리 메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단체를 보면 전국적으로 시청사를 새로 지어서 옮겨가면서 구 시청사들은 다 공동화가 되어 있고, 그 지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채워주고 우리가 빠져나가면서 슬럼화가 안 생기게 되는 이런… 기업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독병원 같은 경우에도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4대 때 연세대학교 부총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제일 먼저 꺼낸 말 중에 하나가 우리를 보고 “많은 소상인들이 먹고 살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활성화가 됐는데 우리가 빠져나가면 그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빠져나가도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또 슬럼화가 안 되게끔 하는 방안부터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첫마디를 했습니다. 기업은 그렇게 하는데, 왜 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느냐는 얘기죠. 앞으로라도 국방용지라든가 대단위 공간이 비는 자리가 있었을 때 좀 참여를 하셔서 관에서 관여를 해주세요. 그래서 국방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처럼 지표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대단위 아파트가 안 들어온다면 하다못해 길을 내서라도 그 지역이 빨리 개발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큰 공간도 살펴보시고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진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원주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사업 원주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사업 6억 원과 시민문화센터 소관 평생사회교육강화 교육시설확충 및 정비 청사시설유지관리 건강문화센터 1층 증축공사 설계비 1,000만 원 등 모두 6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모니터 활동보상금 150만 원과 시립도서관 소관 기본업무수행여비 288만 원, 독서의 달 문화행사 추진비 160만 원, 독서문학교실 110만 8,000원, 시간외근무수당 1,597만 4,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30만 4,000원 등 총 2,536만 6,000원과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5억 8,463만 4,000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