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생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삼수 위원장님, 그리고 진삼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0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시정제안 및 IBT 운영으로 시책 발굴입니다. 2008년10월1일부터 금년도 9월30일까지의 총 제안건수는 시정제안이 45건으로 시민 제안 27건, 공무원 제안 18건입니다. IBT에서는 10개 팀에서 15건을 제출했습니다. 현장행정 견문보고제는 총 45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사업기간단축제도는 총 462건에 1131억 3500만원으로 추진했는데 10월말 예정으로 442건에 1042억 24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95.7%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약 12.6%가 증가했는데 금년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41건의 시설사업에 1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융자사업은 18건에 3억 25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왜곡되지 않는 열린 시정홍보 실현을 위해 보도자료 제공과 시보 발행 등으로 계속해서 예년과 다름없이 추진했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두량3리 외 6개 마을 250세대에 2억 8169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은 총예산 4838억원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목표액 2433억원 대비 2648억원을 집행함으로써 108.9%의 실적을 보여 상사업비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은 당초예산이 4021억원으로써 통합 사천시 사상 처음으로 4000억원대를 돌파했고, 의존재원은 2925억원으로써 작년 대비 약 12.2%가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향우공무원 간담회도 개최하고, 도ㆍ시의원 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8개소의 기관에 행정상 조치는 203건, 재정상 조치는 3363만 4천원을 회수ㆍ추징ㆍ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13명으로 훈계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총 122건에 412억 7200만원 중 4억 57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총 등록대상이 231명인데 자체심사를 해서 조치할 대상이 37명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직원에 대해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장 서한문 발송, 청렴리콜서비스제도 등 예년과 다름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중 반성할 점입니다. IBT 활동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팀이 4개 팀입니다. 2008년도에는 13개 팀 중에서 9개 팀이 19건을 제출했는데 금년도에는 14개 팀 중 10개 팀에서 15건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신규 IBT 조직을 유도하고, 연구활동 부진팀은 정비해서 탈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활동비와 여비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견문보고 활동도 45건으로 작년 67건 대비 33%가 감소되었는데 각종 사업 추진시 직원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많이 개선되어 적발건수가 적어진 부문도 있으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우리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 전직원이 1건 이상 현장견문보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위해서 IBT 운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팀별 연구과제 수집활동을 의무화 시켜서 전 IBT팀이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제안 모집 운영도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예년과 같이 내년도에 계속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현장행정 견문보고제도 마찬가지로 운영하여 최대 처리부서는 포상을 하고, 내년에는 전직원이 1건 이상 견문보고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진시정 구현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이 10대 분야 100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완료가 26건, 종결이 3건, 추진 중이 62건, 계획단계가 아직까지 9건입니다. 임기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공약사업은 종결 처리하되 상부기관 건의사업이나 미추진사업 중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차기 민선시정에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 협력강화입니다. 국회의원과 도ㆍ시의원에 대한 주요시정 설명회와 상급기관 향우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시정은 시의회 의원간담회나 연석회의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원 간담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상급기관 향우공무원의 현황을 관리하고, 향우공무원 간담회도 개최하며, 상급부서를 수시 방문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 평가체제로 일류시정 실현입니다. 시 위상 제고를 위한 기관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평가시책에 대한 평가계획은 8월경에 확정됩니다. 평가는 2011년3월부터 7월까지 하게 되는데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계획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부서장이 판단하여 시책추진 효과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시책을 담당별로 1～2개씩 선정해서 7월과 12월에 실적을 평가해 나감으로써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환류제도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 단축제도 추진은 사업기간의 회계연도를 자체적으로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10월30일까지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각종 사업의 연말 집중 발주로 동절기 공사 등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신규 및 계속사업 중 내년도에 완료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50만원의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해당지역은 5개 동입니다. 시설사업은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사업, 융자사업은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사업으로써 융자는 상ㆍ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융자한도는 기업체당 4000만원, 주민이 신청할 때는 1세대당 2000만원 이하로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융자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동별로 다 파악했는데 43건에 1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은 6억원의 융자금으로 융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00% 공감하는 시정홍보 서비스 구축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홍보시책을 추진하되 시보 발행은 2000부를 더 증대시켜 출향인들과 전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은 축동면 반룡마을 외 5개 마을에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확충 및 효율화 추진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별도로 정례회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재정규모가 금년 당초예산 수준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 4087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윤곽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삭감되고, 국고보조금은 약간 늘어나며, 도비보조금은 조금 줄어드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신규, 불요불급 사업은 최대한 억제해서 마무리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전략적 재원배분에 의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주력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SOC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경제 살리기와 고용창출사업에 재투자하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의존재원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약 3520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른 감사로 행정 성과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내년에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일상감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실시하고, 고충민원 조사 처리도 금년 시책과 같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시정 실현을 위해서 청렴 취약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부패척결 서한문 발송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외부강사 초빙 특강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윤리의식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청렴 홍보활동 강화와 청렴도 자체 측정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불친절 및 금품ㆍ향응 수수 근절은 금년 감사방향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역점시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규격 ISO 9001과 14001 인증 추진입니다. 취지 및 추진배경입니다. 국제표준화 기구 ISO에서 제정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 규격인 ISO 9001과 국제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을 구축하고, 인증을 통해 우리 시의 행정서비스를 고객중심, 성과중심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량은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2종을 취득하고, 사업비는 약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으로 주요내용은 단위업무와 사업별 품질환경 조사, 그리고 전 직원별 업무지침서 제작 및 품질환경 경영규정 제정, 품질ㆍ환경 측면의 주요 비상사태 도출 및 대응 시나리오 작성, 저탄소 녹색성장 중장기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와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지식 축적과 활용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한 품질ㆍ행정환경이 혁신되고, 일하는 방법 변화를 통한 물자 절약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1인 1덕목 실천하기입니다. 취지 및 추진배경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자기 반성을 통하여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해 온 1인 1덕목을 선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사업이지만 연초에 우리 직원들이 1년간 실천하고 싶은 1덕목 이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계속해서 연중 실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의 지역현안 협력강화 중에 상급기관 향우공무원 현황관리가 있습니다. 향우공무원이 도에는 몇 명이나 있고, 중앙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 향우공무원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중앙 공무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장님이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상은 외청을 제외한 과천청사와 광화문 앞에 있는 중앙1청사에 근무하는 사람을 위주로 했는데 약 30여 명 정도 됩니다. 너무도 호응이 좋고 해서 정례화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중앙부처 공무원만 할 것인지 외청까지 포함해서 할 것인지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청까지 했을 경우, 쉽게 말해서 검찰, 경찰, 국세청 이런 외청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 50여 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상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견문보고제도 운영하고 있지만 현지를 안 나가보면 확실하게 지도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축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지도를 해 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건축공무원은 현장에 나가면 위반이 된다고 그래요. 현장에 못 나갑니까?

무슨 관계로 현장에 나가는…….

건축하는 현장에.

건축하는 현장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민원인이 고충이 있어서 고충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타당성 여부나 어떤 안내를 위해-건축직은 전문직이니까-건축부서 공무원에게 현장에 나가줄 것을 요청을 했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배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간 후에 민원이 제기된 곳에는 반드시 나가야 되지요. 그렇지 않고 건축허가를 낸 지역에, 혹은 해당 업체에, 또는 해당 건축현장에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시로 나가면 위반된대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위반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고의적으로 어떤 민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요즘은 허가 처리하고 나면 설계대로 이행되었는지 감리를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해야 할 행위를 속된 말로 공무원이 나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 감리도 되어 있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동네분을 일시 감독사로 위촉하고, 편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던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지도공무원이 나가서 한번 둘러보면……. 감리사는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감리사 보다는 공무원을 더 믿겠던데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 위반되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없는한 나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는 건축과에다가 어떤 사안인지, 어떤 경우에 현장에 나갈 수 없는지 확인해서 김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진삼성 위원님?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규격 ISO 9001, 14001 인증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ISO 9001 다음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9001 다음에 9002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연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9001이나 14001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1 이것은 무엇입니까? 넘버링을 해 놓았는데…….

국제품질경영시스템을 ISO 9001이라고 하고, 국제환경경영시스템을 ISO 1400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해 놓은 명칭인데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넘버링을 다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다는 것이 아닙니다.

ISO라고 하면 국제표준화기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넘버링이 있으니까…….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은 9001이고, 환경경영시스템은 14001이라고 규정한 것인데 고유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우리 차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조직의 모든 불합리한 사항을 이 국제기구에서 나와 어느 것이 낭비요인이고, 어떤 것이 비효율적이며, 어떤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할 내년도 사업비가 4500만원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니까 예산은 바로 확보하겠네요. 그리고 감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부서별 감사는 중복되는 감사가 많기 때문에 수시 일상감사를 별도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뜻이 아니라 본청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기 때문에……. 2년마다 도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내년에 도 종합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받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감사를 합니다.

내 말이 그 말인데 도하고 행자부에서 나와 감사를 하니까 중복감사를 피해기 위해 우리 실과에는 자체감사를 피해 주는데 사업소도 그럴 것 아닙니까?

예, 사업소는 합니다.

사업소도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모양이네요?

예,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소 역시도 중복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직속기관인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내 이야기는 거기도 도나 행자부에서 감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자체감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실과는 일상감사를 수시감사로 하지 않습니까? 잘 안하지만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감사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문제가 무엇이냐?” 해서 일상적인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는 감사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나 사업소는 통상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조현문 도에서 할 때는 시책적인 것, 중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우리 본청처럼 구체적인 감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콕콕 찍어내지는 않네요?

예, 그렇게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수도사업소의 경우 시설사업은 도에서 하는데 일상경비나 경상경비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읍면동보다 사업소나 직속기관의 감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저번에 문제되었던 모형 비행기라든지 추모공원의 추모탑 입찰 같은 것이 수의계약된 듯한 모습을 갖추면서 같은 사람한테 낙찰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 보았습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니까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토씨 하나 안 틀리게끔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부서장이 판단할 때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가지고 물었거든요. 물론 감사를 하면 걸릴 것이 하나도 없지요. 책대로 했는데 걸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감사의 일종이라는 것이지요. 책대로 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부서장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고, 효율성이 높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부서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법무담당관입니다. 정보법무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17명에 현원은 1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써 정보화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도 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정보화 핵심리더 위탁교육을 75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시민정보화교육을 6000명, 노후PC 교체를 260대 실시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인터넷 전화도입으로 금년도에 약 18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6식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보안시스템 도입 3식에 6240만원, 악성코드 차단 및 치료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에 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자치법규ㆍ소송ㆍ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52건 했고, 소송종결을 19건 했으며, 행정심판 재결을 14건 했습니다. 2008년도 기준 경제통계 및 2009년 경남사회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반성할 점을 보면 자치법규 정비가 미흡하여 업무연찬 부족으로 잦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윈도우 VISTA 에러 대응 미흡입니다. 윈도우 VISTA 에러 대응이 미흡하여 전자문서의 기능저하로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목적을 보면 우리 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 지역정보화 추진방향 및 역점시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의 5개년 계획인데 지역정보화 현황에 대한 진단 및 정보화 비젼을 제시하고,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계획 등 주요 정책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내년 9월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열어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5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4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시민정보화 교육장과 컴퓨터학원, 시니어정보문화센터입니다. 상설교육으로써 기초교육과 중급교육, 생활접목교육을 하고, 시니어정보문화센터를 활용해서 1:1 맞춤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인터넷,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4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과정과 특별과정 등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도 경진대회에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우리 시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혁신리더 운영입니다.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화 혁신리더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80명의 SIL(Sacheon IT Leader)대원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정보지식 습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600만원의 사업비로써 SIL대상 위탁교육을 내년 4월에 실시하고, 정보시스템 활성화 교육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전화망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국 행정전화망의 ALL-IP망 전환에 대비해서 행정통신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IP 교환기 및 인터넷전화 증설 10개소에 1억 6000만원, IP 교환기 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에 1억 7000만원, IP 교환기 네트웍 증설용 장비 구입에 2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각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내년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인프라 서비스 확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노후 장비 교체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녹취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과의 분쟁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9500만원의 사업비로 무인민원발급기 3개소를 신규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 교체 및 보급에 4억 9800만원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녹취시스템 구축에 5500만원, 사랑의 중고 PC 나누기 운동 전개에 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스템 안정화 사업입니다. 운용시스템의 안정화로 행정업무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고, 노후 정보통신의 환경개선으로 시스템 활용도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PC 다중시점 복구 솔루션 구매에 2500만원, 통합콘솔 관리시스템 구매에 4200만원, 커뮤니티 서버 구매에 700만원, 노후 정보통신 환경 정비에 58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및 배터리 교체에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접근성 강화입니다. 각종 정보매체 접근성 강화로 정보이용 용이화와 각종 회의 시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홍보내용을 신속히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1억원, 청내 TV영상방송 PIP 화면 편집시스템 구축에 4500만원, 실시간 온라인 IP영상방송시스템 보강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 대비입니다.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으로 대처하고, 「저작권법」에 따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로 각종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자책 업그레이드에 1200만원,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5400만원, 서버 접속권 라이센스 구매에 64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 보안능력 강화입니다. 정보 절취행위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PC 개인정보 유출방지 정보검색 솔루션 구매에 1400만원, 정보파일 및 문서유출방지 암호화 솔루션 구매에 2700만원,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1200만원, 악성코드 차단 및 치료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강화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및 비정상 트래픽에 의한 장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안정적으로 망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중요자료에 대한 보안강화 및 사용자 공격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한 관제센터 구축에 3억 2000만원, 보조기억매체 보안 메모리 구입에 3100만원,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교체에 7400만원, PC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추가 라이센스 구입에 3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15건이고, 행정심판은 3건입니다. 2009년도 소송 현황을 보면 36건인데 이월이 22건이고, 신규 접수가 14건입니다. 21건의 소송을 종결했고, 15건이 계류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소송사건의 적극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시키며, 소송 및 행정심판 실무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조례 223건, 규칙 91건 등 357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적기에 반영토록 하고, 자치법규의 입안 지원을 강화하고, 입법예고제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통계생산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등록인구통계, 경제통계통합조사, 관광실태조사, 경남사회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저희 과에서 채택한 역점시책은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실천입니다. 목적을 보면 행정업무용 프린트기의 잉크 및 토너 구입에 따른 비용절감과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PC 전력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저탄소 배출과 공공요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 전체를 봤을 때 잉크 및 토너 구입비가 연간 1억 7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PC 전력 에너지를 추정해 보면 연간 약 3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프린트기 서버 토너 절약시스템을 구축하면 연간 3000만원의 토너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500만원의 사업비로써 PC 전력 절감 솔루션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연간 약 1600만원의 사용료가 절감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 3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사업에 맞는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 정보통신장비 전력 및 소모품을 ICT 기술 활용으로 에너지 및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법무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200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을 6000명 정도가 이수했고, 소요예산은 2800만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 목표는 5000명으로 1000명 정도 감소된 인원이고, 예산은 4000만원 정도로 늘어났는데 교육 인원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정보화 교육 참여 인원이 적습니까?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연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전체의…….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고, 내년도가 되면 도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정해서 목표가 하달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금년도에는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5000명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적어도 같거나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경상남도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시의 목표량이 조금 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했다?

예.

9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업무용 PC를 약 308대 정도 교체할 것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내지는 건의한 내용을 보면 A급 메이커를 직원들에게 보급해 달라고 했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됩니까?

탁석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청내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해서 대충의 기본 방향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실히 정해서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PC 나누기 운동은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약 150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기존에 있던 자료들은 삭제할 것이고……. 나머지는 업데이트 시켜서 보급합니까?

예, 기존 자료는 완전히 삭제해서 파일의 복구가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저도 몇 대 신청해서 우리 관내에 보급했는데 참 좋아합디다. 그런데 이것이 3～4년 정도 사용하던 제품이다 보니까 기기 자체가 노후화 되어 청소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몇 대를 수리해 준 적이 있는데 주로 안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더라고요. 내부에 있는 먼지들을 깨끗이 청소하면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업데이트만 시켜서 바로 보급하니까 받은 사람이 1～2년 정도 사용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거예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리를 해 가지고-전문가들은 알 것입니다-보내면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이야 자기 컴퓨터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지만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급해 주면 잘 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수리를 해 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보급된 PC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인별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서 기존에 보급된 PC에 대해서는 어떻게 A/S를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먼지가 엄청나게 들어 있어요. 4～5년 쓰던 제품이다 보니까 먼지가 누적되어 있는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니까 아주 새 것처럼 사용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급할 때 어느 정도 그런 조치를 해서 보내면 받는 사람은 상당기간 잘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참 좋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급하기 전에 청소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급하기 전에는 깨끗이 청소합니다.

기 보급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보급할 때 깨끗이 청소해서 보내면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 위원님.

기본현황 첫 페이지에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족인원 1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가 정원 대 현원이 미달된다고 해서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ㆍ현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는 모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근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보다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총무국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3일까지 저희 국의 부서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넓으신 아량과 협조로써 보고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고, 민선5기가 새로 출범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국에서는 시정업무를 보다 폭넓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문화ㆍ관광ㆍ예술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재 육성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써 장사시설에 23억원, 국민체육센터에 30억원, 평생학습센터에 10억원 등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녹색성장을 통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갈 각오입니다. 부서별 내년도 업무시책을 다시 한번 빠짐없이 점검해 주시고, 저희 총무국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고병호입니다.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입니다. 9억 6600만원으로써 1073명에게 단체보험과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총무국장님, 시간을 같이 해도 됩니까? 바쁜 일이 있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후에 스포츠센터 부지 협의 때문에 창원에 가기로 했는데 늦어져서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1억 6800만원으로써 단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3개 콘도를 공무원 휴양시설로 이용하였고, 3000만원으로써 24개의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였으며, 1억 7400만원의 자녀보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 9000만원 투자되는데 1차에 1억 7600만원, 2차에 7억 30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에는 1억 8400만원이 투자되어 준영구 이상 보존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으로써 문서를 정리하고, 분류, 넘버링을 매기는 등의 작업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운동단체 지원입니다. 1억 4700만원으로써 새마을지회 외 2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1500만원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정주요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2009년도 해맞이 축제와 시민과의 대화, 시민의 날 행사는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성 확보와 능력 중심의 맞춤형 인사 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공단조성과를 신설하였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위제와 기피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5개 담당의 전문직위제와 4개 담당의 기피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정원 외 인력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자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일원화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3명에 대해서 승진, 전보 등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사랑의 임용장을 수여해서 신규 공무원 10명에게 부모님을 초청해서 꽃다발을 증정하고, 또 우리 시청도 견학하고,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시책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으로써 12명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직원 역량 강화 및 창의시책 발굴입니다. 302명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5회에 걸쳐 22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러닝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정능률 향상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실시간 시민행정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입니다. 두량6리 외 7개 마을을 대상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축동면 하탑마을이 경남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1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수상하였습니다.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반 구축입니다. 2008년8월1일 법인 설립시 대비 12억 5200만원이 증액된 52억 3200만원의 자산이 운용되고 있고,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로 재단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 교육부문 지속 투자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3억 2300만원의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지급하였고, 11억 4900만원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4400만원으로써 종로학원 수강생을 지원하였고, 6600만원으로써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5억원으로써 10개교에 대해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2010년3월 완공예정으로 구. 사천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준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0년10월 완공 예정으로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추진배경은 내실있는 복지제도 시행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지원시책을 보강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속있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10억 78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2억 1600만원으로써 직장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종전까지는 5000만원 지급하던 사망보험금을 1억원으로 높이고, 암 진단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첫째, 둘째의 경우 60%를 지원하고, 셋째 자녀에게는 100%를 지급하겠으며, 2억 1500만원으로써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1078명이 되겠고, 내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으로써 24개의 동호회를 활성화 시키겠으며, 1억 3000만원으로써 선진행정 테마견학을 실시하고, 1억 6000만원으로써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는 등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이란 전자기록의 수집, 접수, 이관, 활용 등의 기록관리 전 과정을 선진 국제표준에 의하여 온라인화 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전자결재시스템은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고, 자료관 시스템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바뀌는데 문서의 수집, 접수, 이관, 활용 등 기록관리의 전과정을 온라인화 해서 2011년부터 국가표준시스템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록관리시스템 표준 소프트웨어를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하드웨어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 자료관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축계획입니다. 내년에 2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구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내년 6월2일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로써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고, 선거관리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서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실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부정ㆍ불법선거 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정치 무관심층의 투표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투표율 제고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66.6%였습니다. 시정 주요행사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해맞이 축제행사는 내년 1월1일 삼천포대교 일원에서 3000만원의 사업비로써 행사를 시행하고,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는 5월10일 시청 대강당에서 500여 명을 모시고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시민체육대회 출향인 환영의 밤 행사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 대책강화입니다. 추진배경은 주택가 및 우범지역 무인카메라 설치로 시민생활 안전 방범망을 구축하고, 시의적절한 동향파악으로 민심불안요소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2억 8800만원으로써 1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향 및 집단민원 관리입니다. 동향관리는 시의 적절한 동향 파악 및 관리로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집단민원 관리는 민원대상의 향후 활동방향과 원인을 분석해서 사전에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대상단체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해서 3개 단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억 6000만원으로써 3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별 보조금을 지원하고, 187명에 대해서 국민운동단체 정신교육을 의뢰하여 국민운동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웃사랑 실천이라든지 시민의식개혁, 독서문화 확산, 환경보호, 청결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원으로써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12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확립과 부서별 업무기능 분석을 통한 부서별 정원을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내년 1월중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공서열을 파괴하는 성과 중심의 과감한 발탁인사로 경쟁력을 배양하고, 내실있는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근무평정 및 승진심사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 대비 기구ㆍ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의실용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의 높은 행정욕구 충족을 위한 전문지식형 공직자가 요구되고 있고, 행정서비스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위해서 4회에 걸쳐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6회에 걸쳐 러닝스쿨을 개최하겠습니다. 행정만족도 평가시스템 보완을 위해 1000만원으로써 전자결재 및 홈페이지 내의 평가연동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마을 내 소중한 가치를 가꾸는 과정에 애향심과 자긍심 동기를 부여하고, 마을 가꾸기 사업의 공동 추진으로 협동하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억원으로써 마을 이미지 개선 가능성이 있는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내년 2월중에 공모를 하고, 3월중에 대상지를 결정하여 3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10월중에는 우수마을 경남도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이미지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중에 사천시평생학습센터를 완공한 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을 집중화 하며, 독서실, 강의실 등 다용도 학습공간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교육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천아카데미를 매월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으로써 3개소의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삼한노인대학에 함께 모아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각 주민자치단체별로 자체 운영토록 하고, 강사료를 현실화 하도록 하며,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건립하여 어린이 도서관, 성인 독서실 등 학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하고, 학업성취도 향상과 지역 명문고 육성을 통한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10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 조성액이 52억원입니다. 내년까지 66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문 투자 확대입니다. 총무과에서 36억 3300만원을 지원하고, 기타부서에서 9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총 45억 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력 향상을 위해 1억 1600만원을 집중 지원하는데 종로학원 Off-Line 수강 및 진학지도를 하고, 우수학생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으로써 농산어촌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특수 목적고 지원에 있어서 1억 5000만원으로써 마이스터고를 지원하며, 2억 5000만원으로써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지원하고, 2억원으로써 기숙형 고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인재 발굴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출향인사 중 객지에서 성공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 인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시정과 교육 및 인재육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발굴분야에 있어서는 정계, 교육, 행정, 의료, 법률 분야 등이 되겠고, 발굴 대상은 우리 지역 출신으로써 객지에서 성공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발굴방법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협조를 구하여 현재 관리 중인 출향인사 인맥을 통해 발굴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발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는 사천시보를 발송하고, 관내 축제 및 행사에 초청하여 연대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분야별 인재활용이 용이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의 지역 교육부문 지속 투자로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내용 중에 없어서……. 사천관내 학교 중에서 상급학교 진학성적이 좋아서 우리 사천시 위상을 선양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한 학교에 대한 격려나 사기앙양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몇 명, 마산고등학교에서 몇 명이 갔는데 한 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3명이 가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3명이 갔다고 가정했을 때 학생들의 힘도 대단하고 선생님들의 고생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격려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대학에 많은 학생이 진학했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시책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시보를 통한 홍보를 많이 해서라도 그 학교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사기가 올라 “잘 하니까 사회에서도 모두가 우리를 칭찬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1차 수시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합격자가 우리 시에 5명 있는데 이런 우수한 대학에 진학시킨 학교라든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보라든지 다른 홍보수단, 아니면 다른 예산을 지원해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에 보면 추진계획 둘째 줄에 “국민운동단체 정신교육 실시 20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운동단체원들을 대상으로 의령에 있는 연수원이라든지 통영 마리나리조트 등에서 의식개혁운동이나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여서 하는 강의를 많이 하 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여를 시킨다는 말이지요?

예.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회하고 또 무엇입니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인데 그러한 단체들이 소기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지도할 책임이 있지요?

예.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단체는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도 우리 시 시책에 반하는 것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에서는 선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많은 시민들도 느낄 정도니까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으로 순수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 위원님.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2009년도에 한 곳에 모아 하던 사업을 2010년도부터는 다시 읍면동별로 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이런 결단은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본래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제가 특정 동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향촌동의 경우 이번에 주민자치학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광주 충장로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우리 시로부터 상당부분 지원을 받았습니다. 충장로축제는 남도 이남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축제인데 거기에서 우리 향촌동 주민자치학습위원회가 계림1동 주민자치학습위원회와 함께 “사천시 향촌동 주민자치학습위원회” 라고 큰 현수막을 들고 2㎞ 정도 가두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 광주시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우리 사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 읍면동 중 자매결연을 맺은 읍면동이 약 5개 정도 있지요?

예.

아마 거기에 1000만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을 것인데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 시를 홍보하는 방법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동서금동은 제주도 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격년제로 2박3일 일정으로 우도에 가기도 하고, 우도에서 우리 사천시에 오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우도에서 왔는데 그 주민들이 오면 동서금동 주민자치학습위원회에서 좋은 이웃처럼 모시거든요. 그분들이 갈 때 얼마나 감명을 받고 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그만큼 좋은 홍보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전라도하고 우리 경상도 사이에는 어떤 이질감이 있는데 화합하고 하는 부분에도 참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 아끼지 말고 활성화시키면 사천시를 홍보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광주광역시 동구에는 13개동이 있는데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충장로축제에는 각 읍면동별로 약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그 중 700만원은 동구청에서 지원하고, 500만원은 주민자치학습위원회에서 자체 재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부시장님도 참여를 했고, 작년에 우리 시에서 항공우주엑스포 할 때 동구청장이 오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학습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기금을 말씀하셨는데 2008년8월1일 대비 12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지요?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1년 정도는 당해년도 목표액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차 4년차 가면 기금 확보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지금 8억원을 확보해서 3억원은 사업을 하고, 5억원은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예.

5억원, 6억원씩 해 가지고는 당초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어서 출연금을 좀 증액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 하동화력발전소에서 남해대학에 2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까?

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천시와 고성군이 지원받고 있는데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이고, 하동화력발전소에서는 그 외에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 대학이나 고등학교에도 장학금을 지원한다면-그것이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우리 지역 교육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알아봐서……. 혹시 안 되고 있다면 우리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한국남동발전삼천포화력본부에서도 우리 시에 2억 50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청을 통해 중ㆍ고등학교 장학생을 선발해서 통보하면 거기에서 직접 계좌에 돈을 넣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밴드부라든지 수영부라든지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화력발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좋고, 아니라면 엊그제 남해대학에 지원하듯이 우리 폴리텍대학에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밑에 지역교육부문 투자확대라고 해서 삼천포공고 마이스터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고 나서 엊그제 모집하니까 경쟁률이 3:1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기관인데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니까 삼천포공고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기숙사도 지어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삼천포공고가 일정 궤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증액을 시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명장을 육성하기 위한 마이스터고 지원이 금년 9월1일 지정되었는데 국비가 25억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내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추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갑현 위원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국장님도 오셨고, 총무과에 시정여론담당이 있으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진주권에서 보면 우리 사천을 포함해서 여론을 주도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면 얼마 전에 5대 의회 총무위원장께서 통합여론에 반박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셨고, 제가 1～2년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주 쪽에서 사천을 포함하자, 산청을 포함하자, 광역화 하자는 등 여러 가지로 주도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사천톨게이트 명칭을……. 사천시니까 사천톨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진주에서 남진주인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지요?

예.

시청에서 한 것은 아니죠? 임의단체에서 한 것입니까?

도로공사 진주사무소에서 우리 시 총무계로 전화가 와서 총무담당이 전화 받는 것을 뒤에서 들었는데 진주시로부터 사천IC를 남진주IC로 해 달라는 공식적인 공문이 왔는데 사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우리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즉시 대응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당연히 사천IC니까 사천IC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주에서 진주 땅을 조금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진주시청의 국장이나 부시장께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을 모르더라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과장 전결 정도로 해서…….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사천시와 진주시에서 3억원씩, 그리고 도에서 6억원 부담해서 12억원으로 항공부품 소재 국가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명칭이 “사천ㆍ진주항공부품 소재 국가산업단지”로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자기들이 “진주ㆍ사천”으로 하자고 제의했지요?

예.

제의하니까 우리 사천시에서 답을 하기를 “사천ㆍ진주”를 없애고 그냥 “항공부품 소재 국가산업단지”로 하자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분위기가…….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4대 때 진주시에서 세운 입간판 때문에 우리 사천시에도 입간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잘못되어 없앴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없어졌는데 그런 것을 구태여 그 장소에 크게 세운다? 그것도 개양 쪽 아닙니까? 진주에서 사천으로 내려오는 예하리 쪽인데 이것은 향후 이런 포석을 두고 큰 입간판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곳이 고속도로 주변이라고는 하지만 큰 광고효과가 없는데 거기다가……. 사천시와 행정통합을 할 때 자기들이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천ㆍ진주” 되어 있는 지명을 가지고 “진주ㆍ사천”으로 하자고 하니까 우리 사천시에서 지명을 없애자고 했다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운전하다가 들었어요. 이 부분은 시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한 것인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사천시는 조금이라도 “진주”가 앞으로 가면 통합여론에서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통합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진주에서 시민단체를, 그리고 학계를 주도해서 자꾸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공식적인 요청이 없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고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하는 정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명칭 관계에 있어서는……. 항공이라고 하면 사천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경상대학교에 과가 있다는 것인데 경상대학교의 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학교가 많은데 경상대학교가 그렇게 월등한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칭 관계는 조심하십시오. 사천시에서는 “사천ㆍ진주”라는 지명을 없애고 “항공부품 소재 국가산업단지”로 하자고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에 결재서류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사천ㆍ진주” 되어 있는 것을……. 차라리 안 하기가 쉽지 “사천ㆍ진주”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하도 “사천ㆍ진주” “진주ㆍ사천”을 이야기하니까 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없애버리면……. “항공”은 당연히 사천이니까 사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그것은 도의 입장입니다. 엊그제 여론조사 했지요?

예.

57.5%가 통합에 찬성한다고.

예.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에 취직하신 분이 한 달 전에 발령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통합에 찬성하느냐?” 하는 전화를 받으면 80% 이상은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사석에서 한 말이긴 합니다만 여론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그 지역에 3년 정도는 산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맞는 답이지……. 아직 대응은 없습니다만 통합 때문에라도 말이 많은데 산업단지라든지 톨게이트 명칭 관계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제가 시군 통합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식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문제인데 산업단지 명칭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애초부터 없었으면 모르지만 분명히 “사천ㆍ진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진주ㆍ사천”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천이 이렇게 하니까 진주에서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한 모양이던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다 싶습니다. 신중하게 대처하십시오.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합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시민들이 예민해 하고,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절대로 우리 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여수에서 도 주관으로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는 과정에 예전에 우리가 통합하면서 경험한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진주와 사천이 통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장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실 때 3조원의 예산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안이라든지 통합을 반대하는 시군에서는 당위성 있는 이야기라는 호응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통합대상은 9월30일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진주와 산청처럼. 산청에서 통합을 희망하여 진주와 통합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2014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11월13일 사천포럼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반대궐기대회를 할 것이라고 하고, 오늘은 사천뉴라이트에서 통합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는데……. 엊그제 읍면동장 실과소장 연석회의에서도 회의자료 없이 지금 현재 서로 갈등만 부추기지 아무런 실익도 없는 사항을 갖고 왜 자꾸 논의를 하느냐 해 가지고 한참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통합하기가 쉽습니까?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전에 방금 말씀드린 산업단지의 명칭, 톨게이트 명칭 같은 것은 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잘 대처하셔야 향후 진주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사로 대응하지 말고.

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신중하게, 그리고 강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 위원님.

그렇다면 농산어촌 전원학교라고 해서 곤양중학교에 2억 5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14억 9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하도록 법에 되어 있으면 최소한의 지원만 해야지요.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조직,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장을 역임하고, 오랫동안 일선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한 사람이 그 동 조직의 3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개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마을회에 갔다가 한국자유총연맹 갔다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갔다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14개 조직인데 조직원은 다 합해봐야 8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를 통폐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사실 본 조직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달 걸러 회의를 하니까……. 꼭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는 좀 혁신적으로 변형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주도를…….

한 사람이 한 단체에 가입하면 더 이상 가입을 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단체에 이중삼중 가입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혁신적으로 바로잡아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국장님, 내일 11시부터 회의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도에 가실 것이면 바로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