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안, 문성, 중앙, 봉명, 일봉, 신방동 지역구 전종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신 류평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박한규 부시장님, 실·국·사업소장 및 양 구청의 구청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항상 반복되는 행정업무 속에서 시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충실히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공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 지금은 신종플루의 확산을 최대한 막고 시민의 건강을 살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이 있기에 더욱 힘내셔서 시민을 위한 천안시 공무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표현할 때 항상 표현되는 것이 행정부와 의회는 두바퀴의 수레바퀴가 되어 어느 한곳이 빨리 갈 수도 늦게 갈 수도 없는 나란히 갈 수밖에 없는 두바퀴의 수레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제도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역할의 일부분으로 시정전반에 걸쳐 의문이 있거나 시책에 다양한 대안의 제시나 개선방안이 있다면 시 행정부를 대상으로 질문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보고 의회와 시 행정부 간의 사이를 좁히고 시민들에게 시책을 홍보하고 알려주는 의회의 순기능 중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회를 서로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애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질문 할 때 서로에게 득이 되는 값진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특산물 유통 활성화 관련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현황 및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판매장의 현황은 시 운영 판매소가 3개소, 생산자 직판장이 30개소, 농협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20개소,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곳이 3개소 등 56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답변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56개소의 판매장 중 시에서 운영하는 3개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위탁판매장으로서 매출액은 판매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 1억에서 2억에 가까운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월간 1,000만원 미만에서 1,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수치상으로는 판매장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반면 시에서 위탁판매장이 아닌 상록리조트 및 교보생명 인재개발원은 매출액이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매시설과 더불어 농협 하나로마트 및 법인의 20개 점포에서 지역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 작목별 포도, 메론 등 직거래 판매장을 두고 지역특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시대 방식의 유통구조로는 지역 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새로운 현실에 부합하는 판매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의 우수한 특산물을 장기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시에 나왔던 로컬푸드의 연계방안 및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천안의 특산물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정책 제안으로 말씀드리며 인터넷 거래가 보편화 되는 사회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마케팅 및 판매확대 수단으로 적극 시책에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지와 더불어서 지역특산물 판매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과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은 인터넷 쇼핑몰 ‘미팜’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2007년에는 찰옥수수를 7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여 2008년에는 찰옥수수 한 종목만을 가지고 9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통하여 지역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곡동 주변 개발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용곡동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많은 횟수와 내용을 가지고 질문드렸던 것을 새삼 생각하며 지역 민원성 질문이 아닌 천안시 SOC사업의 난맥상을 이야기 하고자 함을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심장과 허파역할을 하는 것은 대다수가 녹지가 우거진 자연형 근린공원을 두고 지칭하곤 합니다. 바로 그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일봉산 동편으로 용곡동이라는 아주 경치가 좋은 말 그대로 배산임수의 멋진 마을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기에 지역 시의원인 본 의원은 시정질문때마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최초의 문제인 지난 90년대 쓰레기 대란으로 매립지를 찾고 있을 때 용곡동 천변이 대상이 되었고 시에서는 마을에 도로를 개설해 주고 시내버스를 신설해 주는 것으로 약속하고 비위생매립을 하였고 결국 도로도 버스도 없는 마을로 10여년을 살다가 보니 주변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봉산을 가리며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묻어있는 쓰레기까지 모두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쓰레기가 아닌 쓰레기를 밀고 들어오는 아파트가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킵니다. 2001년부터 용곡동의 개발을 걱정하여 천변도로 개설을 강조하였지만 다른 곳에 우선순위가 밀려 개설하지 못한 도로가 이제는 민원의 핵심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현재 입주세대와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예정인 세대수는 약 4,000세대를 넘고 있습니다. 4,000세대가 들어오는 동안 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어 놓았나요? 참으로 민망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통학로가 없어 고생을 하고 학교부지가 마땅히 없어 과밀학급 및 원거리 배정을 받아야 하고 도로가 없어 곡예운전을 하여야 하며, 빈틈없이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들 사이로 바람조차도 쉬어가지 못하는 삭막함과 5,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곳에 아무런 행정적,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전무라는 것은 천안시의 건축 및 도시계획 행정에 아쉬움을 표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인허가가 우선이 되기보다는 사회기반시설이 먼저 되고 사람이 들어오는 체계적인 천안의 모습을 기대하여 봅니다. 정말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곡동 개발 관련하여 우선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앞으로 2만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게 될 용곡동 진입로는 충무로에서 남부대로까지 언제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아파트 회사들이 기부채납 형태의 도로 개설이 늦어진다면 시에서 선 개설 후 정산방식을 택하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0번 버스를 어려운 교통여건 속에서도 작년말부터 신설하여 주셨기에 감사드립니다. 차제에 노선의 확대 및 증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향후 여유공간이 없이 아파트로 매워진 용곡마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용곡동 앞 들녘을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천안시 도시계획상에 포함시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시설중인 풍세건널목 지하차도와 연계하여 수도사업소 진입이 가능하도록 천안천에 교량을 놓아주실 것을 건의하였고 우리 박한규 부시장님도 충청남도 관계자가 왔을 시에 직접 현장에도 나와주셨듯이 향후 천안천 교량을 신설하여 용곡동의 교통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량신설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장께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질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보고 놀란다고 지금까지 천안시가 천안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보여주었던 모습 때문에 다시금 이야기 하게 됩니다. 수차례 걸쳐 질문하였고 답변 듣고 이제는 하나씩 성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늦었지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말과 같이 이제부터라도 서둘러서 계획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원조성현황과 계획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추진계획까지도 함께 더불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역특산물 판매시설과 관련돼서 아마 그전에도 많이 아셨겠지만 금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유통구조상의 단계를 줄여서 생산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한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통단계 축소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말씀을 본 의원이 제안을 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현재 모든 상거래의 추세는 인터넷으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터넷상에서 거래들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내고장 으뜸산품점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에서 많게는 2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달로 치면 월별로 치면 그다지 많은 수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농협도 있고 농업경영인회도 있지만 운영비 조차도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좀더 나은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쇼핑몰을 적극 검토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전국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약 100여군데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 단위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제작해서 도에 있는 각종 지역특산물들을 총괄해서 운영을 해주는 도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상북도에서는 ‘사이소’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전체적으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가깝게는 태안군에서도 ‘태안장터’라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 경남 사천시에서는 ‘사천몰’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홍천에는 ‘미팜’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북 달성군에서는 ‘참달성’ 쇼핑몰이라고 해서 2006년도에는 쇼핑몰에서 6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2007년에는 7억5,800을 올렸고 2008년에는 8억6,270만원 등 매출이 계속 상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이 지역 특산물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상당히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보다는 월등히 나을 것이라는, 그리고 현 시대에 맞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이명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특산물 가공 지원과 관련돼서 가공에만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공해놓은 것을 유통까지도 시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신다면 아마 천안에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 생산농가에서는 천안시에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주 혁신적이고 최선의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쇼핑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 국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질문과 답변을 맞춘 듯한 느낌으로, 너무 딱딱 말씀을 주시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도로는 내년말까지 완공을 시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간 1,715m중 시에서 시공하는 구간은 54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다 아파트 회사에서 기부채납 조건이 붙은 도로들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540m를 개설을 못해서 5,000여 세대가 도로 조차도 없는 동네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실을 조금 더 감안해 주셔서 빠른 시간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은 증차시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체계적인 지역개발 또한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천 교량부분만큼은 반드시, 천안시의 관공서가 있는 곳입니다. 수도사업소가 있는데도 천안시 관공서를 진입하기 위한 제대로 된 진입로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안시 얼굴에 한점의 얼룩을 남기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풍세건널목 개설과 함께 더불어서 교량이 설치되어서 용곡동 전체에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사업준공이란 건 4단계 사업 준공 말씀하시는 거죠?

굳이 공원조성사업 완료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사업완료시점으로 봐야 되겠죠?

먼저 한가지 확인하고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4단계 증설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원래는 3단계 증설과 연계돼서 시작이 됐던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도 3단계 증설시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가 벌써 완공이 눈앞에, 완공하셨죠? 3단계.

그런데도 공원은 조성이 안돼있고 다시 또 4단계로 밀려서 4단계증설과 맞물려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공원조성사업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4단계 증설과 관련돼서 4단계 증설사업에 포함시켜서 공원조성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내년에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다는 부분도 일단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제안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지만 내주면 되고 모든 시설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300억이 투입이 되는 청소년체육센터입니다. 저희 천안에 엘리트 체육을 꾸려나가고 있는 각 학교에 초중고에 있는 꿈나무 우리 체육 어린이들은 실질적으로 장소가 협소하고 장소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엘리트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영장도 없기 때문에 수영부 운영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충청남도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마땅한 곳이 있다면 천안시에서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이런 계획과 맞물려서 기 매입이 되어 있는 주변 공원부지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실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짧게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알고 있습니다.

왜 대안제시를 드렸냐면 신방동 지역 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 쌍용동 주변까지 합하여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들어가야 될 편익시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들로 다 끝마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명히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대안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셨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신 부분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수도사업소 전체 직원 내지는 천안시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천안시민을 위한 시설이고 그것이 굳이 신방동에 있다 그래서 신방동의 문제가 아닌 천안시의 문제로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상당한 악취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재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