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장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미래전략사업과 순서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2분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기룡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산적한 군정 주요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고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함께 걱정하는 차원에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진지하게 검토하여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과소관)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
과장님, 우리 하절기에 엑스포 행사 잘 치러줘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 저가 당부를 두 어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저번주에 서울 중앙부서에 가보니까 중앙부서에 고위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소에 잘해라 라는 얘기를 저한테 늘 하더라고요. 꼭 예산 얻을때 예산 필요할 때 가서 매달려가지고 하는거 보다 우리 울진 같은데는 말이요, 봄철 되면 고포 미역이라든가 가을철 되면 오징어, 송이, 겨울철 되면 대게 이런 등등의 명물이 아닌 평소에 우리가 유대할 수 있는 돈이 10만원 이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늘 우리 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예산 좀 얻어가지고 미역이라도 한단 사들고 가을되면 송이라도 퍼드래기 한 박스 만들고 해서 대구지방청이나 환경부에 중앙부서에 쫒아다니면서 평소에 유대를 좀 해났다가, 꼭 우리 군비만 가지고 뭘 할 생각 하지 말고 지방비나 대구지방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인맥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얻어와 가지고 우리 군비를 안들이고 우리 울진군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완수의원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다음 꼭 큰 행사만 말고 올 가을에 보면 초 중학교 보면 축구 도내축구 경기를 우리 울진에 자주 하더라고요. 요번에 도에 체육회 이사들이나 간부 이사들한테 몇 번 물어보니까 동계도 울진에 유치할 수 있다 라고 저가 확답을 들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럴때 보니까 사람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학부모들이 따라다녀요 선수들한테. 이럴때 보통 2박3일 울진이나 죽변 같은데, 특히 횟집 같은데 식당 같은데 오면 좀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 분들 하는 얘기가 저도 같이 식사를 해봤는데 횟집들이 평소에 왔을때보다 이래 오니까 바가지가 심하더라 라는 소리가 안듣게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횟집이나 식당들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잘 좀 할수 있도록 말이요, “아, 울진가면은 마음놓고 먹고 먹을수 있겠구나.”하는 그걸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그거 좀 명심해줘요. 이상입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생활 오수처리하는 문제 있지요, 가정생활오수처리는 BTL 사업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사업하고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이런것들 다 넘어가지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하수처리 구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관거가 정비 되면은 그리로 바로 들어가면서 우리거는 줄어들고 그쪽은 늘어나고, 늘어나는만큼 우리 부분은 줄어듭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각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산하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업무의 연계성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산 분뇨에, 분뇨 전체를 다 처분하지는 못하지만도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폐수 있지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 구역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방침으로서는 오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안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안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축산분뇨는 개별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소를 키우든지 돼지를 키우든지 하면은 자체 처리를 담보로,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처리하는걸 기본으로 축사설치 허가라든가 이런것들 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의원
분뇨 전체를 다 치우지는 못하지만도 분뇨로 인해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안 있습니까 폐수, 그럼 고체와 액체가 분리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끝에 가면은?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분리 되었을때 액체 부분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단순히 폐수가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액비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수가 아니고 거름으로 액비화된거기 때문에 농경지에 일정량을 살포할 수 있고 퇴비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농림부, 환경부 그쪽 부분에서도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든지 농경부든지 축산폐수를 70%를 액비화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숙성된 액비화를 만들어놓고 돈 들여서 폐수를 처리하거나 해양투기하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실정인데 이러한 실정들을 본의원이 봤을때 물론 본의원은 폐수처리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다는 해당부서에서는 또 조금도 우리보다는 전문적인 입장이고 완전한 전문가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나 제도적인 절차 법률적인 절차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액체 정도는 우리가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다 이러면은 아마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 이러면 이러한 것들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액체 정도는 물 정도는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법률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겠는데 상위법에 부딪히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같이 치울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에 소각장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건 신림만 생각하는 겁니까? 부구는 현재 생각 안합니까, 위탁 관계?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쪽은 시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새로 건설하는 그 시점에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기초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기존하고 있는거는 위탁을 만약에 한다 이러면 기존하고 있는거는 무슨 시설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면은 민간 용역 위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같이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거?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저가 소견이 짧아서 인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또 옛날부터 저희들이 도나 정부 종합감사를 받으면은 그런 환경기초시설을 위탁 관리를 안한다고 계속 지적 받고 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좌절된 것은 저희들 그때 당시는 구조조정 얘기도 없던 상황이었지만은 위탁 관리를 다해버리면은 우리 기능직들하며 조직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리가 없어지는게 아니냐라는 그런 내심 걱정도 있고 우리 지역민들이 벌어먹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걱정 때문에 우선 신설되는 소각장만 시범적으로 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답변중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이야기가 아니, 울진군에서 일용직들 고용해서 쓰는거나 위탁업체에서 일용직 고용해서 쓰는거나 단가 차이가 납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좀 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위탁할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부 규정을 정해서 위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습니까, 우리 행정이 하나 위탁업체에서 받아가서 일용직을 관리하나 똑같은 문제인데 그리고 단가에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현재 기존 주는 단가에 보존성을 그 안에 내부 규정으로 담아서 계약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은 환경부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필요 없겠네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인력은 충분하네요 이제?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의원
부족하니까 시설들을 지금 빨리 민간용역 줄 부분은 용역을 주고 거기에 있는 기능직들은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서 다른 업무를 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인력충원에 대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밥자리 때문에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거는 그건 너무나 어불성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기 신림쪽을 용역을 한다 이러면은, 만약에 과장님과 같은 그런 답변으로서 임한다 이러면은 신림에서 민간이 활용하는 소각장과 부구에 우리 행정이 하는 소각장에 일용직 단가 차이가 난다든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획일적으로 빨리 정리를 해서 부족한 인력들은 민간위탁 용역을 줌으로 해서 기능직 공무원들도 빨리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와서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식품안전관리에서 위생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수건, 물수건이 우리 위생파트에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 맞지요? 물수건도? 맞습니까? 한번도 물수건 쪽에서는 돌아본 적이 없습니까? 물수건 업무는 전혀 안해봤는 모양이지요? 일반 위생업소에서 식당이나 이런데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입가에 먼저 가는게 물수건입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위생처리 여부로 두 개 업소가 신고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신고 되어 있는데 신고 되어 있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군민들 또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행 해야될 사항도 가지고 있지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면은 물수건 한번도 점검을 안해봤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일반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수건 바로 가서 입이나 얼굴을 닦을 수 있습니까, 평소에 사용합니까 그거가지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보편적으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얼굴쪽으로는 안가져가고 입 닦는건 네프킨으로 닦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회용 물수건도 지금 가서 물수건을 바로 받아서 물이 나오는 부분을 짜보면 안에 하얀 하이타이 같은 비눗물이 그냥 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단속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물수건도 철저히 단속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악취 여부도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해야될 그거 있지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악취 부분은 상당히 문제화로 되고 있는 축산분뇨는 축산에 대한 그분들이 액비로써 너무 살포만 안하면 견딜만한데 사료공장 같은데서 발생되고 있는 악취가 대단히 곤혹스럽거든요. 또 하물며 관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악취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정치망 그물 말리면서 털어내는 냄새도 엄청 곤혹스럽거든요. 관광객들로 하여금 아래께 본의원이 죽변쪽에 운동장에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냄새가 너무나 고약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난 냄새인가 보니까 바로 인근 한 몇 백미터 비행장에서 정치망 그물을 늘어가지고 터는 그 냄새가 너무나 곤혹스럽더라고요. 금산리에 음식물처리장에서 지금도 냄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은 순간적으로 얼굴을 찡그릴 정도로 고약한 냄새들이 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악취 부분인 시설에서도 저희들 시설에 대한 악취요인 제거를 위해서 고심하느라 외부적인 부분은 돌아볼 겨를이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사료공장들은 경동물산이라든가 과거에 여러번 악취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개 사육농가에서 악취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악취부분 민원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물 부분은 저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물 정치망 그물은 수산업법상에 일정시설에서 건조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법적용을 철저히 해서 야지에서 생활민원에 피해를 주면서 건조를 한다든가 이물질을 털어낸다든가 하는 작업을 못하도록 할 경우에 또 어업도 우리 기초 산업중에 한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법대로 하면은 너무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도 바닷가 출신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건 아닙니다. 그렇다 이러면 일정한 시설안에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 열악한 어민들이 정치망 어구를 어떠한 시설에 넣어야 될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수산과만 이야기하지만도 거기서도 폐수 발생 되면은 똑같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뿐 아니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악취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 하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요즘 음식물쓰레기통 있지요, 음식물수거통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미흡한 부분이라 함은 어떤게 미흡한 부분입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배치장소가 인근 주민들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세척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시로 조정을 하고 세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울진읍 생활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통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24시간 그대로 사용합니까? 타 읍면에서는 아침 몇 시까지 하고 바로 용기를 씻어가지고 엎어두면 저녁시간까지 사용 안하고 다시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 되어서 비우고 나면은 바로 대단히 미안하지만 공굴하는 임부들이 가서 씻어가서 엎어두고 낮에 사용 못하도록 하는 이런식으로 유도해서 인근 주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있던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울진읍은 관리를 안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잘하고 있는데서는 그렇게 희망프로젝트 인력들을 이용해서 잘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도 어제 식사하러 가다가 환경위생과 바로 앞입니다.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통을 관리하고 있는 이 형태를 보고 환경위생과가 있는 바로 앞에 시가지 가운데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낮에 본의원이 양복입고 가는데 양복에 그 통이 묻을까 걱정할 정도로 이러한 실예가 있습니다. 이러한것들이 있다 이러면 최소한 시가지 가운데서 환경위생과 앞쪽에 바로 이런 사항들인데 이런 사항들 같으면 보기도 흉하다 이러면은 중간 카바를 세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또 제대로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를 하든가 하는 이러한 것들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바로 환경위생과 문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걸 이거는 과장님이 얼마나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을 안하고 지도를 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참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자꾸 늘려달라 이러고 저희들은 600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천개가 넘어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올해도 배치 개소를 상당히 줄이긴 했습니다만 좀더 줄이면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오늘 이 업무보고 바로 마치고 나면 바로 롯데리아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 통이 과연 세척한 통인지 아닌지 세척 관계는 한창호 읍장이 하고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한창호 읍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협의를 해보시고 바로 환경보호과 문 앞에 업무 끝나고 바로 가서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은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지적을 하고도 물어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방치 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들어갔고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회용품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받는 사업장은 어디 어디를 보통 이야기 하시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판매점, 마트라든가 슈퍼라든가 판매점에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음식점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음식점이라고 다 되는건 아닐거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일정규모 이상 하고 있는데 일정규모 미만도 1회용품 나무젓가락이라든가 이쑤시개, 식탁위에 비닐을 까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지켜지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의원
사실 식당 가보면 잘 안지켜집니다. 그런 부분, 특히 매장 면적이 33㎡ 미만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1회용품을 취급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잘 안지켜지고 있잖습니까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그런 단속을 일일이 다할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마는 홍보와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옳습니다.
양승철의원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폐기물에 대해서 보면은 아시다시피 대형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스티커 부착 없이 나온게 상당히 많잖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의원
그리고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1톤 포터를 갖고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가져갈 때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이 필요한것만 가져가다보니까 쓰레기가 내어져 있는게 엉망으로 되잖습니까, 분리수거쪽에도 보면은.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내년도에 클린하우스 시범 사업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런 사업은 그렇다보니까 빨리 가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시범사업이지만은 그런쪽으로 빨리 가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안있겠나 그리고 지역에 여러 가지 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수거하는 분들의 고충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애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예.
양승철의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저가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200㎡ 이상 이런 식당이라든가 또 마트에 보면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사면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런데 조례를 훑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우리는 실행은 안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비닐봉투 대신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재사용 가능하는거 있잖습니까, 10리터짜리와 20리터짜리.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의원
규격도 지금 나와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의원
그렇다 하면 앞으로 우리가 탄소포인트 제도라든가 이런 재활용 측면에서 봤을때는 그런쪽에 빨리 가줘야 안되겠나, 법상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있으면서도 그걸 활용을 못하는게 현실이잖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의원
이것은 아마 다른 시군에도 시행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소비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울진군으로 봐서도 도움이 되고 쓰레기양이 줄어서 다행이고 아까도 말씀하신거와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수 있고 이거는 일석삼조 아닌 일석사조로 갈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승철의원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청결유지에 대한 조례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를 통해가지고 도로라든가 자기 집 앞 말고 다 하다보니까 개인 소유의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부분에 쓰레기라든가 청결의무를 개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갖고 그러다보면 우리 공공근로 자체도 줄어들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도 남으면 다른쪽으로 돌려서 쓸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지켜지고 있는 것 보다도 잘 시행을 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담당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 앞으로 정책에 돈 안드는거는 적극 정책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복되지 않은 질문만 두어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17쪽 말이지요.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4천5백23개소 같으면은 한계가 어디까지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소형 정화조까지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정화조, 주택 정화조, 업소용 정화조.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 우리 울진군내 가구수가 2만3천 가구가 넘고 또 업소가 몇 개소쯤 됩니까? 상당히 많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2207개 업소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본의원이 감사할 때 한 2년 정도 요구를 해왔던 부분인데 지금 처음에 신설, 신축되는 건물외에는 기존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군에 수세식화장실 같은 신고가 안되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그거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누락이 되겠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사각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본의원이 파악을 해보면 과반수가 넘을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하수구로 흘러가게 되고 강으로 가서 바다를 오염시키는데 요새 하수구에 가보면은 쉽게 말해서 개인적인 청소를 안하다보니까 바로 하수구로 다이렉트로 나오지요 그죠? 냄새가 나니까 하수 구멍에 고무판을 다 덮어났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엉망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다, 파악을 해가지고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거예요. 이장을 통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우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 하겠다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다음 그 아래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건이 13군데이고 신고 건이 190군데라고 해났는데 단속만 자꾸 하게 된다 해도 토양오염 내지 수질오염은 거의 잡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가능 하잖아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단지 대기오염이나 해충발생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겠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 단속은 환경위생과이고 가축분뇨에 관한 문제는 친환경농정과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위생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다 들어갈수는 없다고 봐지는데 이주에 관한 문제도 협의를 해봐야 될 시간이 됐다, 그래서 이걸 단속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걸 부서와 또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벌써 왔다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개인 하수처리 시설은 일전에도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는 조사를 좀더 느슨하게 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요 소재지는 하수처리 시설 관거사업, 학설량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정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저희들 사실 가축분뇨는 고배출시설 자체가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밖으로 가축의 분뇨는 나오면 안되는게 방류하는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쓰는 수세식 화장실은 방류가 되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 정화조에서 정화가 되어서 공공수역으로 하수관거로 나가도록 그래 되어서 수질기준을 위반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가축분뇨는 하여튼 가축에 똥 오줌이 밖으로 하나도 안나온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법은 그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오는 순간부터 범법이고 이런 부분이라서 사실 농가의 영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고 공공 피해를 주는 피해 정도 이런것도 감안을 해야되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좋은 말씀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서 이 분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면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주변에 피해를 안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실질적인 농가를 금방 말씀하신대로 범법자를 만드는 꼴이 되고 또 그렇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청정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지 답은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미 FTA 체결 이후라든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마는 우리 울진군이 조금 더 앞서서 근본적으로 미리 해결해보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안좋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과장 박노선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미래전략사업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사업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사업과소관)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군정발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보고 중에 4페이지 환동해 해양과학 교육관 추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미래쪽으로 유치 추진을 하는 거니까 사업비가 보니까 2천억 정도로써 약 한 5년간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 천억, 지방비 재원이 천억, 2천억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 정도 들어간다는 예상 금액이겠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당초 국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국립은 도저히 안된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지방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하는데 어차피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립화를 하라든지 지방비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 나갈 계획입니다.
양승철의원
저번에 조사 보고를 한적이 있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해양과학 교육관요?
양승철의원
역조사를 저희들하고 주민들한테 한 적이 있잖습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아, 예 예.
양승철의원
용역조사를 할때는 분명히 국립으로 해서 약 5천억의 예산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5천억 하는거는 해양과학 클러스트 1단계, 2단계, 3단계로, 1단계로 해양과학 교육관이 포함되어 있고 2단계로 R&D 지원사업이고 천억인가 그렇고 3단계로 해양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걸로.
양승철의원
그렇게 저희들 용역조사 보고한 걸 저는 들은적이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렇게 국립이 아니고 이런식으로 간다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당초 계획은 우리가 국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립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차피 유치를 해야되는 그런 욕심으로 우선.
양승철의원
그럼 지방비 천억은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숙제입니다 그죠?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예. 우선 예탁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 나서도 그 과정에 연구용역 기관이 있으니까 그때 국립화로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쿠아리움 관리 운영에 대해서 13페이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요즘 아쿠아리움 운영을 10월 16일부터 상시 개관을 하고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일 이후에 지금 현재 1일 평균 몇 명 정도가 관람하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평일에는 20, 30명 내외이고 저번에 처음에 개원하고 주말에 500명 정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신종 이것 때문에 수학여행이 대부분 학교에 취소됐습니다. 취소되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통해가지고 민간사업자를 통해가지고 관광업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해서 아직까지 홍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으로 홍보를 하면 많이 안올까 생각합니다.
양승철의원
홍보는 우리 엑스포 하면서 홍보 그만큼 많이 했는데도 홍보가 안됐다 하면.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엑스포는 홍보가 됐지만 아쿠아리움에 대한 홍보는 사실.
양승철의원
거기 왔다간 사람들은 다 홍보 됐는거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양승철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건 정말 잘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민간위탁 쪽으로 간다 하면은 민간위탁이 위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사실은.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얼마전에 고성 아쿠아리움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아마 현재 민간위탁 준 상태라가지고 민간위탁이 좋을지 직영해서 좋을지 일단 그 판단도 그렇지만은 어차피 그래하면은 민간이 하는게 좋은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실 그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고려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친환경이든지 하나도 유치활동을 안한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양승철의원
여러가지 해양과학연구기반 구축이 되면 뒤에 죽변과 평해 농공단지가 조성될거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이런 친환경녹색기업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기반시설 자체가 조성이 안됐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 사실 이런거 들어온다고 가정했을때를 대비해서 미리 미리 유치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라든가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와 단체간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갖고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미래전략사업과에서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고포장이든지 예를 들어서 비행교육원이든지 해양과학관이든지 종합레져타운이든지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 보다도 실질적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녹색성장 기업유치가 나는 가장 제1순위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어차피 다른 부분도 당연히 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울진의 미래는 여기에 안 달려 있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이 먹고 살고 여유가 있어야 레저도 즐기고 하는거잖아요. 그렇다 하면은 이런 바운다리 자체를 키울려고 하면은 기업유치가 우선적이다 생각하고 이쪽에 중점을 두고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앞으로 2010년부터 해가지고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되자면 일반 다른 사업들이 조금은 위축될거 아닙니까 그죠?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우리 포스텍 관련 말입니까?
장용훈의원
아니, 그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 안 전체에, 미래전략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은 전부다 70억, 35억, 이래 쭉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2010년도부터 향후 2010 몇 년까지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우리군이 부담할걸 국비 이런걸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11년도에 과연 우리 군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내놔야 되는지 이런거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걸 일목요연하게 건별로 해가지고 한 장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