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민우 담당자한테 확인할께요. 오진환 위원 연락됐나요? 오진환 위원 어제는 동네 주민들 데리고 국회 간다고 청가서 내고 안나왔죠. 그저께는 12시 나왔나요? 오늘은 연락 안 되고 안나왔습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아무런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을때는 윤리위원회 회부할 것을 통보드립니다. 먼저 금번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여권과,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순서로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결원 1명이며 민원행정팀 여권팀 가족관계등록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2쪽 현재 우리구 주민등록 인구는 외국인 포함하여 42만7,052명으로서 2009년1월 1일 기준 42만7,387명보다 33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여권은 9월말 현재까지 1년단기부터 10년복수까지 총 8,459건 발급했으며 가족관계등록인구는 29만8,916명입니다. 다음은 93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고객감동 행정추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5쪽 고객감동 행정추진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고객접점 서비스 수준 향상과 고객 만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 5회 CS 즉 고객감동 역량강화를 위한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친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친절 사이버머니제와 친절ㆍ봉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물론 내부 고객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친절 아침방송 실시와 우수기관에 대한 역지사지 민원체험을 확대 추진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분기별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와 인터넷 민원 우수 답글 선정, 민원행정 모니터를 활용한 공무원 친절도 조사와 친절우수 사례집 발간을 통해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96쪽 민원행정모니터 활성화입니다. 민원행정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여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모니터활동의 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기별 활동과제를 부여하고 우수 기관 비교 체험실시와 전화ㆍ방문 공무원 친절도 평가, 다양한 시정견학 참여를 통해 모니터요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모니터 주제토론 및 분기별 간담회 개최 그리고 활동과제 추진에 따른 실비보상과 우수모니터 표창 등을 통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97쪽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확립 및 민원제도 개선입니다. 민원편익증진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과 주민권익 향상을 통해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건축허가 등 16개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는 한편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 처리 기간 10일 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은 물론 관련부서가 3개과 이상이고 처리 기간 7일 이상인 복합 고충민원에 대한 한마음 원스톱 서비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가ㆍ반려민원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생활민원중심의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의 권익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및 제증명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중에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민원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예정이며 주민등록분야 동 행정평가와 재정보험가입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등 주민전산업무를 완벽히 추진함은 물론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전산장비 보급 등을 통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99쪽 신속ㆍ정확한 여권발급시스템 추진입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여권발급 시스템을 구현하는 사항으로서 남구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도 우리구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권 심사 및 사전ㆍ사후 대사 시 정확한 대사 작업을 실시하여 재발급 및 오류발급을 최소화하는 한편 여권발급 민원인에게 우편택배제, 가족관계등록부 영문번역서비스, 인터넷 사전예약 서비스, 발급내용 MMS문자알리미 서비스, 임산부ㆍ장애인 우대창구 설치 운영 등 다양한 여권 운영 시책과 함께 나이스미추 등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통합증명발급기 동 주민센터 확대설치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 통합증명발급기 동 주민센터 확대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종(多種)의 민원서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증명발급기를 전동 주민센터에 확대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2010년도에는 아직 통합증명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숭의1ㆍ3동 등 9개 동에 1억1,3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발급기 1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의 대기 시간 단축은 물론 민원서류 발급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4쪽 팩스자동화 시스템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어디서나 민원」 처리 과정의 자동화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처리 시간 단축을 통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전자민원행정시스템과 팩스자동화 시스템을 연계하여 「어디서나 민원」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0년 2월경에 구 본청 및 21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9,5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팩스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본래의 팩스 기능 이외에 증명서 자동 발급은 물론 자동인증 및 자동 송수신 기능이 추가되어 「어디서나 민원」 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간략한 것 몇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 91페이지 정원 23명인데 현원 22명 됐잖아요 결원사유는 뭐죠?

출산휴가를 냈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고객감동 행정추진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항인데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민원담당하는 8분의 여직원 부분들은 여기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방관하실 생각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창구에 있는 여직원들 순환 시킬 계획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화장실 다녀올 시간 외에 기피 부서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하는데도 시정 안 되고 그분들이 지금 주민자치박람회 한다고 해서 수고하신 분은 호주도 가고 각 동별로 해서 제주도도 가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특수성으로 봐서 그분들 사항이지만 이분들은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적어내라해서 여기서 근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들 인센티브라든가 작으나마 비교시찰 국내국외여행해서 비교시찰 간다든가 인센티브는 본예산에 책정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 점을 검토해 주셔서 왜냐 하면 저도 민원실 가면 바글바글하고 그분들 실갱이하고 인감 안가져왔는데 도장 안가져왔는데 해 주면 그분들은 원칙적으로 하는데 그런 민원인들을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고통도 같이 겪는 간부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신속ㆍ정확한 여권발급시스템 추진인데 여권발급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관 위임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한테 준게 아니라 단체장한테 기관 위임사무하는 기관장한테 국가를 대신해서 본인이 해라 하는 차원으로 한건데 예산사항 보면 4,473만6천원이에요 국비지원 얼마나 받습니까?

....

그것은 추후 하시지만 비율을 따져보면 대충 원칙적으로 따지면 국가업무사항들은 지방자치법 제114조 단서에 의해 국가사무나 지방자치에 하는 경비부담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담 전체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21조2항에 보면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기관에 위임해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나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구비를 많이 책정해도 되는 거에요?

저희가 국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엄밀히 따지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기관 위임사무입니다. 단체위임사무와 틀려요. 기관 위임사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한테 국가에서 대신하는 부분들이고 현행 지방자치법 사항들 102조라든가 그리고 지방자치법 141조 지방재정법 28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이것은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소한 홍보까지도 그런데 구비 4,473만6천원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경상적경비고

일단은 경상적경비가 됐든 나이스미추 홍보가 됐든 여권업무에 의해 이뤄지는 사항 아니겠어요. 분명히 기관 위임사무에요 법에도 정해져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이 비용을 다 대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은 그렇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위임사무할 때 9대 1합니다. 전체가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들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는 부분들을 본인들에 위임하면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당신들 수고했으니까 보조금이라도 더 줘야 하는 실정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수수료로 22%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22% 받는 부분들은 우리가 위임하는 사항이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기초단체에서 해 주니까 본인들 수고한다고 주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건비나 소요되는 비용 사항들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원칙으로 국가에서 부담하게 돼 있다.

저희도 지원 받는게 있는데 내용을 안가져왔는데 수수료 22% 받고있습니다. 그것만큼 이해해 주시고

업무사항들에 대해서 여권발급사항 우리 남구가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체 위임업무가 아닌 기관 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히 실무나 기획감사실장 계시지만 이 부분 소요되는 비용은 외교통상부라든가 국가에 지원 요청해야 돼요 4,473만6천원 돈을 어디에 쓰실 거에요? 소요예산

이것은 기관제운영 인건비에 3천만원, 여권 홍보물제작에 750만원

기관제운영비 사항들까지 우리가 합니까?

서식 인쇄하는 것하고 소모품 장비구입하고 공제보험료하고

민원여권과지만 민원업무사항들 외에 여권에 대한 사항 소요비용이죠. 이것은 우리가 쓰면 안돼요. 기관위임 사무는 여기도 보시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상 국가가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4,473만6천원을 국가에서 위임한데서 기관에 위임한 단체한테 다 위임하고 다른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반면 여기 4,400만원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입 22% 보면 9월달까지 6,450만원 수입이 들어와있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그러니까 4,400만원은

그러니까 수수료 받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과장님도 거기 투입되고 투입되는 부분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다 투입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수수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그것대로 생각하시고 국가위임사무 부분들 경비는 이것은 단체한테 주는게 아니고 기관사무 업무거든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따져보셔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요비용이라든가 기관제 인건비사항도 다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실무적 차원에서 자꾸 울어야 돼요.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특수시책에서 통합증명발급기 주민센터 확대 설치에 대한 13대 부분들은 어떤 실태조사를 하셔서 했던 부분인가 왜냐하면 특수시책이라 보기에 뭐하고 당연히 필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민원양이 얼마나 되느냐 종합적으로 한 내용 있어요? 그것은

있습니다. 인구 2만명 이상 되는데 우선 하다 지금 아직 안돼 있던 데가 빠져있던 데입니다.

인구면도 중요하지만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당연히 한다고 하지만 니네가 필요하냐 실태조사 해야 됩니다. 일단 실태조사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특수시책 보니까 10개 동인가요. 10개 동이 내년에 통합발급기 놓는다 했어요. 이한형 위원도 지적했지만 어떤 명목으로 내년에 둘 것인가 당연히 두긴 둬야 하는데 인구 비례로 하는 건지 인구 비례로 한다면 잘못된게 민원은 각 동 민원담당이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는 필요해요. 인구를 떠나서. 예를 들어 어느 동을 지적하겠습니다. 주안3동은 9,900명이에요. 그것은 직원이 충분히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주위에 유동인구가 있어서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위에 많은 동에는 빠져있어요. 인구수가 많은 인근에 접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발급기가 내년에 설치계획이 빠져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가 듣기에 착오가 있지 않은가

박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인구 2만 이상 되는데 대부분 설치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웬만한데 문학동이라든지 민원 많이 있는 용현5동은 기 설치돼 있고 이것은 안돼 있는데 위주로 해서 2만명 미만 동 마지막 설치하는 겁니다.

꼭 설치가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정원이 돼서 민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곳에도 꼭 집어넣어야 되는가 9천명 되는데 충분히 직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설치해야 돼요 다른 동 한다고 해서 우리동도 해야 하나? 예를 들어 9천명 되는데 꼭 둬야 해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박위원님 지적사항 확인해서 9천명 되는데 있다든지 하면

이것 내년예산 잡으면서 인구수가 몇 명 되고 이동인구 얼마 되는 것 파악하셨다면서 내년도 예산을 업무보고하면서 놔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9천명되는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현3동 몇 명이에요? 9,966명이네요 일반현황 보고 올라온 것 보면 공무원들 충분히 2명씩 있고 한데 거기다 민원발급기를 둡니까? 시장이 가까워 둡니까? 이유가 있다면 시장이 가까워서 유동인구가 있어서 한다 그럼 이해가 돼요.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설치가 필요없다. 직원들이 힘에 달리고 했을 때는 당연히 민원발급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 저쪽 동 두니까 이쪽 동도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민원발급기는 민원실에 9천명이라도 민원업무가 많다하면 민원이 적다하면 발급기

예를 들어 9천명 인구가 있는데 유동인구 많고 전산통합이 되다보니까 여기는 꼭 필요하다 9천명 아니라 2천명되는데는 당연히 놔야 하겠죠 인구를 위해 놓는 겁니까? 실태파악이 유동인구가 많아 놓는 겁니까라고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만명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 3년전부터 만들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은 2만명 인구비례로 놓다보니까 마지막으로 안놓은 동을 놓는다 안놨다고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안놔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동인구 많고 직원이 민원을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빨리 하려면 당연히 놔주어야 하죠. 유동인구도 없고 한쪽 구석에 있고 한데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곳을 뭐하러

통합발급기는 직원이 뽑아주는 겁니다. 직원들이 빨리 할 수 없을 때 좀더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발급기 만들어준다 이해하시면 안될까요? 2만인데는 2대 있고 3대 있습니다.

지금 유동인구가 적은 동이라도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민원발급기 1대있는데 2대 놔야 하고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곳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곳은 크게 필요 없지 않느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보니까 엉뚱한게 있어서 일반현황 동사무소 보니까 9천명 되는데는 1만명 안 되는데 직원이 수용할 수 있는데 용현시장이 가까워서 유동인구가 많다 당연히 놔주어야 되겠죠 민원인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여쭤본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지난 제161회 남구의회 임시회때 보고하신 것 보면 민원행정모니터가 제보한 것이 86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간담회가 그것때문에 이뤄졌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하고 이것이 진짜 직원분들하고의 소통이나 개선사항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얘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2009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형별로 총 접수된 것은 100건 접수됐는데 제보 84건 건의 17건입니다. 여기에서 완료 89건 불가 11건입니다. 불가 내용을 보면 주안8동 한신휴플러스 문학초등학교 인도설치 요청인데 폭 8미터 도로폭으로 2미터 도로 설치하기 어려움 있어서 불가한 것 예를들면 이런 식으로 11건입니다. 내용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행정모니터 사용하시는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행정모니터요원들이 27명 있는데 그분들이 각 분야에서 예를 들어 활동하시면서 지적해서 재시정하게 해 주는 거죠. 민원사항을 대신 봐서 올려준다 하면 빠를 겁니다.

그러기위해 이분들이 본인의 민원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주민들을 대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러 전화도 해 볼테고 가서 이런 것도 해 주십시오 하고 제출도 하고 그럴 텐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행정모니터가 정말 필요하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지적하지 않는 사항도 그분들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한테 보고해주니까

그런게 어떤게 있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구정게시판 이런 것이 아니고 직접

직접 민원실로 가져옵니다. 제안서류가 양식이 있어서 제보날짜하고 관리번호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관리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좀더 힘들게 하는 부분은 아닌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창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죠. 실질적 민원들을 받고 전화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행정모니터들이 자기 활동을 위해 자기 것이 아닌 민원도 전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빈도수와 상황에 가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부분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 있을거라 생각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직원들이 더 힘들고 불편하고 그렇다 한다면 모니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겉에서 보는 것하고 틀리게 업무가 과중돼 있다 하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가기 싫은 부서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모니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좋은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정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오히려 직원들에게 더 불편하고 힘든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살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니터요원들이 창구 여직원들하고 대화하는게 아니고 요원은 별도 뒤에서

과장님께서 창구에 있는 직원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건 못하더라 이건 잘하더라 이런 얘기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것 보시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점검과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매일 보고 들어오면 매일 결재합니다. 제안사항 들어오면. 과에서 통보 오는 것도 제가 통보됐는지 안됐으면 안됐다 그런 내용 하고 있는데 문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창구 직원이라든지 다른 직원한테 힘들게 한다 하는데 저는 더 활성화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모니터요원 만큼은

실질적 민원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행정모니터라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원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실제 필요 없는 업무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한 실제 목적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문하던 보충질문인데요 여권시스템 부대비용에 대해서 수수료가 6,400만원이 됐다 말씀하셨죠 6,450만원 우리 부대비용이 구예산이 4,473만6천원이 들어가고 2천만원 차액은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이한형 위원님은 구예산4,473만6천원이 안들어가도 6,450만원 돈이 수입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권사업을 타구에서 하는 예가 있습니까?

합니다.

자체 구예산으로 하는 건지 타구도

그것은 비교 안해봤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증명발급기는 계획에는 13대가 되어 있는데 예상 동은 10개 돼 있어요. 3개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2개 동이 있습니다.

아아 그걸 못봤네요. 개당 단가가 나오는거네요

약 900만원정도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남구 주민이 335명이 줄었다 했는데 줄은 원인이 어디 있다 보시죠?

재개발 그런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곳에 있으니까 이사갔다 다시 완료되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는데 제가 볼 때 남구가 57곳이 재개발되기 때문에 낡은 집은 못살고 나가는 집도 있어요 비어놓고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인구가 더 많이 준다 봐야죠.

일단 재개발 시작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생각은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줄 것 같다 대책이 시급하지 않은가 생각돼요. 인구가 빠져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지금 민원여권과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주는 것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에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럴 것이다 예측하고 주관적인 것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재개발할 경우 2, 3년후 인구가 없어질 것이다 그것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여권발급 시스템 관련해서 남구 예산이 4,473만6천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6천얼마 들어온다 했나요? 6,500만원

6,451만9,840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수수료가 남구예산으로 귀속되고 있는데 귀속되는 관련 법규하고 그리고 그 수수료와 여기 투입되는 예산을 상기할 수 있는 관련법규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기관위임사무는 이한형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위임사무 기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3개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자체에서 수수료업무 보고 당연히 했어야죠. 이런 것 때문에 위원들이 업무파악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권시스템 부대비용 9월 며칠까지라고 하셨죠? 12월말까지 예상금액이 얼마 되죠?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전년도 금액은

2008년도 발급건수 7,500건에 들어와있는 금액은 액수가..... 잠깐만요. 액수 안나와있습니다. 액수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발급기 저번추경에 주안6동에 1대 더 놓는 것 갖고 세워주느니 못세워 주느니 갈등이 심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한 동도 빠짐 없이 한다는 자체가

그게 아닙니다. 설명 먼저 드릴께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발급기 기계가 다릅니다. 무인발급기는 사람이 없이 가서 발급받는 기계값은 2,200만원 나가고 통합발급기는 직원이 손수 넣어 뽑아 발급해주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무인발급기는 현재 대단지 아파트단지 학익1동 주안6동에만 단지 안에 별도로 24시간 돌아가게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겠고요. 지금 우리 동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하루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나요?

200건 이상 300건 보통 그렇습니다. 300건 정도면 너무 많다고 봅니다.

내년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12월달에. 이것을 지금 각 동에서 이번에 올라오는 동이요 민원을 하루에 몇 건을 처리하는지 그래야 예산세울 것 아닙니까?

자료 나온 것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몇 건 수용하고 상주를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각 동에 이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본부장 이중용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입니다. 평소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서입니다. 보고의 중점은 내년도 소요되는 사업별 예산에 중점을 두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합 봉사의 단원으로 주민에게 사랑받는 꼭 필요한 공단을 이루기 위해 보고일 현재 194명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규 도입사업으로 9월 14일 도로환경팀을 신설하여 6개팀에서 7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 총예산은 57억7,200여만원으로 금년도 50억2,200여만원보다 6억9,900여만원 증가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봉폭포 및 수경시설 관리 약 1억5천만원 도로시설물관리 1억4,500여만원과 공영주차장 관리 인력 2명 증원 및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2.7% 인상된 6,400만원을 반영한 9천여만원과 녹지관리1억7천여만원 및 남구청사 관리면적 증가에 따른 2명 증원 임금과 경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 시설물 현황은 제161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단위 사업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분야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원활한 수급 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쓰레기 감량화 제도에 동참함은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 실천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공단상을 적립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증가와 청소정책 정착으로 판매수익금은 약 2억 감소된 43억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조명시설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일괄 보수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고효율 기자재 사용 및 적극적 에너지 절감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물의 전반적 관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시설의 최적 상태를 유지 함은 물론 고효율 자재 및 절전형 기기 사용으로 에너지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 예산은 스포츠센터 등 관리면적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금년 대비 약 4,800여만원 증액된 3억4,600여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수봉폭포 및 수경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9월 수탁된 신규사업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로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겨찾는 쉼터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필요예산은 1억4,900여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에 수탁된 사업으로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교통시설물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세척사업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예산은 1억4,500여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소규모 도로파손 분야입니다. 자체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민원의 정착으로 대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수계획은 보도블럭 정비 5천평방미터, 아스콘 포장 350톤을 사용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2억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입니다. 체계적 유지 관리로 광고주의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탈부착이 용이한 신형 게시대로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목표는 2억3,600여만원이며 필요예산은 8,200여만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4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버스승강장 추진예산을 편성해 주심으로써 전체 승강장에 대해 도색 및 정비를 완료함으로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였으며 앞으로 청결한 승강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고료 수입은 2,200만원이며 필요예산은 수선유지비 등 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도심속 쾌적한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철저한 담당책임제를 실시하며 주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4,400여만원으로 금년 대비 4,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 증액 내역은 방제차량 구입비 5,2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1월 2일 위탁 받은 사업으로서 쉼터 및 녹지 체계적 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서 주민의 이용 편익을 제공함과 관리 노하우 축적으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수익사업중 우리 공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입니다. 주차관리원들의 친절교육 확행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PDA 추가 도입과 주차요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과 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2천여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수입액은 약 16억5천여만원으로 1억1천만원의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본 공단에서 추진예정인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업무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되겠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주차관리원 직무 교육시 고객에게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단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직원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공이 큰 직원 2명에게 매월 포상을 실시함으로서 고객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고 수입 창출에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2010년에도 더욱 분발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필요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시설공단에서 많은 이익과 창출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현수막게시대나 버스승강장 관리 주차장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셨어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애를 썼는데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금년에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일인당 금액은 틀리겠습니다만 후생복리 차원에서 신규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조금이라도 노고에 보답이 되도록

노고에 보답을 어떤 식으로 전직원이 몇 명이죠?

경영본부장 이중용 194명입니다.

194명의 그분들 복지를 팀장님 계획 세운 것 있나요?

이상준 금년도 10월 1일부터 복지카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6개월 이상 근무자로부터 무기근로계약직부터 직원 임원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내년부터 고령자 예상지원과 노령인력지원센터에서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구에서 4천여만원 예산 지원을 받아 복지카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 추진입니다.

복지카드를 하면 가족까지 해서 얼마나 포인트가 되나요?

이상준 근속하고 일률적으로 공무원하고 틀리게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이나 공기업 벤치마킹했습니다. 가능하면 직급이 높은자보다 밑에서 일하는 무기근로 위주로 해서 포인트점수를 똑같이 부여했습니다. 근속만 빼놓고 금액이 한 분기당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

그럼 분기당이면 80만원 되네요. 알았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해서 아까 감소가 됐다고 하셨어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공공주택 아파트라든가 많이 건립되다보니까 일반쓰레기가 많이 줄고 경제적 부분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봉투판매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희망근로 그분들이 많이 어떻게 치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있고 해서 줄었습니다.

희망근로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그들이 청소해서 정리해야 하는 부분 길거리 쓰레기 이런 것을 그분들이

일반쓰레기는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봉투지 희망근로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그만큼 우리 일반 가정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민들이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말씀 덧붙이면 요즘은 쓰레기를 잘 분리 해서 재활용품을 잘 분리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줄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되어 지는데 그것도 괜찮겠죠. 쓰레기봉투 17페이지죠. 판매량 목표액을 보면 43억이죠. 소요예산이 1억5,400만원이 들어갑니다. 43억을 판매했을 때 이득금은 얼마나 되죠?

경영본부장 이중용 이 부분은 팔아서 납입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구에 납입을 시킵니다.

이득금 얼마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숫자상 41억4,500만원입니다. 41억4,500만원이 그것은 구 수입입니다.

그렇게 많이 남아요? 43억원어치 판매했을 때 41억이 남는다 그 얘기에요?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었어요. 거기까지 하고 8페이지 보면 예산현황 있어요. 금년도에 7억여원이 증액됐습니다. 1억5천정도는 수봉폭포 및 수경시설에 반영되는 것으로 되고 1억5천만원 정도는 도로시설물 관리 이렇게 나왔거든요. 도로시설물관리라면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남구 전체?

경영본부장 이중용 버스승강장 포함해서 휀스

도로시설물 관리하면 건설과에서 하던 것 아닌가요? 그럼 건설과 예산은 줄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경영본부장 이중용 이 부분은 청소에 가까운 부분이고

맞아요? 도로시설물관리 해 놓으면 원칙은 건설과 소관도 되는데 일이 이관되면 건설과에서 줄어야 되거든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도시미관을 위해서 순수하게 세척

건설과 시설 관리하고 별개다?

경영본부장 이중용 그전에 하지 않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고 계시는 거에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확실합니다. 교통과에서 일부분은 차단봉같은 경우 설치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유지 보수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없던 것 다시 신설된 것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아까 말씀드렸던 9월 13일인가요 도로환경팀이라고 다시 팀을 만들어서 6개팀에서 7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경영본부장님께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임정빈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세요. 또 한가지는 포상제 이번 특수시책으로 나와있죠. 계획서에 보면 매월 포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매월

경영본부장 이중용 그 부분은 주차관리원한테 매월 아침 8시에 한시간동안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 장소에서 포상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일인당 3만원에서 상품권으로 해서 2인을 선정해서 그달 우수 사원 해서 위로차원에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월 포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돼요. 상이 너무 많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제 생각에 이 예산에 대해서 하더라도 분기별 하든지 1년에 한 두번 하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매달 주고 그다음 달 또 주고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경영본부장 이중용 연속적으로 해당되는 직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속이야 당연히 안되죠

경영본부장 이중용 상품권이 1회 3만원짜리 두사람 주기 때문에 1년 예산 72만원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위로 차원에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이 너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더 한 후에 같은 상을 주더라도 보람 있게 줬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사 관리비용 5천만원 늘었네요. 5천만원 늘은 배경이 인건비성인가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스포츠센터가 넘어오면서 인건비입니다.

보건소도 보니까 한해 관리비용이 5천만원정도네요. 5,300만원정도 있습니다. 보건소가 훨씬 복잡하고 평수도 훨씬 크거든요. 그 비용에 비해 5천만원정도 잡은 것은 과다하지 않을까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거기는 방역이라든가 각종 청소용품 이런 부분들 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비교할 때 같은 5천만원이면 비교가 그런 것 같은데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보건소에서는 청소 업무만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스포츠센터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냉난방이라든가 정화조 소독 물탱크 소독 전기설비 점검 기타 등등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원 쉼터관리 부분에서 보면 예산이 줄었네요. 예산이 줄었다면 먼저번 예산이 많았다는거죠?

경영본부장 이중용 준데는 직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직급별 임금 차이도 있고 호봉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줄을 수 있습니다.

7천만원이면 나머지 차액이 1,200만원 차이거든요.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돼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인건비가 되지 않죠 각 공원에 있는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호봉이라든가 부서 이동을 다른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

호봉수가 줄어서 그렇다

경영본부장 이중용 호봉수가 많은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지금 공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원 쉼터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아세요? 제가 누차 공원 쉼터를 가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공원쉼터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생각해서 제가 말을 안했어요. 근데 잘되고 있다 해서 예산을 한다면 예산이 왜곡돼 있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부분에서 예산이 줄었는데 가로 보안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추세에요. 늘어나고 있는데에 비해서 관리하면 자꾸 인력도 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줄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관련돼서 1,300만원정도 줄었거든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보안등이라든가 보건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부분이 부서 이동으로 해서 줄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데서도 줄어야 하는데 줄은 흔적이 안나오는데.... 마지막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녹지관련해서 예산이 1억3천만원 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경영본부장 이중용 지금 무기 계약직을 6명을 증원해서 2010년도에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금양이 늘었기 때문에 녹지면적이 늘었습니다. 인원 증원에 따른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안등도 많이 늘었는데 왜 줄었는지 쉼터도 늘고있고 파손돼서 노후돼서 상당히 관리하기 난해하고 어려울텐데 줄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공원에 우리 남구에 보면 어린이공원도 있고 한데 지금 가을철 보면 여름에도 그것을 뭐라 하죠? 파고라 파고라가 무의미하게 쉼터를 만들어놨는데 봄이나 이럴 때 넝쿨나무가 올라가 가려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곳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넝쿨을 올릴 수 있는 호박이라든가 해서 박이라든가 아이들이나 가족단위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식으로 조롱박이라든가 공원 한쪽에 해 놓으면 시민들이 찾는데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해서 조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본부장 이중용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2009년 10월 22일경에 문학동 산성마을 앞에서 보안등 전구교체를 했어요. 그것을 등산객이 목격하고 그다음날 등산객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개인 집이라는 거에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적인 데에 등을 교체하고 하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한 행동이라 보거든요. 그런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본부장 이중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구청홈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침에 보고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되겠다 주민들께서 행정에 대해 오해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려움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이중용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시설팀장을 시켜서 확인 여부를 했는데 사실 보안등이 우리가 관리하는 등이 2개가 맞습니다. 그전에는 산책로가 뒤로 있어서 보안등이 필요가 있었는데 보안등은 없어지지 않고 산책로는 사용 않기 때문에 남이 볼 때 우리가 사적으로 고쳐주는 것처럼 돼서 공단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문책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사이트를 지우는 것으로 요청해서 지우지 말라 이미 사이트에 떴는데 우리도 해명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해 주는게 좋겠다 해서 정리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잘한 것 같고 사이트에 모든 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글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그곳이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요청한겁니다. 빨리 해 주라고 한건데 일반인들은 구정에 모르니까 개인집 같이 생각하고 그분이 사이트에 올린 분이 웃기는 사람이라 사이트에 올린게 구민들이 행정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시설공단 팀장에 직접 전화해서 빨리 해라 거기가 굉장히 저녁이면 컴컴해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거기가 나대지라 차로 저녁에 쓰레기 갖다 버리는 데에요. 빨리 해라 해서 한건데 민원인이 모르고 사이트에 올린거에요. 그런 것은 지역 의원한테 왜 그런가 한번 물어보고 하는게 좋겠어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2010년도 우리 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10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42만7천여명으로 대내외적 인구의 표기는 43만여로 통일해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현황과 부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등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최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0년 총액인건비 기준액 책정 결과에 따라 신규행정 수요에 맞게 증원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검토하고 총액인건비 증액시 자체조직 진단 실시로 부서별 정원을 증원하고 필요시 수시로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기능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중심의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활력 있는 강화를 통한 추진 목표의 달성을 위해 산하 전부서에 주요 업무과제를 연 3회 부서별 개인별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과제를 부서별로 내년 1월중 선정토록 하고 일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원칙 준수를 통한 재정 운영의 내실화와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예산운영 일정별 계획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변화를 유도하는 생산적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일하는 분위기조성 및 업무능력 향상과 공직부조리 일소 및 주민불편 사항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감사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특히 기획감사로서 본청 및 산하기관 취약업무를 선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송대응력 향상을 통한 행정능력 확보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사전예방으로 소송피소율 감소는 물론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과 소송수행 공무원의 대응력 강화로 패소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법률정보 웹사이트 가입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철저한 송무심사 및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업무용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노후화된 PC를 대체 보급하여 행정업무의 안정적 지원으로 향상된 대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목표로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교체대상PC 286대를 보급하되 동주민센터 및 민원부서에 우선 보급할 계획으로 금년 12월중 장비 전수조사 후에 내년 2월까지는 보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입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로서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내용으로 종합추진계획으로 종합시행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하고 조사구 설정 및 조사원 채용으로 본 조사를 내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입니다.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불용물품중 PC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행정 PC의 재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으로 불용 PC 50대를 최신부품으로 수리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중 수리를 완료해서 수혜자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우리 실에서 추진코자 하는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사항과 상이한 부분들 있고 그것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느냐 기점에서 말씀드릴께요. 하반기때도 보면 2009년 사항에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했거든요 2010년도 업무보고때는 그런 사항들 계획은 없는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행자부 지침이 아직 안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진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도 예산편성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기 집행을 염두해 두고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아직 행안부라든가 지침 받은 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던게 경기사항들이 회복사항들로 간다고 치지만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 행안부에서 안오더라도 우리같은 경우 내년도 지방재정사항들 조기집행을 준비해야 되겠다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기능강화에서 부서별 주요 업무과제 몇가지 정도를 과제로 잡으실 예정인가요?

동을 포함해서 165개정도 선정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정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송대응력 향상을 통한 행정능력 평가에서 추경예산이 전년도에는 포함됐겠지만 그전 예산보다 2천만원정도 줄었어요. 준 사유는 뭐죠?

법령집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패소율 목표는 얼마나 잡았어요?

5%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죠?

약 6.3% 정도 되는데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PC 나누기 우리구에서 하던 것 아니에요?

기존에 했었는데 관련법으로 기부행위다 이렇게해서 중단됐던 사업인데 금년 5월달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한정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데는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참 이것을 우리구에서 했을 때 50대정도 해서 노인정에 했는데 지금은 신제품으로 해 주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가서 주면 오래 못가고 고장이 나고 하니까 기왕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 더 효율적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수를 1년에 50대라 해 봐야 50명뿐이 못가잖아요. 그동안 계층에서는 노인정에서도 나는 노인정같은데 노인들이 복지센터에 가서 배우는 것 보다 노인정에 3, 4대를 놔주셔서 그분들이 컴퓨터에 취미를 붙이게 더 보급하는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1년에 나오는게 50대밖에 안 되나요? 우리구에서

노후 PC를 대체 보급하면서 그것을 회수해서 부품을 최신부품으로 교체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50대이상 나오는데 예산때문에

예산을 이런데에 더 투자해서 노인정에도 1대만 보면 노인정에 회장님 책상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할머니 방이든 할아버지 방이든 놔서 노인들이 PC를 접할 수 있게 그쪽으로 유도해 주는게 낫지 않느냐 기초생활대상자 그쪽은 거의 지금 컴퓨터 없는 집이 없어요. 아무리 기초생활해도 노인정 노인들한테 PC하고 접할 수 있게 보급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쪽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 접하게 되면 치매예방도 돼요.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