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본회의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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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봉덕리 고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방향을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발굴조사를 마치고요, 우선 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원광대학교 최현재 교수님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적지로 지정이 된 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사업비 발굴 요청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외의 고분을 한번 국가 사업비로 한번 발굴할계획이고, 또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관광산업 자원화 시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그러면은 사적지정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 발굴된 고분에 대한 보존보호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보존대책은 지금 원광대학교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현재 우선은 발굴 장소를 발굴된 지역 5개소를 그냥 노출로 놔두면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 스티로폼 이라던지 마대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존, 보존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거 저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1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봉덕리 고분을 갖다가 장차 사적지로 해서 우리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발굴된 현장보존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게 하시고,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것 주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후에 발굴에 있어서는 절대로 지방비가 투입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봉덕리 고분은 분명히 매장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연구목적상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행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제재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굴을 갖다가 의회에서 묵인한 이유는 고인돌군과 연계한 이와 같은 관광꺼리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제는 사적지로서 요건을 갖췄으니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조달해서 앞으로 차후에 앞으로 남은 발굴 사업이 2군데 남아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직도 4개쯤 됩니다. 당초에 5개 인데.....

종호

김종호의원

이쪽은 하여간 최대한 국비를 갖다가 조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지금 고창군 모양성제, 모양성제를 하는데 있어서 문화관광과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양성제에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책임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책임 졌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병영체험, 관아체험 그 사업을 저희도 맡아서 했습니다. 이번에 수문장 교대식이라던지 관아하고 관련 된 것만 저희들이......

종호

김종호의원

참으로 고창미래 고창관광이 축제가 어두운 먹구름처럼 느껴졌다. 고창의 축제, 문화관광 모든걸 아우러야 할 문화관광과에서 병영체험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컨트롤 했다 하면은 고창의 문화관광사업은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없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모양성제를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살고팀에 축제에 의해서 주관을 해서 모양성 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문화관광과가 고창군에 존치하고 있는 한 전체적으로 틀을 갖다가 조망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은 적어도 문화관광과장이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왜? 축제는 반드시 문화와 관광을 떠나서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가 갈길을 잃어가지고, 성림극장자리에서 시장자리에서 그쪽으로 와보니 차가 어디 회전할 곳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경남 남해에서 온 사람들이 버스 3대가 고창군에다가 욕을 갖다가 그리 심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읍사무소 이쪽 지역이 일용이라도 하다못해 외지관광객에 대한 주차 편의시설을 갖다가 안내문이라도 해놓았으면 그런 경우가 있었겠느냐, 이래놓고도 무슨 놈의 축제, 축제해서 하는 고창군에 자체가 이거 옳은 일이냐, 이게 앞으로 미래가 있는 짓이냐, 하는 점을 염려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물론 축제가 살고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에 피력만 할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아우러서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군수님이 할 수는 없다. 여기계신 분이 주임이 책임하에 세부적인 것은 좀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석정온천 건인데요. 지금 이것이 공시지가 하고 감정가격으로 갭이 한 30%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한 30%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 의견은 지금에 와서 의회의 입장에서 또 의원 개인에 신분으로서는 어떤 석정온천개발이 되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지가 매입이 되어서 순조롭게 개발이 착공이 되는 걸 갖다가 누구나 고창사람이면 염원하는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지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 너무나 불합리한 사항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다. 그럼 벌써 소수의 지주들입니다마는 조직적으로 저항할 태세를 갖추고 있더라 하는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숫자가 지금 토지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석정온천T/F팀 가지고는 그 인력까지 전부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별로 좀 분담을 좀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번 아니면 석정온천개발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감정가가 낮은 것도 좀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업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격이 낮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하는 경우가 인근 지자체라던가 이런데 사업 한번 모델을 갖다가 조사해본적은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역하고 석정온천하고는 좀 특이하다고 봐야죠. 다른데 하고 비교가......

종호

김종호의원

특이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행정행위를 했다. 무엇을 행정행위를 했느냐, 조세를 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가 근거로 해서 감정가격을 해서 조세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분명한 위헌의 소지까지도 가지고 있는 문제다, 하는 점을 간과치 마시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혹시 우리 과장님 봉산산방 이라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봉산산방. 서울에 있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봉산산방에 대한 복원사업이 관악구에서 이루어지는걸.....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 동안에 한 10년동안 서울시와 핑퐁을 하다가 이제사 친일계 보다는 시인으로서 재조명을 해서 관악에서 지금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거 알고계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지금 완료 되어서 지금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전시물을 고창 시문학관에 일부 있는걸 갖다가 그쪽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두어차례 요구를 받았어요. 그 관악구 그쪽 옛날 문화관광과장이 와서 또 한 두어번 왔고, 또 우리 이사장님이랑 대면을 했습니다마는 최종결론은 자료 일체를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보를 해줬고.

종호

김종호의원

주고 안주고는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우리 군하고 시문학관......

종호

김종호의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군에 가지고 있습니까? 기념 사업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군이에요. 군에서 당초......

종호

김종호의원

기존에 분당시 시문학관 거기다 한건 아니죠? 보존사업회에 한건 분명히 아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반납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는 행위는 우리가 참으로 있기가 어려운 사안이고 여기에 곁들여서 미당 서정주시문학관, 미당 서정주라 하면은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고창에 관광 자원으로써 활용할 가치가 많이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제는 서울에서 조차도 봉산산방을 갖다가 산방을 갖다가 복구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충분한 대책마련이 지금 강구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우선은 내년도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초창기 개관 이후로 보수가 전혀 안되고 기획전시라던지 전체가 리모델링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리모델링해서 좀 미당시문학관 자체를 한번 활성화 시킬 계획이고, 내년도 부군수님도 말씀이 계시지마는 갤러리촌을 한번 조성을 해야겠다. 미당 시문학관 부근을 그것을 내년에 여유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서, 우리 저희들도 강원도 평창 문학관이라던가 여러군데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개발을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미당선생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크게 안해도 조금만 갖춰 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미당 시문학관 내지는 미당 기능사업에 금년도 예산을 갖다가 기획실로 온 자료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걸 갖다가 자료로 제출 하시고 난 연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당 문제만은 그렇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그래요. 적어도 이제는 지역에서 친일이다, 뭘 떠나서 지역에서 미당의 조명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이제 기준을 갖다가 설정을 해서 막아야 할 것이냐, 이것만은 국민의 공감대를 갖다가 형성을 시켜야 한다. 전형의 태평양유족회라 뭐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분명히 확고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기점으로 하는 고창군에서 적극성을 띄고서 주민여론하고 통합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첫째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리고 난 연후에 사후 시행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만우 의원님.

만우

이만우의원

과장님. 지금 저 이번에 질마재 문화축제를 주관을 지금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당초에는 면에서 지금 현재 면에서 하고 있는데.....

만우

이만우의원

아 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 3천만원인가 집행을 어디서 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면에서 했습니다. 질마재 축제위원회에.

만우

이만우의원

그 위원회에다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어떤 축제는 군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직접 계약을 이행을 하고 또 이 돈은 우리 자체 축제 예산 중에서 이 돈만큼은 또 면에다가 이전을 해줬네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축제가 가시화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 국화가 있어야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화 축제비용이 아니라 식재비용입니다. 사실은.

만우

이만우의원

저기 이랬으면 쓰겠어요. 방금도 모양성제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든데, 지금 우리 군 축제 전체가 우리가 총론에 따라서 우리가 뭘 연구를 해야하냐면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이 축제는요. 축제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요.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다가 업무분담을 우리가 했는데, 지금 전체 군으로 해서 축제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는 축제의 계약부서고 이 밑에서도 계약부서지 전혀 축제의 마인드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는데는 어느 문광과란 말이에요. 지금 문광과가 큰 축제의 틀에서 하는데 조그만한 병영 하나 맞고 전체 총괄을 못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업무와 부서간에 업무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인 군으로 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 이문제는요, 축제를 살기좋은고창만들기하고 문광과하고 문제는 업무가 지금 이완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2010년도에는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마재 문화축제같은 것을 두가지 제가 이야기 할께요. 사실 어떤 축제보다도 우리가 문학이 숨쉬고 있고 앞으로 문학에 따른 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할 축제가 바로 미당인데 지금 그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2천에서 3천만원 추가된 2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부담보로 몇 천만원을 거출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면 자체에서 이전을 해주니까 1년 2년은 그 면장님, 그리고 행정기관에 앞장 서면 스폰서 받고 일을 해야겠죠.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축제를 면에서 주관해가지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축제만큼은 우리가 거의 군쪽으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질마재 문화축제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문광과장께서는 예산을 이번에 면에서 했지만은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음 회기때 의회에다가 기획안을 하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축제 위원장은 지금 김갑성 위원장님이 하고 있는데 또 재단 법인체는 법만스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는 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예. 그런데 제가 엊그제 물어봤어요. 유기적인 관계가 잘되고 있느냐, 그런데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기관 면장님 따로, 위원회 따로, 그 다음에 시문학관 거기 따로 전체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 올해 문화축제란 이름으로 해서 여러가지 아이템 을 하고 있고 또 그래도 좀 많이 외부에서 와서 학습적으로 하는데 동국대학교에서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가 관여를 거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방관을 한 예가 있단 말이에요. 질마재 문화축제는 그래서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그 문제만큼은 적극성 있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2010년도 질마재 문화축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께서는 그 계획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지금 저 사업비 준 것이 축제비가 아니고 국화 식재로 줬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식재 관리비에요.

현규

박현규의장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축제위원회 따로 구성이 되어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그 부분 정확히 해주셔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축제위원회가 잘 아시지만 이만우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면에서 하는 축제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으니까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율 조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금년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약 125억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125억이 아니라 145억 이었거든요.

세영

장세영의원

아 그래요? 여기는 125억.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쪽에 그 주요사업만 나온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약 145억 정도 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2페이지에 선운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숙박시설지구 용도변경된것 공원관리 심의위원이 왜 심의지연이 됩니까? 설명한번 해보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4개가 되요. 선운산 관련 숙박단지 조성이라던지, 우리 문화체험거리 조성, 또 송악 앞 조성,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맞춰 가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그 사업이 이렇게 딱 조율되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좀 변경이 좀 있고, 심의가 저희가 주관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하기 때문에 또 담당자가 바뀌어있고 한달정도 후에 가보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사항이 지연되어서 지금 안됐고요. 이 사업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업이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지금이라도 지연이 되면은 다 할수 있는 사항이라서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제가 설명할께요. 엊그저께 모양성제 할 때 동경도 전라북도 향우회장인 천헌사 분이 제 옆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데요,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 봤더니 예. 잘 잤습니다. 그러면서 뒷말을 뭐라고 하니 관광호텔에서 잤는데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약간 3%가 모자랍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컨데 말씀하는 것은 지금 엊그저께 신문에 난 유스호스텔이 뭐 흑자를 하고 손님이 예약이 한달 전까지 미뤄져서 고창군에서 즐거운 비명 찾고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유스호스텔이 잘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운사에 그 숙박시설이 태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서 이게 빨리 독촉을 하고 심의한 명단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이번에 모텔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저희가 보았고, 그런데도 그 일본에서 온 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을 벌리면서 약간 3%가 모자랍디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걸 보면 우리 선운사에 숙박시설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어렵다. 소득도 적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것들은 적극적으로 뭐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질때까지 기다릴께 아니라 발로 차서 떨어뜨린다던가 해서요, 어느 담당계장이라던가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서둘러서 선운사의 숙박시설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4페이지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지금 2012년까지 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2012년.

세영

장세영의원

저희 의원들이 이번에 전라남도 낙안읍성 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고창읍성은 입장료 내고 차가오면 다리 아픈 사람들 세워놓고 용기를 내어서 성을 한바퀴 돌고 차타고 선운사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고창읍에 전연, 고창읍성 좋은 성을 가지고 있어도 효과가 관광자원이 되지도 않고 와서 화장실에서 소변이나 대변보고 갈 정도로 끝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낙안읍성을 가보니까요. 읍성안에 그 민박시설도 되어 있고요. 음식점도 되어 있고요. 토속음식점, 읍성에 와서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게끔 다 만들어 졌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고창읍성도 읍성 주변에 빨리 관아촌, 사람들이 와서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주변을 빨리 만들어야 겠다. 이런 이야기를 의원들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하 문화관광직원들이 모를리는 없을꺼에요. 빨리 서둘러서 그 관광객들이 오면 주 목적이 뭡니까? 청보리축제 몇십만명 왔다가고 1년에 모양성에 몇 백명 몇 백만명이 왔다가 가면 뭐합니까, 돈 10원 한장 쓰고가지 않는 관광객은 외지에 와서 고창군에 교통만 혼란스럽고 문화 해설사의 입만 아플 따름입니다. 우리가 국화 꽃 축제하고 무슨 축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우리 의원들 쪽에서도 불편이 많아요. 왜그러냐면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고창읍에 많이 오는 사람은 1년에 250억 이상이 모양성 주변에 쏟아 붓는데 우리 나도 지역구가 북부권인데 즉, 북부권 균형발전에 대해서 예산 모양성 주변에 예산 쓰여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하고 참고 있는 것은 어떤게 예산 투여에 우선 순위가 있는가를 눈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말 않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에 예산을 쏟아 붓고 해주어야 다음 선거에 나올지 안나올지 몰라도 당선될, 이런 점에서 이해관계가 있어도 참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중요성을 느끼시고 그 투자해서 소득이 우리 고창군에 소득이 이번에 국화꽃 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말썽이 많은것은요, 군민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고창군에 어떤 발전이 와서 우리 고창군이 더 큰 소득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국화꽃 축제기간 동안에 식당 잘 되고, 숙박업소 잘 되고, 택시업자들 돈 잘 벌면 그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빈번하고 문제가 생긴거다. 우리 과장님이 주도면밀히 하셔서 좀 더 2012년까지 갈게 아니라 앞당겨서라도 고창읍성 주변에 토지매입 이라던가 빨리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고창군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세 번째. 19페이지에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지금 고창군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학교도서관 있고요. 일반 도서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문화의 전당 도서관이 있고, 교육청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고, 또 일반인을 위한 도서관은 지금 고수면, 아산면. 행복원 이 세군데가 있고, 또 학교도서관은 고수초등학교, 봉암초등학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는요. 우리가 지금 정보화 마을도 지금 타지자체에서 정보화를 만들면서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팔고 물론 성공한 지자체도 있고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도 지금 정보화마을 만들어 놓고 실제 농촌이나 그 지역에 소득창출 하는데가 있습니까? 왜그러냐면은요. 지금 농어촌 공공도서관도 내가지금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교육청대로 학교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을 만들어서 농촌사람도 독서해 가지고요. 소득도 늘리고 지식함양도 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뭐든지 제가 이것을 볼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를테면요, 농업인 제주도 옷맡긴데 말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서 이용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할게 아니라 실제 하나를 해 봐가지고 좀 늦게 좀 천천히 하자고요. 2～3년 봐서 실제 그 지역에 이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 성공 사례를 봐서 해야지 학교는 학교대로 다 해놓고 학교를 하면은 학생들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라던가 어떤 면단위라던가 공공도서관 돈주어서 해놓고요, 나중에는 또 철거 하니라고 또 돈 들어가고요. 이런것들은 좀 행정에서 관찰을 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고창군에서도 그냥 따라서 한다던가 이런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것은 해놓으면 공공도서관을 해놓면 그냥 해주는 걸로 군 예산 들여서 해주는 걸로 끝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책도 기증을 받아서 올린 다든가, 담당자가 체크를 해서 면에 행정에 의뢰해서 말이예요. 그 이용실적 보고도 좀 받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예산을 지금 잘 사면 이렇게 해보면 진짜 양변예산이 엄청나가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조경하고 해놓고 컴퓨터다 해놓고 가면은 다 고장나서 있고, 뭐 안해주는 것 보다는 낮겠죠. 그 지역에서야 건물 시설 공짜로 해주지, 컴퓨터 해주지 뭐 하다못해 가서 보면은 고스톱이나 치고, 바둑이나 두면 좋겠죠, 그러나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거고 꼭 필요불급하게 써야할데는 써야 되는데 예산이 다른데다 낭비된다는 것은 안되겠죠. 문화관광예산이 아까 말그대로 약 125억인줄 알았는데 145억 이군요. 우리 고창군 예산에 몇 %로 입니까? 물론 문화가 살아야 지역도 살고 다 삽니다. 우리 과장이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시니까요 고창군 공공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설치 자료를 주시고요. 선운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공원관리 심의위원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예. 이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29쪽 보면 선운산 기반시설 지금 이 사업이요. 도립공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토지매입이요. 보면 지금 사업비가 533백중에서 13필지 중에서 지금 3필지만 매입이 완료가 되어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송악 앞에 있는 건물 두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장사를 할려고 계속하고 또 일부에서 하고 그래요. 거의 다른 사람은 거의 협의매수가 됐는데 그 두분은 저희들이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도 지금 불응을 해요.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강제수용 않고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할려고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인제 지금 절차를 또 밟다 보니까 공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체 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부는 도에다가 수용절차를 신청을 했어요. 한달안에 결정이 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럼 도에다가 수용절차를 해서 12월까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강제수용을 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강제수용하신다고요. 그리고 20쪽에 대해서 판소리 문화 계승발전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사업내용을 보면은 동리대상, 전국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세계무형문화유산 판소리 학술대회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게 제 각기 지금 사업내용을 행사를 보면 다 날짜가 다 틀리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날짜가 다 틀립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은 우리 고창에 고창같은 경우는 판소리로써 또 유명한 고장이잖아요. 모든 날짜가 하나하나 다 틀려요. 행사날짜가 그런데 이 행사를요. 이 사업을 한 날짜에 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이렇게 지금 분산 쪽으로 하는 이유가 지금 연초에 동리대상 시상식하고 판소리 학술대회는 거의 전야제하고 전날하고 훗날 하거든요.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 판소리 어린이 왕중왕전에는 지금 학교측과 협의가 잘 안돼요.

옥순

이옥순의원

협의가 안돼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인제 나름대로 학교 출석률도 있고, 그래서 그 쪽이 협의 안돼서 이렇게 분산된 것 같아요. 사실은 하루 했으면 더 좋은 결과도 집중화 시키면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것도 내년도에는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산해서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고창같은 경우는 판소리 고장 이잖아요 그래서 1박2일을 하던가, 2박3일을 하던가, 행사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고창이 판소리의 고장으로서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렸고요. 요즘에 신종플루 때문에 실내에서 우리 지금 공연하고 하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우리 고창에 지금 신종플루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를 경연대회나 문화의 전당에 대해서 지금 참 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행사 한거에 대해서, 문화의 전당 운영 하는거에 대해서, 실내에서 하는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될 수 있으면 어린이 프로그램은 지양을 하고, 또 있는 프로그램은 하되 우리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여겸 순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최여겸 순교지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당초 지금 최여겸 순교지가, 당초 개발부지에는 국유지가 들어가 있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당초 개발부지에는 국유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래환

박래환의원

개발부지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또, 개인 문중묘인가 그거하고 같이 들어있는거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당초 개발... 당초에 개발부지에는 개인 문중의 어떤 묘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거하고 국유지하고 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담당자께서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묘지 있는 부지를 개인이 팔지를 않겠다 해가지고 제외했죠? 제외하는 과정에 변경된 또 부지를 별도로 다시 만들면서 국유지도 같이 지금 제외 시킨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당초에 국유지까지 포함했을 때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올렸습니까?

아. 사용승낙은 가능하다?

나중에 그것을 안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장을 가서 보면 최여겸 순교지 바로 국유지가 입구에 있죠?

입구 옆에 큰 도로변에 붙어 있잖아요.

지적도를 보면 부지자체만 높낮이가 있을 뿐 도로부지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최여겸 순교지를 개발할 때 적어도 국유지는 좀전에 담당께서 말씀하듯이 매입은 우선당장 할 수 없을 지언정 사용승낙을 받아서 적어도 국유지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해야 입구도 넓고, 또 1일 적어도 20만명내지는 30만명이 다녀간다고 하는데 그 숫자는 적어도 고창 선운사 약 한 40만에서 50만명 정도가 아마 1일 다녀가는 숫자가 될꺼에요. 아! 일년에, 그렇다면 그 절반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데다가 굳이 국유지를 뺄려고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입구가 좀 넓고 또 주차장 이라던가 기타 등등을 좀 더 잘해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의도적으로 빼먹은 것은 아니고 그리안해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래환

박래환의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50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640평이고, 국유지는 640평이고 총 평수 그것을 뺀 나머지 평수가 몇 평이에요? 지금 개발 할려고 하는 평수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15,516평방미터......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하면 거기에 입구가 적어도 국유지가 바로 입구에 들어있으니까 포함해서 기왕 천주교에서 개발을 순교지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좀더 넓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트이게끔 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에요. 땅을 못 사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은 우리 공유재산관리 심의에 의해 자체적으로 또 심의를 했잖아요. 해서 그 부분은 충분하다 하고, 또 우리 천주교 측에서도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원안 지금 그거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올린것은 위치만 변경했지 사실은 그 곳하고 관계없이 그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안넣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지금 고집을 합니다.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넣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넣은 것이죠.

래환

박래환의원

기왕이면 넣어가지고 계발계획에 포함을 해주면 훨씬더 나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거 아니에요? 국유지가 있는데 굳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니 승인을 안받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거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올린 것 같아요.

래환

박래환의원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가지고 계류를 시키고 했지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전부 합의적으로 이것은 전부 넣어서 충분히 조금 더 개발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정말 20만 30만이 1년에 와준다면 오히려 개갑장터 옛 모습을 찾아주는 것도 더 중요하겠다. 이런 지금 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본 바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제가 답변을 한 거하고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 뜻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래환

박래환의원

과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충분한 여분이 없이 고집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국유지나 도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승인을 안받고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내놓은 사안인데 그것을 수정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심의회까지 부군수님, 위원장님께서 심의를 다 했잖아요. 저희의견도 좀 반영 좀 해주시라는 그 뜻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안받아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제대로 하면 훨씬 더 나은거 아니 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마는 그게 10년 또 걸리잖아요. 10년이 넘어야 당초......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은 매입 얘기를 하시는 거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긍게 그것도 완전히 우리 땅이 될려면은 그것도 시간이 여유있게 경과가 되야되고 그래서 바로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용승낙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해서 같이 개발에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고 그 의견을 내는 거예요. 과장님.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아시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같이 넣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그런그 어려운가요?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결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에서 하니까 서로 말이 오가다 보면 감정 섞인 말도 있는데 서로가 고창군민을 위해서 좋게 하자는 얘기니까 그런다고 해서 집행부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정리를 해가지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항시 하는 이야기 인데 업무보고를 받으러 오실때에는 기본적인 룰을 좀 알고 오면 쓰겠어요. 업무파악도 잘 안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런 사항은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장님이 답변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부분은 좀 부군수님, 이런 부분은 아침에 참모회의 할 때에 주지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시간이 많이 흐른것 같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조성 기 본구성용역이 다 완전히 완료가 됐는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사업완료 됐습니다. 올 1월달에 납품 받았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보고내용은 1월 9일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받은 것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0년 내년 실시설계를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모양성 주변에 뭐 여러가지로 개발도 되고 또 예전부터 고창읍은 계속해서 관심사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안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까지는 토지를 매입하고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좀 더 여유를 두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는 이제 전체적인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관광안내소는 그렇게 어차피 장소가 있기 때문에 내년설계를 해야하고 전반적으로 저도 동감 이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사람만이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번만은 한번 공청회를 여러번 가져가지고 여러사람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해서 하자. 지금 내년도에는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할 랍니다. 지난번에 김종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우선 땅을 좀 매입을 하자, 하고나서 결정은 좀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하자 그 말씀에 저도 동의 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11쪽 답성놀이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금년에 예산은 6천8백만원을 들여서 답성놀이 재구성을 언제 날짜를 잡아서 했습니까? 본 의원이 기억이 아리까리 해서 그런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인 같아요. 저도 와서 보니까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희 교수님이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답성놀이에 대해 하도 볼거리가 없고 특이한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국비, 군비 이렇게 해서 해요. 지금 현재 중간보고는 한번 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인제 새로운 것이 나올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마음적으로 어차피 용역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활성화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답성놀이 활성화 방안에 용역비가 6천 8백만원 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사업비가 아니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땄더라고요.

조민규의원

물론, 비용은 의회에서 승인도 했겠지마는 이정도 된다면 충분한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 판소리문화 계승발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새마을 공원에 김소희......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비는 내년에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내년에

조민규의원

내년도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우리 지역에 있으면 그렇게 방치를 하다보면 이게 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거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이거 한가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의원

지금 여기 기획실장이나 해당된 부서 전체 자료요구를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전당, 동리국악당, 고인돌박물관, 이러다보면 고창의 시설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각 실과별로 다르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이자료 요구하고 또 어떤 말 하다보면 빠지는 것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설 고창군에 있는 군이나 면사무소를 제외한 면사무소, 기술센터, 보건소, 이런데를 제외한 직접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2008년도, 2009년도 9월까지 해서 인건비, 건물유지관리비, 공공요금, 그리고 수익성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내용까지 전체를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각 부서에다가 그 말을 하세요. 그렇게 각자. 그렇게 해야지 왜그러냐면 이게 그렇게 했다가는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기획실이 하나니까 각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각자한테 하세요.

조민규의원

아니 그렇게 하면, 제일 그렇게 하면 물론 다 할수도 있겠지만 빠지는 부서도 있을수도 있고...

현규

박현규의장

다음에 그때 또 이야기 하면 되죠. 우리가 저희가요.

조민규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스템이 다 체계별로 되어있으니까, 이런면은 예를들어 제가 지금 뭐 하면은 판소리 박물관, 동리국악당, 실제 동리국악당 합니까?

현규

박현규의장

다 하잖아요. 거기서

조민규의원

문화관광과에서요? 관리를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전체시설은 저희들이 하고요.

조민규의원

문화의 전당, 고인돌 박물관, 선운산 관리사무소에 있는.

현규

박현규의장

다해요.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조민규의원

아 그니까요. 미당 시문학관은?

현규

박현규의장

다 한다니까요.

조민규의원

미술박물관, 군립도서관,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 실과를 하다보면 빠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문화관광과에는 많은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시설만 해달라고 하면 해드릴께요.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해당되는 과에 한번만 통보를 해주면 쉬운데 이거를 건건이 와서 하다보면 계속 중복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좀 일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건건이 하라면 건건이 하겠습니다마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현규

박현규의장

건건이 아니라 요구한데로 하시라니까요. 다 여기서 그냥, 요구하시면 되죠, 다 아까전에 뭐라고 하시는고만 전체적으로 다 볼려는거 아닙니까?

조민규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 같으면 공설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한꺼번에 자료요구를.

현규

박현규의장

아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이야기가 그이야기예요. 어차피 한꺼번에 하고 기획실에서 통보를 하니까 그걸다 가져 오겠죠.

조민규의원

그렇죠. 그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그렇게 하세요.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야 뭐.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이야기 입니까, 싹 다 하려는 거에요. 고창군 다?

조민규의원

예.

현규

박현규의장

거시기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너무 방대할 텐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민규의원

그건 의정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달쯤.

현규

박현규의장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한거요?

조민규의원

2008년도 2009년도만 하면 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그러면 2008년도치 하고 2009년도 9월 말까지 2년간.......

조민규의원

그러죠. 전체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2008년도 2009년도로 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군에 지금......

현규

박현규의장

조의원님 의미에서 보면 공문으로.... 아닙니까?

조민규의원

그렇죠.

현규

박현규의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문광과하고 체육시설.......

현규

박현규의장

그니까요. 통보 해주세요.

조민규의원

더 있으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그럼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9월까지입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보충질의 입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가장 많으니까 2시간은 채워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 맨처음에 질의중에 빠진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 부분에 있어서 담당에게 질의할 것 답변을 담당에게 듣겠습니다. 이번 10월중에 우리 동학대회에 관한......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이렇게 하셔야죠?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할 경우에는 계장한테 하라고 합시다.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은 다 아는데까지 하시고 모르시면은 쪽지를 주시던가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직접 하십시오. 그럼 답변은 그렇게 합시다.

종호

김종호의원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것 동학전담으로 해서 하게끔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0월 말인가 무슨 동학 무장기포제에서 황토현 들러서 오는 행사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장흥에서 하는 전국 경연 학술대회 한번 참여 한적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10월중이나 11월 초에 이 행사가 무장에서부터 황토현 우금치 까지 해서 하는 그런 행사는 없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관과장

없고요. 인자 계획은 10월말이나 11월 초에 동학 진격로 걷기 대회를 한번 할려고 그런 계획은 좀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계획이 아니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우리계획 말고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계획이 아니고 동학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KBS에서 나온 것 보니까 역사탐방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의원

역사탐방 기획이 있죠? 우리 10월말에 계획되어 있죠? 언젠지 파악 안해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니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사 탐방으로 인해서 무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무장에서 기포일이니까 기포제 포고문 낭독 하는거 그와 같은거 체험을 하고 황토현 가서 황토현 들어갔다가 전투를 체험하고 요금치 전투로 옮기는,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문화관광과에서 협조해야 할 상황도 협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혹시 협의요청 들어온 건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런건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정보로서 파악을 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적극성을 좀 갖으면 이쪽에서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줌으로써 이게 정읍의 황토현 보다도 학회의 평가라던가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와 같은 문제를 갖다가 좀 세밀히 대처를 해주시고요. 부군수님 관심을 좀 갖어 주십시오.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최여겸 순교지를 박래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국유지를 갖다가 포함을 해서 빨리 하자. 이것은 지금 우리는 땅을 갖다가 사주는 입장이고 시설투자에 대한 모든 투자의 운영은 종교재단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종교재단에 사정을 해서 좀 더 크게 우리가 이렇게 땅을 구비를 할테니 당신들도 투자액을 늘리십시오. 저는 이것 이 지방행정에 맞는 우리가 방향이 아니겠느냐. 왜, 최여겸 순교지가 갖고 있는 또 순교지 성지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가 다분하다보니까 아쉽다 이거야. 그럼 땅이 빠져 있는 상태라면은 그림에서 뺄 것이다. 이걸 갖다가 주차창 부지로 할지, 뭐 또 활용 가치를 갖다가 활용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투자의 폭은 그만큼 좁아 질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우리가 또 과장께서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는 것은 좀 무책임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과장님 한가지만, 2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금 동리대상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거기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2,000만원이요.

현규

박현규의장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군에서 관리 하는거 맞습니까? 2천만원 정도를?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상부분하고 1,500만원하고 500만원은 군 행사비에요.

현규

박현규의장

그니까 우리가, 우리가 뭐 동리대상은 예를 들어서 동리대상을 뽑는다. 그럼 우리 군에서 위원회도 들어가고 그런거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동리문학회에서 지금 현재까지 18회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색다르게 좀 해 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지금 이것도 한번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정남 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현재시간 12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4

농업진흥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제가 지금 먼저, 금년에 농업진흥과 예산이 얼마나 있죠? 전체예산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추경까지 해서 544억원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544억원이죠? 제가 지금 이거 업무보고 받고 이걸 먼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합니다. 지금 다른 과는 추경사항에 일정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월별로 일정이 세부사업 지원대상 농가 사업시행 상정심의가 9월2일 쭉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쭉 보면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것인지, 누구 말을 듣고 그냥 욱해서 주는 것인지 전혀 그런게 없어요. 여기 보면 4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추진현황을, 상황을 보면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896명 5억7천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906명 6억8백만원, 이런 것들이 다른 실과는 전부 추진일자가 다 있는데 농업진흥과는 없어요. 친환경 쌀 생산단지조성사업도 추진상황에 보면 날짜가 없고, 농가 쌀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도 추진상황, 세부사업, 지원계획 수립시달이 그냥 없어요. 그러면 그 이것은 뭐 어떤 군수나 누가 그때그때 누구줘라 하면 주려고 그랬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부일정을 예정대로 잡아서 딱딱 진행이 안된 것인지 이거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7월 달에 보고할 때 일정대로 추진계획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농어촌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월별로 지급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생략은 사실상 하였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일정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을 좀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거를 또 혼재되어 있어요.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 지원사업비라던가, 사업대상선정 추진계획 2009년 3월,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결정은 금년 3월,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1년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아무나 누가 주라고 하면 주는 예산인지 이게 뭐 다른 과들은 전부다 일자별로 추진일자, 다 직업일자, 사업계획 일자 다 적어져 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과 자체적으로 월별로 일정별로 계획을 수렵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추진을 안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 3번째 보고를 하기 때문에.

세영

장세영의원

자, 그리고 6페이지 좀 봅시다. 고창 갈곡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개요는 다 아니까요. 09년 10억, 10년 50억, 11년 40억, 그렇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1년 3개년, 대상지역 한번 읽어보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대상지역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흥덕, 성내, 신림, 부안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인쇄가 잘못된 거 아녜요? 내가 지역구 의원인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4개면에.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이에요. 눈을 아무리 닦고 봐도 대상지역이 4개면 흥덕, 성내, 신림, 부안면인데 금년에 어떻게 추진을 했어요? 차라리 대상지역이 3개면이라고 하고 부안면을 빼든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1년까지.

세영

장세영의원

아니 11년까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놓고 부안면은 빼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다 또 인쇄에는 대상지역이 4개면 부안면, 부안면 빼면 3개면이라 그래야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요. 친환경자재.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니까 어떤 단지를 생산을. 이번에 10억 준거, 흥덕에 4명, 성내 4면, 신림 4명 주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왜 부안면을 뺀거에요? 뭐가 준비가 안됐어요. 부안면이, 부안면이 손들은 사람이 없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부안면은 저희가 빼고 싶어 뺀 것이 아니고.......

세영

장세영의원

이게 누구 짓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런게 아니고 단장이 있어요.

세영

장세영의원

아니 이게 군수가 지시한 거예요? 누가 지시한 거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사업단이 거기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세영

장세영의원

사업단이 내가 심사위원이에요. 여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사업단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말이 안돼는 일이지. 이게 지금 이것을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변명이라고 하고 이야기 하냐고요. 내가 심사위원이에요. 차라리 3개면이라고 하던가 인쇄를 잘못 했다고 하던가, 인쇄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게 이 부안면은 3개년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친환경자재를 4개 권역에서 활발히 쓴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사업을 주어서 이렇게 시행을.

세영

장세영의원

금년부터 그 대상자가 들어가던가, 빼버리고 부안면을 빼버리고 3개면을 인수해서 하던가, 4개면 광역친환경, 갈곡천 친환경 사업 명칭을 해놓고, 부안면만 빼놓으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저 결과보고서 보여주세요. 왜 부안면이 빠져야 되는지 보고서 해주세요. 자그마한 바닥에서 지역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그 말썽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진흥과는 진흥과는요. 거짐 보조사업이에요. 540억 보조사업 아닙니까? 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귀농정착지원 한번 봅시다. 아까 보고할 때 많은 귀농자들이 와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 말씀 하셨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저는 그 물론 귀농자가 부류가 여러 가지로 봐요. 하나는 농사를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70%가 농군인데, 농사를 지으러 온 귀농자가 있을 것이고, 나이가 70이 넘어서 귀촌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70넘어서 와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예. 그건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꺼에요. 여러 분류가 있겠지만 2008년 2009년 귀농자 귀촌자 대도시에서 우리 고창읍 말고 서울, 부산 이런데서 귀농한 자료를 좀 여기를 보면 있고만요. 여기 2008년 2007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귀농자들은 우리 고창군에서 몇 세까지 지원을 해주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조례상 5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것도 고쳐야 할 것 아니예요? 왜냐면은 지금은 60세가 다 농사짓고, 70세가 농사짓고 시골은 다 그러고 있는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게 지금 입법예고를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55세로.

세영

장세영의원

군 조례로 안됩니까? 이것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군 조례를 그런게 당초 50세 까진데,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입법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55세이상 55세까지 상향조정을 하기 위해서.

세영

장세영의원

예.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9페이지요.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이요. 2008년도 실적 12개소 2천7백만원 이거 지원해준 거요, 자료 요청합니다. 쌀 친환경 쌀 조성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2008년도 2009년도 자료 요청하고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

종호

김종호의원

장세영 의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세영

장세영의원

10페이지.

종호

김종호의원

예?

세영

장세영의원

10페이지.

종호

김종호의원

10페이지요?

세영

장세영의원

예. 이 농업진흥과는요. 거짐 다 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조사업 받은 사람들이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면단위에서 상습적으로 아주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그 행정을 이용해서 받는 사람이 받은 것인지, 의원 님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죠?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죠. 쌀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 11페이지요. 농가경영체 직불금 지원 12페이지, 이게 추진상황에 날짜는 없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농가경영체 직불사업 지금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요. 친환경 인삼 생산단지 지원 사업이요. 이걸 보면은 3억2천만원인데 목재지주목 이라는게 있는데 이 목재지주목은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인삼조합에서 이게 다 보조지원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준다고 하면 2중으로 주는거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보조가 아니고 융자를 지금, 일부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 사람들은 인삼조합에서 혜택을 보고, 우리 군에서 또 주면은 또 친환경자재 목재지주 그것도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 비가림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 20페이지요. 사업비가 무려 얼마입니까, 그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2억1천8백만원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12억1천8백만원이죠? 그거 한번 주면 개폐기라던가 나중에 또 후속으로 또 지원해 줍니까? 보조지원을?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하우스가 사실상 기존에 있던 하우스들이 개폐기가 안되어 가지고 농가당 한 10동 20동을 열라면은 시간차가 많이 생기고,

세영

장세영의원

애초에 설치할 때 보조사업비를 줘서 설치할 때 안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 그때는 수동식입니다. 그때는 수동설비.

세영

장세영의원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사고이월인데 23페이지 끝으로요. 전략품목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요. 11억8천만원 이것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사업대상이 14명. 이것도 지원액하고 지원자하고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 벼농사는 우리 지금 대부분 90%이상 끝났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거의 마무리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마무리 단계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의원

뭐 작년대비해서 생산량은 얼마나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전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지 않나 우리 군 관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만톤 정도.

조민규의원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작년도 보다는 생산량이 조금 더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의원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쌀값 문제가 뭐 이거 우리 고창군만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뭐 수입물량도 있을 것이고 또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전년도나 올해 전년도 재고량은 파악이 됩니까? RPC나 농협이나 이런데 있는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저희 군은 재고량이 사실상 얼마 없습니다. 지금 저 정읍이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재고가 많은데 저희 군은 그래도 많이 출하를 해가지고 그 재고량은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프로테지로 말하면 대략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때 전년도 양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저장시설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0%이내 남았습니다.

조민규의원

10%이내? 굉장히 대책을 잘 RPC에서 했던, 조합에서 했던, 군에서 정책 쪽이든 대책을 잘 세웠네요? 나름대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의원

근데 지금 전라북도를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쌀값이 어제 언론에 보니까 3만 몇 천원인가 하더라고요. 40kg 해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의원

고창은 어떻게 준비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창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4만6천5백원, 그렇게 지금 우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는 5만원까지 해달라, 지금 오늘 또 농민단체회의를 했는데 5만원까지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규의원

그것은 그 협의를 하는 과정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중계를 하고 그건 뭐 RPC하고 농민단체하고 협의주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민단체 농민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1차때는 협의도 하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지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한 것 같아요. 농민단체 자체적으로.

조민규의원

저희 군에서도 쌀 직불금 이라던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 뭐 쌀 생산단지 조성이런 많은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판매대책도 좀 세워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마케팅팀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런데 주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농민회하고만 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농업경영인협회라던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경영인협회랑 같이 합니다.

조민규의원

몇 개 단체가 같이 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까? 농민을 대표로 해서 하는 단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물론 단체가 여러군데 있지만 몇개 어디 어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민회하고 경영인연합회에서 두개의 단체가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요? 이 두 단체 외에도 쌀에 관련된 단체들도 많이 있죠?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역농민지도자협회랄지, 쌀 연구회랄지, 수도연구회랄지, 그런 연구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외부에서 참여를 않고 농민회하고 경영인연합회하고 주로 하는데 사실상 수도연구회나 전업농단지나 다 중복된 사람들이 많아요, 농민회나 개인 연합회나 그래서 아마 두 단체가.....

조민규의원

본의원이 얘기 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농민회나 농업경영연합회라던가 농민들을 대표에서 나오는 어떤 단체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아까 수도연구회라던지 이런 기본적인 농사를 짓는 그 단체에도 실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물론 다 생산은 다 같이 하지만 그렇게 연구한 단체도 같이 협의를 해야 같이 그 사람들을 최소한 참여를 촉구해서라도 같이 협의를 해야 나중에 어떤 쌀값이 확정이 되도 뭐 어떤 과정에 불란의 소지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께서는 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고 싶은 거 사실 마음도 꿀떡 갖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장 원리에 의해서 벼 가격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참 얼마하자 얼마하자 이렇게 할 사실상 요구를 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중재도 중재지만 추이를 봐가면서 서로 대책을 논의하는데 그렇게 좀......

조민규의원

아 가격결정은 물론 아까 처음에 얘기 했듯이 조합하고 농민단체하고 할 수 있는거 아닙 니까? 주체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군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두개 단체만이 고창군을 대표해서 쌀값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느냐 입니다. 두개 단체만 가지고 물론 한개 단체가 농민을 대표해서 하겠다면 할수 있지만 우리 군에 더 좀더 원활하게 하는 협상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RPC도 그러면 한개 대표자가 RPC 다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RPC도 농민단체와 같이 참여해서 해요.

조민규의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조합은 RPC가 별도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잖아요. 실제는 고창군에 있는 RPC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조합에서 지금 현재는 그 두 단체는 대표성을 운영해서 하는 어떤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군의 역할은 우리군의 역할은 기존에 스테비아 연구회라던지 쌀연구회라던지 이런 단체들에게 뭐 강요는 강제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군데 참여를 해서 쌀 가격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4만6천5백원이 그 사람들이 생각 할때에는 너무 적다 우리는 10만원주라 이렇게 말을 협상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거든요, 다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이 조합하고 협상할 수 있는 어떤 대표성을 가질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예요.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 농민회나 아니면 농업경영인회 한 단체가 협의하고 끝내버려서 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럼 괜히 나중에 두 단체에서 한 단체는 반발할 것이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없앨 수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냐 그겁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렇더라면 집행부에서 지금 쌀값이 제가 아까 이야기 했지만 3만9천원정도 이렇게 지금 해서 주는데도 있고 고창군 지금 이렇게 본다라면 4만6천5백원이 잠정 결정이지만 잠정결정하고 추후에 협상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한다라면 더 올릴수도 있고 이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면 타시군에서 만약에 뭐 갑자기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5만5천원을 준다, 타시군에서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이라는 것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인제 대책이라기보다는 직불금을 좀 더 지원을 해야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 경영직불제를 지원 했듯이 상토를 지원을 해준다던가 그런 대책을 좀 세우고자 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인 부분은 아니고만요. 지금 현재 볼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쌀 값이 사실상 경기도나 수도권 비교해보면 저희군은 차이가 월등하니 차이가 나요. 6만원, 6만5천원, 6만2천원, 지방 어디는 4만3천원, 4만2천원 뭐 여러 가지 지역마다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군은 4만6천원정도라면 타시군에 비해서 중간이상은 가지 않는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론 전문가이신 장세영 의원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고창군에서는 사실 농군이고 쌀이 예전부터 주 생산품목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농민들이 불안감을 해소 시켜줄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더 많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저 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방금 저 조민규 의원 질의에 우리가 지금 자체 쌀값이 얼마라고요? 4만6천 얼마라고요? 40kg기준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6천5백원.

종호

김종호의원

4만6천5백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전북지자체로 하면은 한 중간수준이나 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제일 많습니다. 잠정 지원하는 것은.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과장님께 정말 제가 진솔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쌀값을 갖다가 평을 하는데 있어서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는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 맞는 근거한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건 전국에서 중간 순위 시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농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농촌인구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향후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고서 어떻게 하면 정책결정을 갖다가 미리 정해놓고 나서 쌀값을 갖다가 기준으로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쌀값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상토를, 못자리 상토를 전 농가에게 지원을 해준다 할지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금 행정행위를 한게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상토를 지원계획으로 지금 현재.

종호

김종호의원

얼마정도 계상했는지 기획실에 올려놨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약 7억 이상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계상 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요구는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가 특히 쌀값문제는 예민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관계자 여러분이 해줘야 할 문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기준이 빨리 성립이 되어야지만이 여기에 의해서 의원들도 가서 설득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라던가 주민들이 고창에 살고 있다는데 대해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귀농균형학과 하는데 귀농, 귀촌, 귀향, 뭐 많은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귀농의 정의는 뭡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젊은 인력들이 고창에 돌아와서 농촌에 와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이라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과장님. 통계에는 말입니다. 통계는 앞으로 정책을 갖다가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계를 산출하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귀농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서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농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토지를 갖다가 사러오는 사람을 갖다가 귀농이라고 하는 것이냐, 또 재산은 어느정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귀농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엄밀하게 기준을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지금 380가구 1천2명이 2006년도부터 토탈이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뭐 우리 저 인구 늘리기만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통계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귀농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말씀을 하는 것인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에요. 지금 군에서 귀농자 현황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퇴거, 전입일, 전입일 이요. 주소, 전입일을 갖다가 함께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금년도에 농업진흥과에서 용역 의뢰한거 있습니까? 영농용역?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 저희과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용역 의뢰한 거 없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정말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만약에 감사원 감사라면 어떻게 말씀하실라고 없다고 그래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청보리산업클러스터.

종호

김종호의원

또요?

갑성

김갑성부의장

실무계장님 아시면.. 결과를 받으시고, 보충설명 해주세요.

종호

김종호의원

예. 됐습니다. 혹시 마을홈페이지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안돼서.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의원이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관행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타파해서 행정적으로 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것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뿐이다. 하는 거에요. 그럼 여기에서 뭣 때문에 용역이 어렵다고 말씀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어떤 이유 때문에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어떤 걸 근거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홈페이지 구축은 관련된......

종호

김종호의원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실과장들 토론 자료를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을 한 경우는, 제안이유는 지금 농업인들이 마을마다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택배를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택배를 무려 백여군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되고 우리 농축산물이 판매가 아주 활성화 되리라는 저희 생각으로 용역을 맡겼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다. 정당성 여부를 가지고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은 농업진흥과의 업무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구축 타당성 조성 연구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고창군에 컴퓨터 가정에, 농가에, 컴퓨터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기초 자료도 조사를 안해 놓고, 연구용역 발주. 이런 것들은 참으로 참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 이와 같은 기초자료가 있어야지 연구용역도 맡기고 하는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나름 주관을 가지고 정말 고창의 미래를 갖다가 위해서 농정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주민을 정말 하늘처럼 섬기고 농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모든 가치관을 갖다가 미래의 고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정말 한사람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 집행이 되는 것은 이제는 종료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추브랜드 사업이요. 지금 이거 고수에다 계속해서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부지 매입은 지금...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대충 말씀 하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3필지만 못하고 지금 개인.

종호

김종호의원

전체 개인면적이 몇 %입니까? 전체 계획부지에 몇 %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29필지를 매입 계획를 했는데, 현재 26필지를 매입하고 3필지 7,514㎡만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총 지금 몇 %가 지금 매입이 되었다고요? 계획부지에 매입 어떤 자료를 좀 제공 해주세요. %예요? 지금 매입한 부지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90%이상 매입 하였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90%이상 매입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요. 여기에 지금 토지주하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지금 그것 그 이후에 제출 해준 적이 없지요? 토지주, 자료요구 할께요. 토지주하고, 그거 저 토지 말한 거 매입년도 매입?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토지.

종호

김종호의원

등기부등본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토지매입 그 시기가 나오잖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매입일시.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게해서 자료를 좀 제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가림하우수 지원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정확치 않아도 대략적으로 몇 년도부터 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94년, 96년도부터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96년도부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농정에 몸을 담으시고 지금도 농사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비가림하우스 지원을 많이 해주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원도 지원이지만 가슴 아픈 현실은 하우스를 확인을 않고 비닐도 그대로 방치 해놓은 곳이 면단위에 가보니까 수두룩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10동 주었으면 3동 정도는 아마 그렇지 않나 지금 본인이 돌아다녀 파악하여 보면은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건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몇 년 전에는 사실 비닐하우스를 활용하지 않는 농가를 한번 조사 해보기도 했는데 면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서로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다가 실패를 하니까 빚만 지고 가신 분들이 더러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본인도 없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더러 있더라고요. 앞으로 빈 하우스를 한번 조사해서 관리를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걸 왜 전수조사를 이제는 해야 할 때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적어도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게 질의를 할 때에는 의원이 현장감이 없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상식이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 하면은 어떤 점이 가장 우려스럽냐. 오리를 사용한다고 빈 하우스를 갖다가 하면서 환경에 유해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또 비가림하우스가 나가는데 조금만 보수를 하면 쓸 수 있는 것을 놔두고 그 동네에 새로 몇 미터가 떨어지도 않은곳에서 하우스가 개축이 되고 있더라.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해서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비가림하우스를 갖다가 지원을 한거 하고, 지금 하우스 운영실태는 적어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장님들이 조금만 하루이틀만 발품만 팔아주면은 조사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앞으로 그 마을에서 하우스를 갖다가 그 보조금 받아서 짓는다는 건 장난이다. 이건 뭔가가 의혹이 있는 이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어떤 의지가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6페이지 갈곡천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사업이요. 액비 및 미생물배양시설, 공동육묘장, 농기자재보관창고, 퇴비살포기, 친환경조사료생산장비, 농산물집하장, 저온건조저장시설, 웰컴센터 이게 있는데 지금 100억이라고 하면 사업비가 국비 50억, 도비20억, 군비20억 자부담 10억해서 100억이 규모라 하면은 농촌에 큰 프로젝트를 하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자 이걸 갖다가 하는데,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단장을 지금 농협에서 맞고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조합장이 자동직 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당연직 입니까? 아니면은 선출직 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흥덕면 흥덕농협 주관으로 선정을 했죠.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농협조합장이 당연직이 되겠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왜 원래 사업자체가 그렇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민간 법인으로써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정부의 중앙부처에서 최초에 내려온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농림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있죠? 그걸 갖다가 자료로 좀 제출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인제 만약에 농기자재보관 창고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느지역, 어느 정도 한다는 건 지금 우리 여기 저 우리 농 업진흥과하고 협의 같은 것은 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책임소재가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과 우리 진흥과하고 어떠한 지금 업무영역이 분장이 되어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는 물론 사업주체는 흥덕농협 주관으로 합니다마는 우리는 사업 감독을 좀 하죠.

종호

김종호의원

성패에 대한 책임은 순수하게 순전하게 저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에 있는 것입니까? 성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성패를 해서는 안돼죠. 성공만 해야죠. 패해서는 안돼죠.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게 한다면 참 좋죠. 근데 그 성공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성공에 대한 책임은 다 동반이 되겠죠.

종호

김종호의원

나누고 기쁨을 다 나누고 눈물은 싹 외면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기자재보관창고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어찌하면은 보관창고라던가 함께 어울러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운영의 묘를 살린다 하면은 분명히 성공을 하게 되면 북부권 아니면 남부권 한군데 더 개설하면 될 것이고 서부권이 한번 더 개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들을 종합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농산물집하장도 마찬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용의는 없으시냐, 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농기계보관창고 면적이 약 100평정도 되거든요. 집하장도 200평정도.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100평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은 무슨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 그게 농협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농협재산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다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마을이 100평이라 하면은, 100평이라 하면 어느마을에 콤바인 몇 대 들어가 버리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농협중앙회에 중앙회로부터 농협 회원농협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의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 오면은 이것을 무조건 들어간다고 찔림방으로 들어 간다면은 농기자재보관창고가 100평이라 하면은 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사업을 확대를 하던지 하는것은 우리 자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도 사업은 여기에 지금 선정농가 10호에 있는 친환경축사시설에 전부다 들어간 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것만 전부 금년도 사업은 흥덕에 4군데, 성내에 3군데, 신림에 3군데에는 친환경축사시설로만 10억이 다 들어간 겁니까? 한 농가당 1억씩? 그걸로 금년도 사업은 끝나는 것이고 내년도, 내년도 50억 사업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50억 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내년 50억 사업은 이 사업을 하겠다. 여기 사업계획서 있죠? 내년도 사업계획서 뭐 부피가 많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거 자료로 자료요청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 것만 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이요. 지금 금년도 신청인원은 몇 명이예요? 여기 보면 96가구로 되어있네요? 지금 5백만원씩 지원해줬죠? 연차적으로. 5쪽이요. 5쪽. 총 올해 지금 몇 명 지원이 되었냐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올해 지금 귀농자라 할지라도 자격요건에 안 맞으면 저희가 지금 당초 20가구를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2009년도에 20가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귀농자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38가구가 추가로 또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추경에 해주십사하고 아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거 인터넷에 자료 올라온 거 있죠? 귀농정착지원 신청한 농가가 인터넷에다가 자료를 올려 놓은거 있잖아요. 어제, 그거 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98명이 신청을 했고 53명을 확정을 했다. 그렇게 답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된거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여기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고.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농 귀촌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농림수산식품 사업인데 빈집수리비하고 정착금을 나이 제한없이 금년만 합니다. 금년만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요. 실질적으로 홍보는 거창하게 해놓고 어떤 신청을 한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안돼는 농가라던지 제약조건을 해야 되는데 다 해주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해주지도 않고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데 그게 지금 어떻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귀농 오신분은 상담을 매일 한 4～5명씩은 상담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다 해준다고 하는것은 아니고 조건을 인쇄물로 해가지고 조건을 다 제시를 해주고 어떤 부분은 지원이 되고, 어떤 부분은 지원이 안되고 전체 가구원이 다 이사 와야 되고 이런 설명을 다 하거든요. 지금 공음 그 내용은 내가 자세히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가족이 다 오지도 않고 다 온 것처럼 또는, 혼자 와가지고 귀농했다고 하신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지원에서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되죠.

범진

김범진의원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농가는 제외를 시킨다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그 답변을 보니까 예산을 다 신청한대로 못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38가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38가구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지원을 못해줬죠. 예산을 세워야 만이 해주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이고, 올해 기획적으로 올해 채불을 한다는 이야기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올해 한시적으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홍보를 할때요. 조건에 대해서 인제 민원이 제기했던 그런 불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짚어보고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좀 해주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보셔가지고 자세하게 앞으로 공시 할 때나 홍보를 할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그리고 농어촌 2차 보전자금 지금 관리 하시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죠? 자금관리는 배정은 여기서 해주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몇 년도부터 농협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06년도 부터요.

범진

김범진의원

2006년도 부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2005년도에 농어촌육성기금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연체자 수하고 연체금액은 주시고 자료로 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실태관리, 연체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연체자는 사실상 저희들이 압류가 지금 약 131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 차량이나 선박이나 부동산까지 해서 약 131건을 지금 압류를 했는데,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받아보고 금년에도 지금 일부를 받았습니다마는, 과년도 분을 좀 받았습니다마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동산, 아니 그 압류를 공매처리 의뢰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두 가지로 지적을 제가 여기서 끝낼께요. 지금 연체자 강제집행을 아직 하나도 안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안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안했죠? 2006년도 이후로 뭐 처음부터 계속 자금이 나간 사람들 아직 한건도 안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요. 했습니다. 과거에 중간에.

범진

김범진의원

조금 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했었는데. 사실상 재산가치가 또 안되고 또 다른 데에도 설정이 되어있고.

범진

김범진의원

문제는 보증인이죠? 인제 연체자는 우선 놔누고 보증인이 두명씩 서게 되어있고 3명도 서고 2명도 대부분 2명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인들이 엊그제 담당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보증인들이 지금 상당히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책임은 보증인들이 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저도 신협에 감사를 하고 있고 인제 농협관계도 깊이 있게 예산부분에 보면은 받을 수 없을때 주 채권자가요. 아니 주 채무자가 빚을 천만원을 지고 이자까지 해서 총 1,700만원이 연체까지 들어갔다 하면 합의를 합니다. 보증인들하고 합의를 하는데 지금 농어촌 이차보존자금은 그게 전혀 없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사실은 보증인들하고 보증인들이 납부를 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요. 보증인이 납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원금이고 700만원이 연체이자라고 하면은 1,700이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신협같은데 새마을금고 어떤식으로 하냐면 보증인들이 피해가 크니까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좀 감면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전혀 안하고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물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보증인들이 엄청 많이 시달리고 있고, 이거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보증인들이 선의의 피해자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보증한번 서주고 몇 수년동안 지금 여기 이자가 17%나가죠? 연체. 원금보다 더 나간데도 있을 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증인들하고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어떻게 감면을 해준다든지 해서 다른 집행부처럼 긍융기관처럼 해줘야지 행정은 그냥 강제로 몰아붙이기 식으로 보증인이 죽어도 싹 내라고 하면 얼마나 불신이 크겠어요. 행정에 대해서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통지문제 또 하나요. 보증인 통지에 있어서 법률적 효력도 연체 들어가는 시점부터 보증인에게 통지를 안해주면 그 보증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납니다. 재판에 있어서 많이. 그런데 보증인들을 보면 통지문제에 있어서. 과연 FM대로 제때 제때 통지를 해줬냐? 안해 줬다는 불만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것이 근거자료를 대라고 하면 근거자료를 못 대잖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등기로 지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보증인이 2005년도부터 연체를 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보증인에게 연체에 대한 통지를 바로바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적 효력이 발생할려면. 안해주면 연체책임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되요. 그냥 무작정 해주는게 아닙니다. 단지 통지 그러니까 보증인에 대한 통지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물론 지금은 체계적이니까 한번 연체가 되면 그 해부터 바로바로 해주겠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전에는 안한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에도 다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받은 사람 안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물론 발뺌을 할 수도 있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발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고질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이 연체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군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해당 농협하고 합의를 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피눈물을 지금 몇 분인지 보면 알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이거 해결 해줘야 합니다. 다 받을 길은 없고 연체자들도 또 연체라도 어떻게 해서 해주라고 조정을 해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하지만 다른 기관은 다하는데 군에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대책 좀 세워보시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쌀보전직불제 그게 부당 수령자가 총 얼마나 나왔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부당 수령자가 우리가 총 약 1억... 약 2억원정도 반환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반환이요? 공무원들 그 속에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다행이네요. 쌀 보전직접지불제 이것은 지금도 제가 몇 번 이의제기를 했었고 그 전부터 제가 제기한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근데 그게 결국 터졌어요. 터지긴 터졌는데 지금도 부당수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분발을 해서 통보도 좀 하고 지금 앞으로 2,000만원인가 벌금 내야 하잖아요. 이런 홍보도 우리가 쌀 보전직불제, 쌀파라치 라고 표현을 하는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홍보를 좀 해서 부당 수령자가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히 부탁말씀 드릴께요. 지금 저 6페이지 미생물배양시설이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개인적으로 나간거 몇 대나 됩니까? 개인적으로 몇 대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6페이지 미생물배양시설이요?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거 10억짜리 농협에서 앞으로 시설 할 계획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하나요? 개인적으로 지금 미생물배양시설물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약 60대 이상 공급을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러면 한 개당 얼마 꼴 이였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00만원에서 200만원 또 300만원 그렇게......

갑성

김갑성부의장

지금 그거 다시 한번 사용 잘 하는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기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갑성

김갑성부의장

검토랑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게 지금,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업체에서 농민보고 절충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사업이 진행이 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게 지금 검증만 했지 실질적으로 2～3년 가버리면 사용 못하는 농가가 절반이상 되요. 이게 지금 후속으로 잘 검토를 좀 해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정확한 질의를 해주시고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까지는 이야기 안할랍니다. 그 뒤로 후속조치로 잘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있어서요. 거기 보면은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농가 자율적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현금도 지불해주는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계나 장비 같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게 농가가, 농가가 그 장비를 선정해 놓으면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시동여부 점검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농가가 자동적으로 인제 그 농가 선정했을 경우에 잘 못된 부분도 있을수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20페이지에 비가림하우스 설치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94년도부터 비가림하우스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훨씬 예를 들어서 한 4년 전 거라도 비가림하우스를 해준 보조사업으로 해준게 있 어요. 최초로 그때 박상래 씨가 농업진흥계를 담당했을 때 해준것이 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때가 94년도 96년도 아마 그때 했을 겁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암튼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개폐기 문제 관계도 지금 거의 지원을 해주시는 걸 보면은 영농법인체나 사회단체에 의해서만 지불해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10년이상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러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아까 그 김종호 의원님이 지적을 신랄하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지은 비가림하우스가 지금 자빠져 놀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것도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게 대상을 별도로 지원사업을 단체적으로 예를들면 영농법인체로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안해 버리거든요? 그것도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할 내용이니까 별도로 자료요청 안할 랍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시고 제가 ..... 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농업진흥과에서 해서 말씀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09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규환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장세영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저 대산대상 이라는게 그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여기 있는데 고창군 대산면 무슨 상인줄 알고 했었는데, 대산대상이 뭡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산이라는 말은요. 그 사실은 사람 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교보생명과 교보문구 등을 창설을 하신 신용호 전 돌아가신 회장님의 호인데요. 그 분이 대산이고 이양반이 저희 농업과 관련이 없는 그런 보험회사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90년대 초 상당히 농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 50억, 그 다음에 또 몇 번에 걸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160억을 투자를 해서 농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을 1년에 3～4명을 선정을 해서 대우를 좀 해줘라 해서 만들어진 상이 대산문화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축하드립니다. 상금은 얼마 받으셨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저희는 일반인들은 5,000만원이 상금이 원래 기준인데요. 저희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 받았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직원들이랑 회식도 하시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식을 할 때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만이 잘해서 했다기 보다는 농업관련 쪽으로 다들 욕보시고 해서 진흥과와 마케팅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이렇게 농업관련 쪽 모여서 같이 회식한번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축하드리고요. 메스컴을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문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농촌개발대학원을 만들어서 농촌에 젊은 요원을 배출하고 해외까지 지금 현재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고창군 농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본 의원들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한 3가지만 제가 의원들이 아까전에 농업진흥과가 끝나고 간 뒤에 우리 부의장님이 일어서서 갈 때 인사도 않고 간다고 의원들이 괜히 잘못한 것만, 잘한 것은 말 안하고 잘못한것만 막 꾸짖어 대니까 부화나는데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까? 그냥 가야지, 지금 우리 고창군에 복분자 고사면적을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복분자 올해 지금 장세영 의원님이 염려하신데로 상당히 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해서 복분자 한참 고사되고 있는 8월달에 8월 2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 대응방안을 강구를 해보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8월 달에 조사를 하고 9월 21일 날은 저하고 저희 두분 과장님하고 또 6분 계장님하고 또 상담소장님들하고 시험장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9월21일 날 오후에 조사한 결과치를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올해 복분자가 많이 아무리 기상재해라고 하지만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자 해서 토론을, 조사를 하고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저도 짧게 질의를 할테니까요. 다른 의원님들이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뭐 15분입니다. 그 18페이지를 보면 복분자 신품종육종 시험연구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물론 복분자 연구소가 새로 생기겠지만 순수한 군비로 2,330만원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그런데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부안, 김제, 군산 해변가에 벼 잎마름병이 생겨서 3년째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 잎마름병에 강한 벼를 육성해서 공급한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게 고창에 복분자가 특구고 고창복분자가 원산지인데 지금 매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신품종 육성 뭐 이게 추진사항이 쭉보면 있는데 거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고, 물론 노력 하시겠지만, 노력하시겠지만 지금 금년에 복분자가 지금 고사 다 말라서 죽었는데 왜 원인이 정확한 원인이 왜 비가 많이 와서, 수분의 함량이 많아서 죽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병으로 죽었는지 또 앞으로 거기에 강한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한다던지 이런 가시적인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매년 이게 똑같은 신품종 육성 시험연구라고해서 매년 의원들이 계속 4년차 지금 거짐 내년 6월말에 저희가 끝나는데 계속 받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볼 때 이번에 그 복분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내년에 볼 때는 내년 생산량이 생산량이 과연 수월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도 하고 있고, 또 그만치 복분자가 죽으면 우리 고창군 농가들이 엄청난 지금 소득의 피해를 보고 있다. 저희가 볼 때는 면적 플러스 한마지기에 200만원 소득이 온다고 하면 200평에 면적에 조사하면 지금 엄청난 액수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소장님이 다 관장할 수 있고 그 어떤 병충해로 왜 죽었는가도 물론 어떻게 정확히 파악 못하시겠지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셔요? 간단하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복분자가 고사가 많이 된 것은 의원님이 지금 복분자를 걱정해주시고 해서 고맙고요. 고사원인은 몇 가지 방안으로 저희들이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저희 복분자 재배의 환경적 측면하고, 재배기술적 측면 이런 것들을 크게 나눠서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최근 한 5년동안 2006년도 2005년도 폭설 때부터 그렇습니다. 매년 방금 말씀하신데로 그런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매년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피해원인이, 원인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첫째는, 환경적 측면으로 보면은 강우량에 의해서 사실은 복분자가 천근성이고 뿌리가 약한데 비가 많이오고 그러게 되면은 뿌리가 이렇게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친환경재배 쪽으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위에다가 볏짚을 많이 깔거나 아니면 부직포를 깔았습니다. 그 잡초방제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죽고 그랬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봄이 되면 농민들을 상대해서요. 상대해서 농한기때 복분자 농가한테 교육을 하십시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하시고 물론 갖은 노력을 다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수분이 많으면 논에다가 복분자를 심으면 복분자가 다 고사를 해야 되는데 논에다가 심은것도 안 죽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 하시는 정확한 근거를 저희들도 모르고 소장님도 아직은 정확히 파 악이 안될꺼에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실험재배를 하시고 해서 우리 고창의 복분자가 죽으면 농가의 소득하고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복분자 고사면적을 저희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 면적을 받아보면 면단위로 받아보면 내년에 고창군에 복분자 소득에 대한 농민의 피해가 얼마가 나올꺼에요. 그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 수백억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22페이지요.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마을 육성인데 저희가 해리면 남부마을 대표자 김현철이 거기를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좋은일 하시고 또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고령화 되어있는 농촌에 농한기 때든 어쨌든 신체단련하고 건강을 위해서 오래사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들도 예산지원에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러나 지금 부처간에 과별로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뭔 일을 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음면에 용현이라는 회관 2층에다가 이런식으로 해주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동기구가 70먹은 노인들이 거기 올라가서 뭡니까 저 워킹하는거?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만일 했다가는요. 그날부로 허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는 그런 기구들이, 불량 기구들이 수두룩합니다. 최하로 물론 예산이 안 돼지만 저희 러닝머신이 있는데요. 제대로 좋은거 살려면은요. 600만원 700만원 주고 사야 합니다. 그런데 70만원짜리 80만원짜리 그거 갖다놓고 올라가서 하다가는 농촌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노인들, 차라리 발마사지라던가 그 80～70에 맞는 기구를 선택해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지금현재 개설하고 있는 요가라던가 기구가 이제 좋은걸 갖다 놓더라고요. 그렇게해서 지금 현실에 맞는 요가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농번기라도 일주일에 두번 군에서 강사를 지원해주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운동효과가 있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해리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해주면 좋죠. 그러나 꼭 저 다른 과하고 맞춰서 일관되게 해야 된다. 경쟁적으로 하지 마시고 뭐 기술센터도 어떤 뭐 연연하여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 방금 말씀 하셨는데 우리 군비가 3억이고, 국비 3억이고, 자부담이 2억이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거기 잘 경영하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계획된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싹 검토를 좀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고창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단양, 포천, 학천, 강진, 영진, 영월, 태 안, 합천 여러가지가 지금 경영 이 잡곡경쟁력사업을 했는데 제가 회의록도 보고 실은 작년에 제가 이거 담당자 문책을 좀 할려고 했어요. 왜 문책을 할려고 했는고니 그 올해 내가 그 모인이 사업포기서를 해달라고 했더니 금년인데 2008년 6월 28일로 해다 줬어요. 내가 이거 자료를 다 알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원을 둘러먹고 있어요. 금년에 2009년인데 내가 아무리 눈여겨봐도 2008자에요. 9자가 아니라. 소장님 정도는 오셔서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의원들한테 거짓보고 하는 직원을 어떻게 좀 징계해야 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오히려 오길래 내가 다 알고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 6월 26일로 해다 줬어요. 그리고 다른건 몰라도 그 가공이라던가 도정, 쌀 판매 주식회사도 물어보겠지만 제가 뭐 아까 전에 조민규 의원님이 쌀로 이야기 하니까 전문가라고 말씀 하시는데 햇수로 오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긴 하겠죠. 그러나 제가 우리 공장에 우리 의원들 현장방문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 한달에 전기료 기본요금이 얼마인줄 아세요?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그 잡곡공장 전기료 한달에 기본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계약농가 kw당 계약농가가 얼 만줄 아세요? 100kw면요. 전기 하나도 안 쓰고도 35만원 내야 되요. 우리 공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농가는 400kw도 넘죠? 모터하나가... 전기모터 8대 놨는데 정미기 한대가 30마력짜리예요. 3 X 8 = 24, 240만원 그럼 그 계약농가 내가 알기로는 3～400짜리 될 거예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400.

세영

장세영의원

400이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한달에 140만원 기본요금 나갑니다. 안 써도.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시설을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보고 공장을 시설한 사람이 누군지 잘 알아요. 제가 알기 때문에 말을 안했어요. 그 사람이 시설을 어떻게 하던간에 그 사람은 돈을 버니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도 물론, 예산에는 시설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하지만, 하지만요. 그렇게 시설 가지고 그 업자를 잡곡단지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젤첨은 살려줄 수 있어요. 8대 놓은 거를 4대만 놓으면 되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가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8대 한번에 거쳐서 쌀이 나올꺼를 아예 보리쌀이 잡곡으로 나올꺼를요. 4대가 2번 돌리면 되요. 그러면 3X4=12, 120마력이 기본적으로 이득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거 잘 보면 좋죠. 잘 돼야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요, 군비 사업들이 군비 3억 주고요. 자가부담은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쟁력이 없어서 금방 문 닫습니다. 자기돈 들더라도 잘 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뭐든지요. 뭐든지 하면 다른 지역 벤치마킹 하시고 국가돈 군민돈 합쳐서 주면은 그 잡곡한 사람은 꼭 성공해야죠. 그런데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빚져서 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보조사업이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 복분자 보조사업 준 사람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현상유지 한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 회의록 다 검토하고 다했어요. 회의록 다 검토했는데 이런 것들도 소신을 가지고 진짜 어떤 사람이 해야 고창군에 잡곡을 하는 사람, 잡곡하는 회원들이 잡곡을 해서 소득 사업하고 이게 지금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저는요, 저는 개인사업 줘버리고 개인 사업으로 할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주셨으면요, 요새 우체국에 우편판매요, 우리 부안면 같은 경우 어느 지정해서 안하지만요, 우체국장이 상당히 젊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어요. 개인의 어떤 명절 때 되면 2억 정도가 1억5천에서 2억 정도 복분자 술을 우편판매 해줍니다. 이런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손을 좀 해줘서요. 그런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심원은 소금을 한다던가요. 성송은 땅콩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관광객한테 파는것도 좋지만, 우편판매 그 사람들과 회의를 한번 붙여서 한번 국고보조금을 국고 3억하고 군비 3억 줬으면 그 사람이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고 잡곡 회원들이 잡곡 갈아서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 이 포기각서를 써준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걸로 잡곡으로 인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4위하고 전라북도에서 1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잡곡해서. 첫째는 적정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진짜 소신껏 위에서 아무리 누구를 지정해서 쓰라고 해도, 그걸로 해서 잡곡을 지으면 농가들이 성공하고 다 성공할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소신껏 하시고 그러세요. 다음 앞으로 보조사업, 오늘도 전북일보에 보조사업 크게 났잖아요. 고창군도 나왔어요. 도 기획감사에서 감사해가지고요. 7억도 회수했고, 이게 지금 지자체 보조사업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옆에서 말을 안 하니까 그러죠, 눈에 뻔해요. 진짜이거 공무원들이요.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하세요. 잡곡 잘 좀 돌봐주시고 저도 몇 일전에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잘 하게 도와주시고요. 왜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돈버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가 우리 6억이라는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앞으로는 의원들 이렇게 둘러 먹을려고 하면 안돼요.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올 3월부터 개설을 했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회원은 연중 계속 모집하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일정기간을 가지고 접수한사람만 하는거 아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방문자 수가 1일에 5.8명 정도 했는데 실제로 농기계 임대 실적을 보면 238건 이거든요? 그러면 쭉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하나정도, 지금 임대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1.1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가 잘 안된 것인가, 아니면 지금 농기계 25종에 62대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을 갖다 놓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줘보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방문자수가 5.8명이고요. 건수가 238건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하루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건 이면은 한번 이렇게 빌려 가면 이틀 쓸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접수가 그 기종에 대한 신청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이틀이나 3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고요. 홍보는 아무래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홍보는 100% 잘 됐다고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나 이런 때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농업인들도 사실은 자기 기존의 기계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작업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마 파악이 좀 덜 된 상태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늘어 날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각종 고추라던가 뭐 멜론 기타 등등 전부 교육을 매년 교육 시키 잖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어떤 기계가 사용하고 있는가 라던가, 그 교육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작업기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뭐가 필요한 거구나 이런 부분을 해서 좀더 필요한 부분을, 농기계를,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한건정도 이거 여기 지금 몇 명이 지금 이 사업에 투입이 되서 하고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은 1명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정규직 직원이 아닌 분들도 계시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를 지금 2명 쓰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하루에 한건 지금 임대 한다고 하면 임대의 목적에 벗어나잖아요. 이게 강화군을 저희가 가봤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갔더니 거기는 상당히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어있고, 아주 선진지 더라고요. 그래서 강화군에 어떤 자료를 부탁을 해서라도 잘 되어있는데, 또 가보시면 아마 더 좋을꺼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농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내년에는 지금 이 사업 농기계확보 계획은 얼마나 지금 더 하고 있습니까? 예산 신청을 얼마나 하셨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일부 지금 조금 올해 해보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작업비가 20종 54대라는 소리는 한 가지 작업기가 여기 지금 많이 활용 안하는것도 지금 실적에 지금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좀 낮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게 작업자 이렇게 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볏짚 결속기 그렇습니다. 다른 기계는 별로 안써요. 그거 위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3개～4개 있는 것은 그 기계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것 정도 밖에 임대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수치상으로 저조되어 있고,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강화나 전라북도에서도 이쪽에 활성화를, 특성화 시키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그런데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는 고는요, 원동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작업을 하는 그런 기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다른데로 이렇게 부착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 시군을 저희들이 인제 의원님들이 지난번부터 말씀 하시고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대체로 시군이 농경지가 적은데는 그렇게 작업기까지 좀 해줄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이 광활한 면적은 그런것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하여튼 저기 강화군에 갔을 때 거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좀 더 한번 알아보시고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농기계 부분하고 또 임대하는 어떤 그 방법이 있죠. 하루에 오전에 아침에 임대를 해주고 저녁에 회수를 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회수도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몇 일 까지 가능 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뒤에 쓰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한 3일까지 가능 합니다. 인제 그걸 나름대로 저희들이 규정을 둔것은요. 아까 말씀 드린데로 시기별로 기종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게 100% 다 못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은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몇 년도 부터 하셨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농촌관광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부터 지금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올해 대상사업소가 32개 선정을 했네요. 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래환

박래환의원

계획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게 지금 선정을 했다기보다는요, 군청에서 했든 저희들이 했든지간에 사람들이 농촌관광으로 체험이나 견학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전체를 32개소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했다기 보다는 거기 지금 군에서 했는데요.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이게 지금 1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하셨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체험 홈페이지도 제작하고요. 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홍보물도 한 3개, 또 체험박람회, 또 교육농장 설명회 이런 것 들을 통해서.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요게 우리 뭐 하전에 무슨 민박이라던가, 이런걸 전부 지금 통틀어서 넣었다 이 말이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농촌관광 활성화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닐 것 같아. 내 판단에.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관광을 교육적 측면에서 농촌 체험관광하고, 교육농장하고를 지금 진흥청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기에 저희들도 국비에서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32개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 같은 것은 되가고 있는가요? 올해 처음이니까 기왕 했으니까 최대한 홍보를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한건 요구할게요. 우리 6쪽에 보면은 소자본 창업농 시범농가요. 7개소 자료요구 합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앞서서 우리 장세영 의원님께서 수상에 대해서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0억 규모죠? 예산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서 성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단정적으로 말씀해서 어떠한 성과를 얻었다고 지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귀농자들의 교육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귀농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좀 했었던 것이 일부지금 현재 나름대로 본인들이 정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귀농 귀촌자를 갖다가 몇 세대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파악.....

종호

김종호의원

가구 수로는 정확히 몇 가구로 보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된걸로는 년도별로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올해 지금 54가구 147명 정도고, 2008년도에 52가구 대체로 귀농,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약 778명 303가구가 귀농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언제부터 년도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년도는 2006년도부터 그렇게 조사하였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2006년도부터 몇 이라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303가구 778명.

종호

김종호의원

303가구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778명.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이게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주로 교육위주로 되어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하고요. 도시에 가서 홍보하고...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홍보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치가 지금 홍보죠? 그러면 지금 주로 교육에 따르는 정착지원에 대해서 실물로 뭐 지원 되는건 없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종호

김종호의원

없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오직 교육에 대해서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교육하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체재형 둥지사업 이라는게 있어요.

종호

김종호의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지금 도시에 나가서, 어떻게 고창으로 오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하고 있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임의로 선정을 해서 한 것은 3개 도시에 3번을 가서 했고요. 저희들이 아니고 인제 농림부에서 도시민 박람회를 개최를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서 성과를 거둬서 그걸 계기로 해서 여기에 귀농 귀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숫자는.

종호

김종호의원

많이 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기억을 더듬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사실은 인자 왜 그러는냐면요. 기억을 더듬는거 보다는 어떤면이 있는고는 자기들이 어차피 고창으로 올까말까 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뜬금없이 오시는 분이 있고, 오기는 고창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망설이다가 이런 사유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의원님 좀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를 하겠는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2006년도 이후에 303가구 707명이요? 303가구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시고요. 복잡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런 것 보다는 그 사람 개개인 명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종호

김종호의원

갖고 있지 않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체로 왜 그러냐면요. 귀농 귀촌사업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진흥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럼 여기에서는 자료를 가져와라 교육 같은거 할 때는 어떻게 소집하고 그랬습니까? 어디에다가 연락을 어떻게 해서 교육소집을 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에 띄우기도 하고, 여기 지금 귀농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띄우기도 하고, 또 진흥과......

종호

김종호의원

직접적인 관리는 않는고만요. 각 면에 있는 상담소에서 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제가 전에 질의를 이부분에 한번 드렸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예를 들어서 시골로 귀농을 했다 하면은 제일 친숙하게 먼저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할 사람이 고창군 행정에서 그 지역에서는 상담소장이 할 것이다. 이것이 바람직한 귀촌 귀농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현황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참 만만한데 금년도 까지는 마무리가 되시는 거죠.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끝나는 거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끝나고 금년도 까지 3개년 사업은 끝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귀농백서 제작은 12월달에 완료라고 했는데 어디서 지금 귀농백서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준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홈스테이 사업은 12월에 완료하는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고는, 사실은 자기가 가족이 이주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망설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고창의 어느 지역에 와서 한번 집에서 이렇게 조금 머무르면서 살아보는 그런 것을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홈스테이 사업으로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일단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저 기술센터에서는 특별히 뭐 귀촌귀농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사업은 신규사업은 없겠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이 원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담당자 이영우 계장님이 지금 내년도부터 또 3개년 사업을 신청을 하고, 우리가 성과도 있고 우리는 필요하니까 할라고 지금 신청을 해놓고 지금 프리젠테이션 하러 갔거든요. 거기에서 했었던데만 계속 주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유치를 해서 한번 해볼까 지금 해보고자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단 이야기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요. 여기에 지금 자금이 집행된 집행내역을 가지고요. 내역을 자료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산대상 받은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아까 복분자 고사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봅시다. 그랬는데요. 거기에는 의욕이 부족 했다거나 잡초가 많이 우거져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욕이 부족해서 고사되었다고 하는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분석을 할 때요. 위원장님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갑성

김갑성부의장

아니 그런 내용이 혹시 들어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잡초가 우거져서 고사되는 경우는 본인들이 관리를 안했을 따름이지, 사실은 그게 뭐든 재해나 그것은 아니라서 제외를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리고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잡초가 제일 많이 우거져 관리를 못하는 곳이 제일 많이 죽었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렇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퇴비를 몇 포대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실험한 번 해보셨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것을 복분자 수확 후에 바로 그 퇴비를 공급을 했을 때 성장률이라던가 운영 문제 라던가 충분하다면은 고사를 덜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퇴비를 많이 사용하자는 내용 이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 입장에서 무슨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 고창군 복분자가 순창, 정읍으로 묶어서 광역클러스더 지역으로 이렇게 연계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연계가 되었을 때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복분자가 많은 피해가 간다. 그점 예상은 안해 보셨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 또 지금 내가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 합니다마는 12페이지 지금 병충해 예방 농약 준비 지금 이런걸 전부다 보면 특히, 해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외받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해리 같은 경우는 인제 진흥과에서 해야할 소관인데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 드릴께요. 겨울에 한번 쳐주어야 흰잎마름병이 안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인가 몰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 쳐줄 수 있는 약제가 공급이 안됐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안되고 있어요. 피해가 간다면 내년에 1천만원 정도 갖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안했을 경우에 시급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대책도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이런걸 계산 해보니까 진흥과에서도 대책을 안세웠더라고요. 염두해서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연구 좀 해주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16: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33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건광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주요업무 및 이월사업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보건진료소하고 지소가 낙후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시설 신축을 해야 한다던지 아니면 연한이 지나서 또 아님 문제가 되어가지고 집 지어진 것이 비가 샌다던지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지소는 4군데 정도 신축을 지금 아직 안했고요. 진료소도 지금 작업고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새고 낙후된 곳은 관동보건진료소 한군데를 안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관동보건진료소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아주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내년 예산에 지원토록 예산에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 요구는 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내구연한이 다른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 건물에?

범진

김범진의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내구연한은 특별한 내구연한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20년 이상.....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죠. 공공건물에 20년 이상으로 보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신축위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아직 보건진료소는 보면은 20년이 아니라 10년도에 다시 전부 쓸어버리고 새로 짓고, 새로 짓고 하는데 보건지소는 그렇게 안하는 것 같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보건지소는 지금 예산이 많이 초과가 되네요. 그래서 진료소보다 3배 이상이, 점차적으로 국비를 지원을 받아 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지금 두 군데를 지자체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디어디 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신림하고, 부안 했고요. 그다음 2010년도는 아산을 또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물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보건진료소는 마을단위에 소재해 있는 것이고 지소는 면단위에 소재해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지금 일반병원들이 모든 시설이나 의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가요. 그러면 약 값으로 보면은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쌉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다 보니까 시골분들이 부담이 가니까 진료소나 지소로 많이 찾는데 지금 낙후된 시설들도 교통편도 안좋고, 또한 장애인도 사용할 수 없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급한데 제가 어제 인제 대산보건지소를 한번 들려봤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아주 안 좋아요. 이게 1990년 3월달에 신축했더라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내구연한도 이미 지났고 불만이 보통 많은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산이 일반 병의원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인근 성송, 대마, 공음이 많이 와서도 하지만 그런데 보건지소가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인구도 가장 많잖아요. 읍면으로 보면, 그런데 너무 낙후되어있어요. 내가 다른 지역도 많이 여러군데 가서 보건진료지소를 찾아가 다녀봤지만 가장 시설이 지금낙후된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장애인들 거기 들락날락 못하게 되어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불만이 많고, 또 이렇게 내방객들도 워낙 거기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래서 아산을 인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산, 대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상당히 시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다른데 우리 민원인들한테 뭐 민원인들이 말씀 하시기를 아니 다른 면은 큰 면들이 내 당해지역이라 언급 하는게 아니라, 형평의 원칙으로 봐서 원래 우리 공음, 성송 근처에 있잖아요. 적은 면도 그렇게 현대화해서 했는데 우리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병원이 약값이 비싼데 보건지소 하나도 낙후되게 해서 이렇게 해놓냐고, 면사무소 한구석에 이렇게 자리잡고 있잖아요.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으니까 소장님이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보시고요.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독감예방백신 공급실태가 어떻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실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종플루 예방접종 백신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된 예상 한 30%를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지 금 저희 신청한 물량보다 적게 수급이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무료 예방접종이 그래도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정도 수급은 지금 다 소화됐고요. 유료가 조금 부족해서 좀 그런 상태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왜 이 문제를 왜 말씀 드리냐면, 물론 신종플루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접근 하실테니까, 상대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사각지역에 놓여버린 것이 지금 독감 예방백신이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래도 유료는 젊은 분들이 그래도 유료를 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제조회사에서 생산중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를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래도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하고 있죠? 계속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런데 지금 유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고요.

범진

김범진의원

무료는 다 끝났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무료를 우선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유료도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다 해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냥 오신분들 순서대로 그렇게.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도 사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해서 마을별로 순서를 정하던지 그렇게 하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법을?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지소는 마을별로 이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정비가 필요해요. 물론 노약자라고 하는 65세 이상 이용분을 놓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하 나이 드신분들 상당히 병약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료도 맞을려고 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빚어지고 순서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이에요. 그런 부분은 순서를 어느 마을부터 정해서 한다던지 아니면 뭐 나이별로 짤라가지고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던지 확실하게 의사전달이 주민들한테 되어야한다. 의사전달이 이렇게 두루뭉실 되어가지고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고 또 백신이 부족한 사항이라 타미플루 부분도 지금 상당히 전국이 시끄럽고 하는 과정에서 독감 예방백신부분이 또 부족하다 하니까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담당자 분들이 챙기셔가지고 맞는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 파악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시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요즘에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지금 휴교한 학교나 어린이집 있죠? 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휴교를 우선적으로 내리게 되면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휴교를 내리거든요. 저희는 뭐 휴교를 해라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창초등학교 휴교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어린이 집도 있고 그러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럼 우리 지금 고창군에 학생, 일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신종플루에 확진환자가 몇 명이나 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확진환자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다른데서 걸려가지고 주소가 여기에 되어있는데도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고창군으로 통계가 다 잡힙니다. 여기서 안 살더라도 주소가 여기에 있으면, 그래서 지금 확진환자는 학생하고 뭐 일반 주민 총 합쳐서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한 7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73명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확진환자?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초등학생은 22명이 확진환자라고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확진환자가 몇 명이냐 그런 의미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는 지금 확진검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열이 나고 기침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환자가 맞나 아니나 그런 의미는 없고요. 무조건 지금은 열이 나고 감기 증상만 있으면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장님.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물론 인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는 한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점 병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정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물론 인제 저희들도 보건소에 찾아오면 저희들도 진료하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죠. 그런데 제가 왜 우리 소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학교, 중ㆍ고등학교 상당히 심각해요. 상당히 심각한데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돼요. 그대 로 애들이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지금, 예방접종 지금 하시잖아요. 날짜를 딱 정해서 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날짜를 정해서 몇 시까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어르신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다 끝났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은 예방접종 순위는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인제 무료는 싹 끝났고요. 어르신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거든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건 인제 싹 끝났고. 지금 유료를 놓고 있는데요. 지금 유료도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었던 바와 같이 좀 물량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물량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우리 고창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상당히 우리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 했지마는 우리 학생들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애들도 요즘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씩 학생 저기 안 나와요. 학교를요. 한반에. 또 우리 소장님이 들어서 알지마는 그리고 우리 지금 예방접종하는데 그 우리 차상위계층들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다 유료로 맞아야 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다 유료로 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접종하는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런데 접종이요. 지금 계절용 임플렌자 예방접종과 최근에 나타나는 신종인플랜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계절용 예방접종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지금 앞으로, 지금 놓을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예.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먼저 의료기관 인력하고, 발병병원 인력 우선적으로 지금 놓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부터 우선적으로 놓고요.

옥순

이옥순의원

11월 5일부터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11월 18일부터 놓을 계획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아, 11월18일부터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놓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 65세 노인 어르 신들 그렇게 계획으로 지금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저기 소장님 우리 예방접종에 순서를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요. 왜냐면 지금 학생들이 보건소에 갔다가 그냥 오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다가도 다 저기 연락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수업시간에도 왔다갔다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하면 한 가지 이 부분은 전 국민이 어찌보면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렇다라면 고창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대안제시라고 할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어차피 예방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좀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합의가 됐지만, 어차피 가장 전달이 빠른 것은 각 이장단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달을 할 수 있는 뭐 보건소에서 전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공문으로 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고창군이 얼마전에 화상시 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이장단 회의때라도 그 화상을 요청을 해서 뭐 그런 것을 하겠지만 보건소장님이 요청을 해서 소장님께서 하시던지 담당자께서 그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예방접종에 순서나 순번 이런 부분들도 갑자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들었을 때 한꺼번에 이장단에게 전달을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게 가장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런데 활용할 수 있게 화상 회의를 해놓고 설치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장단 회의가 10일, 20일 보통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당겨서라도 12월 5일부터 6일부터 하면, 그 이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17쪽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있지 않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게 지금 산모나 신생아에게 출산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출산한 산모 신생아에 대해서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거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요청이 저한테 오면.

조민규의원

요청이오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런데 그거를 고창 군민 누구나 출산을 하면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럼 여기는 얼마씩 지금 51명을 했는데 현재 지금 51명을 했다는 이야기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51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렇죠. 그럼 얼마씩 지급을 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한 4만 9천원에서 9만원까지 최대한.

조민규의원

대략 4만9천원 하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산모 도우미들에게 한 50 몇 만원정도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50만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2주간 한 10일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조민규의원

대략 10일 정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농가, 농업여성이나 아니면 고창읍에 거주하고 농사를 안 짓거나 관계없이 해주는 것이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51명 중에 농가여성이 있습니까? 농업여성으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게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조민규의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은요. 농업진흥과에서는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숫자가 비슷해요. 54명을 했거든요? 오늘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54명을. 그래서 여기는 1억1천7백정도 예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뭐 1인당 평균 잡았을때 약 21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데 확인이 안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조민규의원

파악을 해봐야겠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물론 이중지급 하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받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농업진흥과에게 협의를 하던지 해서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마는 모르고 타가는 경우가 생겨버린단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는 인자 돈을 준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지원 해주거든요.

조민규의원

사람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수당을 채워 주는거 아닙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도우미에게.

조민규의원

도우미에게 그러니까요. 똑같은 시스템이라니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농업진흥과도 마찬가지로 출산농가 농가도우미 지원 이라는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가서 출산농가에 그 집에 가서 대신 일을 해주거나 아기를 돌봐주거나.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기를 돌봐주는......

조민규의원

똑같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는 의미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는 인자 요청을 어디에다가 하냐면은요. 전주 인력개발원 그런데다가 요청을 하거든요.

조민규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요청은 인력개발원에 해도 예를들어 고창, 여기지금 농가 도우미로 오는 사람은 그러면은 신생아 도우미로 온 사람들이 고창사람이 아닙니까? 이 지역 관내에 아니면 다른데서 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고창 사람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럴수는 있겠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것이 만약에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 같은 사람이 동일인이 출산농가 도우미로 타갔다는데 양쪽에서 타가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확인을 좀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기는 그렇고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12페이지, 17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임산부ㆍ영유아 지원 플러스 사업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기 보건소에 편제가 지금 인력이 몇 명입니까? 소장님에서 보건지소 빼놓고 우리 군 보건소에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직원만 31명 있고요. 기간제 공무원이 포함해서 54명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전부 총 합쳐서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거기 사람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그런 실태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그 지금 이명박 정부에, 이번 추경에도 20억이 나왔거든요. 플러스 거 뭡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희망근로.

세영

장세영의원

희망근로. 그런데 의회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신종인플루엔자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읍면단위로 혹시 75세이상 80세이상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명단은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고령자의 명단이 없어요? 그 국가에서요. 군 보건소에서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고, 그러나 국민들한테 기초적인 서비스는 할 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뭔 뜻 인고니 다른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그 독감예방접종을 한번 가봤고요, 이번에 면단위로 200명, 신종플루 200명 나와서 맞았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보통 아침에 보건요원이 몇 시에 가서 주사를 놔줍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소마다 좀 다른데요. 예방접종 날짜에는 좀 일찍가서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자 출근은 9시 인데요. 그럼 보통 8시에 간다던지 7시 반에 간다던지 그렇게 출근을 해서.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좀 부지런해서 자기 친부모가 노부모가 맞으러 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찍가서 봉사하신분도 계시지만 통상 9시인데 다 가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8시쯤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착순 200명을 하고, 일단 면에 통보를 하면 어떤 현상이 오는고니 새벽4시부터 나온 분들이 계셔요. 85～90세 다 된 노인들이요. 예방접종도 맞기전에 얼어죽을 정도로 일찍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요. 서로 제가 왜 인력을 물어봤는고니 좀 그럴때는 지원을 해서 군 보건소에서도 바쁘지만 면단위 보건소의 인력을 좀 보강해주고 탄력성 있게. 또 방법을 가르쳐 드릴께요. 75세～80세 명단을 좀 가지고 계세요. 면단위마다. 그래서 200명밖에 안나왔다. 우리 보건소에서 군에서 방법이 없어요. 국가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러면 기준을 결정해서 80세 이상을 이번에 놔주기로 했다고, 명단통보를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사람은 고령화 되어가지고 우리 고창군 평균연령이 몇세인 줄 아세요? 57세예요. 그분들이 몇 살 때부터 몇 살부터 노인에 들어갑니까? 와서 서로 밀치고 달치고 해가지고 팔 부러지고, 제일로 저도 85세 고령 어머니가 계셔요. 나는 10만원이 들어도 병원에 가서 맞아야지 예방접종 맞으라고 않습니다. 제가 그 2번을 가봤는데요. 이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면직원들 다 동원 되죠. 교통사고 날까봐서, 얼마든지 머리를 쓰면 융통성 있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머리가 좀 나뻐서 그런가는 몰라도. 200명분 밖에 안나왔으면 면단위에 85세 딱 계산해 봐요. 85세 이상 고령자, 그런 일로 결정을 했다는데 누가 원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음에 더나오면 그 이하로 놔주고요. 제일로 뭐가 불쌍 한고니 8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와서 그냥 서로 밀치고 달치고 내가 먼저 맞아서 100살까지 살겠다고 뭐 이런 인상이 되어가지고 진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좀 계획성 있게요. 3대의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60%프로 이상 독감예방접종을 놔 준다고 하니까 위에서 100% 놔주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줄테니까. 100% 놔 주십시오. 그래서 100% 놔주고. 자, 이번에는 A, B, C라는 동네 이번 오늘은 나오십시오. 내일은 그 다음마을 나오세요. 이렇게 순차적으로요. 그 뭐 공짜라고 하니까 노인들 참 이게 아직도 미개하고 그러지만 얼마 든지 보건소에서 실무계장들이 머리 맞대고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또 한 가지요. 엊그저께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요. 워싱턴 포스트지에 한국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상세하게 썼어요. 한국의 싱글맘에 대한 차별, 낙태왕국, 고아수출, 아주 적나라하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진 내가 보니까 둘째 낳으면 50만원, 셋째 낳으면 100만원 준다고 써있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100만원 1,000만원 줘도 애기 안 낳아요. 요새 젊은 애들은. 자, 고창군에 산부인과 있습니까? 종합병원에 없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개인병원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개인병원이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다행이네요. 거기에서 출산 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출산은 안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봐요. 산부인과 있으면 뭐해요. 외과치료, 내과치료 밖에 더합니까? 어저께 밤에 그 KBS PD수첩에, 아니 MBC PD수첩에 나왔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양심선언 했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정부에서 출산장려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낙태만 안 해도 우리 인구를 늘릴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자정운동을 벌려서 국가에서.. 그 법을 보니까요, 불법낙태하면 자격정지가 5년에서 10년이더라고요. 의사가요. 그 다음에 낙태 시술하는 것도 법에 걸려요. 그런데 법이 있는데도 시행을 안하고 있다. 정부든 법조계든 의사든 사회단체든 세 군데 누구든지 이것 법만 지키고 놔두면 1년에 60만이 낙태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장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문화 가정이 제가 작년에 2008년도엔가 고창군 출산 자료를 받아보니까 327명인가 3백 몇 명인데 대산 14명, 신림도 14명이예요. 대산인구에 신림이 반밖에 안되는데도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신림에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는 보통 서너명씩 낳으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여기서 귀농귀촌에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인구 늘리기에서 혜택을 별 혜택을 다 주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와서 출산한 그 사람들이 애국자에요. 우리 고창군 군의 애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보답을 해야 되느냐. 산부인과도 없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출장해서 그 사람들을 건강진단을 해야 된다던가 애로사항이 뭐라고 물어본다던가 이렇게 해서 임산부가, 최대한 군에서 임산부한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하면 어쩔런지 몰라도 생보자들 말이에요. 우리 뒷집에도 생보자 한 분이 계시는데 매일 차가와서 대게는 이틀에 한번씩 와서 살더라고요. 그 양반은 건강하거든요, 아마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론 보수가 있으니까 그러지만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은 부안면에서 효부상 안받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어떤 수당 문제라던가 있으니깐 그러겠지만 그런 열성으로 하면 예방접종도 저도 딸애가 애 낳아서 보니까 예방접종 하는 것이 보통 20～30만원 가더라고요. 그런부분, 하여간 이 첫째는 작은지역 지자체에서부터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고, 어저께 미혼모가 어린애를 오히려 다행히 도시는 미혼모가 출산을 해가지고 몇 살까지 클 때까지 정부에서 숙식제공 하고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린애를 띄어놓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하는고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말이야 미혼모가 와서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싱글맘도 있고 즐겁게 활동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법에 견주어서 어머니 상을 따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것들 을 우리 행정에서 앞장을 서서 싱글맘이 낳든, 미혼모가 낳든, 아버지 없이 나와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요. 다문화가정에서 나온 애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첫째 갖고 둘째 갖아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아까전에 조민규 의원이 말씀해주셨지만 그 애기를 낳아가지고 뭐 산후조리, 인적자원 보조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어린애를 뭐 교육 때문에도 안 낳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낳습니다. 그래도 애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 군 보건소에서는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여자, 남중학교 교사. 그 성교육이라던가 원치 않는 임신이라던가, 피임 이런 교육 할 수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성교육을 주관해서 하는데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런데 어저께 그 또 TV 이야기지만 지나가는 여학생한테 들이대고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교육받아 본 적이 한번도 없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낙태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성교육을 시켜서 사전 임신, 원치않는 임신하는 것도 교육을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이익이고 여자 몸에,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우리 일자를 정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말이에요. 성교육하고 원치않는 임신을 할 수 있는 피임교육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시켜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좀 앞서가는 우리 고창군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신종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때문에 각별히 신경들이 예민하고 했는데 일반 감기나 마찬가진데, 외국에서 매스컴에서 자꾸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에서 의학이 가장 발전된 나라고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요. 예방접종을 전체국민이 예방접종 해당인원이 21%밖에 안 맞더고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예방접종 맞고 나서 효험이 있으니까 맞으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 할 때는 그에 대한 예방접종이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21%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상입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의는 없죠? 정신과 전문의 없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를 요. 매주 화요일날 보건소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뭐라고요? 매주 화요일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어디서 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김제 신세계병원.

종호

김종호의원

예? 김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하루종일 근무 합니까? 매주 화요일.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집중으로 관리하는 이 대상을 갔다가 선정을 해 두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몇 명이나 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등록환자는 123명 정도 됩니다. 헌데 거기서 좀 중증 환자가 또 있습니다. 중증환자들을 또 저희들이 관리를 별도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3회씩 보건소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며칠에 한번씩 나와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주 3회.

종호

김종호의원

주 3회를 나와서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것은 인자 뭐냐 면은요.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상은 공개되어서는 안 되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연령별로는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요. 연령별로 성별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법정 전염병이라고 하면은 주로 되는게 뭐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법정 전염병은 정기 예방접종, 아니 법정전염병은 한 5종까지 있는데요. 여름철에 수위성전염병인 콜레라 뭐 그런게 있고요. 지금 신종플루에서 법정전염병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결핵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결핵도 법정전염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에이즈는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에이즈도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결핵하고 에이즈 관련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네. 지금 결핵은 저희가 관리는 8명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아, 8명입니까? 그렇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작년에 14명에서 지금 퇴원해가지고 다 낫고 지금 8명하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8명은 그러면 지금 저 8명이 연령 때로 하면 대충 하면 어느 비율이 어떻습니까? 연령 대별로 하면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통 뭐.

종호

김종호의원

연령이 노인층 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젊은 층도 있고 노인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노인층만이 아니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호

김종호의원

저희가 결핵이 8명이라고요? 겉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약을 투약하고 관리하는 환자는.......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이걸 갖다가 법정전염병 하고 관련이 되어있어서 우리 지역내에 의료기관하고, 서로협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서 구체적으로 관리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되어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요. 저희들한테 무조건 신고를.

종호

김종호의원

8명이라는 숫자 이상은 거의 없겠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환자 발견을 위해서.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그럼 학생건강검진은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1년에 한번씩입니까? 아니면 2년에 한번씩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1년마다 한번씩인데요.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결핵협회에서 검진차가 와서.

종호

김종호의원

에이즈는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에이즈는 인제 저희들이 그 종사자들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보균자가 있냐는 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한명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한명이 지금 지난번에 부산으로 가 있는데 주소는 여기 있고, 현재 거처는 지금도 부산에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는 없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사람의 관리는 추적관리는 우리가 저쪽으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연락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연락은 우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이외에는 없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아까 장세영 의원께서 말씀드렸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종플루에 대한 휴교라던가 이런데에는 우리 보건소하고 직접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거 실태파악 조사가 어렵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실태파악은 저희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종호

김종호의원

보고는 받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냥 단지 휴교나 휴학을 할 때에는.

종호

김종호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보건소와는 상의 없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만 해서 휴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아까 이옥순 의원님이 말씀하는데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니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신종플루 확산인파 예방을 위한 우리 저 지역내에 의료기관과 학교기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가, 예방체제가 없습니까? 지금 전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것 자료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죠? 뭘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다가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환자가 오면요.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관계 기관들끼리 상호 교육기관, 우리 저 보건행정기관, 의료기관 고창군 관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렇게 상호유기적인.....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협조체제가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거 뭐 구축해서 어디 발병하면 보고계통이 있고, 할거 아닙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비상체계가 다 되어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비상체계를 자료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그 장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이 드신 분들을 갖다가 선착순을 시킨다는 것만은 적어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서 만은 없어져야 겠다는거 공감하셨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군대생활을 해 본 사람은 선착순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다는 것을 갖다가 알잖아요. 내가먼저 살겠다고 앞에 선 사람이 뒷사람한테 미안하고 수치심을 갖고 모멸감을 갖게 하는게 선착순이다. 그렇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정말 이 부분만은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떨고 고창보건소에서도 그런 사고들이 있었고 하는것마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더더구나 전문의사 출신이 지역보건 지역행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보건행정을 선착순을 갖다가 시켜서야 쓰겠습니까? 노인양반들을 이 문제만은 소장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뜻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서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감성을 중시하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어요. 지역 주민의 감성을 중시 해야지 만이 지역주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감동만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와 같은 것만이 이런 전통만이 앞으로 지역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복지에,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감성, 감동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낼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은 보건요원들이다. 하는 입장에서 정말 아주 법적인 사법부의 재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하지만 보건행정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참으로 불안한 것만은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신종플루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즘처럼 행사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갖다가 손을 씻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주민들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하는 점을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하도 잘하신다는 말 듣고 격려차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담바라 꽃도 보건소에 만 핀것 같습니다. 더 잘하시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장세영 의원이나 김종호 의원께서 누차에 말씀 드렸지만요. 우선순위를 말씀을 할때 애매한 적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 3급 이상 호흡기 질환자가 각 면에 이렇게 명단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되어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통계적으로 합산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아직 모르시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고는 매년 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이라던가 이런 예방접종을 지금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러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치사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3급 이상 질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미리서 연락을 해서 치사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저는 그런 그런걸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환자를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각 읍면에 연락 하셔가지고 빨리 명단을 받으셔요.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못하면 읍면장들한테 통해서 아니면 보건소를 통해서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고 그런 체제를 아직 구축이 안됐으니까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주셔야 되겠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시고, 각 보건진료소마다 보건소마다 비치되어있는 약은 거의다 일정합니까? 들쑥날쑥 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일반약품을 말합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곳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직접 약을 투약을 하고요. 약국이나 의원이 있는 지역은 의약분업지역으로 해서 보건지소에서는 투약은 안하고 처방만 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러니까요. 처방을 해주되, 그 보건소마다 제가 하나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파상풍 치료를 받는 주사 있지 않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방접종이요.

갑성

김갑성의원

예방접종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 것이 보건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가장 좀 필요한 그런 예방을 맞을려고 하는데 없다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간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혹시 이런것도 비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주셔서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방접종, 파상풍 예방접종은요. 영유아 애기 때 놓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나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맞으러 왔다. 치료를 할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해서가 아니라 고창군 의원으로서 우리 부군수님 입회하에서 질의한번 드릴게요. 우리 대산에는 대산 소재지에 속해 있는 매산 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원래 대산 소재지가 율촌에 있는 남부에 있는 초등학교가 거기가 대산초등학교예요. 대산이죠. 그러면 본래 거기가 대산에 근본적인 소재지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대산초등학교라고 그러거든요. 인구가 옛날에는 거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대산으로 봐서는 한 중앙 이예요. 거기가 6개리가, 5개리가 속해있는 중앙부분이예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정작 전라남도 경계선이 있고, 또 면단위 경계에 오지에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중앙지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보건소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는 경우를 좀 많이 보고 그 사람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이것을 대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장님도 아시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부군수님.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나 정도로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은 그 지역에다가 반드시 꼭 가서보시면 알지마는 꼭 해야 할 지역이에요. 그게 인자 그게 인자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해야할 지역이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더불어서 아마 우리 보건행정을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한번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심을 갖어 주실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어려운 것만 질문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민규의원

장시간 고생하신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철이고 그런데 혹시 보건소에 독사에 물렸을 때 처방하는 뭐가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안티베인은 없고요. 그게 안티베인 이거든요. 그게 고창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고창병원에는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본의원은 다른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비치가 안되서 전주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요. 약이 떨어져서 그때 신청을 한 상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고창병원에서.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사람 생명하고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건소에 비치할 그 뭐 법적으로 못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링겔하고 같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시설이 좀 안되어서......

조민규의원

아.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저희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 창출(식품안전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식품안전지킴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죠? 그런데 이거 저 우리군 특산품 복분자 풍천장어에 대해서 식품 안전지킴이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적고, 효용성에서는 좀 의심이 되거든요? 복분자 풍천장어에 대해서, 복분자에 대해서 어떤 면을 갖다가 단속 하는거예요? 위생문제를 단속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주로 하는 것이 과대한 광고입니다. 인터넷상에 과대광고를 하면서 표시하지 아니할 어떤 성분을 표시 한다던가, 식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명되지 않은 그 어떤 효능을 과대로 해서 표시한 경우 그런 경우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반가워서... 이것을 또 일자리 창출로 해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식품안전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산 장어도 단속 해주시지 않나 여기까지 확대할 의향이, 용의는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행해서 할 수는 없겠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권한도 없고, 사실상 그것을 유통 어떤 유통문제로,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식품이지 어떤 그 글쎄요. 장어유통까지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고창군에서 원산지에 대한 농수산품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원산지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인제 부속적으로 같이 인제 기여하는 차원에서.

세영

장세영의원

이게 말이예요. 이게 참 한계가 모호하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인천에 가가지고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고창장어 인제 안먹는다. 왜 그러냐. 중국에서 수입을 한 것을 고창으로 풀었기 때문에 전북장어 모두 안먹더라. 작년도 일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면 고창관광에서 풍천장어가 중국산이 들어와서 삿다 라는 것이 만에 하나라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언론보도를 탄다 하면은 고창관광에 치명적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인가 하는데 이것이 식품안전지킴이로서 한다 하면은 이쪽에 예산을 갖다가 조금 우리가 투입을 더 하더라도 이분들로 하여금 중국산 장어에 대해서 관리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은 어려운 것인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우리 소에서는 주로 인제 식품위생차원인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로 인자 조리, 조리해서 판매되는 그런 식품 위주고요. 지금 중국산 장어 같은 경우에는 유통과정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유통과정까지는 실은 단속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그럼 어디에서 했으면 쓰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제가 자문을 좀 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했으면, 필요한데.

현규

박현규의장

그거는 해양수산과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의원

해양수산과에서 해야겠습니까?

현규

박현규의장

당연하죠. 그거요. 거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종호

김종호의원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하나요?

현규

박현규의장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거래되는 과정에서 인제 단속을 한다라면 인제 해양수산과......

종호

김종호의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문제는 해양수산과 인제 식품안전지킴이에 있어서 환경위생과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것을 입체적으로 조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선운사지역 다른데 말고 선운사 심원지역만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해야겠다. 이 부분을 꼭 좀 해주십사, 그리고 식품안전지킴이들한테 포상금제를 같다가 왕창 걸어서라도 이 부분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고창관광은 끝난다 하는 우려를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 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작년에 소장님 올 봄엔가 합동해서 한번 했죠? 중국산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해양수산과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합동으로 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요.

현규

박현규의장

알고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중국산을 사용하지 마라, 국산 쓰자. 저희들도 그렇게 각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 것을 아셔야 되요. 지금 김종호 의원, 우리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제가 내장산 이야기를 이야기 할게요. 내장산 1년전만해도 매표가 들어온 것이 한 11억 들어왔습니다. 11억 들어왔는데 내장산에 가보면 그 식당 같은데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니까 완전 배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완전 배려버렸어요. 거기는 자기 자체적으로 막 말을 하는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1년에 무조건...... 선운사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억 넘었을거예요. 매표만, 그런데 거의 배는 앞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장어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건 완전 가는정도가 아니고 고창군 관광 완전 싸그리 갑니다. 이거. 처음부터 이야기 하지마는 그것을 감독을 하셔서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누누히 이거에 대해 아까전에 소장님 말하시는 것이 내가 기다 아니다하는 문제가 아니예요. 그것은 합동으로 같이 하고 어느 부서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우리 아닙니다. 우리 아닌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영광굴비를 타지역에서 사면......

현규

박현규의장

그러죠. 그런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영광굴비가 물론 0.31이라고 하거든요. 51.2%고 우리가 52.8%였어요. 1%도 안돼요. 우리가 있는 것이 장어가, 그런 파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요. 안전한 먹거리 관리강화. 작년에는 우리 관내에 식중독이라던가 이런게 사고가 없어가지고, 거기 이강숙계장님인가 작년에 의회에서도 칭찬받고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일부 식중독에 대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올해에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금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여기도 축하드려야겠네요. 우리 고창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축제가 참 많습니다. 아까 장어이야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환경위생과 우리 이강숙계장님이 기가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식중독 사고가 한 건이 없었다는 것은 뭐 우리 군 관내에 단체 식당이라던가, 학교 급식소라던가 한건도 식중독 사고가 없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한건도 없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이번 위생과에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첫째는 군내에서 어떤 행사라던가 더군다나 아까전에 우리 의장님이 말씀했지만 선운사 관내에 있는 장어라던가 복분자에 식당이 그런 이미지로 선운사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식당하시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헤이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사람들 한테 가서 영업하는데 뭐 반대하거나 그런거 아닙니다. 주의 깊게 단속해서 우리 고창군에 이미지도 선운사입구라던가, 고창읍내에도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하셔서 우리 고창군이 계속 식중독 없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래환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은 덕산제 생태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게 용역완료가 올 10월이면 되겠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당초에 추경예산안에 3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이 광특이 아니 었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때는 저기였습니다. 광특사업 이였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추경용역.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용역 하기전에.

래환

박래환의원

용역 하기전에 광특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덕산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아니거든요. 인제, 지금 거의 더럽고 물도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지금 같이 놔두면은 암덩어리거든. 이 부분을 한 번 또 탈바꿈 해주면 대단히 좋은 공원이 될 것이다. 이 자연적인 수변공원도 가능하고 또 이게 모양성 주변권 개발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고창 남부권에 남부권이 사실은 조금 소외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좋은 거점적으로 개발을 하면은 좋은 공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인제 노동ㆍ호동ㆍ화산 이런데를 개발함에 있어서 입초로서도 대단히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어요. 어쨌든 용역중에 기초적인 부분은 여기서 다 제공은 해주죠? 어떻게 방향을....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런 부분은 다 제공 해주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아무튼 최적으로 만들어서 광특으로 한다하니 하여튼 이 예산을 12억 이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해보세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좋은 명작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하시겠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 우리 환경위생사업소가 최우선 과제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창읍에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또 그전에 또 주민들의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혼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특히나 제목이 생태공원 아닙니까? 생태나 이런 계통은 부군수님이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시죠?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3가지것만 질의 할게요. 4페이지 가축분뇨처리 47,172㎡가 당초 면적입니까? 더 추가해서.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더 추가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면적이?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 추가면적이 이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추가면적까지 해서 47,172㎡?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착수가 좀 늦어지는 이유가 뭐 별도로 있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 저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들이 저 지금 저희들은 지금 잠깐 늦어지는 이유가 의원님께서 생각하실때는 상당히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다름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것이 워낙 큰 사업이고, 또 자칫 잘 못 하면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각도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 하다보니까 약간 2～3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런거 가지고 물어보는 농가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부분가지고 물어보시는 농가, 주변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폐기물이 3,740톤 지금 우리가 수거해서 팔았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게 지금 금액이 1억8천7백인데, 이 금액은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부다 지급을 다 해주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게 지금 개인별로 수거해온 양하고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자료로 하나 혹시 간단하게 하나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 환경위생사업소 관계가 없는 사업을 질문을 한번 할게요. 2007년도 7월 달에 글쎄 우리 군수님 결제가 난 사업인데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어떻게 이 사업처리를 또 미생물 처리 시설을 그 시설을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은 일이 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는 그때당시 없었지마는 사실 그때당시 인제.

갑성

김갑성의원

그 당시에 없으셨다고 하면은.....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 후로 와서 인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그러냐면은 그 사업을 저희가 왜 검토를 했냐, 사실 미생물이라는 것이 특히 양돈, 양돈 사료나 양돈사 지을때 미생물이 많이 투입이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악취가 절감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그 뒤로 유야무야 되고 결재는 났지마는 그 뒤로 사업처리가 하나도 진전되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결과는 없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자 사업 몇 개 주셨지만 지금 저 흥덕면과 갈곡천 광역친환경단지산업에.

갑성

김갑성의원

거기에 인제 미생물뿐만 아니라 퇴비도 들어가는 줄 알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실과에서 해당되지 않는 그런 과에서 이런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해당실과에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게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질문을 드린것 입니다. 뭐 꼭 이거에 대해서 책임추궁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장되지 않는 서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진흥과에서 상당부분 그 안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성과는.

갑성

김갑성의원

우리 지역은 이미 늦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지금 대다수 농가들이 해택을 받는 그런 시설인데 우리 환경위생사업소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할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10월30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