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박용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 분장사무, 시설현황 및 2008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환경수도과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은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하는 녹색성장 도시로 변화를 기하고, 고품질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완벽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천혜 자연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최적의 환경조성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해서는 당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EMS가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중에서 환경에 미치는 요인을 즉각적이고 또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평가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환경경영시스템 즉 EMS라고 합니다. 우리군이 전국 제1의 청정환경 보전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사전 환경관리 경영시스템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강원도와 각 시군이 연계한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제적인 인증인 ISO 인증획득으로 생태환경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3,000만원이 소요되겠고, 금년 2월 달에 용역을 시행해서 금년 연말까지 용역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ISO14001 인증심사를 8월 달에 의뢰한바 있고, 현재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입력 중에 있으며 12월 24일에 최종 평가를 거쳐서 준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ISO14001이라고 하면 품질경영 같은 경우에는 ISO9001이라고 하고, 환경시스템에서는 ISO14001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정하는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증하게 되면 우리군도 국제적으로 환경경영에 대해서 인증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물고기 하늘길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물고기 하늘길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운영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어도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운영을 하였고, 동절기에는 가동을 중지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수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고기들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을 중지하고 내년도 가동을 하기 위해서 잠시 기계 손질을 해서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하루에 2회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고기들은 주로 큰 고기는 아니지만 피라미라던가 매자라던가 장어, 간혹 쏘가리도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하루에 30마리에서 90여 마리의 고기들이 댐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일수는 110일 정도 운영하였고, 댐 수문개방으로 인해서 약 8회 정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부득이하게 운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어도를 운영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지금 보조 댐에 물을 이용해서 어도 유인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갈수가 될 경우에는 어도운영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688명이 생태관광 차원에서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다음 배스수매 및 유해조수 구제사업입니다. 외래어종인 배스는 4월 달부터 수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2,894kg 정도 약 1,200만원 정도 수매를 하였습니다. 수매량은 배스가 수매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다 집행을 못하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조수 구제로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서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단을 총 5개조 25명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아직도 농작물이 10말입니다만 들녘에 남아있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앞으로도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유해조수단은 11월 말까지 한달 더 연장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말까지 신고 접수를 받아보니까 약 41건에 추정금액이 약 4,000만원 정도, 이것은 11월 달에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6,000만원 확보했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액상으로 봐서는 첫해보다는, 작년 재작년 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00%지급을 못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집행을 해도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상하반기로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인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2억 4,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징수는 강원도 평균정도의 징수율은 보이고 있는데 우리군 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자동차라던가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정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새화천만들기 환경캠페인 추진운동과 산간계곡, 하천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대 운영, 지키미 운영으로 그동안 캠페인은 3월부터 월 1회 실시한 바 있고, 환경감시대를 운영해서 약 3,137건의 계도를 했습니다. 환경감시대는 적발위주 보다는 현장에서 계도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라던가 불법소각, 불법 어로행위 등을 단속하고, 또한 자연환경 훼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청정지키미 운영은 계곡의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약 240톤, 간이화장실 15동을 관리한 바 있고, 환경도우미는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데 이것은 주요하천인 화천천하고 사창천에 한명씩 고정배치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198억이 소요되고, 금년까지 106억 4,600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2,070㎡이고, 그 외에 휴게 및 편의시설, 기반시설을 시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건축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전시 및 조경공사하고 이 부분을 착공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91억 5,400만원이 추가소요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0년까지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해서 2010년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91억 5,400만원이 부족한데 2010년에 확보된 것이 56억 2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35억 5,200만원이 부족한데 어쩔 수 없이 국비 확보 지연으로 인해서 2011년 정도까지 공사를 연장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내년도라도 타 시군, 타 시도에 사업비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네 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축산폐수 및 배출업소 관리는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허가업소가 44개소, 신고가 106개소로 전체 1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시설 배출시설을 포함해서 2,85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도·점검 업소 수는 200개소를 점검해서 16개 위반내용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3건했고, 과태료 부과를 7건, 현지시정을 6건, 환경오염과 관련된 민원처리는 42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배출업소에 대한 수시단속으로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원 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주민 홍보를 방송차량에 9대의 방송장비를 장착해서 홍보 방송을 했고요. 시가지 불법 투기단속을 위해서 CCTV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개소인데 시외버스터미널 앞 CCTV가 낙뢰 등으로 인해서 고장이 생겼습니다. 11월 중에 추경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교체하게 되면 다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재활용 선별기 운영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추진실적에 캔이 2.7톤, 페트병하고 플라스틱이 9.7톤, 스티로폼이 7.4톤,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전개는 상·하반기에 2,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 군부대하고 사회단체에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2,800만원 세워놨습니다. 향후에도 종량제 정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홍보방송하고 불법쓰레기 투기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매립장의 용량은 257,000㎡인데 현재 추정하기는 2014년까지는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소각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30톤이고, 침출수는 250kg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후 소각시설 보강으로 폐열보일러 교체를 했습니다. 3억 3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소각로를 24시간 가동을 해야만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이 감소되는데 현재는 용수량 부족이라든가 재활용해서 24시간을 태울 수 있는 자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인력이 3교대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하나는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대기환경기사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이 없고 금년에 특채를 공고해서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 제한이라던가 하다보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조만간 채용을 하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탈피하고 체험학습장으로 개방해서 대외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리장 인접부지 1필지 784㎡를 매입해서 생태 숲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유지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했고, 아울러서 수질보전을 위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120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네 가지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이전사업입니다. 사창상수도는 정수시설 용량은 1일 3천톤, 취수시설은 3,300톤, 관로를 4.8km 매설하는 총 사업비 122억 2,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부지매입 관계라던가 각종 민원 때문에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해서 금년도 자금배정이 적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취수보하고 집수매거 설치가 완료됐고, 취수장 건축 및 내부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은 한 23%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공사분은 66%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금년도 발주분은 내년 2월 23일까지 준공을 하고, 2010년도에는 약 35억 1,500만원을 도입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도 당초에 발주할 때는 122억 1,100만원만 했었는데 지금 설계변경 과정에서 232억 7,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당초에 내년까지 준공할 목표로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 35억 1,500만원이 확정됐지 나머지 부분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기간을 부득이하게 여기도 2010년 이후로 연장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지난주에 담당계장이 환경부에 가서 사전에 예산관계 때문에 불가피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사업비 확보 협조를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2011년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중앙부처와 협의를 자주 해서 다른데 사업비가 사장 돼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군에서 갖다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무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화천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이 부분은 화천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생활용수 공급이 불편한 곳, 이런 곳을 급수구역 확장을 했습니다. 상서면 신풍리에 관로를 1.0km 매설했고, 신대리 1.5km, 아리 전장골에 0.9km 매설을 해서 현재 각 가정마다 급수가 연결돼서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를 제외한 마을상수도라던가 소규모 급수시설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등을 먹고 있는 급수시설이 전체적으로 약 72개소가 됩니다. 72개소 중에서 약 46개소는 2014년까지 저희가 급수시설을 개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약 89억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 금년도에는 25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12개소 중에 도송리를 포함한 8개소는 이미 시설개량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서오지리, 계성리, 원천리, 논미리는 이미 착공을 해서 연말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 전에 급수에 차질 없도록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원격시스템 구축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이고, 수용가별 정확한 사용량 검침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금년에 445전의 원격검침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08년도에 시범적으로 30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 445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8월 달에 설치해서 이 부분은 원격으로 검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앞으로도 내년 500전 정도는 매년 검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침인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시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검침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상수도 관리사업소라던가 별도의 검침 인력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력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원격검침 시스템을 확대 설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차단을 위한 환경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사창하수종말처리장 2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675억 5,400만원입니다. 그중에 화천이 472억 4,700만원이고, 사창이 230억 700만원입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에 44억 8,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에 원칙적으로 준공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장에는 A동, B동 지하구조물은 설치완료 됐고, 시가지 하수관로인 T자형 도로에는 관로매설 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하수관 관로매설 공사를 진행하고 자합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처리장 시운전 중에 있고 하수관거는 관로연결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배수설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말까지 사창하수종말처리장에는 4개소에 민원해결이 안돼서 16가구 정도는 연말까지 배수설비를 연결 못합니다. 이것은 민원이 해결되는 대로 내년이 되던 연말 전까지 해결이 된다면 연말 전에 하고,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천하수처리장하고 사창하수처리장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채무부담 승인이 되면 화천하수관거는 상리 헌병초소부터 신풍리 구간에 8.3km 관로매설 공사는 1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고요. 사창하수관거는 당초 국비 지원하는 사업들은 전부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다만 17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채무부담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 시가지 관로매설 하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하수도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부의 승인과정에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고 군비를 투자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예산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군비를 내년에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금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관거 500m하고 방류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진입로 포장 등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만 하게 되면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은 완전하게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금년에 봉오리, 삼일리, 노동리 3개 사업에 109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봉오리를 제외한 삼일리, 노동리 지역은 연말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봉오리 지역은 당초에 2008년도 준공목표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 지원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9억 정도가 부족해서 확보 못해서 금년에 사업을 못했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리장부터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처리장은 완공을 해놓고 나머지 7억 7,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관로 매설하고 시운전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에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촌리, 다목리, 용호리 3개 사업에 48억 2,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용호리 지역을 제외한 유촌리하고 다목리 지역은 각각 6월 26일과 9월 28일에 준공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용호리 지역은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양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20개소를 위탁관리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하고 마을하수도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원, 금년 연말에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주민건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이 용암리 지역으로 위치가 되면 주민들 건의사항을 저희군에서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팬션 5동, 골프연습장, 마을회관, 그 외에 도수로 분할이라든가 상하수도 설치 이런 사업들로 약 37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변해서 마을회의 등을 거쳐서 약 300kw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태양광 발전소 300kw를 건립하려면 약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을에서 발전시설을 관리하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수익이 약 월 1,900만원씩 해서 연간 2억 2,8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제쪽에 용암리 개발위원회하고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 쪽에 보니까 300kw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계속적인 수익사업도 되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마을에 회관이라든가 팬션보다는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마을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달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11년까지는 마을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환경분야 일자리창출은 환경기초시설 분야에 4명 4,400만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사업에 10명에 9,400만원, 청정환경지킴이 운영 25명에 7,000만원, 환경도우미 2명에 이것은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474만 6천원 정도가 일자리 창출로 노임 살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저는 14쪽에 보면 유해조수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여기에 나왔듯이 피해신고 접수현황이 41건에 피해액은 4,000여 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피해를 봤지만 소수니까 신고를 안 한 사례,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농민들이 소수 피해는 신고를 안 해서 4,000만원에 더 버금가는 그런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내년에도 다시 예방을 하려면 지금 역사들이 하는 얘기는 시야확보가 안되고 등등 개체수 줄이는데 장애요소가 많기 때문에 개체수 줄이는 데는 무엇보다도 시야확보가 되는 낙엽이 다 지고 한 겨울철에 한 달이던 두 달이던 그 때 수렵허가를 내준다면 내년도에는 멧돼지나 산짐승들의 반 정도 개체수를 줄여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수렵허가를 화천 전 지역에 내서 하는 것 보다는 25명 모범 역사를 12월이나 1월, 아무래도 눈이 왔을 때는 발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저희 산천어축제도 있기 때문에 12월경 한달이라도 수렵허가를 내서 개체수를 줄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3쪽에 보면 물고기 하늘길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국내 최초로 물고기가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 가는 이동수단인 모노레일을 봄, 가을에 방문한 관광객들한테 병행해서 운행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축산폐수 업소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항상 말이 많은 하남면 양지농장의 민원이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지, 또 하단부에 있는 과태료 7건에 해당되는 농장은 어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를 전개하면서 폐비닐, 폐지, 플라스틱, 농약병을 각 사회단체별로 하면서 수거하는 단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을 현 위치에서 2014년까지 사용하는 연한으로 돼 있는데, 또한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하니까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제 2의 다른 장소를 물색한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물색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쪽에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이전사업에 2010년에 확보된 금액 외에 미 확보된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상수도 공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환경이 국가적으로도 환경이라고 하면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 줄 가장 소중한 재산이 환경이다. 이런 문구가 자주 우리 귀에 낯이 많이 익습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에서도 우선시 돼야 된다 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사업이 환경입니다. 지금 화천 읍내에 지중화와 하수관거 사업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시내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도 감래해 왔으며, 지금은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시내 환경과 도로가 매우 쾌적하고 깨끗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공사로 인해서 하수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곤욕도 치루시고 주민들에게 많은 항의와 질책도 감수해 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잘해 주신 과장님이하 하수관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업시행에 두어달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거의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미진한 것도 찾아보면 다소 나타날 것입니다. 과장님도 하수관거 공무원들께서 마지막이라도 시내에 또는 주택지역이나 상가 지역에 시간이 되시면 순회를 하시면서 혹시 주민들로부터 미진한 곳은 없는지,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의사표시도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도시가 깨끗해져 가는데 문제가 환경에서 쓰레기 악취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현상이 아침, 새벽이면 늘 볼 수 있고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기온이 겨울철로 접어듦으로 인해서 파리나 악취는 조금 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업이 하나 마무리 되면 다음 사업은 추진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고민을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비중을 조금 더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상수도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노후상수도 관로교체사업 여러 가지로 관련부서로서 애를 많이 쓰시는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리는데 요즘 항간에 언론사에 이런 이야기가 보도 됐습니다. 국가로부터 국비지원이 30% 밖에 주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지금 영월, 평창, 정선, 태백지역에 올 봄 가뭄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많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중앙정부에서 50%까지 국비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물론 거의 확정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그쪽만 되고 우리 화천은 배제되지 않는가. 이런 노파심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도 거기하고 똑같은 범위 50%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화천군이 상수도 누수율이 49.7%라는 전국 위의 오명을 이제는 벗을 때도 됐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군비도 물론 많이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누수 되는 상수도가 저감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 수돗물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본 의원이 관광정책과에도 의견을 낸 적이 있지만 이동식 화장실, 고정식 화장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지만 문이 굳게 잠겨있어서 주민들이 전혀 사용할 수 가 없고, 이동식 화장실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안에 위생상태가 매우 불결하여 누구든지 그 안에 이용을 하길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지역도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고 있으니 만큼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좋지 않은 오명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 일은 없도록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전에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옆에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 설치 돼 있습니다. 물론 사용도 못하게 굳게 잠겨있는데 그 근방과 청소년수련관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야간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용변을 볼 곳도 없고 아마 곳곳에 그 분들이 남긴 흔적이 보여질 것입니다. 또한 밤에 보면 우리 화천관내 주민들 읍내 주민들이 야간에 화천천변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들이 용변을 보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며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심지어 가서 보더라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서서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생관리사업소는 밖에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혐오스럽다고 보지만 그래도 안에 들어가 보면 시설이 소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쾌적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도 아마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사업소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사업소는 더군다나 위치가 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심함으로 인해서 겨울철에는 결빙이나 아니면 폭설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장비의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장비는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또 부족한 용수운반 차량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점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마찬가지로 환경사업소도 밖에서 보는 오명에 전혀 상반되게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곧 내년도 예산이 준비가 될 텐데 환경사업소 쪽에 근무환경 개선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님께서 유해조수 피해액이 소액이라서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피해액이 적어진 것이 아니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월동기에도 구제활동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당초에 유해조수 구제는 저희가 10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들녘에 농작물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선 11월말까지 구제단은 연장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동안에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월동기에 농작물이 들녘에 없었어요. 그래서 농작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제활동을 하도록 허가해 준 것은 별로 없고, 지금까지는 산소라던가 이런데 피해가 있을 때 마다 구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인데 무조건 유해조수라고 해서 마냥 구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개체수가 줄어들고 사람이라든가 농작물에 피해가 없을 정도 그 정도 적정 수준에 이를 때 까지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몇 마리를 포획해야 되는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전문 기관에서 용역을 거쳐서라도 개체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겨울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으로 물고기 하늘길에 대해서 봄, 가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견학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688명 정도가 견학을 왔다 갔는데요. 내년도에 물고기 하늘길 안내체험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외에 미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어도가 있는 부분에 음용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또 딴산 근처에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내체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평화의 댐이라든가 다른 관광객하고 연계시켜서 이쪽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남 양지농장에 대한 민원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양지농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건에 대해서 악취라던가 축산분뇨가 외지로 나가면서 도로에 흘리고 다닌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현지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민원 해결을 했고요. 다만, 지난번 군청에 찾아와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지매입 관계는 지금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용도가 정해지고 목적이 정해져야만 매입을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토지주도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없습니다. 저희군에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으로만 가능한데 실제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응하지 않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단시일 내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추이를 봐가면서 용도가 정해지면 용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는 감정평가 금액 외에는 보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방법을 고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관련해서 과태료 7건에 대해서는 축산폐수는 아닙니다. 오염관련 해서 7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부대까지 나열할 수는 없지만 군부대 관련해서 배출시설 최종 방류수 기준초과해서 방류한 것이 군부대가 세군데고, 그 다음에 농원이 한군데 해서 네군데에 대해서 7건을 1,150만원 부과했습니다. 부대나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는 대대까지는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로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지 같은 수거 단가는 저희가 사회단체라던가 군부대에서 폐자원을 모아서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각 대금을 받게 되는데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외에 별도로 장려금 조로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폐비닐 같은 경우는 kg당 70원, 폐지는 kg당 10원, 우유팩은 15원, 플라스틱은 30원, 농약빈병인 경우에는 유리인 경우 150원, 플라스틱 경우는 700원, 봉지류인 경우에는 1,300원, 이렇게 별도의 장려금을 군비 예산을 세워서 각 수거한 사회단체, 군부대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인데요. 이것은 현재 상태로 파악을 했을 때는 2014년까지는 무난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재분류를 해서 매립량을 최대한 줄이고, 재분류 한 것은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렇게 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금년에도 재분류하기 위해서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연장이라던가, 또 소각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운영방안이라던가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을 사전 제2의 매립장을 물색 한 적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 아직까지는 물색한 적이 없고요. 아직까지 물색한 적이 없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현재로서는 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담당 과장으로서는 지금부터 검토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창상수도가 내년도 까지 35억 1,500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당초계획은 122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봐서는 2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내년도에 35억 1,500만원 가지고는 준공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도 전체적인 사업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데서 사업이 지연돼서 남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중앙부처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그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차피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군비가 여유가 생긴다면 일부분이라도 군비를 더 투자하고 나중에 국비로 충당하는 그런 방법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로 하여금 채무부담행위를 협조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추가로 타시군에 사장돼 있는 예산 확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군비 투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채무부담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 이렇게 세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성진 의원님께서 축산폐수 소, 돼지의 허가하고 신고시설이 운영상 어떻게 다른지 하고, 고발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허가하고 신고사항은 축사면적에 따라서 신고하고 허가인데요. 신고는 축사면적 50㎡까지, 허가는 450㎡이상 이렇게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고발건이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사창리 쪽에 숯가마 공장과 관련해서 무허가 시설을 당초에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허가기준 보다는 시설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부서에서 당초에 허가 나갈 때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 안할 시에 허가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서는 당초에 무허가 시설로 운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5월 6일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사창상수도 신설 확장과 관련해서 명월리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창상수도를 시설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사내면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막상 시설이 착공하다 보니까 명월리 주민들이 다시 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을 더 했고요. 그 때 나온 명월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암거를 시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상수도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사창리 지역만 상수도신설만 하고 나머지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상수도 시설이 없다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창리 뿐만 아니라 화천상수도 보호구역도 지금 상리지역으로 해서 묶여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주민지원 사업을 해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는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결을 못하고, 다만 명월리 주민들이 암거를 신설해 달라는 것은 지난번 면에서 관련과로 공무원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줄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수도 시설하고 상수도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다. 용암리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300kw의 태양광 발전을 시설해 주게 되면 여기에 약 월 1,900만원과 연 2억 2,800만원의 전기판매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이 주민들이 쓰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쓰는 전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마을 각 가정에서 쓰는 것은 각 가정에서 전기사용료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판매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시가지 지중화 관련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감수하고도 마무리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면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먼지라던가 또는 하수관거 매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마찰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업이 준공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포괄적으로 홈페이지에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개 과장이 감사하다는 말씀 보다는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악취문제인데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가 생산되는 것이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일 6톤 정도 생산되는데 그 부분도 동물 먹이로 일부분 활용하고 나면 매립장으로 가는 양은 극히 적습니다. 나름대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같이 매몰이 되면 부식도 잘되고 해서 오히려 환경부서에서는 같이 섞어서 매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매립장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각 가정에서 나올 때 탈수를 해서 별도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내 주십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밤새 고양이가 봉지를 찢어서 폐수가 흘러서 도로변에 흥건히 젖어있고 냄새가 나고 이런 사항인데, 일단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민들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춘천시 처럼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하고 처리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용량 가지고 이런 처리장하고 수거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량이 적기 때문에 불가능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관련해서 언론보도에는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군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봄에 태백지역, 정선지역에 겨울 가뭄하고 봄 가뭄에 의해서 상당히 급수난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노후관 교체사업에 국비를 약 70% 정도 지원해 준다고 그런 보도까지 있었습니다만, 엊그저께는 일부 지역만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또 그전에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은 타 지역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도 누수율이 49%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화천읍하고 사창리하고 산양리 지역 3개 지역에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약 21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 70%를 지원해 달라고 강원도를 통해서 환경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통보가 온 것이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시설장비를 유지관리 차원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시군비로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분만 군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국비지원을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강원도를 통해서 70%가 안 되면 한 30%라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 정도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면 군비 50% 부담 할 용의는 있다. 그렇지만 1, 2억도 아닌 2, 30억 들어가는 것을 우리군만 21억이지 타 시군은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이걸 어떻게 지자체에서 일시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국비가 아니라고 도비를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볼 때는 도비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노후관 사업은 저희가 하수관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투자되던 뭐가 되던 저희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화장실 전체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기능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이라든가 주변에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관리면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문적 인력을 배치해 놓은 상태도 아니고 행사 때 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우선 이동식 화장실은 원칙적으로 플라스틱 이동식 화장실은 설치안합니다. 그 자체가 이용하기도 힘들고, 시설자체가 주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시설이 맞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앞으로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겠고요. 종합적인 화장실 관리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각 실과에서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것은 관리를 하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그 지침을 저희과에서 만들어서 각 실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보다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생관리사업소나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봐도 아무나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도 현재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 보다는 많이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최대한 이쪽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비라던가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대하여 김경선 의장님, 박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건설과 직원들은 지역 발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화천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주요사업 예산확보현황, 타 기관 관련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과의 2009년도 사업의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 춘천~신포리간 4차선 확장과 원천리~화천간 선형개량이 기본설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도 407호 부다리, 지방도 391호 화악터널 완공으로 위험구간 교통 개선되었고, 지방도 403호 새밑고개와 461지방도 쑥고개 터널이 실시설계가 착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군도 8호 갈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됐고, 특히 북한강수변 명품도로, 레저도로 개통으로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으로 농업인프라 구축을 하였고,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로 재해예방 및 친환경 경관하천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관리재산은 15,692필지 7,014만㎡ 중 도로, 하천, 구거 등 실태조사 대상필지는 801필지 중 현재 점유하고 사용 중인 재산은 7%로 409필지에 498만㎡입니다. 현재 미활용 된 재산은 392필지에 66만 1천㎡로서 금년도에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50건의 도면자료를 현장 확인하고, 특히 무단점유 재산 6건, 용도폐지 8건 등 24건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태조사를 하여 재산관리 및 주민 불편요소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관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7일에 북한강 수변으로 42.2km에 대해서 레저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폭포에서 꺼먹다리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공폭포에서 대이리 꺼먹다리 구간으로 사업량은 6.84km로 사업비가 93억 2,400만원입니다. 금년도까지 4.4km가 완료됐고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4k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이리 88공원 앞 구간은 내년도 계획인데 금년도 조기 레저도로 개통 때문에 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는 전부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랑골에서 위라리 개설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42km구간 중 제일 난코스 구간입니다. 그쪽이 암반으로 돼 있고 수질보호 생태보존 지역이고 보호하는 지역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폰툰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례로 행안부로부터 우수사례 발굴로 시상금 2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현재까지는 그쪽이 보존임지 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이 마련되면 산지정화를 해서 현재 도로폭이 1m에서 3m로 돼 있는데 이것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천리에서 거례리 연결구간에 폰툰이 380m 되는데요. 양쪽 80m로 해서 지지말뚝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장마 때는 중간을 터놔서 홍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물이 차서 바지선이 없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꺼먹다리~딴산 구간입니다. 위치는 꺼먹다리에서 딴산 구간으로 현재 꺼먹다리 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꺼먹다리~딴산 구간이 1.8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토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화천댐까지 순환코스가 완료됩니다.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라리에서 원천 개설입니다. 이 사업 위치는 원천리 인조잔디 구장부터 구면소까지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2.3km 되는데 현재 사업비가 11억인데요. 그쪽 지역이 4대강 사업과도 중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화천군에서 영농보상을 완료하고 토공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4대강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을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배머리교 인도 확장공사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12월 3일에 개통 완료했습니다. 도마치고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국도 75호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정상부분에 3,600㎡의 공한지가 생깁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 야립간판 1개소와 농산물 판매장 10동 - 동당 8평 정도입니다. -을 해서 주민들이 도로변에서 하는 것을 한군데 모여서 할 수 있게 정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암반관정이 완료돼 있고, 도 경계에 야립간판이 설치돼 있고요. 현재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 부분에 무허가 불법 상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군비 5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말까지 말끔히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도8호 산천어밸리 구간은 금년도에 군비 5억 7,000만원으로 1km를 완료했습니다. 산천어밸리 구간까지는 전체 완료된 상태입니다. 17쪽입니다. 용담~계성간 군도 10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당초에 터널이 2.9km로 계획돼 있으나 저희들이 설계심의 과정에서 보완점이 있어서 설계를 다시 보완해서 현재 강원도 도로관리 설계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11월중으로 심의회가 개최될 계획이고요. 이것이 끝나면 군부대라던가 산림, 산지전용허가, 환경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4월경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위험도로 정비 군도 15호 구간은 중리~동촌 구간으로서 호음고개 하류에 그 구간의 선형이 굴곡부로 돼 있고, 음지 구간이라서 교통이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연차적으로 조금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6월까지 예산확보를 했는데 내년도에 6억 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확보가 3억 6,6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봉오~다목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저희들이 한 7년 동안 공사했는데 현재까지는 1.8km 구간을 완료했고, 사랑이꽃피는 집 현재 교량하고 진입도로 100m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동2리 갈골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연장이 1,480m인데 금년도 6월 완료돼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창3리 햇골선 도로 확장입니다. 이 사업도 850m가 됩니다. 그런데 340m는 완료하고 이 지구내 27사단, 15사단 BTL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거기에 국방부 소유 토지가 7,81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협의기간이 너무 길어서 육군 본부를 거쳐서 국방부까지 승인이 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육군본부까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이 협의가 되면 착수해서 내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막동 건넌들 주건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하남면사무소 앞에 옛날에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사격장 앞에 군부대 토지편입 관계로 140m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의가 돼서 5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창6리 솔대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창6리 27사단 화악대에서 사창상수도 가는 구간 한 940m 됩니다. 금년도 6월에 설계는 다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편성 의뢰해 놨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진입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다선 사업과 연계해서 끝나는 부분부터 200m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확장까지는 완료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책정해서 이 사업도 6월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오도선 간동207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462지방도에서 간동면 도송리 가래올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화천군에서 제일 먼저 아스콘 포장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노후 되고 노폭이 협소해서 이번에 보통교부세를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사업이 되면 내년도 5월 달에 착수해서 2011년도까지 2년차로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된 오래된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간척리, 풍산리 군도 7호하고 파포2리 양지말 경작로 구간내 아스콘 덧씌우기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 보수원 작업대기소 설치입니다. 도로 보수원들이 여름이나 겨울철에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작업대기소를 설치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군도 도로변에 4개소를 철치 완료했습니다. 28쪽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주기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화천읍을 제외한 4개면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48억 5,900만원인데 2008년도까지 192억을 하고 금년도에 간동, 하남, 상서면에 36억 4,000만원을 들여서 31개 사업 중 현재 2개 사업을 뺀 29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도 11월 15일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36억이 배정됩니다. 선정해서 12월 달에 조기발주해서 내년도에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가 안 된 지구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화천읍 신읍2리 지구와 간동면 간척1리 지구 2km를 완료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30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토공이라던가 기존 구조물이 노후 돼서 용수에 지장이 있어서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취입보 5개소하고 용수로 40개소를 완료해서 영농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31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5개 읍면에 대형관정 5개소와 소형관정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32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장촌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25억 6,000만원으로서 전체 연장이 2,150m입니다. 올해 8억 2,900만원을 들여서 2월 달에 착수해서 8월 달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노동2리 웃갈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6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축제호안 1.1km와 교량 2개소를 완료해서 8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용신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천읍 동재고개 하류 지역으로서 전체연장이 1,650m에 14억 3,200만원 중 ‘08년도까지는 900m를 했고 금년도에 750m를 완료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삼일2리 굴아이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그쪽에 8가구에 16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6월 26일에 완료해서 주민통행에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간척2리 등뒷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간동면 간척2리 마을회관 앞입니다. 사업량은 축제호안 1.3km, 가동보 2개소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하남면 논미2리 눌언천으로 책정됐으나 지역 주민들일 토지편입의 과다로 인해서 못해서 간척2리 등뒷골천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도 우기 전 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전체 3,000m 되는데 ‘08년도까지 2,300m를 하고 금년도에 650m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3월 달에 착수해서 9월 달에 완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구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체 연장이 5km 중 08년도까지 2.5km를 하고 올해 770m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에 조기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 위치는 하남면 사무소 앞에 체육공원 상류구간입니다. 총 사업량이 2,040m, 사업비가 48억 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1km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도 4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화천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신교 상류부터 7사단 병참부대 앞에 추진된 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1km, 전석이 1km로 이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신풍리까지 연결해서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례리 하천부지 활용 도로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거례리 광바위 주유소 앞입니다. 거기에 하천부지가 한 3,600㎡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다리 공사를 하고 나온 사토량을 여기에 해서 사업비도 절감되고 우리 관문이기 때문에 가로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성토까지 완료되고 나머지 조경시설은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레저도로 하천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아리 후덕교에서 대이리 양수장 구간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700m에 대해서 벤치도 놓고 나무도 심고,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은 레저도로 개설공사 외 18건에 226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타 기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후령 터널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37%로 화천군 구간 2.6km는 터널굴착이 완료돼 있고, 춘천시 구간 2.4km는 상부는 완료되고 하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월 달에 관통하겠지만 당초 2010년도에 준공이 목표인데 예산지원 저조로 인해서 2011년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도5호 4차선 관계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도 몇 번 했는데 춘천에서 지촌까지 9.4km는 4차선이고, 지촌부터 화천까지는 선형개량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마니골 쪽으로 건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현재 8m에서 2.5m를 확장한 10.5m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발주사업입니다. 지방도 403호입니다. 위치는 오음리부터 방천리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공정은 40%인데요. 토공이라던가 배수구조물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포장을 제외한 일부 구간만 추진되겠고, 이것도 사업비가 확보가 다 안됐기 때문에 2010년도 1월까지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407호 부다리고개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가 92%입니다. 내년도 6월까지 계획이 돼 있으나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금년도 12월 초까지 교량이라던가 아스콘 포장은 12월 초까지 다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대공사 까지는 6월 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61호 용호리부터 유촌리간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이것은 간동면 용호리부터 간동면사무소 구간으로 현재 사업은 2km 됩니다. 선형개량 1.45, 교량이 45m, 갓길포장이 900m입니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간동면사무소 가기 전에 교량이 있습니다. 45m인데, 바로 상류에 유촌리 마을하수도 처리장이 있어요. 이 관계는 화천군에서 이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10억이 소요됩니다. 환경수도과와 협조해서 현재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로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상서면사무소 지나서 첫 번째 쑥고개 개량공사인데요. 터널을 240m를 해서 겨울철이라던가 주민편의 위해서 하는데 올해 실시설계가 착수돼서 내년도 5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는 2011년도에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03호 새밑고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5번국도도 화천군에서 필요하지만 새밑고개도 화천군에서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래금힐로 통하는 구간인데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이 몇 개 나왔는데, 저희들이 화천군에서 제일 교통에 안전하고 필요한 것으로 안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화천군에서 희망하는 노선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도 내년도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후 년도부터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밑에 신북에서 용산 가는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거기가 연결되면 바로 영동고속도로하고 동서울간 고속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5번국도 보다는 이쪽 이용율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대이리, 거례제 저수호안공사입니다. 대이리 저수공사 2.4km하고, 거례리 구간은 부교중대 밑에 당초 계획이 2.2km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350m 정도만 완료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감 시키고요. 이 사업도 4대강 살리기 사업지구 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레저도로가 얼마 전에 개통이 돼서 저도 행사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수변을 따라서 레저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교는 물위에 바로 돼 있고, 일반 레저도로는 만약에 추락을 했을 때는 그대로 강으로 추락하는 그런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아서 레저도로에 구간별로 구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25쪽에 간동면 도송리 가래올 도로, 이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60년 후반쯤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파월장병들을 환송 내지는 훈련 격려 차 와서 군단위나 면단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면단위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서 된 도로라서 어떻게 보면 도로가 잘만 활용하면 특히 간동면 오음리에 만남의 장이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활용하면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명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박정희 도로’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도로를 만남의 장과 연계해서 안내 표지라던가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은 화천군의 동맥, 즉 도로를 많이 관장하시고 하천을 관장하는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사가 수시로 발주되고 특히 하천정비에 많은 공사내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천정비가 원만하게 그래도 장마에 대비한 어느 정도의 정비는 돼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이나 사업 착수할 때 하천정비에 또는 하천정비나 개선 시에는 콘크리트 제품 사용은 지양해 주시고 이제는 친환경 제품으로 화천지역 환경에 어울리는 제품으로 소재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리시설을 보니까 취입보가 201곳, 양수장이 23곳, 소류지가 4곳, 관정·기타 566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늘 눈여겨 보는 데가 하천변에 설치된 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를 설치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보의 역할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보의 역할이 안 되고 시멘트가 부식이 돼서 또는 부식이 된 것 뿐만 아니라 보에 각종 퇴적물 이런 것들이 흘러 내려와서 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보가 없었던 때와 지금 현재 상태는 똑같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보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는 저희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 물 폭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듣고 있습니다. 각종 농경지 침수, 제방 뚝 붕괴, 교량도 붕괴 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우리 곁으로 수시로 나타나는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보를 만들지 않을 바에는 지금 현재 부식돼 있는 보 자체를 전부 붕괴하거나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충청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중보를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 깊게 본적이 있습니다. 물의 유속량이 수위가 높아질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또 물 유속량 내려오는 속도가 약해졌을 때는 자동을 닫혀서 물이 항상 고여 있는 보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도 이제는 올 봄에도 화천도 일부 봄 가뭄을 겪어서 식수난, 용수난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이 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는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많은 보를 이제는 개보수 또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지성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내려오는 유속량만 잡아 주더라도 일부 밑에 피해를 막는데는 상당히 도움은 될 것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보를 잘 만들어 놓으면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심지어 겨울철에 축제를 각 마을별로 산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물을 이용한 행사도 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에 대한 문제는 본 의원이 감사 때, 또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내년도 의정활동에 많은 역할 많은 부분 차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과장님의 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었고 인근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17쪽에 용담~계성간 사업을 2010년 4월에 착수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자료에는 아니지만 국도 및 지방도에 많은 건의도 하고, 또 실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건의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강원도 건설국장이 화천에서 건설과장을 지낸 그런 분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할 때 광덕계곡 터널화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시화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까지 조금 있으면 철원까지 4차선 도로가 진입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동면에서 바로 300m 정도 내려와서 올라오게 되면 바로 광덕계곡을 접근하게 돼 있습니다. 광덕계곡을 터널화 했을 때 화천군이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다른 도로 보다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물반 고기반 같은 그런 인구가 접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이 많은 사업도 하고 행사도 하지만 그 도로로 산천어축제에 접근하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동해안을 가는 인파도 경기 북부, 서울 북부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차제에 건설과장께서 먼저 이 지역 출신 이용삼 의원도 얘기한 바 있었지만 건설과장께서 조그마한 소리를 같이 내서 사업이 어느 정도의 국가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과 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44쪽에 보면 후덕교하고 대이리 양수장 까지는 느티나무 산책로로 잔디를 이식하겠다라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레저도로가 49km, 거의 50km가 되는 폭포수부터 꺼먹다리, 댐, 살랑골 이쪽 주변이 레저도로가 사방 호수변으로 펼쳐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항상 하시듯이 특히 화장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산책로를 가시면서 벤치설치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에서 개통하신 살랑골 앞에 보시면 문을 했더라고요. 철문을 조그마하게... 주말이나 야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논미에서 마을로 - 먼저 도로계장님하고 걸어가면서 보니까 - 위라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하천변으로 갈수 있는 방향은 없어서 그쪽을 하셨는지, 먼저 살랑골 폰툰처럼 주유소 앞쪽도 그런 방향은 왜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머리교입니다. 배머리교를 보면 산천어축제나 신아아파트 등 인구가 늘어나면서 옆에 인도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인도가 겨울에 보시면 옆쪽을 해놨습니다. 가는 쪽으로 결이 돼있지 않고 나무 결이 옆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눈이 쌓였을 때 옆으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로 나오게 되고 넘어져도 인도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강쪽으로 팔을 짚게 되는데, 그것을 겨울에 보시고 앞쪽으로 넘어지면 위험성이 없는데 옆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머리 어르신들이 몇 분 넘어지셔서 다친 경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일 문제로 대두되는 4대강 살리기 민원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방송에서도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도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필요치 않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 할 방향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 살랑골~위라리 구간이나 거례리~원천리 구간에 수상부교 폰툰을 1.4km 설치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지난주에 다 됐기 때문에 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명조끼라던가 구명줄, 안내시설을 제작 중에 있고요. 아까 주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랑골 밑으로 야간에는 못 들어가게 해 놨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안내표시판을 해서 야간에는 통행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음~도송리 구간 도로가 60년도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도로가 화천군에서 최초의 아스콘 포장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다시 확장코자 하는데 오음리 파월장병 만남의 장까지 연계해서 명품도로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의원님께서 하천공사 정비 시에 대부분이 콘크리트 제품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소하천이라던가 행안부에서도 앞으로는 콘크리트 제품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급하고 해서 지방 2급하천 같은 경우에는 전석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여건에 맞게 저희들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리시설 설치 보가 201개소가 있는데 현재 제대로 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후 된 것도 있고 퇴적이 돼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많은데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농민들이 도수로라든가 다 치우는데 요즘에는 전부다 농가에 있는 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좀 어렵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동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기 때문에 보 상류에 퇴적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비싸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간척리 등뒷골천에 설계에 반영합니다. m당 300~400만원이 가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고요. 또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어도라던가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해소되고, 현재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고기들이 올라오지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점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가동보 쪽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경기도 포천 이동에서 화천으로 넘어오는 지방도 463호 도로에 대해서 경기도 쪽에는 4차선으로 확장을 했는데 강원도 쪽에도 4차선을 하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삼 의원님께서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분공여 주변 지역사업으로 건의를 했더니 어렵다고 해서, 이 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현재 국도로 승격하던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종화 의원님께서 후덕교 대이리~살랑골 구간에 42km를 해놨는데 중간 중간에 편의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후덕교에서 700m 구간에는 느티나무도 심고 벤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강 살리기도 대이리 구간하고 거례리 구간, 원천리 구간이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레저도로도 한 15km가 포함이 되고요. 화천군에서도 별도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25일에 레저도로를 해서 일부구간 위라리 콘크리트 포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시개통 관계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계획은 화천대교에서 위쪽으로 해서 양수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그쪽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가 450m 되거든요. 그것만 되면 마을로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배머리교 인도 포장을 했는데 현재 목재상태로 종으로 안 되고 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겨울철 결빙시에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 일단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하고, 만약에 없을 시에는 눈이 오면 수로원을 동원해서라도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살리기는 군에서 어떻게 하고 협의결과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군수님이나 저나 이것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우리 직원들은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강원도에서는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영월, 횡성, 원주, 춘천, 화천인데 4개 지역은 다 환영을 해요. 4개 지역은 농경지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 64년 이전에는 개인 땅이었다가 춘천댐을 만들면서 강제로 물이 차니까 내 놓으라고 해서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가 경기도 남양주라던가 구리시, 양평 똑같습니다.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도 얘기하고 저희도 군수님께서도 원주청에도 건의문을 했는데 결론은요. 화천군만 제외시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지금 원주청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화천군에 배정된 사업비가 113억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17억, 시설비가 96억인데요. 실제 그래요. 96억 가지고는 크게 못합니다. 저희들이 논미에서부터 붕어섬까지 굉장히 난코스예요. 절벽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거든요. 하여튼 96억 이외에는 더 증액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만약에 하더라도 거례리 지구라던가 대이리, 원천리 주민들이 지역 주민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요. 아마 11월 20일 후에 설계가 다 나올 겁니다. 나와서 지역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 군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는데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화천군만 예외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주청도 난관에 있고요. 또 원주청이 4대강 살리기 팀장 고향이 화천이고요. 그 분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화천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규석 산림조성담당이 남양주에서 2주간 교육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고, 위기관리 안수율 담당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판정을 받아서 4일째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사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연초에 의원님들께 약속 드렸듯이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군 총 목표가 6,089동인데 총 대비 35.6% 2,169주택을 가입시켜서 현재 강원도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축사, 온실은 주택이 1만원, 2만원인데 축사, 온실은 80만원, 100만원씩 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가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유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전년도 하남, 사내에 이어서 금년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화천, 간동, 상서 분들에게 가스 시설이라던지 소화기 공급완료 했고요. 특히 금년 겨울에는 화재경보기까지 설치해서 119와 연계시스템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8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금년에 6,200만원을 들여서 재난예방 수중인명 구조장비하고 제설장비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4억 8,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구조대 운영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06년도에 최초로 구조대 사무실 신축에 이에서 07년, 08년도 까지는 시설장비 보강으로 갔지만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로 금년에는 구조대원 사기양양이라든지 자긍심 고취, 또 기술함양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지훈련도 갔다 오고요. 보험도 가입해 주고, 구조 활동에 따른 실비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산업잠수교육도 하고, 수상인명 구조대원 교육도 끝났고, 11월 달에는 심폐소생술 훈련도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방위대 운영의 실효성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지금 일률적인 강의식 집합교육 보다는 관내 안보관광지를 견학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는 교육전환으로 해서 평화의 댐이라던지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이라든지 이런데를 체험하면서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보고자 합니다. 생활민원방위 시범마을 지원도 기 지원 10개 마을에 의해서 금년에는 상서면 구운리에 양수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방제훈련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화생방물자 방독면 대체보급입니다. 연초에 보고 드렸지만 시효 10년이 경과된 방독면 1,443개를 폐기하고 3,000만원 군비를 들여서 금년에 860개 대체보급을 했습니다. 폐기가 1,400개인데 왜 860개를 했느냐. 그것은 그 동안에 인구 감소와 6세 미만자를 제외하는 나머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도비 1억을 시책추진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을 하남면에 재배정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지소를 짓고 있는 주민건강 관리센터가 완료되면 거기로 이사를 하고 이 사업은 내년도 3월초에 발주해서, 발주는 금년에 합니다만 실 사업은 내년 3월이면 리모델링 하니까 한달이면 끝납니다. 그때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유휴토지조림 해서 예년과 같이 41ha를 해서 2억 2,600만원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목재 과학단지도하고, 목재칩 보일러도 보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원목 소비라던지 원자재, 보일러 칩 자재 확보라던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고민스러워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에 백합나무가 좋으냐 침엽수가 좋으냐, 그래서 우리군이 가질 수 있는 원목자재 수급을 위한 조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장기적 안목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됐지만 상서면 마현리 쪽에 국유림 100ha를 내적으로 얻어가지고 국유림내에 있는 나무를 자치단체에 팔지 않아요. 목상이나 개인들한테 팔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나무를 목상보다 비싸게 사겠다라고 해서 안팝니다.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마현리에 100ha를 얻어서 우리가 조림을 하고, 대신 조건은 한꺼번에 다 베지말고 20ha를 베어 쓰고, 또 조림하고, 그 다음해에 20ha쓰고 조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 중인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산림소득기반 확충으로서 이것은 목재생산의 장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림 내 공간을 활용해서 단기 소득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복합경영, 산림농업,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복합경영은 국고보조 사업이고, 산림농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산양산삼이나 산더덕이라던지 산채 등 종자 파종 및 식재를 해서 ‘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20호에 대해서 계속 작목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사업이 유치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동촌1리, 삼일1리, 풍산1리, 유촌리, 서오지리, 이렇게 다섯군데 산촌생태마을이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31개 마을인데 그중에서 5개 마을을 우리가 유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간동면 유촌리가 마무리 단계이고, 하남면 서오지리는 설계단계입니다. 그런데 간동면 유촌리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하던 마을의 큰 건물을 짓고, 농구장을 짓고, 족구장 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나눠서 하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산채하고 블루베리 단지를 올인을 했습니다. 자신있다. 해보자 해서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원 자문을 구해서 상당히 하고 있는데 강대 교수님들도 와서 극찬을 하고,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장 1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하고, 18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19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사업, 같은 맥락 사업입니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은 전문기술자의 설계·감리 시행으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는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고용해서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사업은 숲가꾸기나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수거하는, 그래서 산림바이오매스도 우리군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산림가꾸기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더하면 183명이 - 뒤에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군정질문 때 김순복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진행과정에서 행사에 대한 주변 환경에 다 동원되고, 또는 국유림 복합경영에 일손을 지원하거나, 또 다른 측면으로 농가와 일손을 바쁘게 했다. 또 어떤 농가일손 단가를 높이게 했다. 그런 부작용도 있고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이용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183명이 한 18억 정도 인건비를 썼다고 하면 가구당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관내 주민들 소득증대 사업으로 좋지 않았냐. 특히 인근 모 군의 경우에는 한 30명 정도가 하는데 우리군은 200명 정도를 계속 끌고간다.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의 불찰이 있다해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금년도 12월 15일까지 계속 끌고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사업입니다. 우리 꽃길조성이라던지 소공원이라던지 407 지방도변 경관사업이라던지, 그 다음에 가로수, 무궁화 유지관리라던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군에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 동안 3억 들여서 강원대학교 산림환경 경영대학에 용역을 줘서 목재칩 보일러가 나와서 귀뚜라미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강원도에 100대가 보급이 됐는데 우리군에 30대, 나머지 17개 시군에 70대가 보급이 됐는데, 다른 시군은 보급률이 저조합니다만 우리군은 연말까지 30대 다 완료를 합니다. 가격이 문제인데요. 개당 330만원인데 우리가 보조를 150만원 주고 농가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180만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뚜라미 측에서 설치비를 별도로 15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는 청정산업재산에서 직접 가서 설치하고 원 자재 값만 3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해서 풍산리 쪽이나 간척리 쪽, 사내면 쪽에도 몇 군데가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귀뚜라미하고 강원대학교하고 강원도청, 화천군하고 모여서 귀뚜라미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MOU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동특허출현을 계속 노력하고 우리 화천군만큼은 저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어느 일정수준 이상 판매가 되면 화천군 장학기금 사업으로 복지사업을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것도 정부에서는 펠렛보일러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중앙부처에 건의라든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음에 산림사업 고용인원입니다. 당초는 229명인데 도에 요구를 해서 265명으로 늘렸다가 현재 사역은 292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3억 4,600만원을 거의 인건비로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주민들 소득차원에서 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에 이어서 가을철도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만 맡겨 주시면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년에도 임차헬기라던지 감시카메라라던지 군부대 순회 간담회라던지, 결의대회라던지 계속해서 범 군민적으로 해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관내에는 아직까지 제선충처럼 악성 병해충의 발생은 안 되고 있는데요. 잣나무 넓적입벌라던지 참나무시들음병은 신갈나무나 서어나무에 발생하는데 간척리라 유촌리, 도송리 쪽으로 많이 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건물주변에 고마로브집게벌레라고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삼일리 법장사 부근이라더지 강건너 대양아파트 부근, 신풍리 포연대 주변이라던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방제하고 있습니다. 조기 방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방사업입니다. 금년에 신읍리, 다목리, 봉오리, 용담리 사방대 4개소 설치를 완료했고요. 준설도 파포리 외 7개소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산지사방, 산림복원, 계류보전 - 계류보전이란 얘기는 옛날에 야개사방이라는 얘기인데요. - 다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도 산림재해 예방이라던지 산림황폐지 항구복구로 주민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지속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산약초 산업 인프라구축, 이것은 산약초 타운 사업인데요. 지난 9월 달에 산림청에서 공모가 있었는데 전국 지자체 57개 단체에서 응모를 했는데 저희 군수님께서 직접 대전까지 가셔서 10분 설명, 10분 답변,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서 경북 청송하고 우리 화천하고 두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생산이나 가공이나 판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체험,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국산이라던지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해서 국내 유일을 특유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도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원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약초 타운이 본격 가동되면 국내 최초로 현장에 산약초 연구소를 설치해서 교수분이라던지 관련 학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연구 활동도 같이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기공식은 이미 했습니다. 상서면 봉오리 갈목골 일대인데요. 이미 국유림하고 협의가 돼서 부지 확보는 다 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초 보고 드린 것 외에 누락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못해서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는데 한 가지는 박용희 부의장님께 약속을 드렸는데 동촌리 번천동 마을이라고 자연휴양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5ha 정도 부분이 되는데 토지 수용을 하다보니까 아무리 감정을 높게 해도 그 사람이 취득한 가격의 반도 안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그 사람도 웬만하면 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격이 안 맞아서 못했고, 그래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창암산 산림욕장인데 중간에 단위사업이어서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는데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박명희 계장이 보고 왔는데 상당히 잘 정돈이 됐는데 종합 조형물 조감도라던지 샘물 주변에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 파고라 주위에 있는 수목이라던지 그런 부분하고, 특히 배드민턴장에 체육시설을 상당히 깔끔하게 정돈해 놨는데 그 밑에 있는 개 사육장은 냄새가 상당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내면장하고 보건 파트하고 해서 최대한 저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산림행정, 또 재난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산림방재과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화천군이 다행스럽게도 단 한건의 태풍도 자연재해도 우리고장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또 산림방재과가 타 과에 비해서 약간은 소외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마 중요도로 따진다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은 안 났더라도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대비책은 잘 만들어 놓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시켜서 자연재앙은 발생된다. 이렇게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안일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때도 본 의원이 거론한 적이 있지만 우리 화천군에서 재난구조 대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식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임시직원, 또는 시간제로 와서 하는 그런 대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상당히 생활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재난업무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 것, 특히 축제 때 이들의 역할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가 그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안을 만들어서 이들이 우리 고장에서 재난업무에 종사하는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이들에 대한 일자리가 만들어 졌으면, 물론 공직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 공개경쟁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면 혹시 다른 면에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우리고장에 계속 살아가는데 서운함이 없도록 이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담당과장님께 이런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물론 잘해주시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화생방 물자가 각 마을에 읍면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방문하다 보면 아직도 박스 속에 보관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는 사용하는 활용법에 대해서 교육도 사전에 시켜야만 주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사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함에도 아직까지 박스 속에서 보관되는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점검하시고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산약초 재배단지가 잘 재배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만 하더라도 미흡하게 재배하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가 더욱 활성화 되고 또 산약초 재배로서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부들의 고용이 연중 계속될 수 있도록, 물론 가장 추운 1월 정도는 피하더라도 그 외에는 거의 11개월 정도는 이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그 그런 면에서 산약초 재배단지가 잘 정돈되고 잘 자라고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서면 지역에 산약초 재배단지를 별도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단지를 조성할 때 친환경 산지도 요즘에는 임도, 산지 이런 개발이 농업보다도 더 경쟁률도 있고 앞으로 비전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가 친환경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산림방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한 것이 동료 이재원 의원께서 어필을 하셨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대체보급에 있어서 화생방이란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을 대비해서 방독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독면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 개인지급을 해서 사용방법을 습득하고 실전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사업이 전개 되었지만 각 읍면 산약초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한약재 유통과 또한 판매된 금액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읍면별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난대비해서 사실 소외됐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비책으로 금년에 풍수해종합 저감대책이라고 2억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기본설계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하도록 거기에 모든 대비책이 다 담겨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재난구조대원 사기진작은 어떤 면에서 격려의 말씀이신데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지휘부에서도 이 대원분들 최소한 신분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계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산림 숲가꾸기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막 쓰고 그러는데 최소한 280일 이상 일용직이라도 해서 신분보장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또는 현재 일용직들은 기능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현재 거론이 돼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읍면 마을회관 보관돼 있는 화생방 장비 관계, 사용법 숙지관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점검 때 꼭 사용법을 숙지토록 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약초 재배단지는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노인회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연간 지속되도록 조치를 해서 노인들이 어떤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또 소득이 되도록, 용돈이 되도록 조치를 꼭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오리 갈목타운에 대해서 친환경 임산단지로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주 중으로 강원도 산림과학원에 기본계획 용역을 줍니다. 그때 이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업 지시서를 꼭 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화생방 대체보급 해서 방독면이 한번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실정이... 그래서 개인에게 지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전체주민은 어렵겠죠. 그러나 민방위 대장이라던지 그 밑에 대원이라던지 해서 골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도록 꼭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읍면 산약초재배 단지 현재는 간동면에서 나오는 당귀하고 작약이 한 350이 나왔고요. 상서면에서 나오는 산마가 쪽배축제 때나 산천어축제 때 나와서 450~500만원 정도,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내년부터 유통이 되면 우리가 투자한 돈을 다 회수를 못 할 겁니다. 우리가 한 5억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하려면 원칙은 산약초 이미지 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그 외에 주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한 것인데 현재는 미미하지만 계속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 금액 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