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석우
유석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광영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9년3월11일 개정 공포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안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도청이전지원단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유석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 7.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안동 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 제7항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안동 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성숙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의원
총무위원회 성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발생된 사상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숭고한 뜻을 기려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안동 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가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 중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비용 절감과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기구·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명산자연휴양림 안동 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마애선사 유적전시관 및 낙동강생태학습관, 한방약용작물센터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 예규에 명시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대책을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관·군·경 통합방위에 효율성을 기하고 이에 따른 협의회 의장과 위원에 대한 임무부여 및 간사를 신설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등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건립안 외 3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2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과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을, 나머지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유석우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성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1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낙동강 및 안동 의 아름다운 경관과 백조공원의 조화로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은 물론 시민과 탐방객이 함께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장의 조성을 위해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안을 입안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부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유석우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한 의회운영위원회 손광영 간사님으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광영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중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본청과 2개 직속기관, 10개 사업소, 4개소의 읍면동사무소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각 위원회별 세부감사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전년도 감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실적 및 예산의 집행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자료로 정한 사항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답변,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장소는 각 위원회 회의실과 읍면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이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일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보고 드린 감사계획대로 승인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유석우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손광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쌀값 폭락에 따른 안정적인 쌀값 대책 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쌀값 폭락에 따른 안정적인 쌀값 대책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수현 의원님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님이 서명한 촉구건의안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김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쌀값 폭락에 따른 안정적인 쌀값 대책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와 개방화의 가속화로 수많은 농축산물이 봇물처럼 밀려 옴에도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농산물 가격파동은 연례행사가 된지 오래이며 이로 인해, 농가부채 급증 및 농촌인구 급감으로 농촌은 피폐되고 농업은 희망이 없는 산업으로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쌀농사는 생명산업이요, 주권산업이며 녹색산업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식량 안보의 수호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우리의 농민들은 온갖 어려움을 견뎌 내며 피땀으로 쌀을 생산하였으나 쌀값은 폭락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국회 또한 농업인들과 서민들의 피눈물나는 민생고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볼썽사납고 역겨운 싸움으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는 17만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쌀값 폭락으로 인하여 여름내 피땀의 결실인 벼를 논에서 바로 갈아 엎고 있는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과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대변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쌀값 안정대책과 쌀 소비 대책을 강력히 촉구·건의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촉구·건의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는 생명산업이요 주권산업이며 녹색산업인 쌀농사를 농민들이 가격 걱정없이 안심하고 지을 수 있도록 확고하면서도 장기적인 쌀값 안정대책을 즉각 수립 시행함과 아울러 쌀값 안정은 쌀 재고 소진을 위한 소비가 최우선이므로 범국민적인 쌀소비대책을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즉각 시행할 것이며 국회는 쌀값안정과 쌀 소비를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수립은 물론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촉구·건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쌀값 폭락에 따른 안정적인 쌀값 대책 촉구·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유석우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쌀값 폭락에 따른 안정적인 쌀값 대책 촉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