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기중 의원 발언

제149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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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도시환경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도시환경국장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도시환경국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18쪽에 자매공원 시설개선 공사 관련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 1월부터 해 가지고 2010년 5월까지의 사업기간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0년 5월이 아니고 올해 안으로 공사가 사실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현대증권에서 중간에 지하주차장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전반적으로 연기가 된 걸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와 같으면 우리가 구에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갑자기 외부에서 지하주차장 사업이 들어 왔을 경우 이런 경우 유사경우가 앞으로도 가끔씩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이 중간에 끼게 되는 이런 민자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가 대충 6개월 정도면 끝나는 공사가 한 1년 5개월이 걸려야 공사가 완료가 되는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외부 민자사업이 들어 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걸 밟아야 되겠지만 민원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거 자체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빠른 시간 내에 안 되는 것으로 회신을 주고 우리 구에서 준비된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 사실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주민 분들한테 이와 같은 사업들을 조기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주민의 편리를 해 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결정하실 때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뒷마무리를 국장님이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중간에 민자사업이 끼어들었을 때 의사결정을 절대로 늦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동 청사 같은 경우에 준공예정일이 내년 4월 28일로 되어 있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김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4월 28일까지 준공예정일인데요. 착공은 아시다시피 지하 지장물 때문에 2달 정도 연기됐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현장 감리단하고 시공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외부, 내부 인테리어 변경 요구안이 있어가지고 반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기술 검토하는 공정 단축안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당연히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공정에 내년 4월 28일날 준공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늦추는 일정이 되지 않도록, 일정 단축은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늦어져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영등포3동, 도림1동 유휴청사. 올해 동 통합으로 인해서 4군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군데는 어디입니까? 신길2동하고 문래동 아니에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지금 문래동하고 신길2동 유휴청사는 준공이 났습니다.

박남오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는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설계회사를 지정해서 한 것이냐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설계용역발주를 해서요.

박남오위원

4군데 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박남오위원

한 설계사가?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르게.

박남오위원

각 따로따로?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 공사발주만 의뢰해서 저희가 설계 내용대로 공사를 발주시켜서 감독하고 시행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제가 신길2동만 예를 들겠습니다. 신길2동은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동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편리를 위해서 구의원 2명, 주민자치위원장, 각 직능단체장들로 구성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고 공문을 주민자치과에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3회 회의를 할 때도 그 설계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설계소장까지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는 가설계했죠. 놓고는 어떻게 층별로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공사를 완료해 놓고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 팀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동사무소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설계변경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한 것은 좋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자면 바닥으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마루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천장이 낮아서 그랬다고 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계사는 높이가 맞고, 지금 설계사는, 그러면 설계 변경할 때는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먼저 설계할 때 그 설계소장은 주민들 13명이 모여 있을 때 높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안 된다고 했으면, 각 직능단체, 구의원들, 주민들이 모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마루판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 가 보십시오. 그때부터 정확히 해야 되지, 어떻게 주민자치과하고 건축과는 같은 청에서도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박남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길2동 유휴청사 관계 때문에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휴청사에 대한 설계문제, 주민자치과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설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과 또 신길2동 같은 경우는 박남오 위원님뿐만 아니고 그쪽 구의원님 한 분 더 주민들하고 해갖고 6월 16일날 모이셔갖고 영등포본동 동사무소에서 이 설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저희 구의 주민자치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요구를 하셔서 그 내용을 주민자치과에서 검토해갖고 8월달에 공사 중에 거의 건축과에 반영 요구가 온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헬스장 높이 같은 경우에는 2층하고 3층이 지금 헬스장인데요. 당초 설계할 때 설계자가, 저희 건축과는 설계 참여를 안 했으니까 거기 회의 때 참석 안 해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설계자가 기존 동사무소의 기존 천장 고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텍스가 돼 있었을 겁니다. 텍스를 뜯으면 안의 구조물이란 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안에 구조물이라는 게 나와 가지고 전체 층고가 나오는 건데 저희가 공사를 시행 중에 보다 보니까 플로어링 나무로 대부분 헬스장이 나무로 바닥 시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천장 높이가 당초 설계한 높이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러닝머신을 설치할 경우에 러닝머신에 사람이 올라서면 러닝머신 매트 두께가 한 15㎝, 20㎝되거든요, 얇은 것 써도. 그러면 사람의 키가 1.8m 큰 사람을 잡았다 해서 거의 2m가 아닙니다. 그러면 천장 2.1미터로 보가 있으면 바로 위가 천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 뛰거나 하면 상당히 위압감을 느끼고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인 기준은 맞춰야 되고 실제 설계한 천장고가 2.3m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뜯어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2.25밖에 안 나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설계 변경할 때 주민자치과에다 공문 하나만 보내줬으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로 천장 높이는 상당히 큰 겁니다. 높고 낮은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보내주고 이야기했으면 그 주민들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박남오위원

지금 주민자치과 직원들만 현장에서 그때 아주 말도 못 했습니다. 왜 주민자치과 직원들만 그러느냐 이겁니다. 건축과는 천장이 낮아도 자기네들한테 아무 말도 없이 고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 직원은 그 동사무소 와가지고 각 단체장들이 별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공문 하나만 보내줬어도, 미리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서로 협조를 하십시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앞으로 이 변경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재사항인데 기술적으로 층고가 낮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했는데 아마 그 내용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그것이 위원님께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중을 묻고, 이런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했다면 위원님들도 주민들과 얘기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텐데 그런 소통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관련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은 꼭 의원님께 보고드리고요. 또 주민 의견 수렴해서 서로 소통해서 반영해서 공사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