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인목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임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홍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9년10월29일(목) 10시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입니다. 평소 문화홍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국도 31호선 관광테마로드 조성 용역 최종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윤임지의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구국도 31호선의 도로시설관리 기관이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 되어 있고,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아 다시 우리 구로 이관됐을 경우에는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안 됩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1단계사업에 추진하는 내용은 시와 협의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단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도로 부분에 정비해야 될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류재건의원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미 사업이 시작돼서 거의 후반까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암삼거리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미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추진하면서 기존 도로를 훼손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데크 설치하는 부분도 시와 종합건설본부라든지 계획을 추진하면서 협의를 사전에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한전 전신주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라든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양 인도를 새로 전부다 파헤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암삼거리에서부터 배드민턴장까지 가는 구간이 31호국도인데, 거기에서는 정자 신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 아래까지는 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할 때 협의가 되어 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자기 계획대로 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은 광역시에서 이 공사를 시작했을 때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재차 공사를 한 이후에 다시 또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교통 불편부터 해서 예산낭비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은 도로 부분에 대한 방법론인데,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일부분 추진을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하고 협의된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 옹벽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은 손을 안 건드리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류재건의원
문제는 없겠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지금 1단계 사업에는 별문제 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인 관광테마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자료 말고.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부 추진하고 가장 먼저 선행되는 부분이 자전거도로이고, 두 번째는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보행데크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데크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시에 관광자원화사업 시비, 국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될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된다면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보행데크길, 자전거도로, 자동차, 세 가지 이동수단이 동원이 되는데, 이것하고 유사한 길이 예를 들면 남목에서 주전으로 넘어가는 구비길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그 보행데크길이 지금 딱 생각이 나거든요. 형태분석을 그렇게 해서는 거의 활용도가 0에 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시작돼서는 또 하나의 예산낭비 사항이 사실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실제로 불가피하게 차량이 진입돼져야 될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차량을 통제 하지 않으면 보행이나 자전거를 이용할 사유가 사실 없죠. 그냥 휙 둘러가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는 예견이 됩니다.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볼거리를 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제일 딱 떠오르는 것이 남목 주전간 도로, 그런 형태로 진짜 방치 되어져 있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사실 생기는데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실제 이 거리만을 가지고 즐긴다, 이것은 사실 잘 안 일어날 형태일 것이라는 거죠. 대부분 성공한 도로라고 볼 수 있는 올레길이나 둘레길을 보면 이것하고는 완전히 상이 사실 다르단 말이죠.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제 생각은 제주도 올레길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고요. 남목 고개길하고도 또 다르다고 봐집니다. 남목 고개길은 차도하고 완전 병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신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보행데크를 놓고 저희들이 통제수단을 하고 어느 정도 기능을 갖는다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남목 고개길은 지금 편도 1차선 차도에 보행데크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데는 거의 불합리한 조건이고요. 지금도 보면 강동 넘어가는 고개길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훨씬 많고, 남목 고개길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분 길을 아는 사람 외에는 안 탑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남목 고개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용역보고서에 그때 보행 실시간 조사를 했다고 나오긴 했는데, 사실 자전거 진입대 수가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동수단으로 써 그런 것을 체크해 보면 목적지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정자에 회 먹으러 간다, 이렇게는 사실 안 일어난단 말이죠. 아니면 순환을 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빠질만한 곳이 사실 별로 없단 말이죠. 보통 MTB를 하는 분들은 군부대 쪽으로 해서가시는 정도 또는 무룡산 중개소 쪽 방향으로 MTB로 갈 형태 이 정도인데, MTB 하시는 분들이 굳이 이 길을 택해서 갈만한 유도요인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건데 정자 넘어가는 고개길에는 실제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 평상시에도 시간대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무룡산, 동대산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임도가 다 개통되어 있어서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하는 부분도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임도에 길 안내 조명등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자 넘어가는 커브길 지점에 조명을 조금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된다면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의원
보행데크 조성에 광역시에 요청한 19억원은 매칭펀드로 시？구비를 합쳐서 19억원입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관광자원화사업 19억원은 일단 저희들이 시에 요청한 상태이고, 아직 시에서 당초예산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아마 기본설계비라도 추진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억원은 저희들이 시비 요청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매칭펀드로 구분이 되어 있는 데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혹시 전체적으로 시가 만약에 부담을 다 못한다면 저희 구비도 얼마를 부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구국도 31호선에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연암동에서 정자까지 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몇 분 거리이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몇 분 걸립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고개길은 자동차를 타면 10분 정도, 자전거를 이용하면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이영희의원
그 정도의 거리인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단기간도 아니고, 장기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산 투입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여가선용의 목적으로 장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단시일 내에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시간상 개념보다는 그런 형태로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사업의 계획에 예산투자가 그 거리하고도 측정이 되지요? 산을 깎아 투자를 해서 관광테마로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짧은 거리에 이 사업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억원이 넘고, 수변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4단계인데, 그것은 얼마입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
이영희의원
계획은 정말로 잘되어 있는데 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 짧은 거리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그 사업이 정말로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에 보시면 그 안에 관광테마로드 단계별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안의 계획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벚꽃 하나만 첨가됐지 그 외에는 똑같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라든지, 구의 간부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사항을 종합해서 한 쪽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좀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들어간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장기간 사업으로 추진하느냐는 것이죠. 국？시비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에 보시면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 구로 아직 이관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나중에 이 사업은 전부다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만 이렇게 거창하게 잡아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어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장래성을 보고 용역을 하는 것이지, 단기간에 오늘 내일 이렇게 보고 하는 용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용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하면 나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까 해서 했고, 저희들이 1단계사업은 자체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장기적인 내용은 보고서에도 있지만 5억원 이상 드는 것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은 차후로 미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데크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추진하고 그 나머지는 차후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 이야기했지만 그 짧은 거리에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큼 호응을 얻을 것이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1단계사업을 하고 호응도에 따라서 그다음 단계도 추진되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의원
실제 구국도 31호가 신도로로 터널이 뚫리면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그 부분에 옛날에 한 번 제기한 부분인데, 벚꽃길, 기존에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고 넘어가다보면 봄에 개나리가 피어서 상당히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게끔, 중간중간 정말 보행하기 좋게 산행하면서 걸어 넘어가서 정자에서 회 한 접시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용역을 줘서 결과는 나왔고 이것이 정말 계획대로 전체 단계별로 하면 270억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일단 1단계사업에 40여억원 투입하는데 지금 구국도가 종합건설본부에서 구로 이관은 안 됐죠?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이관이 안 된 상황에서 자전거도로를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안 해 줍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자전거도로는 시 종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도 소유권이 종합건설본부에 있으면 시에서도 자전거전용도로에 상당히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또 시에서 이것이 하나 되면 걸작으로 봅니다. 아까 류인목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그런 부분이 차가 꼭 필요한 부분만 통행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안 다니게 하고, 자전거도로 재질도 우레탄은 안 맞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딱딱해야 됩니다. 푹신하면 안 맞기 때문에 재질을 선택할 때도 투스콘이나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맞지, 우레탄은 오히려 보행자 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데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4.5㎞ 다 하지 말고, 정말 가기 힘든 곳은 데크로 하고 그 외에는 현재 같이 보행자길과 자전거도로를 분리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레탄을 깔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자전거는 활성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활성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도 제정돼서 지원하는 방향인데, 그렇게 된다면 정자항 개발과 강동권 개발에 맞물려 가면 상당히 멋진 곳이 안 되겠느냐, 1단계사업에 시에서 할 것은 시에 이관해서 우리 예산 안 들이고 많이 할 수 있는 식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는 큰 틀을 보고 부분적인 질의보다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단계사업 중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데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폭 3m, 1.8m는 자전거도로, 보행데크 1.2m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현재 2차선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역할을 나눈다는 것입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보행데크를 따로 갓길 쪽에 빼는 것이 아니고, 2차선 차선 안에 보행데크 나무를 깐다는 이야기네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지금 갓길하고 겸해서 전체적으로 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일방통행은 제가 지난번에 주장했던 문제인데, 강동으로 넘어가는 길로만, 한 방향으로만 넘어가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옥천암까지는 차가 통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옥천암부터 시작해서 넘어가면 커브지점이 있습니다. 신？구국도가 만나는 진입로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오는 차들은 신국도 터널 쪽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 데, 다만 여기에 자전거도로하고 자동차도로 사이에 자동차가 넘어올 수 없는 경계턱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감안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차가 자전거도로로 넘어오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가 못 넘어오도록 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자전거도 보행데크 쪽으로 못 넘어오게 안전한 턱 부분이 있어서 각각의 길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1.8m나 1.2m 하면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안전하다고 봐집니다. 보행데크와 자전거도로는 약간의 턱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문제는 자전거도로 개설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시에서 협조가 안 되면 사실 내년 1단계사업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네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시비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자전거도로는 시 종건에서 어느 정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시에 추진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어가고, 시가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쪽으로 협의를 요구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제가 볼 때 보행데크 비용만 하더라도 19억원 정도 소요 되는 막대한 비용인데, 최대한 시비를 많이 확보하고 또 필요하다면 국비라도 확보해서 차질 없이 테마로드가 1단계사업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강동 31호 국도 테마로드 조성 계획은 정말 방대하고 멋진 계획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영희의원 발언에 동감을 하는 것이 현실성하고 너무 안 맞다, 한 부분의 사업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봤을 때 현실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생활지원국장
예.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사업자체가 총 260억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한꺼번에 다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일단 용역주면서 단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하고 그 성과가 나면 민자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국비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일단 내년에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 중에서도 자동차도로, 자전거도로, 보행데크가 되는데 자전거도로는 종건에서 하고, 보행데크는 시 관광과하고 구에서 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원조달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통일이 안 되면 ······한 도로에 자동차도로, 자전거도로, 보행데크를 동시에 사업을 해야지 따로따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여튼 재원조달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업시기도 조정해서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전체 예산이 200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것은 국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국비요청 문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 신청할 때 저희들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구국도 31호선 테마로드 조성 관련해서 신청할 생각입니다.
윤임지의장
그러면 용역 결과를 놓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용역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 일부분은 시에서 자기네들이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지금 보행데크 부분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국비 신청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과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1호 국도에 한 쪽에는 도시가스를 넣고 지금 또 다른 공사를 하고 있던데, 구국도 바닥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지금 도시가스공사하고 다른 공사 병행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 저희들이 설계용역은 어차피 도로바닥 전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윤임지의장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벚꽃나무가 주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나리인데, 누차 개나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연암 쪽으로 있는 개나리는 거의 없앴거든요.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차라리 심지를 말지 그런 정리도 안 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도 못 지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기존에 있는 벚꽃이나 개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때, 도시녹지과가 도로변에 꽃길과 관련해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전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있는 것이라도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어떻든 간에 사업이 완만히 추진이 되려면 예산문제인데,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예산만 있으면 되거든요. 주민들하고 조화가 될 수 있게끔 바라는 사항이 뭔지 자세히 알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만약에 많은 예산을 들여 이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이것 잘못됐다는 쪽으로 간다면 이 사업은 실패거든요. 그 점 유의하시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단계별로 사업을 해 나갈 것이고 물론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원이라든지 광역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1단계로 해 나가는 부분을 보니까 ‘찾아가고 싶은 관광로드로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데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자전거도로에서는 차가 일단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연암삼거리에서 출발했을 때 다른 타지에서 올 수도 있고, 인근지역에서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어차피 그런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첫 출발하는 지점 인근에 주차장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11페이지에 보시면 입구광장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도로 하고 구국도 하고, 동해농장 앞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사업이 된다면 주차대수는 꽤 많습니다. 이것은 3단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 부분은 1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현재 구국도 자체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준비인데, 이런 부분이 먼저 병행이 되어야만 사업하고 같이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으로 1단계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옥천암 입구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방안으로 1단계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 광장 만드는 부분은 3단계로 된 부분입니다.
류재건의원
옥천암까지는 사찰이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단계별로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1단계가 이런 급선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이용하는 부분과 또 병행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어울러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순서로 볼 때 이 부분이 3단계에 가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진호
장진호생활지원국장
류의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재원조달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첫 출발할 때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는 준비단계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로 가장 첫 번째 란 말입니다.
진호
장진호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만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문제인데, 저희들 생각은 일단 도로부터 먼저 해서 관광객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류재건의원
도로 부분을 다 해 놓은 이후에 3단계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실제로 안 맞잖아요. 우선적으로 먼저 해 놔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진？출입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순서잖아요. 지금 사업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3단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이고 ······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의원님 생각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1단계사업하고 수요가 많아진다면 주차장도 단계를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면 ······
류재건의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사업을 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 예식장을 하나 짓고자 하면 그 인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부분입니다.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이 사업이 원만히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재원조달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업을 병행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는 것이 1단계가 아니겠나, 1단계에 이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2단계가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 기 위해서는 여기에 앞으로 점차적인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요즘은 주차시설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사업을 해 나가는데 주차장 시설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병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 순서는 주차장부터 먼저 한 후에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윤임지의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비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9억5,000만원이고, 시비는 19억원 요청했습니다.
윤임지의장
부분 부분 예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순서도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류인목의원
지금 사실 용역보고서 전체를 놓고 보면 제일 부족한 것이 연계되는 동선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잡혀있지 않아서 실제 성공할 도로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실제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는 잘 안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테마를 잡아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오히려 울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정도로 세팅하면 좋겠고요. 1단계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물론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자전거도로 폭이라든지, 보행데크 폭이 사실은 너무 협소합니다. 이것으로 안전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것은 실시단계에서라도 꼭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동선의 이동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일방통행을 결정해 버리는 이런 형태는 곤란하다, 옥천암까지 양방향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차량통행을 금지시키는 도로로 갈 것이냐, 이런 장단점 양쪽이 다 분석이 사실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그냥 흐름만으로 이야기되는데 굳이 차가 필요한 곳, 구남까지 몇 군데를 분석해서 실시설계 할 때는 해야 되겠다, 저도 감으로는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공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선적인 개념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상당히 효율이 그나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동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군데군데 2차, 3차에 가지만 이것이 초기에 사실은 런칭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후에 개선을 해도 사실 성공하기가 힘든 사업이 된단 말이죠. 처음에 첫인상이라는 것이 거기 어디 길이라고 하면 딱 눈에 들어와야 성공을 하지,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보충을 한다고 해서 성공할 확률은 처음부터 갖추어가는 것보다는 좀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느 것에 집중할 것이냐, 연차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이 돼서 물론 재원의 조달계획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진짜 북구에서 하나 중심사업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 예산으로 중심사업으로 가져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결과하고 다르게. 당장 1단계사업 들어갈 때도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쾌하게, 예산도 1.8㎞, 1.2㎞로 계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충분한 것인지, 쌍방향 교행이 될 것인지, 일방통행으로 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전혀 분석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시설계 할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덧붙여서 관광테마로드라는 이미지로 가려면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고, 그렇다면 야간안전을 위한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까지 다 검토돼서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서두에 제가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간에도 탈 수 있도록 등을, 요즘은 바닥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에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펜스부분에 양쪽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좀 전에 류인목의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자전거나 보행데크 쌍방향으로 볼 때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든 2차선 폭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 차선을 비워 버리면 남는 게 3m밖에 안 남잖아요. 3m에 갓길 쪽으로 좀더 뺀다하더라도 4m,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도로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해 있는 옆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의장님, 이 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과에 대한 현안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질의를 간단하게 해도 됩니까?
윤임지의장
여기서 질의를 해야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하십시오.
박병석의원
어차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고요.
윤임지의장
개인적으로 답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석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윤임지의장
회의가 길어지면 안 되고, 원래 의 취지에 안 맞으면 ······
박병석의원
오늘 회의가 어차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이니까 ······
윤임지의장
보고만 받는 것이지 감사는 아니거든요.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7월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한 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질의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질의만 드리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으십시오.
류인목의원
그러면 의미가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질의하는 것은 그냥 개별 질의와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차이는 기록에 남겨 놓기 위한 것 아닙니까?
박병석의원
예.
윤임지의장
집행부도 답변을 준비 안 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답을 잘못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여기서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암동 배드민턴장 휴일개장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일요일에 개장이 안 된 다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집행부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일요일에 개장이 안 되고 문이 잠겨 있습니다. 북구에는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있고, 물론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치는 분들도 있는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일요일에 가서 이용을 하고 싶지만 문이 잠겨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배드민턴회에서는 일요일까지 자기들은 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인건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휴일만이라도 공공인력을 투입하든 희망근로를 투입하든 그렇게 해서 일요일에 문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일요일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인데 잠겨져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 검토한다고 하고 이제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가능한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협의회나 연합회하고 해서 안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신현동 테니스장에 저희들 얼마 전에 의회에서 희망근로자 지원하러 한 번 나갔다가 봤는데, 테니스장 안 코트에 전부 각각의 테니스 클럽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북구의 공공체육시설인데 가령 한마음테니스클럽, 테니스장,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완전히 팔은 거예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무룡테니스장입니다.
박병석의원
아니, 거기 가보면 ‘한마음테니스장’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개인테니스장으로 알지, 구청테니스장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의하시죠?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그것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저도 개별적으로 이런 요구를 좀 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공동으로 우리 구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단체에 국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은 틀림 없는 것입니다. 해당 과장은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광희
오광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용역 최종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도시 디자인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사업에 따른 용역 추진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임지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동의서가 다 제출돼 있나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60%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부분적으로 정비해 봐야 효과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100% 가깝게 돼야 될 텐데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남정자와 북정자에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2회에 걸쳐서 강동 동사무소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설명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적으로 지원이 되면 할 생각이 있고, 일부 자부담을 하게 되면 난색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법령으로 통제할 방법은 불법인 경우「건축법」에 상당히 위배되는 조항이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래도 해 주면 하고 자부담이 있으면 전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왜냐하면 업주들이 자기들 건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받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판을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듭니다. 영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간판은 바꾸어서 뭐하느냐 라고 난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만약 불법 간판일 때 부과대상이 건축주에게 돌아가지는 안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물주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갑니다.
류인목의원
수혜자인 세입자한테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법에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 문제는 개정해야 되겠다. 그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세입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건축주에게 벌금이 가니까 전혀 효과를 못 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전적으로 지원했을 때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구와 동구에 했는데, 약 2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함으로 해서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또 시범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거리가 2㎞ 정도 되는데, 업체가 131개에 간판이 270여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국도로 해서 정자항 바다 쪽으로 빙 둘러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반영해야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자 방파제 있는 쪽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류인목의원
부분적으로 도시미관을 봤을 때 간판도 간판이지만, 실제로 가게들 앞에 큰 어항인가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그걸 정비를 하지 않으면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간판을 정비할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수족관도 일부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협소한 가게에 하라는 것인데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걸 치울 수는 없지만 깨끗하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치우게 되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식물들이 다 도로에 점용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이 아니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걸 치우게 되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것도 같이 정비해야 되고, 사진을 보면 파라솔이나 장사를 하기 위한도구들이 꽤 나와 있는데 같이 정비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건물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입자들이 아예 못 하겠다고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 건물주의 반응은 어떤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물주와 일일이 협의해 보지는 않았는데, 건물주는 크게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광고물 정비를 정부에서 단속을 했는데, 전체가 안 되니까 연기에 또 연기를 해 놨습니다. 4,000여건의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약 35%는 정비를 했고, 나머지 불법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해서 과태료나 고발 등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신고하는 기간을 연장해 놨습니다. 올 연말까지 해 놨는데 또 연장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류인목의원
설득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물주가 어쨌든 세입자에게 말발이 좀 먹힐 텐데, 건물주와 면담을 전혀 안 해 보셨다니까 그런 방향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벌금 부과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제가 보는 견해는 앞집과 뒤집을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집은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유난히 안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윤임지의장
의원 여러분께 협조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건 외에 3개 과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오후에 일정이 있습니다.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박병석의원
추정사업비 6억3,000만원 중에 시비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확보는 안 돼 있고, 시에 세 차례 가서 요구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들고 시와 예산부서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내년에 확보된다는 보장 없이, 내년 사업이 불투명한 것인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산이 확보돼야 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
구비 3억3,000만원은 당초에 편성돼 있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시비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구비도 안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내년에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미지수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시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당초에는 안 올려져 있으니까 한다면 추경밖에 없네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추경에라도 6억3,000만원이 확보돼야만 강동 131개 업소에 간판을 다 정비할 수 있네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남구, 동구에서도 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남구는 장생포에122개 업소에 219개 간판을 했는데 6억3,500만원 들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시비교부금이 어느 정도 비중이었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국비 4억원, 시비8,000만원, 구비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2008년도까지만 해도 국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매칭펀드로 해서 시비를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간판정비를 하기 위해서 자료상으로 봤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사업주 그리고 구청, 세 군데에서 같이 협력이 돼야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구비부터 먼저 확보하고 시에 요청해야 시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진다고 봐지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건물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여러 가지를 병행해 갔을 때는 건물주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또 사업주도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협의와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한두 번 해서 이루어질 사업 같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경기가 어렵고 하지만 절차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이 사업이 전개된다고 봐집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부터 해야 용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사실 우리 구 전체 간판은 정비해야 됩니다. 지난번 장생포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간판이 깨끗이 정비돼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간판정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장사하고 연관이 돼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인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유석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윤임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이 오셔서 북구 관내 자전거전용도로 겸 겸용도로가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직접 봤을 때 자전거도로 에 쓰인 재질이 맞다고 봅니까? 현재 우레탄, 탄성포장재, 아스콘, 투수콘을 설치했는데, 자전거 다니는 도로에는 탄성포장재나 우레탄으로 하고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에는 오히려 딱딱한 재질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오히려 자전거가 다니는 곳에는 딱딱한 재질로 해야 타기도 좋고 속도도 나는데,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에는 오히려 딱딱하고, 반대로 돼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우리 구 관내 자전거 포장재질은 크게 네 가지 정도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레탄포장과 기존 인터로킹에 색깔 표시하는 부분, 콘크리트, 최근 코아루 부분에 한 탄성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자전거도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자전거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재질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오고 나서 화봉지구에 코리아뷔페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완료가 다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당초의 공법을 변경 했습니다. 투수아스콘으로 하고 그 위에 도색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 탄력 받기도 좋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어서, 당초 계획은 연암초등학교까지 돼 있었는데 코리아뷔페까지 연장하고 완료를 거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질 문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다운 도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재질을 바꾸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100m 할 것을 110m, 200m로 한 것은 정말 잘 한 것입니다. 재질 선택을 잘 했고요. 노면이 딱딱해야 자전거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행자도로는 우레탄이나 탄성재질로 가야 맞고, 지금 보행자가 운동하다가 보면 늘 마찰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신자재가 처음으로 도입됐다는 것은 2007년도 예산으로 작년에 일부 했는데, 7억3,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한 부분입니다. 거기가 코아루 일원인데,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집행부가 집행부 장을 욕보이기 위해서 해 놨다, 어디에 가도 없는 이런 재질로 해 놨느냐, 보수를 해 놔도 또 문제가 됩니다. 가서 한 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유일하게 북구 관내 전체에 자전거도로 겸 인도로 정리를 했는데, 다른 곳은 인도로 다하면서 유일하게 거기는 또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서 몇 번이나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신답교에서 코아루 일원 자전거도로 포장과 관련해서 지난 7월14일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관련 시공업체와 자재를 납품한 회사, 조달청, 그리고 우리가 몇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지만, 그 자체도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땜질식의 보수는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법에서 약간 변경한 공법으로 어제 홈플러스 앞에 일부 시험포장을 해 보자, 그러고 나서 며칠 기다려 보자, 그래서 되면 그다음 시공을 지시하겠다고 해서 어제 시범시공을 마쳤습니다. 지금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시험포장한 부분으로 전면 다 보수할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공사한 부분은 비가 오면 흡수가 됩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흡수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투수가 안 되는 공법입니다.
문석주의원
또 안 됩니까? 구배를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1㎞ 범위인데, 가랑비가 오더라도 그 물위로 사람이 안 걸어가는데 어차피 해 놨으니까 걸어가고, 자전거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때 지적받은 부분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첫째는 물고임 현상이고, 두 번째는 상피탈락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물고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옆으로 흘러 갈 수 있는 구배를 잡아서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투수는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상피탈락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에 최종적으로 하는 엠보공법입니다. 그 부분도 당초에는 품어 붙이는 방법으로 시공이 돼서 그것 가지고는 적절치 않다, 차라리 롤러가지고 미는 방법으로 시험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과를 보고요. 물고임 현상은 투수하는 것은 당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상태에서 옆으로 해서 보도블록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배를 잡고, 위에 상피 부분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 주시면 이번 달 내로 하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하자부분에 잘 하시고요. 재질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몇 분 뵈었는데, 투수콘도 가격은 싸지만 문제는 입자가 굵다보니까 콘크리트에 돌멩이가 묻어서 떼면 다 떨어진다, 자기들도 하자부분도 있고 심각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스콘으로 하면 안 낫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투수아스콘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은 골재 사이로 빗물이 빠져들기 때문에 골재 크기를 너무 크게 하면 조잡해 보이고, 골재의 입도를 조절해 가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화봉지구는 그럭저럭 시공 상태도 괜찮고, 주민들한테도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재질에 대해 많이 듣고, 많이 바꾸어가고 있고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을 하는 것에 칭찬하고 싶고요. 지역별로 투수콘으로 한 부분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보수를 빨리 해 주십시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의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 색상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과거에는 자전거도로의 색깔은 지침에 적갈색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색깔에 대해서 특수하게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정하게 심의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저는 통일성이 없고 예를 들어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중구도 갈 수 있고 5개 구·군에 다 갈 수 있는데, 지역별로 자전거전용도로 색상이 다 다르고, 심지어 북구만 하더라도 세 가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자전거도로가 맞는지, 일반인들은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화봉사거리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상가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앞이 자전거도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행했을 때도 때로는 위험한데, 자전거가 그 길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고, 그랬을 때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이 어떻게 비쳐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철돼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자전거에 관한 법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겸용도로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화봉지구 내에는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전용도로가 아니고 겸용도로라서 두 가지의 기능을 충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의 색상에 대한 통일성에 대해서는 하늘색도 있고 적색,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틀립니다. 가령 동천의 경우에는 원색 계통은 동천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안을 두고 적정한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지역별로 색상은 달리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지역별이라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요. 동천 자전거도로에 너무 원색 계통으로 하니까 거부반응이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천은 하천 특성에 의해서 원색보다는 하늘색 계통으로 한다든지, 일반 주거지역 내에는 적색계통으로 한다든지, 주변 환경을 봐서 적정하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준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앞으로도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류인목의원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도색해 놓은 것을 보면 채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지요. 채색에 가깝게 들어가는 것이 주변 환경하고 탁 틔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탄성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채도가 사실 떨어집니다. 흰색이라든지 같이 칠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환경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가는 것 같은데, 도색해 놓고 보면 원색에 가깝게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천 서로 쪽에 행감 때 하자보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의 개선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행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신답교에서 코아루 간 하고 상안교에서 시례천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은 1차적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골재가 분리된 현상도 일부 있었는데, 그 정도 하면 하자가 다 됐지 않느냐 봅니다.
류인목의원
기초 토양이 모래이다 보니까 공법에 신경을 안 쓴, 다짐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끝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자보수를 해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면서도 어쨌든 문제해결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재질을 또 거꾸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배수의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구배만 맞추면 되는데, 투수콘으로 하다보니까 물 빠짐이 필요 없는 도로에 그런 재질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 신상안교에서 시례 간 하자는 첫째 침하에 대한 부분, 굳이 배수가 필요 없는데 투수콘으로 함으로써 물이 차올라서 오히려 자전거도로가 파손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간에 전체적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했고,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데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자전거 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한 번 가 보겠다고 해 놓고 못 갔다 왔는데,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하고 보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전면 재도포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던 예상대로 일어난다는 문제로 봐야 됩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어차피 그 지역은 모래이기 때문에 모래는 상대적으로 침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내년에 동천에 고수부지 이상으로 몰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
류인목의원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는 것 아닙니까? 재질에 대해서 어떻든 과업지시나 하자 상도 아니고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하자 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내년에 일단 자전거도로 부분에 물이 넘쳤을 때 컬러 투수콘 한 부분이 어떻게 변화 하는 지는 관측을 하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관내 전체 자전거도로 상태를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보수를 해야지요. 그리고 컬러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만들겠습니다. 전용도로는 어떤 색깔을 한다, 또 어떤 상태는 어떻게 한다 ······
류인목의원
그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전용도로를 아예 하나의 색깔로 정하는 것보다는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고, 우리 과에서 통일하는 것보다 도색이나 도장이 우리 건물이 난잡해 보이고 도시가 정비 안 돼 보이는 이유 자체도 페인트 색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전용도로는 어떤 색깔, 겸용도로는 어떤 색깔보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것이 훨씬 더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 관계를 지침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색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도 마음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건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디자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공용자전거가 너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매일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추가 계획의 여지가 있으면 자전거 선택도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 번 타 보고 출·퇴근 해 봤는데 힘들어서 못 타겠더라고요. 오르막 내리막이 많다 보니까요. 자전거를 따로 한 대 사든지 해야지, 저것은 줘도 못 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이번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8,9월에 직원들의 공용자전거 이용실적을 취합해 봤습니다. 실·과에서는 8월에는 날씨가 더워서 60회 이용했고, 9월에는 130회, 동에도 9월에 144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자체게시판에 게시하고,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10월, 11월 중순까지는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공용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거리 출장용으로 쓰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활성화는 돼 있지 않지만, 당초 우려보다는 직원들이 공용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동에서는 이용실적이 오히려 구보다 동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이용실적이 높습니다. 앞으로 점차 공용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점차 이용실적이 높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전거가 가장 타기 편리한 수단이 돼야 자전거를 타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게으르고 약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전거로 출·퇴근 하게 되면 자전거로동선을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차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를 탈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문제인데, 일단 구청 쪽으로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게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출·퇴근도 상당한 부분에 허용해 줘야 되고,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권장해야 들어 와서도 자전거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양정까지 약 30분 정도인데, 사실 오토밸리로는 경사가 심하다보니까 기어가 영 아닌 것 같다는 것이지요. 실제 구입할 때 자전거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없어서 형식만 갖추는, 도색만 일치하는 자전거를 구입했다고 봐지는데요. 추가 구입을 하실 계획이 혹시 있다면 자전거 재원이라든지 제대로 파악해서 하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의원님, 공용자전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
윤임지의장
과장님,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통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출·퇴근은 개인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 근거리에는 공용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제기인데요. 볼라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1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자전거도로가 개통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안에 차량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해 둔 것이 아직 까지도 천차만별이고 또 대부분이 대리석이고 크고 작은 것 등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선해서 자전거도로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높이도 높은 것으로 스테인리스인가 위에 플라스틱으로 커버가 처리된 것으로 일괄 교체가 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볼라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는 볼라드, 또 전체적으로 400개 정도의 볼라드를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향후 설치하는 볼라드, 아니면 파손된 볼라드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제 생각에는 400개 정도 일괄교체가 안 되면 기존에 불필요하게 있는 볼라드는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보면 알겠지만 차가 진입이 안 되도록 설치해 놨는데, 사실은 차량진입이 다 돼요. 볼라드를 설치한 위치도 지금 전혀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 차로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접전지역에 설치해 놨는데, 완전히 자전거도로에 들어가서 볼라드가 설치돼 있으면 차량이 못 들어가지만 입구에 돼 있다보니까 차가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옆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 볼라드를 뭐 하러 설치하며, 오히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야간에 부딪쳐서 넘어져 사고 날 염려만 높은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다 빼는 것이 맞아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자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볼라드 표준규격을 내부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신규 설치하는 것은 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1개에 2,30만원 정도 합니다.
박병석의원
1억2,000만원이면 전면 교체가 되네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다 빼내기도 무리가 있고,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북구 자전거도로가 양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북구가 울산에서는 자전거도로가 가장 잘 돼 있다고 하지만 막상 타 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볼라드가 안전사고 위험에 굉장히 높다, 야간에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간에 가로등이 너무 안 돼 있다, 야간에 가로등이 쓸데없이 차도 쪽으로만 다 돼 있는데 오히려 인도 쪽인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불을 밝히는 것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문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입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우선 자전거도로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교체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자전거를 지선으로 타고 오면 대부분 7호국도 안으로 인도겸용 자전거도로로 올리게 되거든요. 원지삼거리부터 효문사거리까지 양쪽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형편없이 파손된 곳이 많고 연결부위도 형편없거든요.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정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내년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수비를 1억원 가까이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비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7호국도 좌우의 도로를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일단 종합건설본부에 요구하고, 나머지 부대되는 것은 자체로 자전거도로 정비 비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내년에 자전거도로 설치도 설치이지만, 기존 자전거도로를 대폭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보수가 굉장히 시급한 곳이 많거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질의입니다.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조례 시행에 따른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자전거 조례에 따라서 매년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도 10월26일입니다. 내년도 자전거 정비 기본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수립이 돼야 내년도 예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수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수립 완료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가능합니다.
박병석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재질과 색깔 쪽에 질의가 많았습니다. 며칠 전 힐스테이트, 양정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스폰지처럼 돼 있었고, 거기에 또 떨어진 부분들은 보기가 흉할 정도 돼 있더라고요. 재질의 문제, 딱딱한 부분에 자전거가 잘 굴러가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그런 재질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주위에서는 멀쩡한 도로를 뜯어서 다시 한다, 연말이 되니까 돈 쓸 때가 없어서 한다는 등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사실은 자전거전용도로 위치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성구에 가보니까 차도 일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인도에 자전거가 다닌다는 것은 모양이 안 맞고 민원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도로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둔 그 부분 정도 차지하면 될 것 같거든요. 교통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하고,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면 건설과에서 유성구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의회에서는 갔다 왔는데 체계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가보시고, 우리 의원들이 가보고 느낀 바와 마찬가지로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외국의 자전거도로 사례를 보면 거의 보도에 설치를 안 하고 차도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도하고 자전거도로 중간에 분리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서 인사 사고 났을 때는 자전거가 우선입니다. 외국사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정비가 잘 돼 있고, 지금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은 대로의 기능인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보도 쪽이 아니고 대로 쪽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정류장하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외국에 가봤습니다만 바이패스 해서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시설들이 체계적으로 제도화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령정비 또는 시의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차도에 분리식으로 점차 확대해져 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현재 도로의 상태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자동차 교통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새로 내는 도로에는 그렇게 개선돼 갈 것으로 봅니다.
윤임지의장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담당부서에서, 유성구가 잘 돼 있고 원주시가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도 전체적인 길이는 못지 않은데, 자전거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가보고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장)단기 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유석입니다. 중(장)단기 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윤임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24페이지에 보면 명촌천, 연암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연암천은 사실상 공사를 마쳤습니다. 명촌천은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연암천은 아직 안 마쳤지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지금 두 단계로 작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초에 생태하천사업의 개념은 오수차집관거 가 안 되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환경정책과에서 명촌천과 연암천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오수차집 공사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생태하천사업은 우리 구에 관련 사업비를 보조해서 우리 구가 추진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사업은 오수차집관거 공사는 올해 안으로 다 마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볼 때 실제로 오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하천에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생태하천복원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공사명이 주민들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생태하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장비가 들어가서 생태를 위해 그야말로 오수차집관거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사업이 완전히 별개인데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1차 사업을 올해 안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을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계속 그 부분을 확인도 하고 합니다. 또 이왕이면 그 하천에 뭔가 변화를 줘서 주민들이 가까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원
26페이지 천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천 세부설계를 위한 8,200만원이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여튼 협의를 어느 정도 한 이후에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
추진현황에 보면 7월에 시비확보 지원 요청을 하셨네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구에서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일단 시비 요청해서 순위에 밀려서 이것이 언제 사업이 될지, 국？시비가 확보되어야 될지 이것도 미지수인데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확실하게 천곡천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이 완성된 상태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국비 확보차원에서 실비설계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는 국비 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 확보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영희의원
뒤에 중장기 하천정비 계획에 보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중장기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
이영희의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계획을 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시비확보 지원요청을 했으면 어느 정도 확실한 답을 얻어 오셔야만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구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되어야 순서가 맞는 데 시비에서 예산이 순위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우리가 2010년도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울산광역시가 환경부에 요구한 사항 중에 천곡천의 경우는 9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억원을 요구한 사항에서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8억원, 그다음에 국비를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순위가 천곡천의 경우에는 9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곡천을 빨리 조성하고자 하는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설계비용을 확보해서 우리 내부추진 계획을, 우리 구비의 투입사항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면 국비 확보가 더 원만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3회추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영희의원
시비는 신청했는데 삭감이 됐지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시비는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산지원을 해줄 마음이 없네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지금 순위가 9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가 107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합해서 107억원인데, 이 사항 중에 우리가 9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는 제가 볼 때 내년에도 좀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이영희의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에는 국비, 시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실시설계 용역비를 쥐서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용역설계만 줘서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희의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이영희의원
과장님의 답변이 그 정도라고 하시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매곡천 조성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은 생태하천보다는 사실 고수부지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달라, 이것을 더 시급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매곡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울산과학산업협력단에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서 2차에 걸쳐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종보고는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매곡천의 경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전거도로를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최고의 문제점인 유수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 중에 최종 보고회 때는 의원님께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많이 걸릴 것 같고 11월 중에 전체 의원님께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매곡천에 대해서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매곡천 뿐만 아니라 전체 하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1월 중에 전체 의원님께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하여튼 매곡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이 좀 설계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최종보고 때 충분히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이 질의한 용역 말입니다. 전 시간에도 이야기가 됐지만 31호 국도의 용역, 너무나 우리 생각하고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사실상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인데 사실 그 지역을 잘 아는 회사가 용역을 맡아서, 주민들 뜻하고 현재 실정을 잘 아는 회사가 해야 용역이 올바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자천의 경우는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관광테마를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채하고 코스모스를 심어 놨던데, 유채가 부분적으로 발화가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코스모스가 늦게 가을에 파종이 돼서 올라오자말자 꽃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것이 씨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 봄에 동사무소 하고 의논을 해서 꽃길조성이라든지, 아주 멋진 관광코스가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매곡천의 경우는 건천입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피해는 없었거든요. 지금 보존이 좀 되어 있는 하천 안에 시설해 놓은 것 중에 보존이 되어 곳은 거기뿐이라고 보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자전거전용도로나 무지개아파트에서 작년에 천내에 유채씨를 뿌렸는데 너무 늦게 뿌려서 유채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좀 돋은 부분에는 그냥 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자기들이 스스로 좀 해 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는 주차장하고 교통문제하고 혼잡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 봐주시고, 특히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지역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마지막으로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입니다.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윤임지의장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예상수지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연간 2억5,3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 데, 희망근로 운영보조에 대해서 들어가는 인원을 뺀 예산적자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적자폭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현재 운영보조가 32명인데, 앞으로 10명에서 15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쓸 예정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그 예상을 한다면 예상적자폭이 ······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인건비가 적게 드니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희망근로사업을 이 예산에 집어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희망근로는 처음 운영하는 것이 돼서 조금 많이 쓰는 편입니다.
류인목의원
동천체육관 규모보다도 사실은,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를 쓴다면 15명도 과하다고 생각이 돼 지거든요. 동천체육관 2배수가 넘는 인원을 투입하는 것인데 ······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상 지출은 기간제 12명으로 계산을 해서, 포함해서 총 지출이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동천의 경우 연면적이 어떻습니까? 우리 오토밸리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식장이나 이런 데는 운영보조가 전혀 지원이 안 돼도 될 그런 공간들이 꽤있는 것이고, 비정규직지원센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 운영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규모에 비해서도.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동천은 저희들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류인목의원
타 시설 인력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운영보조 6명이라고 보고자료에 그렇게 해 놓고 많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박병석의원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우리 운영보조는 희망근로이기 때문에 일단 구비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무관리와 시설관리인데, 이것만 인원을 놓고 보면 동천체육센터보다 저희들이 훨씬 적죠. 그런데 우리가 희망근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까 12명을 기간제로 쓴다고 했죠?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계산할 때는 12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10명에서 12명, 15명 사이인데 최대한 인원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운영보조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또 예상으로 들어가 있는 예상 적자폭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동천체육관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나 시설물관리 이분들도 전부다 기간제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이야기 쟁점은 12명이라는 것은, 기간제근로자의 이야기를 제가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배수인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총 인원은 우리가 기간제근로를 하면 17명이 되는 것이고, 동천은 15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관리 인원이 3명이고, 동천은 5명이고, 시설물관리인원이 2명이고 3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인원을 치면 우리가 17명이 되는 것이고, 동천은 15명으로 2명이 더 많은 것이죠.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인력운영에 대해서 시설물관리나 실제로 내용 쪽으로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이 비중이 되어 있고, 우리는 운영보조라는 쪽에 사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동천체육관이 FM(Field Manual) 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시설물관리나 사무관리의 인원을 오히려 말씀드리자면 급여의 형태나 이런 것이 고용의 질을 사실 떨어뜨리는 쪽으로 오히려 인력운영 계획이 잡혀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사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정식 직원은 동천보다 적고 운영보조요원 해서 앞으로 기간제를 채용할 텐데, 그것은 이번에 오픈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인원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희망근로가 끝나면 최소 인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쪽에 없는 안내데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분석자료는 근무하는 과정에 어느 어느 것을 하느냐, 예를 들면 동천은 청소인부가 수영장까지 청소를 해 줍니다. 저희들은 청소인부가 안에 청소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어느 선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인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11월이나 12월 중으로 서울, 대구로 한 번 가서 ······
류인목의원
예. 좀 짧게 답변하십시다. 확정된 것은 아닌 것이고 그 정도로 개별 추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희망근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되면 계속 희망근로를 투입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희망근로 내년도 계획을 보면 외부근로자는 계속하고, 내부근로자는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희망근로를 투입 안 하겠다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하고 안 하고는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 방침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현재의 희망근로자 인원에서 1/2로 줄이고, 내부인원은 가능한 안 쓰고 외부인력만 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희망근로자가 가져가시는 임금수준이 100만원 정도로 보면 개괄적인 계산이 나오잖아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100만원 조금 더 치겠죠.
류인목의원
적자운영 폭은 올해 기준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한두 달 해서 예상치로 했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예상근거가 어떤 것이냐는 것이 죠.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현재 8월, 9월에 일하는 것을 보고 채용한 것으로 해서 예상치입니다. 이것은 6개월 이상 해보고 해야지,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에 대해서 정답이 없고 예상치입니다.
윤임지의장
주먹구구식의 답변은 안 맞습니다. 앞으로의 분석이라고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앞에 답변은 희망근로까지 포함한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희망근로를 안 쓰는 것 같으면 포함시키면 안 맞죠.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됐는데요. 예상 지출은 운영보조원을 12명 사용할 것이라고 가상해서 예상 지출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2명을 쓸 것으로 보고, 희망근로 인원을 올해 32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보조를 12명으로 가상해서 수지분석한 겁니다.
이영희의원
32명의 희망근로 인원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12명의 가상 인원을 투입해서 한 예상 ······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기간제를 가상해서 ······
류인목의원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적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윤임지의장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희망근로 예산까지 다 포함을 해서 ······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예상 외로 적자 폭이 얼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런 복지회관 하나 운영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5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복지관은 임대해준 공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세이브(save) 가 되는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이브(save) 할 수 있는, 조금 더 적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의원
그렇죠.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여기는 임대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예상수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다른 시설보다도 임대수입이 좀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좀 적습니다.
박병석의원
다른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임지의장
예.
박병석의원
체육관 운영 실태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족구장으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마루로 되어 있는데, 평일 날 체육관 대여가 되고 있습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평일 날도 받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평일 날 대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지금 체육관 임대를 다른 운동장 빌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빌려주고 있지요?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지금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체육관 임대방법을 다르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지금 체육관을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배드민턴, 배구, 족구 이런 스포츠 종목이 될 텐데, 이것을 일반운동장 사용하는 것처럼 하루 8시간 빌리든지 아니면 네 시간, 두 시간 단위로 빌리게 하면 실제로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종목별로 가령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 가장 많을 텐데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는 전부 학교를 빌려서 월 계약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체육관도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각 종목별로 임대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임대료는 조례로 정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체육관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러려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일부 조례 손질이 있더라도 어떻든 좋은 시설이고 고가의 시설인데, 최대한 노는 시간 없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질의 속에 박병석의원은 평일 날 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집행부는 해 주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평일 날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어떤 단체가 오면 단체에 바로 주지, 개인별로 사용하는 데는 안 줍니다. 그 차이입니다.
윤임지의장
답변이 됩니까?
박병석의원
예. 그러다보니까 평일 날은 체육관이 계속 비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공실률이 많다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체육관 임대 실적을 제출하시죠?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질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오토밸리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수영장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너무 안 돼 있다, 어제도 국민체육센터에 가 봤지만 굉장히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시설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실제로 장애인 부모들이 그런 요구를 저희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비장애인들은 취미로 건강을 위해서 오시지만, 장애아동이나 이런 분들은 치료차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장에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수영을 하는 데,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탈의실이 없고요. 그러니까 남여 공용 탈의실밖에 없다 보니까 남자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오면 남자탈의실도 못 가고, 그렇다고 아이가 좀 크면 여자탈의실도 못 가고 그래서 장애인용 전용 탈의실이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오토밸리복지센터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용 탈의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북구를 지향한다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똑같이 와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에 시설은 부족하지만 장애인도 활용하도록 문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장애인 부모가, 북구에는 하려는 사람이 네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최대한 편의는 제공하고 안내도 하면서 장애인시설 못지않게 활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이 왔을 때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히고 샤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현재 공간에서는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가 남학생을 데리고 오거나 아빠가 여학생을 데리고 왔을 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전용 탈의실이나 샤워장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당장 안 된다면 장애아동들을 위한 도우미를 운영해서 예를 들어 아빠가 여아를 데리고 오면 여성 탈의실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성도우미가 그 아이를 인계받아서 수영복으로 갈아입히고 또는 샤워를 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그런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현재 북구에는 네다섯 가족이 있는데, 울산 시내에 가면 장애인 전용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거리가 멀고 좀 가까운 곳을 활용할 수 없느냐고 질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시면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 구별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부모와 성이 안 맞으면 수영 강사 중에 남여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분, 그분들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 와서 1시간 정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료봉사 하는 것으로 ······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사를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저는 그것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전용 도우미가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장애인 부모들이 직접 와서 자기가 직접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고 씻길 수 있는 공간을 남녀 한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게 하려면 탈의실뿐만 아니라 샤워장하고 전부다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
박병석의원
작은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탈의실이 붙은 샤워실, 이 두 개가 필요한 것이죠.
윤임지의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기억이 나는데, 논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윤임지의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는 무리인 것 같은데 하면 ······
이영희의원
추경예산에 장애인 탈의실 예산 편성 안 됐어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안 됐습니다. 현재로써는 샤워시설을 다시 하고 탈의실을 다시 하기가 구조상으로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 수영강사나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탈의실하고 샤워장을 별도로 만들기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상수지 분석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어떻든 희망근로는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음에 15명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12명입니다.
윤임지의장
그것은 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적자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드는 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아닙니다.
윤임지의장
희망근로는 우리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예상 지출에 12명을 구비로 고용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내년에 얼마 정도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한 것이죠.
윤임지의장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떻든 간에 오토밸리복지센터가 좀 외진 곳에 있거든요. 활성화가 되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광장에서 에어로빅 하던 분들을 저쪽에 시설을 해 줘서 그쪽에 유치를 하고, 모든 야외공연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고 또 불을 좀 밝혀줘서 선전이 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예산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불도 안 밝혀지고, 저기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도 안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투자를 해야 저것이 활성화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상수지 분석에서 예상수입 중에 수영장 수입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가 되면 아마 그쪽 인원은 다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기는 걱정입니다.
윤임지의장
그쪽으로 갈 사람은 그 쪽으로 가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줘야지 ······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를 10명 정도는 모집하려고 했는데, 어제 모집마감을 했는데 4명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울산시내에 수영강사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강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해 보니까 현재 여기 수강자들이 일부 그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사실 예측이지 일단 연말까지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는 임대인이고 계시는 분은 임차인입니다. 수강생들이 같이 상승을 해서 하여튼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주간 야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이 오픈했는데 내년 6월까지 예약이 됐다고 합니다. 예식장에 뷔페가 되니까 손님이 많이 오는데, 올 여름에는 수영수강생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 수강생이 떨어지다 보니까 밑에 입점포들이 장사가 좀 안 됩니다. 그것도 계절적인 경기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가 오픈하고 나면 이동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번 해 보고 차후에 정확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영강사, 무슨 강사가 안 온 이유는 강좌 별로 인센티브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강좌에 2,30만원 또 수영에 50만원 줘서는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개선해야 되는 문제이고, 강사들은 있는데 여기에 와서 한 강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된다 아닙니까. 두 강좌를 맡아도 안 되고,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내일 의사일정에 보면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조례안 두 건이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점심식사 하면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내일 11시에 농소운동장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의회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외면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시간상 10시에 개의하면 30분하고 이동하고 또 행사에 갔다가 하고, 이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일 오후 1시쯤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장애인 체육대회 일정을 저희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내일 오후 1시에 하자는 안에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
예. 3시에 ······ 일단 그렇게 합시다. 중간에 빠져 나가든지 하지요. 그러면 건의사항이 있는데, 보고를 뒤로 돌리고 조례안을 앞에 했으면 합니다.
윤임지의장
일정을 그렇게 바꿀 수 있지요?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이 있습니다. 6일 날은 남구 수변공원 시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휴먼시아 경로당 10시 개소식이 있는데, 당초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30일 날 휴먼시아 1단지 경로당 개소식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 회기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논을 해서 6일 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아직까지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정보에 의해서 6일 날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확인해 보니까 6일 날 10시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시간을 10시 반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면, 조금 식사가 늦으면 될 것 같거든요. 휴먼시아의 경우는 북구에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처음 경로당 개소식을 하는데, 다른 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의회에서도 참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도 시간을 좀 늦출 수 있으면 늦추자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 조정)
류인목의원
그러면 점심을 먹고 출발을 하면 어떻습니까?
윤임지의장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오후 1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의사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 공유재산 변경안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조례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되겠죠? ---------------------------------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