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종플루 확산으로 불안심리가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11월 27일 개최 예정인 제2회 여수세계불꽃경연대회 행사 추진에 따른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신종플루가 확산됨에 따라 환자발생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여 지난 24일 신종플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 모두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작년 제1회 대회 때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한 행사인 제2회 여수세계불꽃경연대회를 오는 11월 27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신종플루 감염에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세계불꽃경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라며 행사 취소를 촉구하고 있는 1인 릴레이 시위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 개최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습니다. 행사개최에 따른 여수시 이미지와 시민들에게 미칠 파장 등 예상되는 문제점 전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행사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서완석의원 외 13명 발의) 2.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도서자가발전시설 양여의 건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향일암 일출 뷰프라자 조성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유토지 매입의 건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완석의원입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완석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장애인”, “장애인체육” “장애인체육 동호회”, “장애인체육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여수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장애인 체육 동호회 구성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여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장애인체육 동호회 구성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5월에 창립한 여수시 장애인 체육회에 등록된 경기종목의 동호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안 제4조에 신설하는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제출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유사시 지역방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도서 자가발전시설 양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에서 운영 중인 도서지역의 발전시설 전반에 대하여 농어촌전기공급 사업 촉진법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기공급 전문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 양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여대상 재산은 화정면 상화도와 하화도 그리고 삼산면 초도, 손죽도, 평도 등 5개 발전소에 위치한 여수시 소유의 발전소 부지 그리고 건물, 발전시설 일체가 되겠습니다. 양여재산의 내용은 토지가 9필지에 11,818㎡로 대장가격은 1억78백만원이고, 건물은 12동에 1,497㎡로써 대장가격은 16억7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발전기 15기와 그 부속시설로 대장가액 25억38백만원으로 총 대장가액은 43억95백만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여수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5개 발전소의 운용요원은 22명인데 22명 전원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승계하여 계속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양여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발전시설 양여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현장활동시 해당도서 주민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었고, 안건심사 과정에서 이미 한국전력공사에 양여·이관하였던 거문도 발전소와 여자도 발전소의 경우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재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전기 수용가의 편익이 증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운용요원의 복지도 향상되었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전기공급 전문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 양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향일암 일출 뷰프라자 조성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적인 해돋이 관람 명소이며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향일암 주변의 정비계획 일환으로 시유지를 포함한 6,574㎡의 면적에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투자하여 일출 전망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포함된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9-18번지 외 2필지, 4,913㎡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59백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려한 해양경관과 일출명소로 유명한 향일암 지구에 다양한 관광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유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돌산읍 신복리 산 391번지 일원 시유림 227만㎡를 활용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인근의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6월 18일자로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가 있었으며,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 2009년 8월 24일자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 1월 말까지 목표로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2011년까지 국비 26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산림 휴양관 등 기본적인 편익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입대상은 돌산읍 신복리 391-10번지 외 44필지 105,692㎡로 매입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31백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입지여건이 양호한 봉황산을 인근의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여 외지 관광객 유치 확대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주의원 손듦) 강용주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입니다. 여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내용에 제4조에 장애인체육 동호회 요건에서 2항에 보면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이렇게 요건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1년 이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5명 이상이 모여서 체육활동을 한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1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1조 목적에 보면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이 좀, 정상인들도 1년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또 힘들 수 있는데 장애인이 적용되는 건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기왕에 장려 보호 지원을 중점으로 한다면 뭐 한 6개월 정도나 이렇게 좀 기한을 낮춰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되셨나요?

위원회에서는 타 자치단체도 1년의 실적, 실지로 활동하고 있는 실적을 기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별 의견이 없고요 집행부의 의견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 수정안으로 만들었던 내용은 누구나 장애인들을 5명으로 구성되는 이 동호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곧바로 등록하고 했을 때 어떻게 전부 지원해서 육성하겠느냐, 목적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목적이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어서 지원해야지 무분별하게 5명씩 모아서 했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2가지, 5명 이상과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그 모임과 또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경기종목 동호회로 이렇게,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경기종목 동호회라고 이렇게 제한을 해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비영리 법인이나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의 활동도 1년 이상 된 단체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이 본회의장에서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는 좀더 특별하게 판단해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이렇게 기간을 좀 수정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좀 어쩌십니까?

글쎄요 지금 위원회에서도 염려한 것이 장애인체육 진흥에 지원할려고 도와주어야 되겠지마는 무분별하게 마을마다 단위로, 5명 이상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서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는데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여러 곳에서 다 요청을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서 경기종목도 이렇게 수정안을 냈는데 적어도 1년 정도는 5명이니까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어떤 후유증을 없앨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어떤 시선과 또 여러 처지 이런 것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기 때문에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좀 단축시키는 게 조금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동의가 되신다면은 6개월로 좀 기한을 낮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뭐 찬성과 반대의 개념은 아니고 보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해서 정상인보다는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항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도서 자가발전시설 양여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 손듦) 김덕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전으로 무상양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투입됐던 시비는 아직 파악 안 해 보셨죠?

예. 국비와 한전과 시비가 있는데요 시비가 전체 시설비의 15%, 그동안에 15%를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15%?

예. 15%, 그리고 현재 운영비 인건비는 전부 국비에서 지원해서

예. 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시설비의 15%가 시비로 들어갔고요

예. 그렇죠.

그것이 그냥 무상양여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 투입했던 그것은 뭐 이자는 못 받더라도 원금은 받아야 될 것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이 없었고요?

예.

두 번째 22명이 전원 다 한국전력공사에 고용 승계된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한전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승계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용역업체, 그 업체에서 한다라고 승계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전우실업이라는 데에서 하는데 양여는 한전으로 하고 운영은 전우실업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용승계는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으로는 직원화가 되는 게 아니고 전우실업으로 직원이 이관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전우실업이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다라고 우려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전으로 양여하기 때문에 전우실업이 만약에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한전에서 다른 또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인계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는 잘 되어가고 있고요 아마 이 한전으로 양여하면 시설비 보수문제, 뭐 오래된 발전소같은 경우는 좀 교체해야 할 시설을 교체해야 할 그런 시기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한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문업체기 때문에?

예.

뭐 시설이나 또는 기준에 맞게끔 다시 수리하고 뭣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줄로 알고 있는데요 22명에 대한 고용승계가 한전하고 확실히 이루어져서 정년까지는 보장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그것은 뭐 집행부의 의견은 그 조건이 보장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해각서에 한 조문이라도 삽입해서 그 한전에다 확실히 승계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랍니까?

그 발전시설 내의 현장직원들의 여론을 청취하거나 뭐 대면해서 좀 확인한 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 다 실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요원들 하고 다 의견들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분들이 과연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때보다도 나아지겠느냐 이런 염려였는데 실제로 비교된 부분이 더 나아졌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켰고 자기들이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 직원분들이 다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던가요?

궁금한 사항을 묻는 정도였고 뭐 반대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아니 저도 한 달 쯤 전에 발전소시설 직원 한 분이 직접 와서 가능하면 당신들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이 조금 더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시에 직접 남아있는 것을 희망을 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직원들이 근로조건이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그대로 있는 것으로, 현재처럼 시에서 직접 있는 것으로 이렇게 희망을 하시던데 그건 좀 그분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분들이 그러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고요 양여했을 때 신분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를 몰라서 좀 알려달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내용을 잘 모른 분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을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가서 집행부가 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몰랐을 때는 잘 알려 준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몰랐을 때는 신분상 어떤 걱정의 우려가 있어서 모르기 때문에 여수시로 남아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니고 몇 분이.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그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켰고 그 이상의 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리 김상일의원님.

김상일의원입니다. 지금 이 발전소를 무상양여를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속 여수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어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무상양여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22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현재의 신분 소속, 시청소속이겠죠? 신분은 지금 어떤 신분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무상양여 관련한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이 법에 의해서 양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인수했을 때 양여했을 때 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양여를 해 오고 있었는데 여수시도 2군데 진즉 양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죠. 계속 한전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모든 비용, 지금 운영비도 나라에서 다 대 주고 있고 하는데 한전으로 이양하는 것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수리 보수 전기공급에 안전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2명은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우리 시의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되어서 현지에 있는 주민 중에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썼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의 신분보다는 한전의 전우실업의 정규직으로 하는 그런, 보장이 되는 그리고 복지나 근무도 지금 24시간 근무하고 교대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전우실업에서는 3교대 8시간 근무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보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약직보다.

그 인수를 받는 전우실업 그쪽에 아까 강용주의원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어떤 양해각서상 신분보장의 필요성, 신분보장 정년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기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건 아직 뭐 확인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명기돼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송재향의원 손듦)

다음은 우리 송재향의원님.

오늘 본회의장에서 저는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초도나 손죽도로 자가발전시설 양여 때문에 출장을 갔었을 때는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한전에서 승계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전우실업이라는 이야기는 그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랬었던가요?

예. 포괄적으로 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날 또 전우실업이라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전우실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비록 그분들이 계약직이긴 하지만 지금 그곳에 종사한지가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고 이분들의 인건비가 우리 여수시 총액인건비제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한테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전우실업이라는 데가 어떤 업체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자가발전시설을 다 지금 양여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100%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그 전우실업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해 본 다음에 한전으로 승계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이 생기네요?

지금 그 관리운영을 전우실업에서 맡아서 하고 재산양여는 한전으로 가기 때문에 한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니까 그 부분은 염려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양여할 때 조건, 승계조건에 지금 뭐 규칙에 대해 나와 있는데 신분보장의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양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한번 다시 들어보면 어떨까요?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아마 한전하고의 문제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큰문제는 없을 것이다, 한전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다 승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향일암 일출 뷰프라자 조성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대식의원 손듦) 우리 최대식의원님.

우리 위원장님 저희들 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조건을 붙인 게 지금 많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해 놓고도 협의매수가 안 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지금 맞붙어있습니다, 이 땅이. 감정가를 냈을 때 일반 공시지가의 약 2.5배에서 3배 정도 나오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한테 협의문건이라도 팔겠다, 그 감정한 가격에 팔겠다라고 문건화를 좀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바로 시행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방금 집행부에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게 없다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내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일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는 와중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소유주에 먼저 팔겠다라는 문서를 좀 받고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날 저희들 위원회에서 가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집행부에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온 게 지금 없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매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입니다. 비단 이 부지뿐 아니라, 협의매수 한다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하니까 요새 토지소유자들이 실거래가의 매매계약 등록 때문에 양도세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어서 그 감정가에서도 팔지 못 하겠다라고 해서 협의를 안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되고 예산도 섰지만 감정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매입하지 못 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를 했고 여기도 토지 소유주들한테 승낙서를 감정가에 매각하겠다는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집행부에서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현실가에 감정가 나오면은 큰 염려 안 해도 매입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원부지로 묶여있지 않는 땅 같으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땅 같으면은 아마 또 감정가 평가에 뭐 팔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마는 이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원으로 묶여있는 것을 사 주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김덕수의원 손듦)

예. 김덕수의원님.

지금 이게 양면성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요 저희 지역구 내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또는 이쪽에 지금 2가지 사항 4번하고 5번 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미리 알려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 땅 시세가 들쑥날쑥 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와전이 돼 가지고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사들이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해 나가는데 잘못 이야기가 와전돼 가지고 공시지가의 2배네 뭐 3배네 이야기가 올라가서 그 가격에 다른 땅은 그 가격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미 2, 3배네 어믄 이야기를 해 버려가지고 그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동료의원님 최대식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감정평가에 응해서 협의매수의 신청서를 주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것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은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토지수용위원회에가 절차를 밟아서 하는 법뿐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쪽에 투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땅값만 지가만 올려버리는 경향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볼 때도 주민들을 동원하지 않고 조용하게 한번 갔다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뭐 5번 항목에도 뭐 감정가는 1억3천입니다, 그런데 6억6천만원에 매수하겠소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입니다. 면적 때문에 올라왔으면 면적만 표시하고, 약 얼마 소요된다, 그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공시지가 대장가격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감정가 추정액을 시에서 이렇게 해 왔는지 아까 뭐 2.5배가 될는지 뭐 2배가 될는지 뭐 3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 집행부가 좀 신중히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 2.5배 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6억6천만원만 예산 서면 거기에 맞춰서 또 감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할 때 실제 인근의 실거래가 잘 좀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예산을 올리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또 감정도 뭐 예산 많다 해서 많이 주는 건 아닐 겁니다만 4

위원장님 짧게 답 해 주십시오. 더 없으시죠?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유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철훈의원 손듦) 최철훈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자연휴양림 사업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백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돌산이죠?

예.

여기에 지금 자연휴양림이면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우리 인체에 이로운 수목들이 좀 있어야 될 건데 이 땅에 지금 그런 수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편백, 스시나무 하고 편백 이런 종류가 지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경사진에 보면 공교롭게도 땅을 사는 데는 전혀, 논도 많고 그리고 나무도 그렇게 울창하게 분포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찾아오신 분들의 정서함양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 했는데 또 엑스포장하고도 거리가 너무 멀고 그 주변에 미평에 어떠한 그런 산림 수목이 아주 좋은 곳도 있는데 이런 데도 제대로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백억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나무 휴양림 말고 이에 따른 편의시설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펜션 일부가 들어가고요

편의점?

예. 편의점, 펜션. 펜션도 들어가고 우리 조감도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거기는 2차로가 될 겁니다. 지금 아까 하신 개인 소유지 땅을 살려는데 거기는 나무들이 없습니다. 밭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전체 면적에서 일부 안 되는데 그 중간 입구하고 중간부분의 일부가 개인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휴양림 조성지역이 일부 개인소유 토지들이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사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1단계사업이 2011년도까지 30억을 투입을 해서 완료를 하고 2단계가 70억 해서 2010년까지 돼 있는데 우리가 엑스포를 대비한다면 2011년 동안 30억 가지고 땅 6억6천 매입하고 진입도로 내고 편의시설 몇 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거기의 휴양림을 나무가 커서 이게 뭐 산소가 내 뿜는 그런 휴양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급한 일이고 또 사업지 대상지도 여기가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게 의문이 가고 주무 과 의견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의견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는 원안 통과가 된 데 대한 가장 적정한 이유가 뭐였는지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산림청에서 이 지역을 휴양림지구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억 예산이 이 사업하라고 4억 예산이 지원이 돼 있고요 1단계로 나머지 26억을 지원을 합니다. 2단계 70억 부분은 그 다음에 뭐 시설건립 나머지 시설 있는데 그 다음 부분은 시비가 들어가고 해서 그 부분은 그때 상황을 봐서 필요없다면 더 이상 시설 안 해도 되지마는 현재까지 그 장소가 정해지고 추진돼 왔던 것은 산림청에 고시가 돼 있고 국가에서 위치가 좋다라고 해서 고시해 주었고 예산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30억까지는. 그래서 지금 승인을 한 겁니다.

백억의 대형 프로젝트인데 2016년까지, 설령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설령 국비라손치더라도 아니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이게 사업의 어떠한 타당성이랄지 기본적인 밑그림은 좀 그려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지 전혀 이게 보니까 논 밭 이렇게 하고 나무도 전혀 없는 곳 그 사유지 매입하고 해서 2011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30억을 투입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유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유림이. 그 시유림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지 내에 일부 있는 개인토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현지를 가보니까 조건은 좋은데 진입부분이 차가 서로 교차할 수 있는, 도로는 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좀 좁은 것이 현재 문제였고 다른 부분은 또 아래 저수지도 있고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조건적으로는 상당히 휴양림지구로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좀 다시, 백억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입지여건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반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좀 분석 검토해서 해도 이게 늦지 않다 이렇게 저는 사료되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명남의원 손듦) 김명남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우리 최철훈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표결로 가도록 할까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

의장님 잠깐만요. 이의가 있는데 바로 찬·반을 물어버립니까?

토론 아까 토론 생략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어디 어떻게 취소해 주시겠습니까? 취소 (『그대로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취소해 주시겠습니까? 최의원님

그대로 진행하세요. 찬·반투표해 버렸는데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유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개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1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동의원입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서 추진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과제에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시책이 포함되어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 전문 꾼의 남발을 막고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신고자의 주소가 여수시가 아닌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의 제2호 내용 중 숙박업소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15조 제1항 9호에 신고자의 주소가 여수시가 아닌 경우를 신설하여 주소지가 여수시가 아닌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원구, 도봉구 인근 순천시, 광앙시 등이 신고자가 해당 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운영방법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재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밖에 특별한 일이 계셔서 자리를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벌써 1개월 전에 통보가 되어 있고 이 날짜에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이 동시에 이석하는 경우들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6번 항에. 서현곤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 자체가 이제 자원을 재활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자원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의과정에 보니까 120만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됐었고 우리시에는 한 건도 신고가 없었다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 자체를 우리 시 거주자로 한정할 경우 이 제도 자체가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숙박업소에 대해서 제한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상위 법률에 의해서 풀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고자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효율성에 대해서는 숙박업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활용한 사람이 외지인이 많습니다. 외지인이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120만원을 지급하는데 보통 1월에서 3월 정도에서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여수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주로 타 가는 사람들을 분류를 하다보면 전부 이중적인 잣대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일명 파파라치들이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여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제도를 마련하자 이런 뜻에서 지금 주소를 제한한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파파라치지만 제도를 상당히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아요. 보는 관점에서, 제가 그분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56건의 단속 신고 건이 있었다 하면 현재 우리시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 뭐 56건인데 12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하면 우리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이런 사례가 있고 포상금이 그렇게 과도하게 지급된 상태도 아니고 우리 시민은 한 건도 신고한 적이 없는 지금 시점에서 이 제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키고 정착화하는데 상당히 좀 장애요인이다 꼭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의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서 홍보가 됐을 때 이렇게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서현곤의원님이 우려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12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로 여수시민이 신고를 한다거나 누가했을 때는 포상금 자체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물론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서현곤의원님 말씀 때문에 이것은 제한해도 괜찮다는 조례입니다. 이 자체가, 여수시민이 한 건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생각하셔야 되고

120만원이면 예산을 좀 증가시키면 되는 것이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유우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응원도구 있죠?

예. 예.

응원도구도 사용규제입니까, 무상 제공 금지입니까?

저희들이 1회용품이라는 규제에 대해서 1회용품에 대한 근거를 좀 봐야되겠죠. 예를 들어서 응원객이나 관람객들에게 제공하는 비닐류 막대풍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회용품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규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1회용품 사용 규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응원도구는 몇 번 더 사용한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것은 주요 안건은 숙박업소 제외하는 것하고 포상금 관련 주소지를 제한을 둔 것인데 그 1회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사용권고 제한이랄까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죠.

여기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하고 무상 제공 금지 대상 업종으로 보면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응원용품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오히려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제를 안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재활용을 하겠죠. 1회성으로 막대풍선 같은 것은 빠져 버리면 재사용을 못할 것이고 1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고 사용규제를 하고 나머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재량활동에 맡겨야 되겠죠.

재량으로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관광건설위원장 이삼용의원입니다. 금번 122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5월 19일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관리 위탁 특별 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 위탁, 기타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교통 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민간 위탁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안으로써 생산관리지역 405,657㎡ 농림지역 264,443㎡가 감소되고 계획관리지역이 670,100㎡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수시 화정면 낭도 일원에 주식회사 황보건축에서 총 사업비 2,053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공룡전시관, 해상호텔, 테마공원 등을 2011년 12월까지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일원에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해양 휴양형 관광지 지정 및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여수시의회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현곤의원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낭도는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이고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2회 1시간20분이 걸려서 여수시에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연륙교가 2012년 엑스포 전에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정도의 시간이 최소한도 지나야 차가 다닐 수 있다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해제를 해서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들고 두 번째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해제를 그래도 꼭 해야 된다면 교통대책이 접근성에 대한 교통대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보고서를 쭉 살펴보았지만 서울에서 여수 오는 것 여수 기차, 비행기는 언급이 되어 있겠지만 실제 여수에서 낭도까지 가는 데 대한 대책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개발의 전제 조건이다 하루 1시간20분 배를 타고 하루 두 번 다니는 그런 지역에 어떻게 관광객이 가고 거기에 몇 천억을 투자해서 관광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여수시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가 와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향입니다. 그런 과정에 여수시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 지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여수시가 투자를 해 가지고 관광객을 모으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의도는 알겠는데 우리가 인제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합니다. 개발의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해제를 시켜 가지고 내 집 땅값만 올라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이익을 볼뿐이지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될 것이다 하고 말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혹을 해소해 줘야 푸는데 원활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서현곤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한 심사 안건을 보고한 내용은 지가가 올라가고 개발 분위기가 고취되고 그런 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지향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타의 지가가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 지가가 올라간다고 올라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엑스포 지원 시설에서도 많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개발이 되면 당연히 좋지만 어떤 계획만 세워놓고 그래서 법적인 어떤 규제만 풀어놓고 개발이 안 되면 시민들로부터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오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개발이 되려면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SOC 다시 말하면 교통에 대한 것은 가장 기본으로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을 보고서에 보면 주차장이 652면을 만들겠다 펜션을 만들고 콘도를 만들고 돔빌리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콘도를 만들고 펜션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 접근하겠다 주차장에 차도 가지도 못하는데 652면의 주차장을 만들겠다하는 내용은 3년이나 아직 기간을 놔둔 시점에서 성급한 얘기가 아니냐 저는 해제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년의 시간은 너무 빠른데 규제부터 풀어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서현곤의원님 말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가가 투자를 하는데 3년의 사업기간을 보면 3년이 많은 기간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아까 서현곤의원님이 연도·연륙교 부분 접근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3년, 4년, 10년, 20년 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 주식회사 황보라는 건축회사가 투자를 했는데 그 일대의 부지를 거의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반시설 분위기만 우리시가 조성해 주고 도시관리계획 변경만 해 주면 투자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꼭 투자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낭도지역이 유네스코 지정 시설로 신청을 했다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에 공룡 그쪽 어떤 유적에 대한 훼손이 없을란지 혹은 또 지장이 없을란지 우리가 그런 실패를 겪었지 않습니까? 다리 놓는다고 하다가 다리도 못 놓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서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었다든지 혹은 유네스코 지정에 대한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유네스코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가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능성이 없어서 취소를 한 이유고 취소를 한 또 하나의 동기는 한번 유네스코에서 불가의 아니다고 판정이 나버리면 재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네요. 그래서 유보된 상태로 재신청 의향을 집행부에서는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지역을 관리 변경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검토가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병관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MOU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MOU 체결한 회사가 부지를 몇 프로나 매입을 했습니까?

50.48%네요?

50.48%요?

예.

우리가 이것 도시계획 변경이 됐을 때 MOU 체결만 믿고 이 사람들이 거액을 들여서 개발을 해 주면 다행인데 도시계획 변경을 빌미로 해서 혹시 이것 투기만 조장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정병관의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낭도지구 관광지 개발을 위한 변경안도 안이지만 우리시가 MOU 체결해 가지고 미착수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MOU 체결은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투자한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가 알기로는 약 한 80% 이상이 MOU 체결만 했지 실질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할 때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우리 강용주의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상세 지금 도면이 지금 전자문서에가 안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지면을 혹시 영상으로나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아까 입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석에서 - 기타 자료에 있다니까요.)

자, 준비가 아직 안 됩니까?

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약 20여만 평 되는 것입니까?

평요?

예. 평으로 60만㎡네요. 약 20만평 되나요? 문서상에서는 약 20만평 나와 있는데요. 2종 지구단위계획이면 15층 이내를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세요.

그런데 심사보고서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동료 의원이신 김덕수의원님 질의에 저층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층 개발이면 뭐 옆에 계시니까 확인해봤더니 4, 5층 정도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 5층 개발이면 1종으로 해도 5층 내니까 충분하거든요.

더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런데 굳이 2종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1종 지구단위 계획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1종 지구단위 계획 지역으로 지역을 했는데 2종은 농촌, 어촌지역을 개발 가능지역으로 바꾸는 단계가 2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종이면 15층 이내로 상당히 도심권 내에서도 많은 쟁점과 이견이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인데요. 낭도에 관광과 관련된 개발을 할 때 20만평 전후를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분별한 난개발이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

의석에서 - 집행부 공무원이 나와서 국장님 나와서)

아니, 이 지역은 5층이다 10층이다 15층이다 16층이다 그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투자자가 용도에 맞게끔 설계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꼭 아파트단지 같이 고층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2종 방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2종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농촌 쉽게 말하면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같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지역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이러이러한 형태로 개발을 하겠다 개발을 하십시오하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강용주의원이 15층 이상 골드빌딩을 지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는 부분에서 한정시키는 것은 투자자의 재량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저 의장님 보다 더 상세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해당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이것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저층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용주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국장님께 좀더 세부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우리 담당 국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우선 2종 지구단위 개발 계획 구역이 20만평이 맞습니까?

65만㎡

그러니까 약 20만평 전후되죠?

65만㎡니까 약 20만평 정도 됩니다.

그럼 20만평 전후되는 지역을 2종으로 푼다는 것은 15층 이내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인가요? 그 지역 전체를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지역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 비도시지역에는 2종 지구단위 그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전용지역 1종 2종 전용지역 이런 것이 제한을 받지 않고 층수 제한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층으로

층수는 제한이 없나요?

예. 4층 이하로 지금 그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도시지역에서일 경우에는 15층 비도시지역에서는 2종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층수 제한을 4층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4층 이하로만 여기는 개발이 됩니까?

예.

그게 확실하다면

거기는 아까 강용주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비도시지역이니까 2종으로 해도 4층 이하로 개발한다는 뜻이라고요?

예. (

의석에서 -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용주의원님의 질의가 2종이라고 하는 명칭은 용도를 2종으로 하는 게 아니고 2종 지구단위계획은 농어촌이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올라와있습니다라는 이야기고 도시에 개발할 때는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이고 두 번째 제가 여기에서 질의했던 층수에 관한 것은 문화재지구로부터 500m 이내에는 조망권 때문에 층수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이어서 4층 이하 저층으로 해 가지고 조망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설계용역회사에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2종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 아닙니까? 수립을 할 당시에 층수 제한이 그때 몇 층으로 할 것인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4층 이하로 짓는다 그랬다고요. 설계도면에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4층 이내로 개발한다라는 뜻으로 제가 정리해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몇 층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그쪽 계획에는 4층 이하로

그러면 그게 설계 변경해 가지고 고층이 올라가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거기는 우리가 협의할 때 고층은 안 되죠.

워낙 그런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재차 좀 확인을 했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낭도지역에다가 4층 이상을 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상세 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역별로 인제 이 지역은 몇 층 이내 이렇게 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금 낭도지구도 그런 개념이 포함이 됩니까?

아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그것이 포함여부는 그때 되겠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 수립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기 우려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년 이내에 만약의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 한다거나 관광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안 할 때는 자동적으로 이전의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평을 풀어야 할 만한 이렇게 대규모로 풀어야할 만한 그런 개발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자가 지금 제시하는 면적입니다. 그것은, 낭도지역이 한 58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만평

투자자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시가 사도 낭도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 밑그림을 또 갖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시의 기본개발계획에 대한 밑그림과 투자자의 개발계획이 상충되는 것은 없나요?

그것은 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국장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가만히 계시는데 짧게 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정병관 선배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황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부동산 컨설턴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입니다.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황보건축 맞습니다.

황보건축은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지를 문제는 휴양지로 푸는 거거든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특혜를 좀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돌산에 펜션단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MOU 체결한 것은 MOU 체결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 우리 여수에 골프장이 한 25개 정도 됩니다. MOU로 그림을 그려서 한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잘못 비쳐지면 우리 여수는 골프장 천국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군데도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도, 단 한 군데는 지금 진행되다가 현재 중단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문제는 지금 만약에 이것을 풀었을 때 다음에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당연히 풀어달라고 하죠. 왜, 주민들은 당연히 용도변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 혜택 보는 것은 저는 동의하는데 지금 이 분들이 방금 50% 이상을 매입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아마 매입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저 생각이 들고 문제는 2천 몇 억을 들여서 이것을 거창하게 프로젝트를 만들어놨는데 실제 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은 지나봐야 알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의원님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돌산에 펜션단지처럼 중단이 되거나 어느 한시적으로 기간이 2년이 경과가 됐다거나 이런 어느 정도 못을 박는다면 만약에 풀어서 진행이 안 될 때는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수립을 해서 3년 이내에 만약에 개발이 안 될 경우는 다시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시 환원한다라는 걸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풀어버리면 그걸 도로 환원시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환원을 시켜야죠.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환원해야죠. 법대로 해야죠.

이상입니다.

환원시킬라면 우리 국장님 오래 오래 계셔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겠어요? (

의석에서 - 예.)

우리 유우준의원님

지금 이쪽에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비도시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을 개발관리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유효기간이 3년입니까?

예. 수립해 가지고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러한 어떠어떠한 도로를 확장하겠다 건물을 짓겠다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아닙니까? 그 지구 내에, 그렇다면 3년이 지나고 나면 법률적으로 해제되는 것이죠? 3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쪽에서 조금 하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하고 2종 지구단위계획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도시지역이 1종 지구단위계획이고

도시지역이 1종이고

비도시가 2종

비도시가 2종 지구단위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고생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아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또 행사가 있으셔서 자리를 떠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15분이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보면요 지금 관계 과장님들이 두 분 세 분 정도도 안 보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도 우리 부시장님도 아무도 안 계시고 이게 의회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정말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김덕수의원님 질문하실 거예요?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땅을 한 평도 산 적이 없고 지구단위계획만 올라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보고내용에는 50% 정도 땅을 황보에서 매수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보고했던

아니 그렇게 대답했어요?

51%쯤 매입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5

의석에서 - 50.48%)

그런데 속기록을 봐야 되겠는데요. 김덕수의원님이 위원회에 보고할 때 한 평도 안 했다고 보고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속기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니 이 보고사항에 제가 그때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요. 경매로 증도하고 사도에 나온 땅은 일부 황보에서 매입을 했는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매에 사도하고 증도하고 사도 옆에가 바로 증도기 때문에 매입했는데 이 땅은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냐라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안 계신가요? 저 얘기가 맞는가 틀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보고내용이 다르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관광건설위원회 찬성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 우리 강용주의원님

반대하는 거예요?

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투표 끝나고

아니아니 안건에 관한 의사진행입니다.

투표 중에는 투표 종료하시고

아니요. 이 내용이 지금 의결할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입니다. 순수하게 의견청취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의견은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반대의견을 낸다 찬성의견은 찬성의견을 낸다 의견을 제출해서 그 의견을 제출하는 건이지 이 안건 자체가 가부를 논의할 안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내용에가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떠어떠한 의견으로서 우리가 뭣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줘야지 이 안건을 가지고 표결에 붙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

-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면 반대의견으로 가면 돼)

우리 유우준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의견 제시의 건이니까 그래야 됩니다만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의견 제시의 건이라도 전부 반대를 한다면 반대로 갈 수뿐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개시) 투표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의회운영위원장·기획자치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관광건설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