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49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고,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무과장 중에서 의약과장이 병가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은 보건소장이나 또는 주무팀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종플루가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사망률로 보면 우리가 지금 10만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확인되지 않고 거쳐 간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신종플루인지 아닌지 모르게 왔다가 이제 내성이, 한번 왔다 가면 내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방시설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일반독감 사망률이 0.1%라고 그랬죠?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된 환자만 10만명이 넘는데 한 십몇만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0여명. 그래서 제가 아까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0.02%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단순 수치상으로만 비교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독감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의학적으로 계절독감 사망률이 보통 0.1에서 0.2%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종플루는 0.02에서 0.03% 정도로 약 10분의 1 정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의학적으로도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그 치사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지금 전파 속도가 일반 계절독감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빠르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종플루 이번에 처음 발생했을 때 여름부터 걱정했던 것이 빠른 속도로 전파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들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퍼지다보면 이게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변형 균이 아까 보고자료에도 있었지만 저희 한국에서는 변형 균이 지금 발견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변형 균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단계에서는 약 쓰는 것도 확진 환자에 한해서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약을 썼던 이유가 이런 약이 만연하다보면 먹다가 또 중간에 끊고 이러다보면 내성균주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치사율이 높진 않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확산속도가 빨라지면서 치사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 때는 옛날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이런 독감 식으로의 무서운 사망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지금 긴장을 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은 실질적인 수치상으로는 일반 계절독감 보다 저조한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사망자도 역시 확진인지 모르고 있다가 사망한 이후에 확진 환자였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이런 경우처럼 모르고 지나간 그런 환자수까지 통계적으로 추산해서 환산한다면 극히 저조하다. 그러나 그게 확산되는 유행이, 번지는 속도가 일반독감에 10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빨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씻기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위생관념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백신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데 일단 백신이 전 국민의 35% 수준을 내년 1, 2월까지는 확보된 상태고 그렇게 계획이 서있고, 지금 현재 10월 20며칠부턴가 해 가지고 우리 구에도 지금 거점병원이나 의료진을 상대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11월 초부터는 고위험군, 즉 말해서 초·중·고등학교나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순서대로 접종을 할 거다 이거죠?

예.

그러면 지금 감염예방 물품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3차에 걸쳐서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했고 또 배정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학교나 이런 곳에 공공기관은 전부 돼 있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공원 화장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데도 점검 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다 세면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손소독제를 저희가 드리거나 손소독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손을 씻을 수 없는, 세면대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실은 손소독제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의학적으로 비누를 사용해서 물로 씻는 것이 소독력이 제일 좋다고 지금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다든지 어떤 행사장의 내부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지만 손을 좀 닦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지금 비상시국은 아니지만 비상시국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학교가 휴교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와 있고 하면 지금 보건소는 주무기관으로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손 소독제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도 좋지만 세정제 부분 있잖아요, 세정제? 세정제는 소독제가 아니고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점검을 해봤냐 이거예요. 이 물품을 나눠주고 안 나눠주고 그게 아니라 점검을 예를 들어서······.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서는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도 있고 각 부서별로 관할이 다 틀리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평상시에는 관할하지 않았던 업무라 할지라도 이렇게 좀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발췌를 해서 제대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어제도 모 화장실을 갔는데 비누가 없어요, 비누가. 비누도 없고 손을 씻은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손 말리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은 이런 때 보건소 측에서 비용을 가지고 구매를 해서 각 공공기관에 다 설치해 주고 나눠주고 하는 중요하지만 이런 데를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걸 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도 있겠고,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도 역시 여러 사람이 차 대놓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해서, 인원이 좀 저기하겠지만 점검이 안 되면 업무협조전을 서류상으로 보내서 점검을 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검체계가 유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돈을 주고 사서 여기저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도점검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제 사용하고 이런 것보다 손 씻기 생활화,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예방이 된다. 그러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비누가 됐든 세정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손을 씻고 뒤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화장지가 됐든 말리는 기계가 됐든 이런 것들이 고장 났을 수도 있고 설치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어르신들 접종관계로 우리 과장님 이하 많은 팀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르신 접종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죠?

예.

지금 동별로 이전까지 접종 참여 비율은 얼마 정도로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비율은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3만 8,880명을 대상으로 보면 접종비율은 한 70% 정도, 오늘 하고 내일 할 미접종자까지 다 하게 되면 73%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기타 부분은요?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70에서 73% 면 좀 낮은 비율 아니에요?

작년의 한 60% 정도 접종비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확대 실시한 실적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자료를 보면 대상자에 비해서 보통 100%, 어떤 데는 120% 이상의 진척율을 보이는 데도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많아야 70%대에 머무른다고 그러면 이게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접종장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3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분석은 안 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답변드린 것은 전체 대상 어르신 중 한 75%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대상의 한 50% 정도가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 나가보면 독감예방접종을 하시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됐다고, 나는 건강하니까 안 하신다고 하고 관심도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조류독감이 유행했고 또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참여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도 계속적으로 관내 어르신의 한 5, 60%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을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쭉 집행했는데요, 작년에 조류독감을 맞이하고 저희 구에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올해는 어르신의 한 7, 80%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에는 금년에도 똑같이 평년처럼 5, 60%의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짰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생각하지 않았던 신종플루가 발생함에 따라서 타 구에는 지금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께 주사를 놓다가 중간에 중도하차한 구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구는 감사하게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현재 오늘까지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 접종을 하고 있고요······.

알았어요.

그리고 내일 약간의 분량으로 추가접종에 들어갑니다.

알았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던 그러면 왜 어르신의 100%를 접종하지 않고, 예를 들면 5, 60%, 또는 7, 80%의 접종률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의문을 가지셨는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역학적으로 볼 때 집단면역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방에 난로를 몇 개 설치하게 되면 내가 난로를 직접 피우지 않아도 방의 온도는 같이 훈훈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따뜻한 온기를 쪼일 수 있는 것처럼 집단면역을 볼 때 저희 어르신 집단의 한 70%를 접종하게 되면 집단면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으로 동력을 봤을 때 35%의 접종률을 가지게 되면 집단면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35%를 목표로 해서 1,700만명 분을 지금 확보해서 접종하려는 시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과거 2000년도에 유행했던 홍역을 아실 것입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홍역접종에서는 95%의 접종률을 가져야, 그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질의하신 것하고 답변이, 목표대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엉뚱한 거를 답변하고 있잖아요?

목표는 저희가·····

지금 본 위원이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질의도 안 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은 이번에 어르신들 접종에 대한 과정만 지금 비율이 과연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벌써 70% 정도의 예산만 가져도······.

목표를 70%로 해서 거기에는 지금 100%가 맞았습니다. 어르신 전체의 70%를 잡았고요, 그 70%는 지금 100%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단면역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셔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행정과정은 그러면 70%만 잡으면 우리 41만 구민의 모든 부분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과정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모든 예산을 보건소는 70%만 잡으면 되겠네요? 비율적으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종플루는 35%, 독감에 대해서는 약 70%, 또 아까 말씀드린 홍역에 대해서는 95%의 접종률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0%의 접종을 하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접종하는 기간 동안에 본 위원도 새벽부터 나가서 쭉 지켜본 적도 있는데요, 전년도 예방접종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방접종을 물어보는 의도는 뭡니까?

전년도에 예방접종을 했을 때 이상반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킹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전년도 예방접종 하신 분들과 65세 이상이니까 물론 연령차는 비율적으로 보면 큰 차등은 없겠지만 전년도에 접종자하고 올해 중복 접종자 비율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올해 새로 접종하신 분과 아니면 전년도, 올해 중복된 중복자의 비율을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신종플루 3쪽을 보면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또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영등포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한 47개 정도 되는데 그 학교의 발생 학생수와 또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법론 이런 것을 따로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곳에서 전체 발생한 건은 오늘 아침 일일보고현황으로 지금 147개소에서 발생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한두 명의 소량의 학생이었고요, 지금 말씀처럼 10월말, 25일 이후로는 하루에도 한 10개소씩에서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오늘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지만 교육청에서도 어제 현재까지는 부분적으로 휴업을 실행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학교별로 분석을 해 보면 어느 학교는 개인에 대해서만 휴교조치를 취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를 보면 발생한 반에 대해서 발생한 반 전체를 휴급령을 내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학교 전체를 한 데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 얘기는 판단의 기준은 어떻든 학교장이다.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해서 개인을 휴교하든 반을 하든 학교 전체를 하든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이 없이 그냥 학교장 재량으로만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학교위생 개념이라든가 전체적인 아이들의 건강을 비교한다면 보건소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 학교들은 학교장 선생님의 재량으로 그냥 마음대로 휴교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1,860개소를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보건교사와 교장선생님들과 긴밀한 연락체계가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와 반드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소독기동반이 나가서 학교를 소독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독물품들을 통해서 책상들을 락스 제제를 가지고 다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학교장의 재량으로 현재는 전국에 대해서, 이것이 이번에 법률 개정이 될 예정으로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서는 저희 보건소와 학교장,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휴교라든지 휴업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지금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든가 학부모들 입장에 서 보면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누가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요즘에 얘네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죠. 신종플루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런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그러면 그 아이는 학교뿐만 아니고 동네, 지역적으로까지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정확하게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공히 어떤 제도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그런 획일적인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16쪽을 보면 국가암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했던 게 390건이 목표인데 430건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430건 목표대비 357건을 지급해서 8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중간 쪽을 보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390에서 화살표 해서 430건은 뭐예요?

그 390건은 2008년도 목표였는데 2009년도에 430건으로 확대해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저소득층도 있고 의료급여수급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집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 소유만 했지 실질적으로 금융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2009년도 실질적인 실업자수가 3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의 접근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희망근로를 실시하고 있는데 희망근로 실시 대상자를 쭉 보면 최초의 의도 자체하고 빗나간 대상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가계적인 어떤 개념이라든가 건물을 팔아야만이 금전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생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암 환자의 발생, 보통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가 5대암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해서 암환자 발생률을 줄이려고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항상 전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익년도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2만 7,600명이라는 명수에 대해서 암 조기검진을 홍보를 해서 하게끔 하고, 그 대상자 중에서 어떤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건강보헙가입자 하위 50% 이내의 일정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에게만 의료비를 지급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재량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계속적으로 해서······.

희망근로도 국가사업이잖아요?

예.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사업이죠? 서울시는 5만명, 영등포는 몇 명, 몇만명 이렇게 해 가지고 아예 강제적으로 명수를 지정을 한 게 지금 희망근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희망근로를 접하는 사람들 과정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돼야죠. 기존부터 쭉 지속해 왔던 정책이 아니고 현실에 맞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식중독 예방활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특별위생점검 10회 해 가지고 산후조리원, 중국음식점, 횟집 등 수족관 물 점검 했습니다. 10회는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점검이 되겠는데요, 기획점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음식점, 찜질방 내, 고시원 밀집, 횟집 등 장례식장, 웨딩홀 주변, 배달음식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등포 관내에 보면 횟집이라든가 음식점, 산후조리원이 한두 군데는 아니죠?

예.

많은 대상자가 있는데 단지 지금 10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업소별로 한번 나갈 걸 한번으로 본 겁니다.

업소별로요?

예,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10회가 훨씬 더 되고요, 그러니까 한 업종에 중국음식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나간 걸 1회로 본 겁니다.

그러면 표기 자체를 좀더 명확하게 세분화를 시켜야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학교 같은 경우도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학교에서 식중독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과정도 많이 발생을 했었죠?

예.

그 뒤에 많은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물어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과정은 정말 많은 홍보물을 통해서도 국가적으로도 홍보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또 우리 구는 구대로 홍보를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일선에 지난번 뉴스과정을 잠깐 보면요, 외국 쇠고기 자체가 수입쇠고기죠? 수입쇠고기에 대해서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기관에서 분석을 자료를 보니까 수입쇠고기를 먹은 데는 군인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무원들 이용하는 데죠. 그런 데는 다들 수입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어요. 군·의경들만 식단에다가 수입쇠고기를 사용하고 있다. 보셨어요, 과장님?

예,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도 자체적으로 하면 지금 보면 이 원산지 표시 자체가 한동안은 강화하고 할 때는 그래도 눈에 띄게 잘 보이는 표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이제는 조금 소홀한 그런, 신종플루에 전념이 되고 뭔가 하나 이슈화가 생기며는 그쪽으로 모든 게 다 우리가 관점이 집중이 되죠? 그래서 이런 원산지 표시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돼 가지고 우리 식당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그것을 보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적인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개 점검을 자율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100% 완성을 했는데 목욕장업만 지금 34%의 저조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늦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죠.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욕업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예, 목욕을 성업이 여름보다는 10월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한 3월, 4월에도 한 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12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2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아니, 지금 현재 점검 중이고요, 거의 끝나 갑니다, 끝나 가고요.

그러면 데이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월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대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행정처분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되고 어떤 민원이나 무슨 어떤 합동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발췌를 했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발췌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자율점검을 합니다마는 자율점검을 다 한 업소가 있고, 그런데 목욕업에 대해서는 주로 현장점검을 합니다. 현장점검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하는데 자율점검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라든가······.

좋습니다. 지금 숙박업소에 33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자율점검으로 끝났을 텐데 어떻게 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간합동점검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서울시 내의 업소들을 점검하고 거기서 다 이첩돼서 온 것입니다. 현재 자치구 자체의 자체점검은 지금 하지 못하도록 방향이 바뀌고 있고요, 거의 100% 교차점검을 통해서 이첩돼서 오는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점검보다 는 서울시 합동으로 했었을 때 발췌한 게 많고 우리 구 담당직원이 직접 발췌한 것은 별로 없는 실적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현장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 방방향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신종플루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충분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학교에 어떤 상태가 악화되고 그랬을 때 휴업을 하는 것을 우리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지도감독 하는 데서 하달이 되고 업무가 협조가 되는 게 아니고 교육관계 그 쪽에서 지금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학교장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모든 학교들이 보건소와 반드시 협의해서 지금 일일동향보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데도 있죠?

아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부분 휴교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반별로 몇 개 반만 하는 데도 있지마는 전체 휴교를 하는 학교도 많이 있었죠?

현재는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부분적으로 학년별이라든지 학급별의 휴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동향은 오늘 정부에서 대국민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방송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지역별 휴교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것이 지금 지침사항입니다.

그리고 휴교가 아니고 휴학이겠죠, 휴학령이겠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희 지역에는 지금 상당한 유언비어가 아주 난무하고 그러거든요, 지역현황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학교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도림초등학교는 지금 전교 휴교령에 들어갔고 또 학생 1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입원한 것도 일반병원이 아니고 우리 전문 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사망을 해 가지고 지금 학부형들끼리는 자매가 지금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느니 또 담당선생님도 문제가 있느니 이렇게 해 가지고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유언비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하거나 알고 계시는 것 계신가요?

뉴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말자는 문자 이런 것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쇠고기 파동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항상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은 일부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 도림초등학교에서도 그 학생은 패혈증으로 인해서 일반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날 사망을 했고요, 한강성심병원에서. 저희가 다 확인한 결과 신종플루와는 전혀 무관한 질병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관내에다 통신문을 다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모든 이런 자료들을 항상 구의회와 앞으로 더욱 더 잘 공유해서 의원님들도 지역사회에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더 이상 그런 유언비어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사망이 안 있기를 저희들도 같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