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안승열 의원 발언
승열
안승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구선호 의원님과 배병인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은 의원님별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목차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선호 의원입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한 농민들의 가슴이 활기찬 마음으로 뿌듯하여야만 하는 이 시점에 우리군의 농민들은 긴 한숨과 한심만이 개개인의 가슴을 답답하게 가고 있습니다. 각종 농자재 값은 나리가 달리듯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금년도 배 수매 값은 작년보다 하락 등 가격으로 농협에 수매하고, 수매된 벼가 내년도에 다 잘 팔릴 수 있을까? 또한 내년도 생산되는 벼도 농협이 전량 수매를 다 해줄까하는 걱정과 더불어 과잉 생산으로 떨어지는 농산물가격이 모두가 우리농민 모두를 슬픔 속으로 몰아넣고, 또한 자연문화는 소상하는 모두는 신종플루 확산 때문에 군장병들의 외출외박 통제 등으로 상경기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철원군민 모두가 혼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생활안정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늘어 가시는 정호조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하며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우리군의 현안사업 중 몇 가지 군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책임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신종플루 관계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군의 신종플루 감염자 현황과 더불어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신종플루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저온에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철원군에서 신종플루 특별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철원군민의 숙원사업인 장례예식장 건립을 함에 있어 철원군의 변경된 계획에 의거 장례식장 및 봉안당 자연장 600탑을 설치하는 철원군의 계획은 문혜리 주민의 반대 속에 설립을 포기하기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장례식장 건립 재추진계획 및 현재 확보된 장례식장 부지와 산업 단지부지 구입에 대한 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은 어제 이양수 , 이흥재 의원 질문과 더불어 답변을 들었으므로 오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 소관입니다. 축산진흥과 병행하여 우리농민들의 농업경비 절감을 위한 돈분 및 액비자원화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비의 각종 성분함유량이 검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농사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작물 시비량에 과다, 과소 시비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농가의 적정시비가 될 수 있는 제도장치 및 개선방법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철원군 위탁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수집 운반부분에 위탁 사업부분이 직영사업보다 위탁사업으로 인한 철원군의 실익이 발생한 요인분석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철원군의 직영체제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구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철원군의 감염자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구선호 의원님께서 현재 신종플루관계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군의 신종플루 감염자 현황과 더불어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신종플루 방역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저온에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철원군에서 신종플루 특별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09. 4월 멕시코에서 발생된 신종인플루엔자가 국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우리군에서도 금년 9월 2일 최초 환자가 발생되었으며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되어, 금년 10월 18일 현재 6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되었으나, 중증도로 전환되거나 입원치료중인 환자는 없습니다. 지역별 확진환자 발생수를 말씀드리면, 총 61명에 철원읍이 4명, 김화읍이 1명, 갈말읍이 38명, 동송읍이 14명, 서면이 2명, 근남면 2명이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연령별 확진환자 수는 9세까지 27명, 10세에서 19세가 30명, 20세에서 29세까지 1명, 30세에서 59세가 3명되겠으며, 60명세이상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간 지역사회에서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차단하고자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반을 구성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비 4,200만원을 투입하여 손소독기 14대, 손소독제 7,000개, 마스크5,000개, 체온계 15개, 홍보 전단 등 필요 물품을 구입 다슬기축제, DMZ 국제마라톤 대회 등 각종 행사시 예방활동과 학교, 요양시설 및 지역주민에게 배부하였고, 관내 유관기관 철원군 의사회, 약사회, 3,6사단의무대, 교육청 등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진료를 위하여 거점병원1개소, 거점약국 3개소를 지정하고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각 시설별 100명분 이상 배부하고, 항상 2주 이상 소요예상량을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시설에 대하여는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열환자가 2명이상 발생할 시는 현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11월 초에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임신부, 36개월 이하 어린이, 초, 중, 고등학생 등 우선접종권장 대상자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군을 확대하고, 집단생활 시설에 대한 발열감시와 손 씻기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 대한 운영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환자치료가 신속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는 저희가 계획물량이 22,963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328명, 학생이 7,055명, 고위험군이 65세 이상하고 만성질환자가 15,091명, 사회복지시설 489명해서 총 22,963명을 저희가 지금 요청한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백신이 도착되어있나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800명분이 들어왔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러면 접종시작은 했나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는 아직 접종시작이 안되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지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가 의료인부터 하기로 되어있는데 약이 도착이 안돼서요. 도착하는 대로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먼저 시작하는 것은 거점병원 대형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의료종사자하고 의료 방역범 하고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초?중?고등학생들이 11월초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초·중·고등학교 애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네, 11월 중순경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6,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12월 중에는 영유야 임산부를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무료인가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무료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럼 개인이 병원에 가서 할 때는 유료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내년도 가봐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러면 65세 이상 자나 군인들은 내년도에 가능하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지금 그 약품 계획 공급물량에 따라 어떻게 될지 계획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는데 12월 중순이후 군인들은 내년 이렇게 빠르면 그렇게 앞당겨 질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하긴 뭐 억지로 백신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은 지금 군인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외출외박이 중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업인들이나 전체적으로 철원군경제가 말도 아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 백신 생산된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수령을 해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약이 한꺼번에 12월말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아니기 때문에…….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생산되는 대로 나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접종순위부분도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독감예방 주사도 약이 조금 나왔다고 하면 일찍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다보면 약이 떨어져서 중간에 접종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불만사항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의료진들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시간을 조절출근을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만 항간에 어떤 사람들은 보건소에 의사가 10시 30분이 되니까 출근을 하더랍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외각에서 보는 시각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나 모든 의료진들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백신접종을 하고 나면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맞고 나서 어떤 상태이면 다시 재검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사항도 꼭 전달이 잘되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관내에는 지금 사망자 한분 없지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전체적으로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34명인지 한다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전체적인 감염자에 의해서 사망자를 따지다 보면 비율을 따지다 보면 얼마 안 되지만은 사람이 죽는다. 어쩌다 하다 보면 전부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의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돈분 및 액비자원화사업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시비량에 대하여 농가의 적정 시비가 될 수 있는 제도장치 및 개선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입니다. 구선호 의원님께서 축산진행과 병행하여 우리농민의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돈분 및 액비자원화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비의 각종 성분 함유량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 적으로 농사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작물 시비량에 과도?과소시비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농가의 적정시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장치 및 개선방법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및 퇴비·액비 이용촉진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돈분액비화 사업이 액비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최근 중앙정부의 농자재 지원 중단 및 축소 정책의 영향으로 매년 살포면적이 증가 매년 살포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액비의 안전한 시비를 위하여 현재 액비살포는 매년 경종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액비탱크 내 분뇨에 대하여 비료성분검사를 실시 후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고 있으며, 보다 적정한 살포를 위하여 농가별 토양성분 분석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한 상태이며 토양성분 분석이 완료되면 2011년 액비 살포시 신청 시부터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등 살포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액비살포 기술보급을 위하여 액비살포 표준 메뉴얼을 제작하여 2회에 2회에 걸쳐 260농가에 보급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설치로 인하여 양질의 균질 화된 액비가 연간 15,000톤이 생산되어 경종농가는 연간 2억2,500만원의 비료대가 절감되고, 축산농가는 연간 3,000만원 처리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그간의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및 비료성분 불균형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수를 이용한 분뇨자원화 연구용역 및 공공처리장내 시설설치가 완료되면 안정적인 양질의 액비공급체계를 갖추게 되어 경종농가의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축산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경정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144기 탱크에 분뇨를 성분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네?
선호
구선호의원
성분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죠?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실시했다 그랬죠.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성분검사를 해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네, 그럼 그 성분검사를 어떻게 하죠?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한 서식에 의해 질소함량이 얼마고 언제쯤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양을 살포하라고 처방서가 나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비료성분검사를 실시하는데 144기를 전체 일일이 다 성분검사를 한다고요?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네,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다음에 시비처방서 발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분검사를 해서 처방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죠.
선호
구선호의원
현재 처방서 발급을 해서 처방에 의해서…….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 그 탱크에 분뇨마다 질소함유량이나 비료함유량이 틀릴 거 아니에요?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렇죠. 그러면 처방서를 발급을 하는데, 토양성분하고 맞춰서 얼마를 뿌리시오 이렇게 처방을 할 것 아닙니까?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토양성분을 알아야지만 좋은데 아직까지 토양성분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액비 내에 질소함유량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만 알고서 그것을 살포장이 참고해서 농가수요자하고 경작농가하고 얼마만큼 칠 것인지 협의를 해서 살포하는 거죠.
선호
구선호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것이 맞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분뇨액비에 대한 성분분석을 해서 시비처방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비 전 탱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수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이 들어오면 액비성분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처방까지 성분이 얼마다, 질소질이 얼마가 들어가 있다, 이런 정도가 나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부분이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직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답변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또 이 부분이 왜 제가 질문사항으로 드리나하면 지금 농가는 함유량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지금 혹여 보면 이중으로 뿌리는 곳이 있어요. 뿌린 곳을 모르고 또 뿌려서 도창리 한곳은 벼가 모두 죽은 상황을 현지를 목격을 했는데, 이부분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갰다. 농가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처방을 해줘야 당신은 이러기 때문에 질소함량을 얼마나 더 뿌리시오 이렇게 처방이 되어야하는데, 남이 서울 간다고 같이 서울 �i아나가고 남이 뿌린다고 뿌리니까 질소함량이 많은 부분에 안 뿌려야 되는데 뿌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을 뿌렸다고 해서 나도 비료를 안친다니까 나도 안쳐도 되는지 알고 안친 곳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다년간 자기가 자기 농토를 알고 자기 땅 성분을 아는 사람을 잘해요. 이정도 뿌리면 내가 비료를 얼마를 추가로 더 주면 되겠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안 해본 사람들은 농업에 이것으로 인해서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 탱크를 성분검사를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각 농가별 지번별로 토질검사를 해서 처방전이 확실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처방전에 의해서 뿌려주면 농가가 그 내용을 알아야만 이 농업을 하는데 실패율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립이 되어야겠고, 지금 사곡리에 저장탱크를 짓고 있잖아요?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네, 짓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획일적으로 대량을 하다보면 성분함량이 거의 믹서가 되면서 조달하다보면 같아질 수가 있게죠.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러나 지금은 개인 144기 탱크는 혼합을 해서 떠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채취를 해가지고 온다고 해도 우선 조금 해오다보면 밑에 함량하고 위에 함량하고 틀리다, 논리적으로 배합을 한다고 하지만은 공식적인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위에 있는 분뇨를 가져다 친 사람하고 밑에 친 사람하고는 절대적인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농가농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검사와 또한 실질적인 토양성분 분석을 해서 실질적인 처방전이 필요하다. 의사가 처방전 잘못내리면 사람도 죽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처방전을 준다는 부분이 쉬운 얘기가 아니다. 정확하게 처방전을 내려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사곡리 대형 집하 탱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44기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거기에 거쳐서 혼합을 해서 검사를 맞아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탱크에서 개인 경정농가 보유탱크도 성분검사가 모두 된 것이기 때문에 빠른 공급을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어떠한 효율적인 축산부분에도 문제가 안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우리가 위생처리사업소에 하는 공중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정립이 되가지고 전체적인 농민들이 농업을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요. 실질적인 살포 단에서도 살포단도 약만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만 치면 돈을 받기 때문에 무리한 살포가 된다하면 살포단도 내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물론 자기네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남의 농사하고 농사의 흑망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농지에다 자기가 정확한 처방을 받아서 자기가 뿌린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처방 내려 주는 곳은 다른 곳이고 또 살포단은 따로 있고, 나는 토지만 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세 가지 부분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노력을 해서 농가에 실리적인 이러한 부분에 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각 부서 축산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각 해당부서가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토양분석기간이 2011년까지 가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토양분석 성분분석 의뢰를 낸 것이 630농가에 3,503필지를 의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농기술센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630농가 3,503필지 전체에 대해서 성분분석은 어렵고, 각 농가에 대표되는 필지 한 개씩만을 분석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분석결과가 지금 현재 시료채취 70%정도 진행된 상태이고요. 결과가 내년도 1월 달쯤 나오게 되면 이 자료가 2011년도에 참고로 하게 되는 거지 사실 내년도에 사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럼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630여 농가가 지금 살포농가들이에요?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신청농가죠. 살포를 하겠다고 하는…….
양수
이양수의원
신청한 농가들을 누가 가서 토양채취를 합니까?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영농기술센터 직원이 채취를 하죠.
양수
이양수의원
기술센터 직원이 가서요. 그것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매년 토양이 우리가 액비를 살포하면서 똑같을 수 없거든요. 매년 달라지는데, 이 방법을 농가들도 자기가 자기 토양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토양에 대해서 기술센터 직원들이 시료채취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액비살포를 신청한 농가들은 가을에 봄에 채취를 해서 그것을 분석한 자료들을 냈을 때 그것을 살포하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지 직원들이 다 가서 논에 가서 시료채취를 합니까? 매년 또 토양이 달라지고 있는데, 올해 특히 구선호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서 물론 날씨도 많이 좌우가 되겠지만, 가을에 액비살포한 부분하고 봄에 액비살포한 부분하고 성분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액비성분이 전에 같지 않게 제대로 성분이 나오지 않아서 실패 봤다고 하는 농가들이 민원이 무척 많아요. 많은데 액비 분석한 살포하는 살포 단에서는 액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농가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농가하고 액비살포단하고 문제는 동떨어져 있어요. 어디어디 논에 누구네 논이니까 뿌리고서 하지 직접 농가가 참여하는 상태에서 살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체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기 위한 토양분석하고 시료분석 액비분석을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참여하는 농가들 하고 참여하는 살포단이 이것을 책임 있게 갖고까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술센터소장님 혹시 액비 살포한 농가들 미질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정수관계는 미질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데 액비살포에 대한 미질분석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아직 보고 받은바 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갖고 토양하고 액비분석하고 미질분석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문을 했는데, 잘못하다가는 미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뭐나면 액비 같고 농사를 짓다보면 전에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분들이 제대로 벼가 구실을 못하니까 추미로 같다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올해 얘기 나오는 게 액비성분이 약하니까 내년도에 비료는 비료대로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같고 실 패볼 확률도 있거든요. 내년 봄이 고비일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서 농가들도 같이 참여하고 책임을 같이 갖고 갈수 있게끔 검토해 보시고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액비공급을 하면서도 농가들한테 불만을 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시기 부탁드리고, 살포 단에 살포비 정산은 했습니까?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지금 1개, 2개 읍면만 빼놓고 정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지금 예산상 사업비가 부족하지가 않아요?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 내년 사업비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사업비하고 비교했을 때 늘어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지금 금년도에 1,426ha를 저희가 살포계획을 잡고 있는데 2010년도 살포 신청 면적을 조사한 결과 3,070ha를 신청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3,070ha를 다 살포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아직까지 지휘부의 정식으로 결심은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살포하면서 일정농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서 살포비를 ha당 20만원씩 살포 단에 주는데 그중에서 근남만 제외하고 현재 공동자원화사업장을 받아들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지역에 대해서는 1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5만원씩은 농가 부담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양수
이양수의원
근데 일단 3,000ha에 대한 액비가 확보가 가능합니까?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그래서 3,000ha를 다 뿌려주기에는 지금 현재 공정소하고 공동자원화사업장에서 나오는 액비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과장님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액비살포하면서 자부담을 5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법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비료성분으로서 우리가 갖추지를 못하면 돈을 받지 못하거든요. 법으로…….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을…….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는 데에 그 이유 자체가 비료 법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공동자원화사업장은 하고 공정소에서 나가는 액비만큼은 어느 정도 합법화된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의원
비료성분이 갖춰져 있는 것은 우리가 액비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못 받거든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료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정소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여기 위생처리사업소하고 분뇨공동화자원사업소란 말이에요.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쪽지역을 갈 때 무료로 해주기로 했잖아요?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근남면 지역만 무료로…….
양수
이양수의원
근남면 지역이라는 게…….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풍암리하고 사곡리…….
양수
이양수의원
풍암리하고 사곡리인데, 우리가 거기에 있는 지역에 농가들을 다 뿌렸을 때 그 이외에 남는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김화, 서면지역이요.
양수
이양수의원
그런데 김화, 서면지역인데, 그 공정소를 나머지는 돈을 받겠다고 하면 그 양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나머지 지금 액비탱크를 200여기를 갖고 있는데서 나오는 액비는 우리가 자부담을 받을 수 없잖아요.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그러니까 체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 액비탱크 내에 있는 액비는 합법화되지 않는 액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포가 끝나고 나면 공정소하고 공동자원화사업장에서 나오는 액비를 필요하지 않은 비수기 때에 각 액비탱크에다 저장을 해놓으면 그 액비는 정당한 절차를 위해서 액비가 저장이 된 것이니까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양수
이양수의원
액비라는 게 액비성분이 어떤 포장된 상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노출된 상태에서 액비성분이 우리가 비료성분으로써 여건을 살포할 때까지 갖고 간다는 것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또 문제가 되요. 우리가 살포할 시기에 그것을 성분검사를 해서 그것이 규격화되고 성분화 되었을 때에 받는 것이지, 저장해 났다가 성분이 바뀌면 또 못 받지 않습니까? 살포시 때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 받는 부분에 대에서도 우리가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논란에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셔 같고 가을에 뿌리는 것 하고 봄에 뿌리는 것 하고 또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가을에 뿌리는 액비는 봄철에 논 갈고 할 때 성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농가가 느끼는 정도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해보셔 갖고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별로 한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도 지구별로 샘플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호
구선호의원
드문드문 이렇게 조사가 되어있지 세부적인 조사는 아닌데, 또 시비처방서도 거기에서 한다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시군을 보면 토양성분검사센터가 있거든요. 센터가 있어가지고 모두 개인별로 필지마다 전문요원들이 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은 시료를 떠가지고 오면 전체적인 성분검사가 되는데 저희들이 주요작물 재배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표본지 표본 토양검사를 하고 있어요.
선호
구선호의원
인허가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면 토양검증센터가 있어가지고 전문요원이 있어가지고 인원이 많아서 전체적인 성분검사를 하더라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규모나 이런 면에 있어서 타시군에 별로 뒤떨어지지는 않는데 인원이 조금 부족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분검사하고 처방서를 일부분만 자료를 보내주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어떻게 되어있나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호
구선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의장입니다. 우리과장님 말이죠.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살포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포할 때 경작농가 꼭 입회하에서 살포할 수 있도록 현장사진 찍을 때 꼭 경작농가 입회하에서 살포한 사진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금년에도 그런 말썽이 난개 무엇이냐면 이게 내가 뿌리라고 한 것은 10ℓ를 뿌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선호 의원님이나 이양수 의원님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현장에서 안 되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내 논에 대한 부분은 내가 알고 있거든요. 비료를 얼마 쳐야 되는지 그래서 질소함량을 내 나름대로의 계산을 해서 액비가 10ℓ뿌렸으니까 비료를 나는 얼마를 더 뿌려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뿌렸거든요. 그런데 뭐에서 문제가 되냐면 경작농가가 입회를 안 하니까 살포단에서는 10ℓ뿌려달라는 것을 5ℓ뿌리고 7ℓ뿌리고, 뿌리고 싶은 데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돈분이 뿌려져 있으니까 뿌린 거로구나 하고 시비가 그렇게 해서 덜 되는 거거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무리 처방전을 내주고 해도 어느 것이 틀리냐하면 우리가 지금 벼 종자가 질소를 아무리 줘도 싫지 않은 품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나부터라도 다수확에 대한 욕심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시비량 데로 뿌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반드시 경작농가 입회하에서 해야만 덜 뿌렸느니 더 뿌렸느니 하는 부분이 없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금년도에 조금 있으면 살포가 시작될 텐데 반드시 지침내역을 그런 쪽에다 확인할 수 있도록 경작농가가……. 사진 붙이게 되어있죠? 살포현장 사진 붙이게 되어있다고 거기에 경작농가 꼭 참여해서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위탁사업인 쓰레기 수집 운반부분이 직영보다 위탁으로 인한 실익발생 요인 분석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철원군 직영체제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 제29회 자유 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행사참석관계로 인해서 부의장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계문입니다. 구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위탁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철원군의 쓰레기 수입 운반부분에서 위탁사업부분이 직영사업보다 위탁사업으로 인한 실익이 발생한 요인분석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철원군 직영체제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업에 대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 우리정부가 IMF체제를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위기극복과 행정력 낭비 요인을 재거하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방침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치단체의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철원군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은 9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위탁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그다음 철원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업무의 범위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탁업체를 보면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황주건설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제일환경이 위탁업체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위탁대행기간은 3년이며 2009년도에는 대행료가 15억6,9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위탁하면서의 성과로서는 민간위탁 초창기에는 인력감축과 장비감축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위탁업체로 승계된 운전자 및 환경미화원들이 본청 및 읍면에 근무하는 잔류한 환경미화원들보다 업무량은 많으면서 오히려 급여는 잔류한 환경미화원들보다 작다는 불만이 확산되어 2005년부터 이들의 급여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군 소속 환경미화원 급여 수준까지 급여를 인상하여 총액 대행비로 위탁하게 됨에 따라 정원감축 효과 외에는 위탁 대행료 절감효과는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위탁현황표는 비교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대행업무의 군 직영체제로의 전환은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제도와 연계되어, 직영체제로 전환 시 31명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정원에 합산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정원 초과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의 직영전환은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대행제도의 실질적인 경쟁체제 확보방안 및 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청소용역 업무에 대한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11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영보다 위탁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위탁을 주는지?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앞에서 배경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청소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비용 절감을…….
선호
구선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비용절감 아니겠어요. 비용절감 비용을 직영으로 보다는 위탁을 주는 부분이 비용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 당초에는 준 것 같은데 2004년 이후로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위탁 준 부분이 직영보다 엄청나게 지금 위탁을 준 부분에서 계약된 사항을 보면 이건 위탁도 아니에요. 위탁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하다보니까, 귀찮으니까, 너 인건비 더 주고 수수료 줄 테니까 너희가 맡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이런 사항뿐이 안 됩니다. 지금 작년도에 정산내역을 보면 전체적인 비용 들어가는 것은 모두 지급을 하고 거기에 사무 관리원이 2명이 인건비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영을 하면 여타보면 제명을 모두 똑같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또 마진은 몇 천만 원은 안줘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1년에 다른 비용을 전체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래도 1억 이상씩은 그냥 군비가 소요되는 게 아니냐, 또한 우리가 위탁을 줄때 경비절감을 하기위해서 인원을 고용승계까지 시키면서 인원을 넘겨줬는데 그러면 그 선에서 끝을 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고용승계만 해준 인원만 우리가 기본체계에 있던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신규 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신규 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고용승계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체제로 가면 무슨 위탁이 되겠느냐, 이것은 냉정히 따져본다면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거죠, 기업에……. 그 인원까지 고용 승계한 인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 호봉을 치지만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신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 규정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인건비 평균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3,400만원정도…….
선호
구선호의원
거의 평균이 한 2,700에서 2,800만원이 됩니다.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 지금 평균해도……. 이러다보니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매년 끌어가주고 간다, 물론 좋지요. 물론 우리 철원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겠지마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맞지 않다. 2004년도에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개선추진계획을 만들어 났어요. 책임자들도 모두 결재를 했습니다. 하고서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저도 한번 99년도부터 쭉 한번 개괄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민간위탁취지를 완전히 살리지를 못하고 그런 전환과정에서 직영체제하고 비슷한 그런 것을 가다보니까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부분도 당초에는 위탁을 줘야 되느냐, 직영체제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직영체제로 하고 있잖아요. 직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위탁으로 줘야 된다는 논리를 가져가는 것 보다 연간 몇 억씩이 경비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은 직원도 있는데, 그 포상을 충분히 줘야 되는 규정도 있는데, 먼저도 전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또 포상을 줘야 되는 거지 규정을 숙지를 못해서 시기가 지나서 포상을 줄 수 있는 그 근거는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바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기간도 계약기간이 계약기간 중도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기간이 만료가 되는 순간부터는 체제전환이 가야 되고, 이걸 만약에 철원군민들이 알아보세요. 그냥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면 얼마 들어가는데, 남 위탁을 줘서 잘 할라고 한다고 보니까 한 1억 이상씩 더 줘야 된다고 하면 잘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불합리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이 비단 우리군뿐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국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법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는 대안계획에 되어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취하고 2011년도부터는 관련법이 개정에 준하고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면 준해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가지고 좀더 목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던 인원이 예를 들어 그만두었다가 하면 채용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위탁을 줬기…….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위탁업체…….
선호
구선호의원
그렇죠, 위탁업체에서 채용을 했죠. 위탁업체 채용을 하고 그 수준은 공무원 수준에 의해서 월급을 줬습니다.
임용권자는 제일환경 사장이고, 대표이사고, 인건비는 철원군이 줬어요. 공무원 수준에 호봉을 맞춰가지고, 이런 논리가 도대체 될 수가 있겠느냐, 지금 만약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봐도 그쪽에 노조설림이 되어있죠?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되어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 인원 전부 100%로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직영체재로 간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직영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가 우리가 넘겨준 당초에 넘겨준 인원 쪽에서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서 자연감소가 됐어요. 지금 잔류 남아있는 분이 몇 명이죠?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10명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렇죠, 40몇 명에서 우리가 직영체재로 간다고 봐도 10몇 명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나 지금 체재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있어요. 전체적인 지금 현원을 전부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체재가 영원히 직영으로 돌아오지 못할 다리까지 간 것 같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로써 직영 전환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선호
구선호의원
어렵죠?
매년 1억 원 이상씩은 매년 군비를 손실을 보죠?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논리대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거죠.
선호
구선호의원
맞죠, 이런 문제가 지금 제가 간단히 따져서 1억원이지, 그 사람들 인건비 차액까지 전부 따진다면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선호
구선호의원
지금 우리가 일용직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그러는데 정기미화원 정규직에 수준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얼추 대강 따져서 다른 것을 안 따져서 1억원이지 그 사람들 인건비 호봉수를 전부 따지면 그것뿐이 안 되겠느냐, 과연 이러한 위탁부분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지금 부군수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할 수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심히 걱정스럽고 물론 지금 자원화사업소에 있는 해당되는 대행업체에 있는 직원들을 봐가지고는 충분한 보상이나 월급을 줘야 되지만은 체재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고용승계를 해준 사람이 봉급이 연봉이 3,000만원이다 너 새로 들어 올 때 너 연봉을 2,000만원을 줄 테니까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2,000만원 연봉을 받아도 그 사람이 노조를 하겠어요. 문제는 안 되죠?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직은 제가 어떻게 딱뿌러지게 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상에 문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노동조합이 생겨서 노조활동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탓할 수도 없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 문제 있어 가지고 노조 한다고 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에는요. 당연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 왔을 때 제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이 될 수 있는……. 하여간 보겠습니다. 지금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마는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최소한 그러한 체제로 가려고 해도 입찰은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금액 입찰로…….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부 산출을 해서 우리가 했을 때 만약에 15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14억에 이 사업을 맡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 1억원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 노터치해서 하면 급여문제도 본인들이 알아서 주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가 기존 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개인한테 그렇게 주면은 개인의 인건비를 착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 이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철원군에 위탁한 체제로써는 현재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선호
구선호의원
그럼 이 부분을 고쳐가야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고해서 계속 안고가면서 1년에 몇 억씩 철원군에 손해를 봐야 되는 거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 욕먹기 싫으니까 넘어간다고 보면, 철원군민이 낸 세금 모든 부분에서 1년에 몇 억씩은 손실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개선대책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총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제일환경이 쓰고 있는 주차장부지 여기 있지요?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소차들?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쓰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거기 부지가 당초에는 우리가 매립장을 시설을 할 때 밑에까지 모두 계약이 되어 사용을 하다가 매립이 끝난 후에 본인들이 환매요청을 해서 환매를 한 부분이 있죠?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일부 환매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것을 왜 환매를 해준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법원 화해 결정에 의해서 환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물론, 당초에 제가 보니까 계약될 당시에 손실보상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손실보상 계약 뒤에 보면 매매계약 특별약관에 군에서 매립장 사용종료 후 매매나 임대시 전소유자에게 우선한다고 하는 간단하게 한 조항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철원군이 소송에 화해조정 권고를 받아서 땅을 두 필지를 환매를 했습니다. 지금 환매를 해주다 보니까 도로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차도로도 우회를 해서 다니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또 이부분에서 소송에 제기됐을 때 1심에는 철원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 들어가서 화해조정 공고에 순응을 했어요. 그러면 화해조정 순응을 해가지고 화해조정을 하면서 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았는지, 화해조정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넘겨줬는지?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 당시 제가 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이것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사가 화해조정 권고를 했으면 권고안이죠, 권고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 들일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3심까지 갈수 있고, 또 2심에서 그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환매를 해줘야겠더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 공유재산을 그 법원에 권고안이 나왔다고 덜커덕 그냥 환매를 해준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철원군 재산 모두를 걸고 넘어가면 다 귀찮으면 모두 내어주겠냐, 법에 따라서 법에 판단에 따라서 이런 부분 아니겠냐 이거죠. 이제 그런 사항을 접하다보니까 몇 필지입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2필지를 환매 해줬고요.
선호
구선호의원
네, 구단이 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가 되어있는데 지금 2필지는 환매를 해줬어요. 3필지가 있는데, 지금 3필지도 다시 환매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지요.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민원인은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민원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철원군 입장에서는 이미 환매기간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매를 해줄 수 없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렇죠, 이제 보면 은 환매권 행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은 10년 이상이면 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언제부터 민원제기를 했죠?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최초에 한 것은 소송할 때 그때…….
선호
구선호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부분이 제가 또 이것은 법에 유권판단 해야 되겠지만, 소멸시효 연장이 되면 다시 10년 아니겠느냐, 해줬는데 안 해줬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10년이지 그냥 당초부터 10년이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한 우리가 법무법인에 의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매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여기서도 하지 않아도 자문평가에 보면 있거든요.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2007년도 또 민원제기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철원군고문변호사인 정봉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 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네, 뭐 이것은 자문이기 때문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보면 철원군이 또 넘겨줘야 할 거 아닙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저의 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효소멸이 언제까지 인지는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요, 저번에 법원의 결정사항에 화해공고를 하면서 본 것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를 한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화해공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민원인이 자꾸 민원을 내면서 철원군에다 환매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공직자들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결심을 권고안이 나왔을 때 이 당시에 해결이 끝났어야 됩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것은 좀 저희가 화해에 응하지 않고 2심을 가던지 또 대법원까지 가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선호
구선호의원
아쉬움이 아니고 철원군의 재산을 그냥 주는 것인데 아쉬움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철원군의 재산을 공무원들이 잘 보관하고 지키고 군민들을 대표하여 지켜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해태를 해가지고 화해공고에 응했다, 재산권에 포기를 하고 넘겨줬다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한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하여튼 앞으로는 민원이 환매에 관하여 계속 들어오면 아무튼 관련법규정에 따라서 환매가 되지 않게끔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앞으로요.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그러면 내준 것은?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이미 환매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이전이 모두 되었기 때문에요.
선호
구선호의원
세월이 지나서, 저는 공직자나 모든 분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는 이러한 어휘나 모든 부분에 지금 또 해주고 나서 환매 또 요청하면 해주고 나서 또 세월지난 다음에 그때 먼저도 해주고 나중에도 해줬는데 할 수가 없다고, 전체적인 공직자들이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업무를 해나간다면 과연 철원군 재산은 누가 지키겠느냐, 얘기하는 사람만 입바르다고 나쁘다고 생각할거 아니겠느냐, 비판을 받는 것 아니냐, 공직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법원의 상시 판결을 받아가지고, 환매요청을 해주라고 하면은 할 수는 없는 거죠 판결이니까. 중도에 포기를 하고서 환매요청을 들어주느냐, 저는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왜 해줬느냐 이거예요. 조정권고인데 조정 권고에 왜 응했느냐, 무슨 이해관계가 있었느냐, 아니냐, 냉정히 따진다고 보면 철원군민들이 당사자들을 전체적으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입장인대, 저는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우리 철원군 공직자들이 전체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또 알기위해서 제가 옛날 것을 들치기 싫습니다만 이 대행업체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길이 막혀있고 무엇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챙겨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공직자들은 모두 자기 본연의 업무 또 우리 공유재산을 지키게 될 의무 이런 부분을 실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민원에 대한 민원서류가 저는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접수가 안 됐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접수가 된다면 법에 의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잘 새겨 가지고 저희들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더 이상의 전자에 대한 부분은 다시 여러 가지로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거론치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러한 유사사례나 이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관계공무원들이 맹점을 찾아서 판단을 하면서 법에 대응을 하던지, 또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이 대상자도 우리 철원군민이기 때문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그러나 당초에 원안대로 계약한 내용대로 그 내용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벗어나서 우리 공직자들이 배려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득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리원칙에 입각한 행정처리 또 사후관리처리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되새겨가지고 철원군 공무원들은 모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배병인의원
배병인 입니다. 추가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환경에 장비관리도 우리군에서 자산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차량부터 해서요?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차량은 무상임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병인의원
차량은 무상임대로 해주고 인건비 다주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 자원화사업소 우리 소장님이 소화하기 힘든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 업무적인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버거운데 우리 지휘부에서 어떤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리 군수님 대신해서 부군수님 배석해 주셨는데, 내용 들어서 아시지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일상을 벗어나 산으로 들로 나가 자연을 느껴볼만한 가치가 있는 계절입니다. 움츠렸던 마음을 열고 평소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던 생각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에 이어 군정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시는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시간을 할애하여 드리는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과 함께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효율성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달 한탄강변 자전거도로를 1차 준공하여 주민과 내방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에 비해 거리가 짧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구간 간의 연계성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농지정리가 잘되어 있어 일반도로에 버금가는 넓은 농로가 있는데 농로를 보완하여 자전거 도로를 농로와 연계하여 설계시공하면 예산도 줄이고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둘째,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패턴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기반시설보다는 운동시설이 설치된 공원이 좋은 반응 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충사 옆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철원읍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정주권 개선에 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안 좋기는 하였지만 사상과 이념의 갈등은 많이 해소되었고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비춰볼 때 근대문학의 거장인 상허 이태준선생의 사적지를 적극적으로 복원, 개발하여 학계의 관심도 이끌어 내고 우리군의 관광명소로 부각시킴이 옳다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주민소득의 일환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산명호, 토교저수지의 내수면조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국내외적으로 다방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인 우리군은 이여파로 군장병 외출외박금지로 상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군 수뇌부와 어떠한 조치를 해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해마다 관내 여객 회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 주민들의 편의는 개선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과 현재 상노리까지의 노선 일부를 관인 버스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여 동송시장 상 경기 활성화에 일조를 하고 관인주민의 민심을 어우르는 것도 옳다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드린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넓은 농로를 보완하여 자전거도로와 연계시공할시 예산절감과 높은 효율성의 기대에 대한 집행부의 의사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한탄강변 자전거 도로가 1차 준공되어 호응을 얻고 있지만, 거리가 짧아 아쉬움과 구간 구간에 연계성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군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으므로 기존농로를 보강하여 자전거도로와 연계하면 예산도 줄이고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사가 어떤지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자전거도로 종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최근 저탄소 녹색 교통수단이자 생활 속의 레포츠 수단인 자전거가 국가의 핵심전략으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1월에 철원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4월에는 철원군 자전거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별지 철원 자전거도로 종합 계획도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철원읍 대마리 경기도계에서 동송읍 이길리를 경유 마현리 말고개까지 56.6km와 포천시와 연계한 광역벨트 구상안 3개소 상노리, 강포리, 자등리 18,5km를 비롯하여, 31개 노선 61.3㎞에 대한 단계별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 드리면서, 경지정리 구간 내의 농로와 연계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구간내의 농로를 보강하여 기존 자전거도로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경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지역간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상으로 판단되므로 설치 가능한 구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자전거도로 종합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네, 배병인 입니다. 사실은 이 답변은 건설과 뿐만 아니라 관광문화과 또 농정과도 같이 해당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철원군 전체 자전거도로 계획 종합도를 참고를 해주셨는데 이거 보시고 느끼신 거 없으십니까? 지금 비무장지대 민통선 쪽으로는 우리철원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이뤄 진거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배병인의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그것을 기본계획에다 포함을 해놓은 것입니다.
배병인의원
문제는 우리군에서 1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탄강 수변 옆으로 1차 완공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언제 될지 여론상의 문제고, 우리 관내에서 최소한 연계성이 없는 이런 종합적인 자전거지도가 나와야 일명 조감도가 있고 그런 연계를 가지고 사업이 전계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이 관광문화과에서 한탄강변 관광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만들고, 또 건설과 에서 대교천 주변 이런 공원조성과 더불어서 산책로해서 자전거도로가 또 시공되고 있고, 또 학마을권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내에 또 농정과에서 일부 소속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각 실과소에서 어떤 계획한 것을 저희과에서…….
배병인의원
아니 과에서 어떤 총체적인 책임을 지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과장님 소견이라도…….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가지고 별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대요.
배병인의원
예, 그럼 우리 부군수님께 이 내용을 묻겠습니다. 반복해서 질문을 안 드리지만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또 주무부서가 사업상 어떻게 할 수 없이 간다하지만 최소한 지금 1차 5km도 안됩니다. 또 2차까지 가면은 양지리까지 가봐야 한 10km정도 되는데 자전거도로라 하면은 자전거를 타고서 10km는 상당히 짧은 거거든요. 계상은 30～40km는 연계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전거도로로서 구간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어디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부에서 추구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취지에도 맞는 것인데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공조를 해서 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같은 도로라도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에 맞는 한 예가 대천 갑천의 타슈해가지고 이름을 명기를 해서 상당히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또 여기에 연계는 되지 않지만 제주도의 올레길 도 사실은 관광도로 있던 것을 이름 하나 올레길 어느 기자가 붙여서 상당히 유명해졌거든요. 하여튼 사업을 하더라도 연계성이 있게 부처별 업무공조가 되서 종합설계도가 나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간별 사업별 틀린다고 해도 어떤 한 색깔은 가지고 가야 하거든요. 지금 고석정 앞에서부터 1차 준공된 것 한탄강변도 보면 은 가드레일이 구간별로 틀려요. 그 짧은 기간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상당한 비싼 소재를 쓰는데 어느 도로 옆은 알루미늄, 어느 도로 옆에는 또 다른 소재, 또 색깔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한 외부의 내방객이 요즘 자전거를 타고 많은 동호인들이 철원에 오는데 고석정 입구에 표지판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자전거의 철원의 대야잔평 들길 이다하고 이렇게 자전거 표시와 전용도로라는 것을 표시해 주면 그 도로를 들어서면 은 그 자전거에서 양지리벌판까지도 평화전망대도 가고 또 여러 가지 농로가 우리 농번기에는 교통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도로에 하나 들어서면 동송시내도 올수 있는 중간에 이정표지판도 있고 도로 명을 부기를 해서 우리 내방객들이 편히 찾아갈 수 있게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색깔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가면 이것은 농로이구나, 이쪽으로 가면 어느 길로 연계가 되는구나 하는 최소한 아스콘 색깔 하나로 가지고 간다고 하던가, 이렇게 연계가 되서 사업에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런 생각이 전혀 갖고 가지 않은 것 같은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인데 지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부처별 업무공조를 해서 큰 그림하에 계획성 있게 가줘 같으면 하는 염려가 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가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철원의 자전거도로 종합계획도가 있는데 이것이 당장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도가 아니죠? 상급기관에 어떤 제출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일단 계획구상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종합기본계획이 되겠고요. 그 사업을 언제 하는 시기라든지 예산문제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탄강변 자전거도로가 관광문화과에서 기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2급하천을 연결하는 그 자전거도로를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하천의 특성상 큰 고개라던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물 흐름에 따라서 완만하게 경사가 되어있거든요. 지금 한탄강뿐만 아니라 화강, 그다음에 지방2급하천을 연결을 하면은 조금 풍경도 조망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이 구간 구간마다 산책로도 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에 따라서 마라톤대회라던가 걷기대회를 할 수 있는 전국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탄강과 화강과 지방2급하천을 연결하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공히 6개 읍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도 평상시에 할 수 있고 또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자전거도로 종합계획도에 이것이 반영되어서 연차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을 좀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은데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우선 국가지방하천 이라든지 그런 재방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은 어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저희가 건강산책로 사업으로 일부구간을 지금 산책로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구간이 이 구간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집단주거지 인근을 우선사업으로 하면서 거점화해서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하면은 복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하니까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한번 계획도로를 작성하시면 저희 의회에 보고해서 우리 의원들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실질적인 자전거도로 종합계획도가 완성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송읍사무소와 철원여고사이의 부지와 철원읍 포충사 옆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는 질문과, 근대문학의 거장 상허 이태준선생의 사적지를 복원, 개발하여 학계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우리군의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는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충사 옆 부지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읍?면단위에 등산로, 약수터, 마을공터 등 인근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소규모 간이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철원읍 화지리 428-1번지 내에 위치한 철원읍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는 현재 체력단련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설점검을 통해서 노후화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보수 및 교체하여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운동인구를 감안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이용 하기 쉽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웰빙형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허 이태준선생에 대한 얼 선양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 출신 소설가 상허 이태준 선생은 우리나라 순수문학을 대표하는 근대 단편소설의 완성자로 1946년 좌익계열 문학회원들과 월북하였으나 1988년 7월 정부가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수립하고자 해금하여 학자 및 작가들로부터 활발히 연구되는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역사적 이념을 초월해서 향토문인의 선양사업을 추진하고자 2002년 10월 상허 이태준선양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에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지역적 정서 및 사상적 검증 후 지원하겠다는 강원도의 입장에 따라 2004년 1월 13일 지역원로 분들을 모시고 문인비 건립 간담회를 개최, 반대의견으로 무산된 후 상허 이태준선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자체기금을 조성해서 이태준 문학비 및 흉상을 설치하고 2004년 11월 16일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한국예총 강원도지회 주관으로 탄생기념일 11월 4일에 상허 이태준 통일문학기행과 철원문학회 주관 추모제와 백일장을 개최하여 그 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향후 지역적 정서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양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사적지 복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여 재원이 확보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입니다. 먼저 포충사 옆 부지에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현장 확인 때 가보셔서 현장상황은 잘아 시리라 믿겠습니다. 거기가 여건상 일반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철원읍에 또 공원이 없어요. 사회단체에서 어떤 모임을 할 수 있는……. 사실 공원이라는 개념보다도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없는데 해마다 특이 올여름에도 보면 철원읍이장협의회에서부터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철원읍사회단체에서 하계야유회라던가 간단한 행사를 거기서 다 치르고 있는데 일반 주차장이 제일 부족하고 현장 확인에서 그런 현장에서 설명을 모두 들으셔서 잘 아시리라 믿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조성이 되어야한다는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비단 본 의원이 포충사 옆 철원읍에 관련 되서만 질문을 지역이 대표적으로 드렸는데 철원읍뿐만 아니라 우리 소외된 읍면도 이런 공원조성이 앞으로 활발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과장님 그 점에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동송생활체육공원을 착공해서 완공을 시켰고요. 철원읍에도 그러한 생활체육공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문화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있어가지고 동네체육시설 정도로만 철원읍에는 몇 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 단위행사정도 할 수 있는 규모로 공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은 그 정도면 된다고 보고, 부대행사나 여러 가지 다목적 행사로 인한 공원화사업을 말씀하시니까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공유지 때문에 했는데, 주변 토지는 저희가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까 사유지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매입협의가 어떻게 될지 소유자를 만나지 못했는데, 한번 의사를 나눠보고 매각의지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지주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사업의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우리 주민들 정주권 개선에 충족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일괄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허 이태준선생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1차 2004년도에 선양사업추진계획이 우리 지역정서와 사상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사실 엄밀히 더 깊이 따져보면 이태준선생의 작품 북에서 활동했을 때 작품내용은 제가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서로나 또 최후 정확한 입증은 안했지만 그래도 기념사업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에는 최후 말로는 숙청당할 때 부르주아 성향이 있다 고해서 숙청을 당한 거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북에서도 활동을 문학적으로 가졌지 어떤 사상적으로는 그렇게 깊이 빠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지금 남북에 여러 가지 화해분위기나 주변에서 우리 정부차원이든 사회단체에서든 대북관계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또,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 정석이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상이나 정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타지자체를 비교해서 죄송한데 지금 어느 지자체이던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미화시키고 사적지를 만들고 볼거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내방객들에게 상당한 여러 가지 거리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학적으로 했을 때 사실 이광수의 버금가는 상당히 큰 학자인데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또, 지금도 92년부터 이태준선생 추모사업회가 올해까지도 구성되어 활동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의원
또 여기 생가도 연 200여명이상 방문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의원
또 우리가 개선을 해 놓고 하면 지금 전국에 대학에 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오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테마관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데서 인식을 같이 하시고 사업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과장님 사업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까지는 2002년도 당시에 시작됐던 사업이 추진이 중단된 것은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그분을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얼 선양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문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던가, 여러 가지 작품성에 대해서는 문인들 간에는 상당하게 중요시되는 그런 작가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 민간단체에서 결성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얼 선양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춘천에 있는 김유정문학인 정비사업에 못지않게 저희도 철원출신의 문인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건이 되는대로 얼 선양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을 계획서를 수립해서 연차사업으로 여건이 되는대로 한번 추진하도록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병인의원
기념사업회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 국비확보에도 충분히 유리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면에서도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게끔 해보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개선되지 않는 주민 불편에 대한 개선책과, 상노리까지의 노선을 관인버스 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함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계환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해마다 도와 군에서 관내여객회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추가 지원되는데 비해 주민의 불편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개선대책과 동송 상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현재 상노리까지의 노선을 관인버스 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여객업체 서비스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촌버스 친절도 개선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농촌버스 종사자 23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에 위탁해서 친절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노리에서 관인까지의 노선연장 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노리에서 관인버스터미널까지 시외버스 노선이 선진고속에서 운영하는 동송~수유리 노선에 31회, 동송~동서울 노선 24회로 총 55회에 걸쳐 운 중에 있으므로, 1일 1 ~ 2회 정도의 시내버스 증회운행은 선진고속의 충분한 운행횟수로 교통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선연장에 따른 시내버스 증회 운행 시 손실보상금등의 군비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교통수요 변화시 관련회사와 증회운행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노선도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민원봉사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네, 배병인 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제일여객에만 지원을 해주지요. 우리 관내 운행 노선에 한해서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의원
시외버스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배병인의원
문제는 올해도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됐는데 답변에 종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주에 기업간 도덕성 문제 이런 제가 도덕성이라는 표현은 달리 해석은 해주시지 마시고, 소양교육을 해서 종사자들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회사 내에 여러 가지 직원들의 처우문제로 쟁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알고계신지 모르겠어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직접 노조와 관련하여 접해 보신적은 없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근자에는 없습니다.
배병인의원
제가 사적으로 종사자 몇 분하고 면담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해마다 예산지원은 늘어 가는데 버스종사자 기사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 또 노선에 있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전에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최소한 통학시간에는 지금 철원동송에서 김화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고, 그쪽에서 또 신철원으로 통학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통학시간 만큼은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문혜4거리에서 환승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최소한 통학시간만큼은 한두 회선은 배차문제를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워낙 타이트하다보니까 원하는 사항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병인의원
타이트하다는 그 기준은 회사에서 하는 얘기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공영버스지, 회사사주를 위한 버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전에도 쓰레기 수거문제 때문에 위탁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뭔가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간섭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좀 아쉬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어떤 대처를 취한 예가 있습니까? 사례가?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회사감독을 말씀하십니까?
배병인의원
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매년 보조를 주기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정확한 정적한 규모의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것처럼 버스이용객수는 감소하고 있고, 유류 대라던가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 미달됨으로서 적자가 되는 것은 모두 주재 사실이고요. 그럴 때 관련 자료나 필요하면 제출요구해서 받고 그렇습니다.
배병인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적자라는 표현은 그것은 좀…….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를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조를 10억 원 이상 해주는데 적자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회사입장이지 노선을 해마다 노선 관련돼서 우리군하고 회사하고 논의는 합니까? 노선문제에 대해서? 그냥 예산부족하면 관례적으로 주고 그것만으로서 회사하고 어떤 교류나 정보교환 운영문제 등은 논의하신 적이 없어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던가, 그렇게 필요할 때는 의논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병인의원
뭔가 그런 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저희가 군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노선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시간대에는 어디까지는 연장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서로 같고 가야지 회사에서 지금 종사자 23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경비절감을 하기위해서 노선변경이 잘 안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근무일정을 또 시간을 회사위주로 가져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주민을 입장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것은 회사입장이지 주민을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행정에서 그 문제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가줘야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의 100%로는 그런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그 값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해 본적 없으세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버스운행거리를 연장하는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차가 17대가 운영되고 있고,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을 늘키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은 감축을 한다던가, 그런 게 있어서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배병인의원
과장님, 제가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회사입장에서 변명의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저도 사실 아시다시피 집이 오지이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도 하루에 2번씩 차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그렇지만 갈 때마다 주민들이 저도 그때는 무심결에 한번 해보고 저도 막 상 와보니까 여기 실정을 다 알다보니까는 참 요구사항은 많은데 순응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어떤 요구사항 이런 민원이 저희가 생각하는 횟수를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던 것을 30분으로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불편이 아니라 1시간 간격운행이던 2시간이던 시간만 정확히 지켜주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불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행정에서도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행정이 바뀌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원칙만 가지고가면 주민들은 1시간에 올 것 2시간에 와도 정확하게 약속만 지켜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버스도 같이 한번 타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처우개선이 문제에 있다 보니까 기사들이 회전율이 여러 가지로 불만이 거기서부터 생기다보니까 운행에도 차질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예산 보조를 해주는 만큼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주 배부르라고 해주는 것 아니고, 우리 주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관여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환승요금체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문혜리에서 갈아타고 와수리에서 문혜리 와서 동송을 가려면 문혜리에서 갈아타려면 또 다시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차량도색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통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인까지의 노선연장인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 지인들이 서쪽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인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보다도 거기 서울에서 들어오는 노선버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교통 불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저희군에서 경기도 포천시하고 지금 상수원문제로 많은 공조를 하려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고 우리군에서 짝사랑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럴 때에 상노리에 한두 회선만 들어가서 관인주민들이 거의 다 동송시장을 보거든요. 한 생활권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가 어떤 행정이나 지금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상수원 문제도 이런 게 저변에 깔려있으면 주민들한테 동의받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동화시키고 이런 의미에서 노선연장이지, 형식적으로도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1km, 2km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 갔다 왔다고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돌아서 한번 나오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비단 버스운행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어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작은 것이지만 이런 바닥정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서가 깔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쭌 것입니다. 추가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의 일환으로 산명호, 토교저수지의 내수면 조업이 현재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설명을 묻는질문에 대하여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주민소득의 일환으로 산명호, 토교저수지의 내수면 조업이 현재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산명호, 토교저수지내 내수면 어업허가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하여 산명호와 토교저수지 수면에 대한 내수면 어업허가를 위하여 관할부대 관계자와 만나 지역주민의 공동어로 계획에 대한 사전설명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으나, 관할부대로부터 작전상 검토결과 부동의 처분되어 현재로서는 동사업의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군관계자에 의하면 조업불가 방침에 대한 현 지휘관의 의지가 확고하므로 당분간 동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협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6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 부동의에 대한 내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 포획 또는 채취 금지 기설치 지뢰지대, 유실지뢰 매설 의심지역으로 안전사고 우려 GOP 철책과 근접한 지역으로 인원보안사고 발생 우려, 주·간 종심수색 매복 시 오인 등 작전에 지대한 영향, 민통선 이북지역 인원 출입으로 인해 경계소요 발생 등의 사유로 부동의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축산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네, 배병인 입니다. 처음 6사단에 협의문서를 전달한 것이 7월 26일이 처음입니까?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2009년 6월에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회신 받은 것이 7월 26일입니다.
배병인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8월 13일은?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8월 13일 것은 산명호 꺼요.
배병인의원
양쪽으로 나눠서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냥 여기 내용에 보면 전체적인 한 장이지만 토사채취, 주택신축 이런 것 까지 그냥 묶어서 무성의하게 제가 요구했던 것은 어업허가와 관련된 것인데 그 내용은 없고 신청인 철원군수 협의내용 어업허가 결과 부동의 이게 어떻게 자료라고 할 수 있는지도?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뒤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것 입니다.
배병인의원
뒤에 있는데 내용을?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배병인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물론 형식에 의해서 시식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 서류로만 주고받으셨죠?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아닙니다.
배병인의원
실무자를 접촉해본 것은 언제 해보셨습니까?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저희가 문서를 가지고 직접 가서…….
배병인의원
직접 들어가서?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실무자를 만났어요.
배병인의원
만나서요.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실무자를 만나가지고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하니까 잘 좀 부탁한다…….
배병인의원
왜 필요로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요? 과장님이 직접 가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제가 직접가지 않았고요.
배병인의원
담당자하고…….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갔었는데, 필요성은 민통선북방 내에 있는 풍부한 어족자원을 우리가 어로를 채취함으로 인해서 지역개발과 동시에 농가소득증대에…….
배병인의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의신청을 한거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방법론에서는 어차피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지역이고 거기서 어로행위를 하려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관한군부대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먼저 밟은 거죠.
배병인의원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이 산명호하고 토교지가 소유가 어딘지 아세요?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농촌공사소유입니다.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네.
배병인의원
임진강연어조합법인에서 지난 5월에 한국농촌공사 본사를 통해서 우리 철원농촌공사지사로다가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토교저수지 내수면조업 관련돼서…….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외부에서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행정 안에 있는 이렇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왜 방법론을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운영하는 거까지를 설명을 하고 실무자를 이해를 시켜야지 서류상으로서 꼭 필요하다, 소득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임진강 이쪽에서는 황복을 잡기 위해서 철책 밑에까지 들어갑니다. 접근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뭔 얘기냐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사실 이게 군부동의 안 받아도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절차가 농어촌공사철원지사하고 임대계약을 하고 철원군에서 지금까지 우리군에는 선입견이 군부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불법으로 꽉 차있어요. 통제를 하니까, 밤에 몰래 가서 통제시간에 그물치고 아침에 새벽에 경계피해서 걷어 오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정식적으로 우리가 어업시간을 농사짓는 것 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 군부대에다가…….
배병인의원
그래서 민통선 개방을 했을 때 일몰 전에 가서 어구설치하고 또 아침에 개방하면 걷어오고 이런 방법이면 지금 서해에서도 경비정 호위 하에 어로채취가 이뤄지고, 임진강에서 내수면에 관련돼서는 철책 밑에까지 경비정 근무자들 호위하게 황복을 잡고 있고 장어를 잡고 이렇게 내수면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임진강연어조합법인에서 어느 정도 군부 쪽에 협의하고 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걸 못했다는 것은 너무 대처하는 자세가 좀 소득 적이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서 어업 하는 행위 자체를 야간에 어업을 안 하고 출입영농과 똑같은 시간 내에 시간을 준수해가지고 조업행위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그 지역이 워낙 철책선 밑에 있다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서 거기는 곤란하다고 부동의 했는데, 의원님께서 거기 군부대 동의 안 받고도 어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배병인의원
답답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부동의가 났는데, 8월 13일 날 부동의가 났습니다. 지금 2달 이상 지났는데, 최소한 의회에 이렇게 돼서 어렵습니다하는 좀 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이것도 본의원이 제안을 한 사업인데…….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 문서를 군부대 보냈을 때는 의원님한테 이걸 발송을 시켰으니 의원님 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동의가 되도록 잘 좀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라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배병인의원
저 기억납니다.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기억나시죠? 이거는 누구보다도 더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먼저 이 사실이 부동의가 됐구나하는 것을 아시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말씀도 없으시고, 전화도 없으시고 해서‘아, 이건 배의원님이 이 내용을 부동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구나.’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실무자나 저나 배의원님한테 전화를 못 했던 겁니다. 그렇게 좀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오해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담당참모들 관련된 부대장, 연대장을 사적으로 만났습니다. 다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 원활하게 가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내용에 보면 8월 13일 부동의가 났는데, 그 이후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또 보고도 없으니까,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 이런 내용을 제출하니까, 그때서야 사적으로 와서 이거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방자치체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또 의회의 기능, 의회의 기능이 우리 실과장님들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거 치부 드러내고, 견제, 감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에서 행정으로 안 되는 것 정치적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이 할 일이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이런 결과물이 오기 전에 인지를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 자료가 남으면 후임자가 와서 또 해주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해줬으면 또 만나고 그렇게 풀 텐데, 그 한 예가 사례가 동송 체육공원이에요. 시간은 2년 걸렸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거지 사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입니까?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앞서서 의원님께서 정보를 입수하신 줄 알고 부동의 돼가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만약에 이게 동의가 나왔으면 앞으로도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바로 의원님께 전화를 드리고 동의 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저희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전화를 드렸을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병인의원
과장님 문제는요. 우리 축산산림과의 과장님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 군보관계 또 대외기관간의 협조관계가 너무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관대 관의 로비가 이뤄지는 세상이에요. 그게 안 되면, 제가 로비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도로 아니면 다이렉트로 중앙정부로 실무부서 담당자들하고 서로 교류를 갖고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돼서 그다음에 서류상으로 가줘야 되지 그냥 불쑥 가져가면, 왜 근거가 남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 됐을 때 2차 처방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냥 포기하고 마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갖고 가실 건지 답변바랍니다.
완식
노완식축산산림과장
배의원님과 같이 주민소득과 관련 있고, 그다음에 민통선의 풍부한 어족자원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적절한 시기, 예를 들면 부대장이 교체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주변 상황이 이걸 다시 한번 재협의할 그런 상황에 도래를 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배병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때가 되서 처리하고 가는 그런 관행을 좀 깨시고, 사전에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기본을 좀 갖고 가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아마 일을 처리하면 좀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신종플루의 확산에 따른 군장병의 외출?외박금지로 상경기가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집행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군수뇌부와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최근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국내외적으로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접경지역인 우리군은 이 여파로 군장병의 외출?외박 금지로 상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군 수뇌부와 어떠한 조치를 해 왔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어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군장병의 외출외박이 줄어들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영세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상경기가 급속하게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관내 군부대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공식·공식으로 군부대 관계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군장병 외출·박 축소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9월 25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개최 시『접경지역 군인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10월 6일 발송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접경지역 군부대에 우선 접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군부대장에게도 군장병의 외출ㆍ외박 축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군부대에서는 10월 중순부터 군부대 외출외박이 확대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군장병의 외출외박 축소가 전격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겠습니다. 군부대와 협의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질문에 앞서 의장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답변이 이게 미래산업과에서 답변을 하는지 저는 우리과장님 대신에 우리 지휘부를 대신해서 실장님이 계시니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미래산업과에서 왜 이걸 답변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부대의 군인들이 나오고 안나오는 문제가 그게 우리 지역경제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산업과장이 답변을 하게 된 겁니다.
배병인의원
제 질문의 요지를……. 제 질문 끝 말미에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군 수뇌부와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에 서두는 경제지만, 본 의원이 요구하는 답변을 원하는 그런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이 군부에 평소에 유대관계를 갖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군 수뇌부라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사단장님이나 연대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도 일단은 미래산업과장이 지휘부에 여쭤봐서 이렇게 답변서를 써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업무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접 답변할 수도 없는 문제고…….
배병인의원
우리 지금 미래산업과장님이 사단장이나, 군수님하고 사단의 지휘부하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어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리를 하는데, 배석하신 적 있어요? 한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여쭤보면 자치행정과장이라든가 같이 갔던 과장한테 물어보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든 부군수님한테 여쭤보아서 몇 월 며칟날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군단장님이라든지, 사단장님, 연대장님들을 만나본 게 많은데요. 그런 것을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 적시하기가 좀 어려워서…….
배병인의원
아니, 그것까지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의 배정이 내용에 대한 것이 사실 어제, 오늘 군정질문을 우리 동료의원들 하셨지만 사실 해당부서와 좀 애매하면 서로들 피하는 그런……. 사실 기획실에서 배정을 해줄 때 진짜 객관적인 게 나타나야 되는데, 좀 어떤 때 보면 군정질문 자료를 우리 의회 의사과를 통해서 집행부에 제출하려고 하면 그 이튿날이면 과장님들이 연락이 와요. 이것 좀 빼 달라, 저것 좀 빼 달라……. 또 그런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교통정리가요, 처음에 미래산업과에서 했더니, 미래산업과에서 아니라고 해서, 민원봉사과 민군협력을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에서 해라, 민원봉사과도 아니다…….
배병인의원
제가 질문 드린 이 내용은 과가 아니라…….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배병인의원
군수님도 안계시고 부군수님이 안계시면 실장님이 배석하신 이유는 지휘부를 대표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각 과에서…….
배병인의원
이건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철원군 걸 제가 다 답변해야죠? 이건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또 자치행정과에서 해라, 자치행정과에서도 우리 소관 아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요거는 지역경기로 인해서 질문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지역경기를 담당하는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그래서 준겁니다. 그렇게 저희도 이걸 배정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시하면 과장들이 알았습니다하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부군수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배병인의원
실장님 아직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시고 계시는데, 진위를……. 제가 요구를 했던 지역상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 보다는 여기서 중점을 둔 것은 우리 지휘부와 군하고의 신종플루 관계에 대해서 외출, 외박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몇 번을 접촉을 가졌느냐,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이 사단장이든, 참모장이든 이런 관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신종플루로 인해서 외출, 외박 금지가 됐을 때 그 문제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것이 몇 번이냐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지, 지역경기활성화는 이거는 하나의 서두고…….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접촉을 가진 적 있으세요? 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외출, 외박 금지에 대해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철원군의 업무는 각 분야별로 담당과장이 있습니다. 또 저희 기획감사실은 지원업무를 지원하는 주로 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예산업무라든가, 공보업무라든가, 정보업무라든가, 신종플루에 관해서는 보건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역상경기에는 미래산업과장이 가지고 있고, 그런 업무까지는 제가 터치하고 그러는 자리는 제가 아닙니다.
배병인의원
실장님?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배병인의원
우리 의회에도요, 각 분야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도요. 전문위원님이 앞으로 대표로 군정질문하지, 우리 의원님들이 왜 여기 쭉 앉아서 많은 시간을 내고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신종플루로 인해서 기획실장이 부대에 가서 몇 번 면담을 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시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제 업무, 담당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저한테 물어보실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이나…….
배병인의원
실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한 비중이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해야 될 것, 일반 직원이 해야 될 게 있고, 과장님이 해야 될게 있고, 또 급한 거는 군수님이 직접 해야 될 일이 있고, 상대가 받아드리는 입장에서 누구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대처방법이 틀리고, 결과물이 달리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지, 업무적으로 이걸……. 기획실에서 업무분담만 해주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장님이 군수님이 계셨으면 제가 이 문제를 군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이 안계시면 부군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부군수님이 안계시고, 실장님이 배석하신 것은 두 분에 관련된 것도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계신 거예요. 그런 또 책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원론적인 업무분담을 가지고 답변을 하신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업무를 어디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자기 본연의 업무라는 것이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단장이나, 연대장이나, 참모장을 만날 일이 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지역상경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런
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다니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 업무를 담당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되는 거지, 그걸 모든 업무를 제가 취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총괄하는 업무는 물론 제가 총괄을 하지만 이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개발 과장들이 답변을 하고 또 취합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배병인 의원 글쎄요. 실장님 마인드하고 저하고 좀 여러 가지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모르지만 일반 자연인으로 봐서도 그것은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의장 질문 종결 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떤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회가 있으면 사실 군수님을 진짜 모시고도 듣고 싶은 심정이지만 뭐 그럴 상황은 아니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직무대리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일간 군정질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전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