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환경산림과 소관

이혁준 의원입니다. 청정 군위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조국근대화의 초석을 이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지붕개량사업에 슬레이트가 많이 사용되어 현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발생하여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석면으로 사용된 슬레이트 현황은 어떠하며, 만약 주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하면 많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에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을 보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수확철을 맞아 지역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농촌진흥원 원예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2008년도 피해액이 230억원 정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고라니와 까치, 멧돼지, 너구리 등이 고구마, 옥수수, 사과, 벼 등의 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실정인데도 우리 군에서는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예산은 1,452만원밖에 없는 실정인데 철망으로 한 울타리 예산을 확보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올해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향후 군위댐이 준공되면 우리 군의 중심부를 흐르는 위천은 항상 유지수가 흐르게 됨에 따라 이 맑은 물의 수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오염되어 있는 위천을 모래사장이 있는 옛날의 하천처럼 일부 구간 군위 IC에서 군위둔치운동장 만이라도 인위적으로 모래사장을 조성하여 오염된 수질개선과 위천의 생태계를 복구하여 다슬기, 고기잡이 체험장 등을 만들어 떠나가는 군위에서 다시 돌아오고 찾아오는 군위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입니다. 환경산림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상 환경산림과장한테 안 내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 질문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외부에 나가는 행사가 많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양림을 조성해 놓고 그런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 군에서 사용을 안 하고 타 군의 사람들이 와서 사용해 주십사 라고 항상 선전한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깊이 질문하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 점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연초 업무 보고시에 사업비 15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 12월에 착공 후 2008년 1월에 완공한 산림생태체험관에 대하여 특수시책으로 휴양림과 연계하여 산림생태 관찰, 체험관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단체를 유치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로 인한 휴양객 유치에 이바지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간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단체 등에 홍보를 하였으며, 2년 동안 어떤 단체에 몇 회나 임대를 하였으며 임대수입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권용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이혁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현장중심의 주민들을 위한 민원해결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오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산림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다양한 정책의 제시와 조언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혁준 부의장님, 이종화 의원님,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석면 슬레이트 지붕 현황과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해체·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항과 폐기물 관련법규에 따라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슬레이트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3,000여 가구가 등재되어 있으며, 1가구당 면적을 66㎡정도로 기준하면 약 1톤 가량의 폐슬레이트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거비를 포함해서 가구당 약 330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 군 전체 처리비용이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야생조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과 피해정도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전기목책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목책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작년도에 12농가, 금년도에 15농가에 1,4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야생조수 피해농가에 대한 전기목책기 등 방지시설의 수요를 감안하여 내년부터 군자체 사업으로 전기목책기와 철망으로 한울타리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가의 지원 신청량을 검토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계는 2007년에 74농가 4,100만원, 2008년도 57농가 3,500만원, 금년도에는 10월 20일 현재 11농가에 피해면적 4,200㎡가 접수되었으며, 11월 30일까지 읍면을 통해 농작물 피해내역을 농가별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2006년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6,200만원의 예산으로 12월중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위천에 인위적으로 모래사장을 조성하여 수질개선과 생태계를 복구하여 다슬기, 고기잡이 체험장 등을 만들어 찾아오는 군위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중심을 흐르는 위천의 군위IC에서 사직교까지 구간은 거의 직선화된 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하폭은 130～230m정도로 하상경사가 완만한 하도를 형성하고 있어 갯버들과 갈대 등 수변식물 식생이 양호한 하천으로 낚시, 다슬기 줍기 등 다양한 여가를 즐기려는 주민과 도시민들의 방문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위천변에 생태탐방로 설치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천의 일부 구간에 옛날 하천처럼 인위적인 모래사장을 조성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하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도모뿐만 아니라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가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홍수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조성한 모래사장의 유실피해와 저수부 하도형상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 원형보존과 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수변 생태계와 동식물 서식처의 훼손과 수질오염 등 하천 내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이나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위천의 맑은 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리센터 사업진척과 주민숙원사업 지원내역, 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시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진척도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책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센터 설치사업 진척관계는 현재 공정률이 20%정도로 2010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55필지 247,444㎡, 분묘이장 27기, 임목벌체와 폐콘크리트, 폐석면, 임목폐기물 등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과 우수 배제공 산마루 측구 1,206m, 휀스 952m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조성 부지내 암절취 작업과 성토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당마을인 내량1리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비로 지원할 총액은 45억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지원 및 지역개발 사업비로 27억 4,800만원, 재정지원 인센티브로 3년간 15억원, 장기지원으로 봉투판매 수입의 10%인 2억 5,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금년도에 13억 9,000만원으로 내역은 주민지원 및 지역개발 사업비에 10억 4,000만원, 재정지원 인센티브로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하수처리장은 1일 오수처리 용량이 2,0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이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군위읍 삽령리 일대 부지 8,604㎡에 1일 처리용량 70㎥규모로 총 사업비 84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5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춘기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유치지역인 삽령리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공사기간내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조경수 육묘장토 지 21,534㎡ 구입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조경수재배 육묘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마을주민 지원사업은 외량1․3리, 대흥1․2리 4개 마을에 마을당 3억원씩 총 12억원을 2012년까지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4개 마을에 마을당 1억원씩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이 관련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로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생태 체험관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실적 그리고 임대한 단체와 임대 횟수, 임대수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체험관 운영을 위해 2009년 2월에 휴양림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숲 해설 및 나무 공작활동 등 새로운 산림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교육자재도 구입하였으며, 휴양림 홈페이지와 이용객을 통하여 휴양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체험관은 2008년 1월 25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의성소방서로부터 산림생태체험관 숙박시설 6실에 대하여 내부목재 방염처리 통보를 받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9월1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2008년 9월 30일 받은 관계로 개관이 늦어져 작년도에는 체험관을 임대 사용한 단체가 없었으며, 금년도에는 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관계로 7～8월 2개월간 임시 개장하여 개인 또는 단체입장 등으로 97실에 1,250명이 이용, 사용료 수입은 1,74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11월초에 완공되면 정상적으로 휴양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위댐이 내년 하반기에 준공되면 댐주변과 연계된 휴양림의 자연경관 및 산림문화 휴양에 대한 수요증가로 휴양림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휴양림 운영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과장님의 알차고 내용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비용 지원에 대해,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 및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한 가구당 약 4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세 가구를 금년 말까지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소득층하고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는 100억원이라 하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에 많은 신경을 쓰신다 하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2010년도에 농가주택을 신청 해 가지고 그 슬레이트 농가를 처리하려고 하면은 이건 우리 국․도비가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우리 군비로써 충당을 해줘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의장님께서 농촌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건의를 해 주셨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국도비 지원관계 타시도 사례를 알아보니까 경남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도비 50%, 군비 50% 그래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고 해서 우리도 가급적 국도비 지원 쪽에 기대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군비지원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0년도는 농가도 농가지만 가축 우사나 돈사 이런데도 앞으로도 다른 용도로 개량하려고 하면 지원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방비를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린 건 야생조수 피해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1,4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농가에 보급이 다 됐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내년에는 철망으로 하는 울타리나 전기목책기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답변에 감사하고요. 지금 시중에 가면은 50m당 나일론테니스 철망이나 그런 망종으로 1m 높이로 해서 지금 시중에 야생조수피해망 공급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이.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50m당 1만 7천원 정도 갑디다. 그 가운데 중간 지주 그거는 포함이 안 되던데 그래서 m당에 2만원 정도 해서 50m에 하면 한 3만원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가까운 시장에 가면 이미 다 보급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하고도 이야기 해보면 산짐승들이 조금만 이상한 물체가 있으면 접근을 안 한다 하는 말씀이 있고 실질적으로 가을 채소 해놓으면 산기슭에는 노루나 사슴들이 와 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아예 없다고 하는데 벼농사 같은 거는 일년 농사 지어놓은 것 가 보면 멧돼지들이 와서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린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2010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청송이나 봉화 쪽으로 가면 이런 피해가 더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영 해 놓은 것 같은데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시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452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그 배정도로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나일론망 이것도 더 효과적이라면 이것도 같이, 가급적이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또 농가에서 선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올해보다 배정도라고 하시는데 배라고 해 봐야 1,452만원인데 배보다는 좀더 해 가지고 망 수요를 농민들이, 올해는 농사가 다 끝나고 피해 입은 농민들이 지난해보다는 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좌절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위천에 모래사장을 조성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매번 군정질문 때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걸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부군수님, 선산의 하천변하고 우리 군위 하천변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과거의 관선 군수님들이 인위적으로 골재 채취를 해 가지고 군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매년 하상정비작업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위천이 다 죽었습니다. 부군수님도 고향에 가시면 아직도 낙동강변에 모래사장이 형성돼 가지고 수질도 개선되고, 사람들이 백사장을 거니는 추억도 있고 낭만도 있을 법한데 저희 군에는 지금 물속에 사실 장화 같은 신발을 안 신으면 들어가기가 겁이 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전에 생태탐방로를 해놨지만 사실 거기에 우리 지역민들은 물에 안 들어갑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도 거기에서 다슬기도 줍고 낚시도 놓지만 우리 주민들은 바닥에 부엽토같이 이물질이 꽉 끼여 가지고 혹시나 살에 맞닿으면 피부병이 생길까 싶어 접근조차도 안 하는 제가 보기에는 죽은 하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깨끗한 청정군위라고 부르짖는지 본 의원은 참 반대를 못하지만, 깨끗한 청정군위라고 하기엔 안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군수님께 지난해 고로댐이 형성되면 그 유지수가 형성 되니까 모래사장이 조성되면 모래가 떠내려 가 봐야 보화장 그 일대 구비진 데 서원 저쪽에 가면 모래가 안착되지, 더 이상은 떠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범구간이라도 한번 조성하자, 단지 위천가 둔치 있는 데 이 구간이라도 한번 조성하든지 군위 IC쪽에 있는 그 구간 사오백 m라도 양쪽에 모래사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환경실천연합회 그쪽에서도 그런 걸 조성해 달라고 매번 본 의원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했는데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고요. 또한 MB정부에서 말이지요, 4대강 개발차원에서 지금 의성에도 있고 구미에도 지금 4대강을 포함해서 하니까 거기 잔토라든지 부산물을 지자체에서 경비를 조달하게끔 신문상에 실렸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의성이나 구미에서 그 비용을, 운반비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호․적기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보면 고로 화북댐이 준공되면 유지수 관거라든지 환경실천연합 쪽의 건의라든지 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필요성은 공감이 가는데 다만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홍수라든지 이럴 경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 모래사장 일부 사오백m를 시범구간으로 해 보자는 제안을 본 의원이 하는데도 거기에 용역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로댐이 완공되면 위천의 유지수가 계속 보장됩니다. 그런 취지를 널리 아시고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니까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건 답해 주시고 못 하시는 건 서면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혁준의원 질문하신 첫번째,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5톤이상 폐기물 발생하는 것 신고를 받고 있지요?

예, 건축폐기물.

지금 그게 5톤 이상이지요? 몇 건에 얼마 신고됐는지 내용을 모르겠지요? 나중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관내 폐기물 폐기물처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수피해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조수포획 허가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몇 년도에 허가가 됩니까, 우리 군은?

우리도 개체 수가 적정밀도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아니면 다음 해쯤에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군별로 순환적인 게 아니고 우리 관내 개체수가 많으면 여기서 결정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벌써 하셔야 되지요. 이것 이미 2～3년 전부터 농작물피해가 많다고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런 법이 있으면 금년이라도 당장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돈 1,500만원, 2,000만원만 들이지 말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지요, 지금이라도 즉시 이걸 신청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이걸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돈 들여서 하지 말고, 다믄 한 마리라도 잡읍시다.

야생조수 개체 밀도조절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검토도 해 왔었는데 실제 올해 같으면 의성, 청송, 안동, 예천, 고령, 성주 이렇게 6개 군이 하고 지역단위로 묶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했는데 2007년, 2008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순차적으로 하는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무슨 지역에 임시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임시허가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20일 전에 의흥면 신덕리에 돼지가 워낙 많이 내려와서 면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포수들이 몇 명 왔는데 돌아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뭡니까?

야생조수, 유해조수 포획허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동구제반 15명을 편성해 가지고 피해농가에서 읍면으로 신고하면 바로 군에 보고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걸 좀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과 소관도 있고 건설과 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상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하천에 물이 잘 안 빠져서 부유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천이 죽어가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대전․대구시 신천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배수구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전체적으로 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상 청소를 전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천정화를 시킨다고 이 시설을 해놨는데요, 하천정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 않고 오히려 침전물을 갖다 붓는다, 한번 가 보십시오. 현재 여울목하고 징검여울목, 거기 보 해 놓은 데 중간중간 2～3년 후에는 여러분들, 큰 문제가 생길 일입니다. 이걸 앞으로 하실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자연휴양림 1일 이용현황을 전체적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2008년도 12월말 현재 이용수익료가 재무과에 수입되어 있는 게 8,300만원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것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수입 들어온 게 8,3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8,300만원입니다. 어떻게 금액이 똑같습니까?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 이용객수가 9,885명에 수입액이 8,271만 1천원, 2008년도에 9,920명 이용객에 수입액 8,342만 1천원입니다.

좋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하니까 앞뒤 잘 한번 훑어보십시오. 뭐가 착오 났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올 8월 달부터 왜 이용객을 안 받았습니까?

진입로 확포장공사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만약 그 휴양림이 과장님 영업장소라면 영업을 안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7월달, 8월달이 여름철 최대성수기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보니까 이용하는 이용객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돈 받느냐, 그것도 군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인데 공사하면서 돈 받기 위해 이렇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 우리가 포장공사를 빨리 마치고, 사실상 이용하면 계속 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차지나가고 공사를 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를 빨리 당겨 마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걸 인터넷으로나 전화로 예약을 하지요?

인터넷 예약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그렇게 해도 좋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걸 말이지요, 그 성수기에 딱 끝내 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받고 있는데 나는요, 거기 가 보니까 그것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금 거기 차가 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차가 다닐 수도 있고 한데도 손님을 안 받고 말입니다.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금년에 예산 총 투입된 게 지금 얼마입니까, 도로하고 전부 약 한 13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안 받고 그렇게 중단을 딱 시켜놓고, 내가 본 견지에서 개인이 그걸 운영한다면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첫 장에 슬레이트지붕,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지붕개량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한 결과, 행안부에서는 30년이상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 가구당 84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은 군위군에서는 희망근로사업비로 세 가구 시행할 거라고, 그 시행에 따라서 내년사업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주민생활지원과는 슬레이트 주택이 979가구이고, 취약계층가구가 125가구로 나왔거든요. 오늘 환경산림과에서는 주택은 건축물이 3,000여 가구라 했는데 돈사나 축사를 다 합쳐서 주택으로 잡았단 말입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상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슬레이트주택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폐기물처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희망근로사업비로 대체해서 주택개량을 하겠다, 그런데 환경산림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환경산림과가 협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지원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을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저소득근로자들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실제 보면 폐기물처리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 이 관계를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주택을 다시 신축할 때도 이런 문제로서 부담스러워서 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적극 내년사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7페이지에 몇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위천댐에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서 정말 외지인들이 찾을 수 있는 군위군으로 신경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런 식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업관계를 잘 모르지만 눈으로 볼 때도 벌써 우리가 방문객을 유치하기는 힘들다, 어제 같은 경우 병천교를 봤을 때 거기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고인 물이 다 썩어 있어요. 그걸 유심히 봤다면 어떻게 식당가에서 식욕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 오늘 이런 질문의 답변을 듣다가 보니까 우선적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병천교의 환경, 자갈을 깔아서 뭐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라도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환경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모든 시설을 해봤자 사실 군위군에는 돈사의 악취문제로 외지인들을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센터도 사실 10년에 걸쳐서 주민들의 반발에도 부딪히면서 환경산림과에서 해내시는데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돈사 축산농가의 악취문제도 환경센터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좀 계획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 모색은 없는지 제가 답변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돈사 악취문제가 우리 군위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첫인상 이라 할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 부족한 형편인데 이런 관계는 실제 주민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돈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들더라도 아무리 살기좋은 군위라고 하더라도 일단 악취문 제 이 부분이 미리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당장 해결은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천남천 300리 친수레저루트 장기계획과 위천의 예산을 환경산림과나 도시과에서 합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더 늦기 전에 내년도 사업부터라도 이 방법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이종화 의원님이 환경관리센터문제 또 김정애 의원님이 가축악취 냄새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과장으로 와 계신 신육균과장님이 농정과장 재임 시에 위천변의 돼지 가축돈사에, 본 의원도 수차례 군수님한테 악취제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군에서 이걸 매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2～3년 전에는 예산이 그렇다 해 가지고 난색을 표하더니만 지난 해에 둔치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오면서 너무 악취가 심하니까 이걸 군에서 매입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둔치운동장 건너편의 돈사관계를 실제 보면 일단 예산관계도 중요하지만 본 농장하고 협의도 되어야 하고 이래서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단계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 농장에서도 매입을 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도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이상은 잘 모르십니까?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서 실제 악취관계가 중요지구라 할까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쪽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근본적인 대책은 위천 구간, 여기 읍구간만큼이라도 고속도로 구간에 인접해 있는 돼지돈사는 군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가축분뇨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과장님은 가축분뇨관계 축산폐수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용역보고서에 보면 1일 얼마나 발생하느냐 하면 돼지 11,000두에 대해서 1일 6㎏를 배출한다고 보면 1일 780톤이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는데 자가처리가 330톤, 해양투기가 158톤, 액비화가 전체적으로 290톤 정도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해양투기를 1일 158톤 한다고 보면 다 공제하면 57,000톤을 해양투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얼마냐 하면 31,000톤을 하고, 올해 29,000톤을 했습니다. 그러면 57,000톤에 대한 해양투기를 계획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31,000톤을 했으면 나머지 약 20,000톤은 어디 갔느냐, 그걸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위군에서는 양파 씨나 각종 농정업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늘종구, 종자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대책이 없는데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늘종자는 농민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골고루 다 합니다. 의식주 중에서 마늘은 없어서는 안될 그런 양념류이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데 양파씨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마늘씨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다, 양이 적고 많고 간에 골고루 합니다. 그래서 농정 예산이 군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마늘종자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짓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늘종자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입니다. 올해 날씨도 많이 가물었고, 비도 자주 오고 양면성이 있었는데 농정과 여러분, 금년에 농정지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 이 때 질문한 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 가지고, 그 결과라기보다도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62회 임시회시 군정질문한 건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검토한 바 본 의원이 질문한 7건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한 건도 통보 받은 바 없으며, 시정 보완된 내용 또한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질문은 하고 있으나 시정 보완될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한 예로 작년 제162회 임시회시 농정과의 축산분뇨 액비처리문제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농민들이 액비살포 하려면 절차상 복잡하여 불편을 호소하므로 이를 부서별로 상호 협의하여 간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 시정 보완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 가지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액비를 많이 사용하면 비싼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토양 산성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자가 처리를 하지 못하는 분뇨는 톤당 2만 7천원씩 들여 해양투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애쓰시는 농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 어려움 속에서도 요즘 쌀값 문제가 심각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평년작 2.6%를 웃도는 4,682,000톤이 예상되며 쌀 소비의 감소와 거기에 맞물려 쌀 시장개방 대북지원 중단까지 쌀 공급과잉으로 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자치단체별로도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여론 가운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가공식품 확대, 타지자체에서는 맞춤형 비료지원으로 농가 미질을 높여 경쟁력에서 살아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도 세우고 있는지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화학비료의 지원을 줄이고 맞춤형 비료의 지원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본 군은 농민의 고령화로 화학비료 수요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농촌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질 높은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농진청에서는 IT농업으로 제2의 녹색혁명을 이루자는 “사이버농업 발전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는데 IT를 농촌에 접목하여 소비자들과 사이버거래를 통해 농산물 유통 혁명을 이루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사이버의 장점은 저비용으로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산물 독자 홍보수단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이버거래 ‘아이군위’가 있지만 타지자체와 비교할 때 경쟁력에서 부진한데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활력있는 유통을 위하여 농가들에게 교육과 홍보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계획이 없다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위군이 앞서갈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운찬입니다. 군위군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를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정업무 추진에 늘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오늘 이렇게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농정과 직원 일동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에 부응하고, 농업을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녹색성장시대를 이끌 발전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농정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종화 의원님, 조승제 의원님, 심칠 의원님 그리고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전반의 농업기피 현상의 원인과 우리군의 특산물을 개발․지원할 계획 그리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식량보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산업임에도 의원님의 지적대로 사회전반에 걸친 3D 기피현상과 당면한 농업․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농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업․농촌 기피현상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농업인 모두가 잘 살고 활기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우리군의 특성있는 품목을 선정․지원하는 특산물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군위군농업기술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우리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소득품목을 발굴․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유망품목 및 새로운 기술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농업인들과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농장 견학으로 우수사례 파급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방안이나 소득을 향상시킬 대책으로는 부자마을 만들기사업,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 새소득작목 육성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부자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한 군위찰옥수수 지원사업은 소보면 신계리 일원 65농가에서 50ha를 재배하여 연소득 5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소득분석 결과 0.1ha당 조수익이 120만원으로 쌀 82만원보다 약1.5배의 소득향상을 가져온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각종 우량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잘 살고 희망이 넘치는 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늘종자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 예산은 2008년도에는 25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9%였으나 2009년도에는 37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0.7%인데 전년도에 비하여 118억원 46%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의원님 여러분의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의 결과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군은 채소․특작․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9종 65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하우스비닐지원 등 25종 36억 1,600만원, 농업용멀칭비닐지원 등 10종 7억 8,2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착색봉지 등 12종에 1억 3,300만원, FTA대응 생산시설현대화등 2종에 10억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에는 마늘경쟁력 사업으로 ‘주아’를 자가 채종, 종구 갱신하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농업의욕 고취를 위해 농협의 지자체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양파재배농가에 양파종자대를 250ha, 1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늘의 경우 종자대를 지원하려면 씨앗이 아닌 종구를 지원해야 하므로 균등한 가격 적용이 불가하고, 자가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향으로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 제162회 임시회 당시 질문한 건에 대한 시정 보완이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100% 만족스럽게 시정 보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임시회 등 의원님들의 건의가 농정시책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 액비 처리의 간소화 방안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액비사용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인들의 소득증대방안에 대해 이렇게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액비처리 간소화는 저장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 이상으로 주거시설 20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완화되고, 산지 및 골프장에도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액비사용에 대하여는 쌀 전업농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사료작물 및 모든 농작물에 살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양질의 액비 생산․살포를 위한 양돈지부 액비유통센터를 금년 내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의 해양배출량은 2008년 36,000톤, 2009년 31,000톤으로 14%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2,000두 이상 농가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2,000두 미만 농가는 개보수 및 액비생산 시설을 지원함과 동시에 액비유통센터를 통해 양질의 액비를 생산, 경종농가에 살포하도록 계도해 나갈 것이며, 생물학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단위로 경종과 축산농업이 어우러진 자연순환형 작부체계와 작목을 조직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는 쌀소비의 감소, 쌀시장 개방 그리고 대북 지원중단에 이르기까지 쌀 공급과잉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가공식품확대 및 맞춤형 비료지원 등으로 미질을 높여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화학비료 수요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쌀값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정부의 쌀수급 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이 작년수확기에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농업인이 체감하는 하락폭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 쌀값 안정대책 강구는 상당한 어려움과 실효성이 염려되는 사항이며, 특히 우리 군과 같은 생산지에서의 자체소비 확대시책은 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쌀 소비 확대를 위하여 7월～9월까지 3개월간 대대적인 쌀소비 촉진행사를 전개, 아침밥먹기 권장, 1가정 쌀1포 더갖기운동 전개,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쌀 연중할인 공급, 대중음식점 순회지도, 쌀가공식품업체의 원료쌀 사용확대지도와 자매결연업체방문 등의 시책을 추진한 결과, 9월 말 현재 대규모 생산농가의 쌀 보관량은 소량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정부의 친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가공식품인 쌀자장면, 쌀국수, 쌀라면, 쌀막걸리, 쌀소주와 같은 대체식품 개발에 기대를 하면서 농업인들의 심리적 동요를 막고 출하를 자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군의 지원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못자리용 상토와 벼 종자소독제 지원, 땅심살리기와 동시에 미질을 높이는 고토지원사업, 벼 도복방지제 규산공급, 고품질농산물생산약제지원, 육묘공장 설치, 토양개량제 및 개선제 공급, 유기질비료지원, 친환경농산물명품화사업 등에 30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령화에 따른 화학비료 수요가 많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질 향상을 위한 유기질 비료지원과 친환경제제지원을 통한 맞춤형 비료중심의 공급으로 체계가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지역의 비료공급처인 군위․팔공농협의 화학비료 공급 실적을 파악한 결과, 2009년 10월 21일 현재 전년대비 군위농협은 75% 수준이며, 팔공농협은 67% 수준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화학비료를 선호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화학비료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이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유통을 위한 농가 대상 교육과 홍보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질 높은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유통마인드를 전환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사이버 농업인 교육과 친환경농업대학을 통하여 농업인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아이군위’를 통한 인터넷판매와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군위를 통한 농산물 판매에 내실을 기하도록 농가지도에 노력하겠으며, 택배비 지원 확대를 통한 참여농가 확대와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홍보로 군위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널리 알려 농산물 사이버 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현재 우리 농촌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진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은 물론이고 적절한 일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주공간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시기를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인 농정시책을 개발․추진하여 고소득,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돈 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정과 전 직원은 항상 의원님들과 우리 농업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업을 통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올 한해도 농업인과 함께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보에 지황작목반 이번에 부자만들기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겠다고 왔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드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신청했다가 신청서가 부적정이 되면….

올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번 거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럼 도에서 현재 어떤 결정이 났어요?

안 났습니다. 아직 신청도 안 한 상태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소득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전망이라든지 정밀히 분석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계획서답게 새로 꾸며 가지고 내년 상반기쯤에나 다시 검토하자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늘종자에 대해서 ‘불가’ 라고 했는데 그럼 양파씨도 보면 예를 들어 서울종묘라든지 천주대고 이런 종류는 시판에서 한 홉당 1만원 내지 1만 5천원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제 수입종에 대한 거는 칠팔만원, 팔구만원 이렇게 가는 종자도 있는데 그것도 차이가 많거든요. 많은데 마늘종자도 종구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은 없지만 차등은 다 있잖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마늘 접당으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 상․중․하로 따져서 마늘 한 접에 3만원 하는 것 같으면 차이가 3만원, 2만 5천원, 2만원 한다, 그러면 종구도 일반 종구로 했을 때는 2만원짜리가 정확하다고 했을 때 2만원짜리에 대한 기준을 두고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됩니까, 물론 답변 내용에 보면 양파씨하고 마늘 종구에 대한 그 차이점은 있는데 종구를 일정한 가격을 두고, 이해가 가십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정한 가격을 두고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한다 이 얘깁니다. 그랬을 때는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양파 종자대가 지원이 되고, 예산서를 보니까 생강종자대도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생강하고 마늘종자 하고 같은 논리거든요. 그랬을 때 가능하고, 아까도 제 질문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령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마늘 같은 걸 더러 심습니다. 대량은 아니더라도 소량으로라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소외층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그 소외층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건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요, 비닐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량 하는 사람도 지원을 해 주고, 양이 많은 사람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농정업무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많이 보잖아요. 보지마는 거의 못 보는 사람들 소외된 층에서는 혜택을 하나도, 거의 못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마늘종자나 이런 건 필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연구해 가지고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고, 내년부터는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강구를 한번 해 봅시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늘 종자는 씨앗이 아니고 종구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자가를 해서 종자 씨앗을 하겠다 하면은….

아니, 자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종구를 사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영수증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론이 불거지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그래서 생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강도 하나의 종구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좋은 방향이 있는지 적극 새롭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늘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안 되지요.

그 가격이 형성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의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간 관계로 제 질문 건에 대해서만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제가 질문한 건에 대해 시정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 상단에 보면 ‘저장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 이상으로, 주거시설 20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완화되고, 산지 및 골프장에도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환경부 고시 2004년 51호로 200m이내로 고시가 된 겁니다. 2004년 51호로 지금 고시가 된 건데 이게 100m이내로 된 건 언제 이렇게 단축이 됐습니까?

이거는 정진석 의원님이 국회에 입법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액비 사용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살포할 수 있는 양으로 얼마 해 줬냐 하면, 결과적으로 환경산림과에 신고를 해서 환경산림과에서 그 신고를 받아서 기술센터로 넘기는데 기술센터에 가면 뭐를 하냐 하면 그 토량을 검증하는데 정당 어느 정도 뿌려라 하는 그 양이 지금 얼마냐 하면 작년도에 2,984톤을 관내 뿌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지 작년에 뿌린 건, 그것 뿌리는 것도 어디서 뿌렸냐 하면, 그걸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축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절차가 참 복잡합니다. 처음에 조서를 받아와서 환경산림과에 가서 환경산림과에서 그 조서가 OK되면 그걸 기술센터에 갖고 갑니다. 기술센터에 가면 너희 땅에는 한 말 뿌려라, 두 말 뿌려라고 또 결재가 납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에 가냐 하면 축협으로 갑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좀 간소화해 달라 하는 이런 뜻인데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받기를 2,984톤을 받았어요, 얼마 뿌려라고 받았는데 실지 지금 축협에서 뿌린 건 183톤밖에 안 뿌렸습니다. 저쪽 사람들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귀찮다싶어서 다 내 버립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 받았냐 하면, 기술센터 10월 27일 현재 몇 톤을 받았냐 하면 2,998톤을 뿌려라 하면서 받았는데 그 중에도 제일 많이 승인 받은 게 고로는 하나도 없고, 산성면에 1,596톤, 그 다음 의흥에 900톤 이런 실정인데 금년에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290톤 정도만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밖에 살포를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까 좀 간소화 해 달라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걸 과장님이 좀더 연구를, 기술센터하고 환경산림과 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양돈지부 액비유통센터를 금년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양돈액비유통센터라 하는 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출연해 가지고 5,000만원 이상 들여서 액비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6개월입니다마는 부숙된 퇴비를 양돈지부 거기서 자기네들이 신청농가에, 축협을 안 거치고 양돈지부가 살포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액비살포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액비살포기를 말이지요, 작년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현재 액비살포기 탱크가 관내 3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탱크 가지고는 살포를 지금 하지를 못합니다. 올해 그걸 해 달라고 했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고로로 다 들어갔대요, 그걸 전부 액비저장탱크로 만들어버렸대요? 이것 말입니다, 다음에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우리 동료 의원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때까지 말을 안 했는데요, 작년에 사실 이걸 처리하라고 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해 놔 버리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해야 될 걸 하질 않았다,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명확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미질 개선에 고품질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수매 결과 미질개선의 효과라든지 등급이라든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 산물벼 수매장에 가면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특등비율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질개선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특등 출현률이 지금 76% 나오고 있습니다. 미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 문제는 농정과에서 언론에 홍보를 해서 군위군의 미질이 좋다는 걸 좀 알릴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쌀값이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약하니까 농민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하다 못해 농민들이 건조비 보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얘기를 합디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쌀값은 작년에 우리 자체 매립량이 40㎏ 한 포대에 5만 2천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만 2천원이 시중 시세가 되다 보니 포당 1만원 차이가 나니까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쌀값 적정 가격은 4만 5천원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떨어진 사항도 아니고 정부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홍수 출하만 안 된다면 쌀값은 조만간 안정되리라고 보고….

예, 그렇게 안정되는 가운데 농민들이 체감하는 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건조비 보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겠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건조비를 RPC에 지원해 줌으로써 쌀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이런 건조비를 지원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페이지 액비에 대해서 아까 심칠 의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액비 사용을 늘리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액비사용으로 하여금 우리 농작물에 득이 된다 하는 연구결과는 가지고 액비사용을 지금 하려고 합니까?

유기질 비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기질비료이니까 저는 액비사용에 대해서는 며칠 전 어느 농가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것도 농작물의 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쌀전업농가에서 많이 한다는데 액비를 사용해서 쌀의 미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어떤 농작물에 액비가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지를 않으니까 이야기를 못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로 농작물의 효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게 어떤 농작물인지, 사실 쌀에 대해서는 미질이 어떤지 그것 연구를 의뢰하시든지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김운찬 과장님께서 농정 부서에서 수장을 맡으셨는데 부임한 지 1개월도 안 돼 가지고 너무나 많은 농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이 파악을 해 오셨고, 문제점이라든지 모든 걸 유인물로 잘 파악해 놓으시고, 답변이 아주 긍정적이면서 내용이 알차고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정과 전직원은 항상 우리 농업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올 한해도 농업인과 땀을 같이 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농촌의 모든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다 하니까 늘 초심처럼 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심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우리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액비에 대해서 축산폐수처리 용역보고서에 보면 어느 토질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작물에 한다 하는 상세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 의원입니다. 건설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팔공산터널 공사가 진행중인데 그 터널로 연계한 영천에서 우보까지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터널과 이쪽 동부 지역에 산성․의흥․우보 그 도로는 여러 개 있는데 직선된 도로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계터널과 산성․우보․의흥 그 도로 28호 국도선을 연결할 수 있는 4차선도로 확장 계획을 어떻게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입니다.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 조기 집행관계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하반기는 좀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66억원을 투자하여 부계면 남산리, 대율리, 동산리 일대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으며, 2008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경북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7억 8,700만원을 확보하여 농어촌기반공사의 사업을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건설과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종화 의원님, 조승제 의원님, 심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의 저수지 현황과 현대식으로 바꾼 저수지 및 앞으로 수리하여야 할 사통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저수지는 362개소로 현재까지 사통 교체한 저수지는 295개소이며, 앞으로 수리하여야 할 대상 저수지는 67개소이며, 일부 저수지도 복통 노후로 누수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저수지 복통과 사통을 동시에 보수하여 저수지 유지 및 농업용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공산터널과 연계한 우보․의흥․산성지역의 도로 확포장이나 신규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부계～동명간도로 건설공사는 총 연장 14.3km에 공사비 1,631억원, 보상비 및 기타 504억원 등 총 2,135억원이 소요되며, 지난해 3월 착공하여 금년까지 공사비 225억원, 보상비 335억원 등 총 56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진도 26%, 보상 진도 59%의 공정이며, 또한 내년에도 공사비 178억원, 보상비 87억원 등 총 267억원을 정부의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가 완공되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총 사업비 검토중인 영천～상주간 민간투자 고속도로의 IC가 부계면사무소 앞에 위치하므로 본 도로와 연계되어 경북북부지방 및 동해권과도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고, 군도 10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계면 소재지에서 산성면 소재지간 도로인 산성～부계간도로 확포장공사 총 사업비 100억원 정도가 투자되어 연장 4.5km 구간을 내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으로 있고, 또한 같은 노선인 산성면 소재지에서 의흥면 금양1리 국도28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도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한 금양～화본간도로 개설사업이 확정되면 잔여구간 5.4km를 100억원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아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의흥․우보․산성․고로면이 본 도로와 연계되어 팔공산터널, 불교문화 유적지와 위천, 인각사, 화북댐주변의 문화유적과 사통팔달의 도로망으로 연결됨으로 관광자원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껏 도와주시고 더욱 더 성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종합개발사업의 현재 추진상황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도에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예산 3억 7,500만원으로 대율리 대청정비, 성안 숲 정비 및 마을역량강화사업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예산 7억 8,714만 2천원으로 동산리 지역활성화센터, 농산물 상품화센터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설계서와 검토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 부족 국가에 대비한 향후 저수지 개발 등 가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리시설 현황은 저수지 380개소, 양수장 97개소, 보 177개소, 집수암거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 신설계획은 한국농어촌공사 구역인 소보면 평호리에 사업비 76억원 예정으로 2009년에 농림 수산식품부에 예정지 선정보고를 하였으며, 사업지구 타당성 조사용역을 경상북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기존 저수지를 준설하고 있으며, 일부 물부족 지구는 암반관정의 추가 설치와 양수장 모터를 교체 수리하는 한편, 기존 관정 및 취입보에 대한 보수 보강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하천의 지류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비 계획에 저수지와 취입보가 많이 설치되도록 건의하여 물부족 현상이 더욱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화 의원님, 조승제 의원님, 심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통, 복통이라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 농지계에서 일하던 생각이 나네요. 당초 사통, 복통을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옛날 저수지 큰 거는 전부 스핀들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여기 설치할 때는 도에 승인 받으러 가면, 왜 그걸 못했냐 하면 문 열면 스핀들 맨 밑의 물이 나오거든요. 물이 찬 물이 나오기 때문에 나락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는 안되니까 사통을 전부 나무 가지고 만들어라 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 문제가 생겨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또 스핀들을 바꿔라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사실 그것 바꾸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저수지에 낚시터 허가를 한 데가 있습니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동에 있고, 고속도로 IC 지나서 가면 바로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 사용료 받습니까?

그거는 농정과 축산계에서 허가를 내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영천～상주간 고속도로를 민자로 유치한다 하는데 현재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전체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민원 관계나 노선문제 이런 게 협의가 안돼 가지고 건교부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는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노선은 결정을 못 지었습니까?

예, 결정돼 있는데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그걸 다 들어주려고 한면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28호선이 말입니다. 지금 화수까지 와 있잖아요, 화수에서 우보까지 작년에 보상금 10억원이 책정돼 있었다 하는데 2010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내년도에는 15억원 정도가….

그럼 보상금 밖에 안 되겠네요, 올해 15억원 책정돼 있다 하더니만, 내년도에 한 15억원 정도, 어차피 보상금 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은 안 들어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물론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맞는 게 현재 우보․의흥에서 부계까지 가는데 길은 많습니다. 가는 도로는 몇 군데나 있는데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직통으로 된 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단축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팔공산 부계 터널이 완공돼서 대구와 직거래가 가까워졌을 때 예를 들어 우보․의흥에서 부계까지 가는 시간이나 우보에서 동명쯤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는 별로 단축된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동부 지역,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성 탑리쪽이나 가암쪽에 있는 분들은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8호선하고 팔공터널하고 직선도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선도로를 연구 개발해서 하나 만드는 게 안 맞겠느냐, 물론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건데 우리 군 차원에서 해도 될 일은 아니지만 군에서 해 가지고 도나 정부로부터 팔공산터널이 완공이 되면 그래야 사통팔달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재 우보에서도 보면 팔공산터널까지, 부계까지 가는 길은 많습니다. 산성면 백학리 앞으로 해서 가는 길도 있고 부계 달산리로 해서 넘어가는 길도 있는데 직선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있는 도로와 연계해서 직선도로를 하나 내는 게 방법이 안 되겠느냐, 그랬을 때 의성 탑리쪽이나 우보․의흥․산성 쪽의 사람들이 아주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연구를 해서 도와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민자고속도로가 안 돼도 현재 직선도로는 산성～부계간 도로 거기서 금양리하고 학암리까지 연결하면 그 도로가 최고 직선도로인데 우선 2차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체 4차선이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새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최단거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부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율초등학교 스쿨존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낸 건데 어제 새마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개울 건너 가지고 스쿨존 해 놓은 사이하고 돌담 쌓아놓은 길하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같이 검토 안했다 그겁니다. 현재 거기 가 보면 그걸 새마을에서 새로 하든지 건설과에서 새로 하든지 그걸 새로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성안숲 안 정비를 건설과에서 했다고 답이 나오네요? 그런데 성안숲도 역시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공원 조성차원에서 새마을과에서 하고.

새마을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스쿨존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예,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 용역설계서를 놓고 같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추진하고, 새마을과는 새마을과 대로 추진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끝에 사업 마무리 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좌우간 새마을과 하고 건설과 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