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의 계절이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가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에서는 정례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될 2010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올해도 불과 두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11월23일 개의하는 제2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현장활동과 그동안 활동해 오신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작성 하겠으며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등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 답변까지 실시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1월2일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 하고 11월3일부터 11월9일까지 5일간은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 제2항이 의원발의 안건 이라 집행부 안건 두 건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동조례를 상정 한 담당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은 불가피하게 연가중이고 공유재산관리담당하는 회계과장은 현재 교육중이라 담당계장들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평택 청북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행정구역선이 청북면 옥길리와 안중읍 덕우리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상정 안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선의 지구선형과 불일치해서 안중읍 덕우리를 청북면 옥길리로 통합, 지번을 부여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평택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안중읍 덕우리 98필지 16만 1,802㎡를 청북면 옥길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 5분이 해당이 되시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다 동의 하셨고 또, 읍면동장으로부터도 주민들이 특별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 을 상정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내 관리동 신축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위면 봉남리에 위치하고 있는 진위천 시민유원지는 지난 1998년 쉼터로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용시 시민들께서 다양한 시설설치에 대한 요구와 의회간담회시 확대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2010년 5월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반행정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보존관리지역 내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관리사무소, 소매점, 공중화장실 등 유원지 이용계획을 위한 편익시설로서 본 관리동은 당초 리모델링으로 계획되었으나 진위천 시민유원지 정비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감안하고 향후 이용도를 감안해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으로 건립비용이 11억 4,100만원으로 설계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취득은 예전가격의 10억원 이상,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건승과 저희가 제안 설명 드린 본 안건 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규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며 안중읍 덕우리 98필지, 16만 1,802㎡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평택 청북지구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적합하게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진위천 유원지는 1997년 시민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평택시민은 물론 인근 시군의 시민들도 상당수 이용하는 등 연도별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시민유원지 이용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연형 호안 및 잔디식재, 갈대숲, 징검다리 등 친환경사업, 물놀이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의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시설확충, 최신식 화장실 등 관리동, 넓은 주차시설 등의 이용자 편의기본시설 확충 등 진위천의 수질과 천혜의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평택호, 내리, 진위천 유원지를 연계한 관광벨트와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로 건물 짓는 거잖아요.

이것은 청북면 신도시에요. 안중읍에서 청북면 옥길리로 구획경계선 때문에 지번이 넘어오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제안 설명 9쪽의 도면을 보시면 파란부분이요.

그럼 해야지요.

해당지역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셨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위천 유원지 안에 있는 거지요?

네, 진위천 유원지 안에 있습니다.

그 상가건물이 우리시 것이 아닌가 보지요?

관리동에 있는 것을 당초에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요.

신축할 거예요? 저는 사는 건줄 알았네요. 거기는 2종 근생, 식당허가가 안 나는 거잖아요. 1종근생만 되는 거고요. 2종은 안 되는 거지요?

네.

거기는 식당 옮겨도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식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면, 어디서 밥을 해 먹어요?

부녀회에서 행사 때만 임시로 합니다.

그럼 거기가 평상시에 식당은 안 되는 거지요?

식당 하는 건 안 돼요.

상수원 보호구역 밑인데 왜 식당허가를 안 나게 만들어요? 2종 근생은 안나요?

아마 하천부지 내에서 허용되는 건물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관리동은 신축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인허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출입구 주변이라도 근생이 풀어져야 활성화가 되지요. 주차장부지는 매입할 계획이 없어요?

제가 설계검토를 해 봤더니 이용객이 하루에 상당수, 한 천명 가까이 보고 있는데, 현재 설계내용으로는 1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문제될 것 같고요. 향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건의를 드린 것은 입구가 너무 좁은데 땅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넓혀주면 어떻겠냐고, 사실 행사 때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주변을 정리해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사하는 것은 무슨 공사에요?

지금 공사는 진위천...

보니까 대대적으로 하고 있던데요.

네, 하천 호안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걷어내고 자연석 돌을 넣어서 친환경쪽으로 하기 위해서 걷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싹 걷어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 내용은 출입구 바로해서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그 옆은 주차장이 있고, 길을 건너는 징검다리 두 개가 설정됩니다. 징검다리를 건너가서 거기에 있는 물놀이장이 한500명이 동시에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설치되고요. 그 옆에 한670m의 레일바이크가 설치될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식물을 보식할 계획입니다.

김성환 위원님께 제가 제안 드리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시설방문 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고요. 이것은 현재 관리동과 매점을 하던 조그만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을 부셔내고 그 자리에 그림처럼 11억 5,000만원...

여기에 취득으로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취득하고 현재 있는 관리동과 매점화 된 조그만 건물을 없애는 거지요.

건물이 개인 거예요?

아니요. 시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건물을 돈을 들여서 지으면 취득이 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천에 대해서 용역보고가 한 번 있었지요? 작년인가요? 작년에 용역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민간 제안 사업으로 개발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그 때는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요.

민간 제안 개발은 아니고요.

시 자체에서 합니까?

네. 시에서 개발, 착공을 했습니다.

그 때 100억이 넘는 예산이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네. 98억의 예산이 서서 1억 7,000만원이 설계비고, 실제공사비는 77억으로 현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5월20일에 착공해서 현재 호안을 걷어내는 상황입니다.

그 때 보니까 생태계도 만들고, 우리 꽃도 심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왜 이런 것은 민간 제안 사업으로 안하고 시에서 자체로 하지요?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면 훨씬 더 빠를 텐데요.

담당인 오순환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담당팀장이 계속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감도를 가지고 한2,3분 있으면 와서 참고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보여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이라서 답변하기도 그렇고 해서 안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일에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때 보고를 받으시든지 하고요.

지금 시에서 이것을 짓는다고, 신축을 한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할 거라면 굳이 이렇게 돈을 미리 들이지 않아도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민간 제안 사업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건 다...

시에서 100% 투자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원래 계획은 내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의 예산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내년 말까지는 곤란하고 내후년까지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100억을 다...

올해만 40억 가까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면 개발도 빨리 될 텐데요.

내년에는 한20억 정도 투자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마지막 해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감도 있는데 뭘 또 들어와요?

조감도는 그때 저희가 잘 봤습니다. 아주 멋있게 꾸며놓은 것은 저희가 다 봐서 아는데 이것을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민간 제안 사업이 좋을 수도 있고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는데 만약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게 되면 민간개발은 비용투자를 얼마를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원지니까 이용권이나 이런 것을 민간 제안 한테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전에,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실제로 물놀이할 수 있는 데는 여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판단을 집행부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투입을 시급하게 생각을 했고 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용역보고서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필요성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해서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운영비가 안 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은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해서,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얘기를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계한다면, 왜냐하면 이런 것을 위탁을 주게 되면 꼭 거기에 다시 시에서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민간 제안 사업으로 들어가서 한다면 시기적으로 빨리 될 것이고, 여기 보면 관광객, 레일바이크도 설치하고 수영장 등이 많더라고요. 그 때 보니까요. 그러면 몇 킬로미터를 하는 건데 그게 한4㎞-7㎞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시에서...

이용료를 받습니다.

이용료를 시에서 받는다고 제대로 받겠어요? 그리고 수익창출은 안 됩니다. 절대로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나 부대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 우려가 되시면 그것을 시설하면서 이용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수영장 입장료를 받아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천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없습니다.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을 2층에 25평정도 짓는다고 하는데, 여름에 나가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하계철에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으면 몇 명 정도 나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제목이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동 신축이에요. 관리동이면 누군 가 하청을 주었을 경우에는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신축건축물 활용계획에 보면 2층에 관리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상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관리동을 관리사무실까지 25평을 지을 이유가 과연 있는지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소매점이 밑에 25평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계절 상시운영할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 있는 TF팀에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밑에 화장실과 샤워장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진위천 시민유원지 정비사업 조감도 같은 경우를 보고 받았는데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과연 올라올까 하는, 위치선정이 들어오는 데지만 위치선정이 너무 상단부분으로 가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대편은 임시화장실과 샤워장을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2층 활용계획에 보면 2층에 주민휴게실이 167㎡해서 한50평정도 자리 잡고 있는데, 과연 여기 사람들이 여름 한 철 빼놓고, 전 페이지를 보니까 2009년 2월16일 주민과의 대화시 진위면민들이 주민복지시설 공간마련 요구를 해서 건의해서 규모증가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하천과 어제 개청한 면사무소와 제가 봤을 때는 진위면민들이 접근하기는 진위면이 훨씬 좋거든요. 면사무소가요. 그리고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보건소도 어제 개청해서 알다시피 1층에 보건소 시설도 잘 돼 있고 2층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이쪽 구청사 있는 데에 체력단련실을 확장한다고 들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주민휴게실 50평에 사람 하나 놓고 있으면 괜히 공간만 잡아먹고 있는 게 아닌지, 효율적인 공간배치가 안 돼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신축건축물 활용계획을 한 번 잘 보세요. 화장실과 샤워실은 이해가 가지만, 그리고 만약 1층을 상시운영 한다면 소매점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도 없는 25평을 왜 존치를 하려고 할 거며, 주민휴게실과 50평을 만들어 놨는데 과연 2층이 활용이 잘 되겠느냐! 주민휴게실 보다 관리사무소를 조금 더 축소하고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거기에 진위면민들 또한 많이 오시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쓸 수 있는 휴게실 개념이라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활용계획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공유재산승인을 이렇게 받으면 신축을 해 놓고도 이렇게 밖에 못 쓸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담당국소장은 아니지만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동의 하시는 것 같고, 내부시설에 대한 이용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표현은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용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도 이해 할 수 있으시지요. 신축금액이 10억이 넘어서 공유재산관리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규모를 줄여서 10억 미만이 된다면 내부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지요. 일단, 공유재산승인을 받을 때 금액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최소한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서 10억 이상 됐을 때 문제를 삼는데, 그만큼 생각을 하고 최소한 여기로 올라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여기서 위원들이 ‘이렇게 지어도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짓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최소한 검토에 검토를 하고 마지막에 실행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승인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건물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짓지 말라는 원초적인 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계획 자체도 정확하게 올라와서 여기서 승인이 나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담당과 계장님, 50평 주민활용공간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진위면민들이 얘기한 내용이요.

진위천유원지가 물론, 진위면민의 사용빈도가 제일 많겠지만 우리가 수십억을 투자해서 진위천유원지를 개발하는 이유는 평택시, 그리고 그 이상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동 신축입니다. 그럼 거기 용도에 맞게 해야지, 물론 어떤 휴게실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은 하자를 걸지 않지만 용도부터 받고 가거나, 그리고 신축건축물 활용계획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공유재산승인을 올릴 정도 되면, 여기서 승인이 나면 그쪽으로 그대로 간다고 봤을 경우는 최소한 이런 검토는 정확히 해 놓고 올라와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정확히 알겠습니다. 하드는 인정하시는데 소프트웨어부분에서 미흡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진위천시민유원지가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타시군의 시민들과 외지분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을 이해 해 주시고요. 시설을 이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반드시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리동이 설계자체에 다 반영됐던 것을 그대로 짓는 거지요? 계획했던 대로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미래를 볼 때는 관리동에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 에요.

표현자체를 시장님이 건의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것만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진위천시민유원지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 물놀이 할 수 있는 데가 오로지 여기뿐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가 지정되기 이전에는요. 그래서 우리시와 인근인 오산시 같은 데서도 여름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차원의 시민유원지로서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걱정 안 끼쳐드리고요.

그 때 얘기할 때 보면 ‘도예전시’나 기타 ‘시화전’이나 몇 가지 얘기하는데 1년에 시설활용계획에서 보면 과연 며칠이나 차지할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지어 놓으면 무슨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나친 투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지어야 한다는 것 보다는 뭔가 공간활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그럼 관리사무실은 25평인데 누가 여기서 근무를 한다고 했지요?

무슨 소리에요? 샤워장이 없었다니요.

화장실 있는 데에 샤워장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본위원장 생각도 우리지역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50평 정도 되는 거예요?

50평 조금 넘어요.

나는 지역주민들한테 욕먹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50평에 대한 공간활용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제하고 짓던지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도 몇 사람들이, 예술인들이 상시 활용하고 문학인들이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연중 얼마나 그게 활용될까, 관리사무실 25평, 30평 짓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건 필요해요.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지 않더라도요. 위탁주면 파견 나갈 필요도 없는 거지요. 뭔가 공간활용 분야가 확실하게, 우리 복지관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다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진위면민이 거기에서 복지를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시되 뭔가 다른 건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 한30평을 줄이면 10억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받으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내부조정을...

그럼 내부조정을 하세요. 공유재산하는 것 보다는요. 제가 욕먹더라도 할 수 없지요. 공간활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즉답을 하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과연 활용도를 잘 생각해 보시고 활용방안이 확실하게 선다면 다시 공유재산을 연말에 올리시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본위원장이 얘기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토론해야 할 문제인지 모르지만 진위천 개발을 하는데 관리동이 꼭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있어요. 원래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되지요?

네.

활용계획이 여러 가지 된다면 갤러리 개념으로도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이왕 짓는 거라면 제대로 지어야지, 나중을 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건 우리끼리 얘기하도록 하지요.

위원님들이 더 토의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진위면 청사 증축 준공식을 갔다가 식사를 하러가면서 제가 식사장소를 걸어갔어요. 걷는 것을 원래 좋아해서요. 그런데 진위천이 근래 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처음 봤어요. 하천에 억새풀이 쭉 있는데, 제방쪽으로 해서요. 진위면뿐만 아니라 남평택에 사는 저도 걸어보면서 오후에 시간 있으면 저쪽 제방을 통해서 내려서 걸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놀이만 위한 진위천 시민유원지가 아니라 진위천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하는 시민유원지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좋은 제안 있으면 붙여주시고 해서 그런 측면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우리시에서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거기부터 계속 이어져서 고덕, 서탄 경유에서 황구지천해서 진위천 쪽으로 궁안교쪽으로 해서 평택호로 연결된다면 앞으로 우리시에 굉장히 좋은 볼거리,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상상을 해 보는데 그렇게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공교롭게 이 안건 이 올라오기 전에 어제 진위면 청사가 개청이 돼서 청사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휴게실이 활용계획에서 잘못됐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거기도 충분한 체육시설이 있고 마을이 더 근접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도 그 쪽이 훨씬 더 좋고 했을 때, 최소한 이런 계획이 올라왔을 때는, 주민휴게실이 아니라 이용객 휴게실이라고 해도 본위원이 조금 더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겨울에 추울 때 같은 경우 기본적인 난방만 해 준다면 밖에 있는 물가를 본다든지 하면 충분히, 전망대를 이용한 이용객 휴게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휴게실이라고 하고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시장 연두방문 때 이렇게 했다면 과연 거기 있는 진위면 주민들한테도 가서 물어보면 ‘면사무소에 가서 운동을 하겠습니까?’‘휴게실을 이용하겠습니까?’‘여기를 이용하겠습니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면사무소이고 근접거리도 면사무소가 훨씬 좋거든요. 자연부락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는 계획자체를 잘못 세워서 올라왔다는 거지요.

인정합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정말 이것은 이렇게 시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은 국장님, 잘못된 거예요. 늦지 않았으니까 생각 좀 해 보세요. 우리가 이충레포츠공원에 있는 체육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위탁주어서 계속 운영비 대주고 시설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넓은 것을 어떻게 위탁을 줘서, 이 넓은 것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게끔 하냐고요. 더군다나 계속 무슨 수로 대 주겠냐고요. 잘 생각을 해 주세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임대로 가야 해요.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도에 유명유원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의 운영사례를 다 보고, 이미 사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고요. 그런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해당부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에서 다 한다면 임대로 하십시오. 위탁으로 주지 마시고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3월 28일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개정 공포 에 따라 145개통이 감소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500세대가 과다하다고 판단돼서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말초기관은 통리장이라고 봅니다. 통장 밑에는 반장들이 있지만 1년에 5만원의 보수 그리고 매월 60리터의 쓰레기봉투가 제공되는 것이 모두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형식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게 평택시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1,500세대로 되어 있는 것이 800세대가 가장 적당하다고 조사되어 800세대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800세대로 할 경우 평택시는 12개통이 늘어나며 예산은 3,936만원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택시에는 900세대에서 1,000세대로 되는 공통주택이 없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재균 의원등 5명으로부터 2009년 10월22일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 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전자정부의 구현에 따라 통리장 역할 감소의 이유 등으로 광역화로 조정한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 공포 에 따라 860개 통리에서 715개 통리로 145개통이 감소되었으나 통리장의 선거와 임명 등이 큰 무리 없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고덕국제화지구 및 소사벌 택지개발 등으로 공동주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양한 직업군이 형성되고 있고 가족단위 생활로 방문대화와 홍보의 어려움 등 각종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통리장 정족수 1,500가구를 800가구로 하향조정하여 효율적인 통리장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소요 예산에 있어서는 총12명의 통리장이 늘어나면서 월급여 20만원, 상여금 20만원 연2회, 회의수당 2만원 월2회 등 1인당 328만원씩 총3,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님 외 5인이 발의 해 주신「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개정안 」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5년 3개 시군 통합 이래 도농 복합시로서 시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28일에 당초에 우리 조례개정 전에는 통리반설치 조례 제3조 확정기준에 따라서 통은 4내지 10개 반으로, 반은 10내지 60세대로 구성하도록 계속 운영하여 오다가 2007년 3월28일에 위원님들께서 또 의원발의로 현행 사용하고 있는 내용대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1,500세대로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 을 다시 발의 해 주셨는데 1,500세대를 800가구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은 6내지 12개 반으로, 반은 30내지 60가구로 구성하는 것이 현재 조례의 규정입니다. 리는 자연마을, 취락마을 형태로 해서 최소 20가구 이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항에서 보면 공동주택의 단지는 1개 통리로 구성하고 다만 1,500가구 이상은 통리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반은 1개동을 기준으로 현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28일에 제가 의원발의로 개정안 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약8개월간 작업을 한 결과 2007년 12월 28일 현재로 통리반조정결과는 당초 860개통 3,670개 반에서 715개 통리 2,594개 반으로 줄어서 145개 통리 676개 반이 감소, 연간 약5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현행조례로 시행중 2006년 6월 공동주택아파트 통리장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시 대략 10가지가 되는데, 행정업무 수행시 전산 및 통신체계 발달로 실제업무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각종 세금고지서 등은 시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적십자 회비 등은 반장과 함께 아파트 내 우편함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등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회수는 월별로 볼 때 현재까지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 맞벌이 직장인이 많아서 현행추세가 낮에 집을 비워 주야간으로 세대를 중복방문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신평동 같은 경우 예를 들겠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 아파트인 경우는 통장업무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건설로 앞으로 통리반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감안할 때 우리가 조례 개정안 처럼 1,500세대에서 800세대보다 다소 완화해서 집행부 의견은 1,000세대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서 타 시군 공동주택 통리반설치조례를 검토한 결과 화성시 같은 경우가 600세대 이상일 경우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포천시는 미미하기 때문에 안성시와 비교하겠습니다. 안성시가 현재 1,000세대 이상은 통리로 분리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시군의 예를 보고 우리는 도농복합시고 앞으로 아파트는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 아파트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 택지개발을 통해서 늘어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감안하셔서 세대조정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석 부의장 님이 발의해서 지난번에 한5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다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재균 위원님이 발의하신 800가구에도 동의 를 하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6층짜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이 신평동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공아파트가 이것만 없어지면 없어질 겁니다. 재개 발 되면 없어지는데, 여기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어려움이 있는 게 6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맞벌이 부부가 15평-18평에 다들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집을 비우니까 세 번, 두 번씩 꼭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올라가더라도요. 그것은 예외로 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공아파트는 500세대까지만 해 주면, 신평동은 한2명-3명 늘어날 겁니다. 한두 명밖에 안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김재균 위원이 발의한 것에 동의 하고 우리 부의장 님이 발의하신 것도 동의 를 했는데 조금만 양해 해 주신다면 이 제안 을 넣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안을 낸 거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세대 조사한 게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연1회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연1회 있다니까 전체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십자회비 고지서배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우편함에 통보를 집어넣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요. 그리고 기초수급쓰레기봉투, 명절선물 배부가 6회가 있어요. 그리고 민방위훈련대상자 통지서가 있고 취학통지서 배부가 있고 전입신고 사항 사후확인이 월1회가 있는데 전출과 전입이 들어갔을 때도 1,000세대가 넘어갔을 때 조사를 해 보면 보통 40군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전출입을 같이 조사하는데요.

확정이 아직 안된 부분....

그러니까 1,000세대가 넘어갔을 경우 제가 조사해 보면 월40군데 정도가 나오더라고 요. 그럼 그 집을 가서 만나서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일을 시작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작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자기 시간을 하고 있다가 어떤 부분을 다시 쫓아가야 하는 거, 다음에 전입신고 사후처리 같은 경우, 그런데 실제로 통리반장 조례법에 보면 반장과 함께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거든요. 왜냐!, 반장님들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데를 조사하다보니까 통장님이 월급을 20만원 타는데 반장님들한테 식사하고 사 주는 게 30만원 이상 하면서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몇 군데나 제대로 운영되고 거의 반장님들 같은 경우 조직상으로는 있지만 형식상에 불과하고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시의 아파트 동수가 142개소에요. 그 중에서 1,500세대 미만이 7개소에요. 7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첨예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500세대 미만이 90개, 800세대 미만이 40개, 1,000세대 미만이 5개, 1,500세대는 7개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 하는 거에 집행부 의견을 1,000세대로 중재를 둔 것은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12지역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미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 중에서 의원발의 한 거니까 내부조정을 하셔서...

단순논리로 보았을 때는 1,500세대를...

위원장님, 의원님 발의니까 내부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 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아는 통장님을 만났어요. 이충동 현대아파트 사는데 그 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어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녁에 밤에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을 거의 다니니까요. 그러고도 못 만나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래서 한 집을 몇 번씩 가야 한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완전히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들도 사회활동을 조금씩 해 가면서 통장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밤에만 해야 하고...

옛날 취락부락에는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설 거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의원발의기 때문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도 휴식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자체조율 할 때 충분히 토의하는 쪽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

가급적 우리 자체적으로 조율하는 쪽으로 하자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엄장섭입니다. 「평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 중심의 협의체 기능을 8대 서비스로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1조 3의 1항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를 확대함으로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자원의 신속한 연계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는 민·관 협력의 민생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4항 중 평택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명이상 20명이하‘에서 ’10명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문의 사항은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평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전국에 구성되어 운영중이나 공공의 복지역량과 민간복지 차원의 협력구조를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수의 상한을 각각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개정하여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며, 아울러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숫자를 늘려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평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명단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명단 좀 참고로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평택시 같은 경우를 놓고 생각을 해 봅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지만 또 협의회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민생은행 같은 걸 하는데, 솔직히 이게 복지역량이 되고 예산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대하게 나간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저는 제가 의원직 생활을 하면서 너무 복지로 쏠려가다가, 3년 전인가, 스웨덴인가 어디에서 복지 쪽으로 가다가 파탄을 내고 복지에서 손을 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쪽으로, 특히 평택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위원수 늘리는 것, 솔직히 큰 문제 아닙니다.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당성을 가져야지만 늘어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지, 위원수 늘린다고 해서, 이게 명예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라는 말이 들어가고 복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희생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 같으면 늘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 20명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늘리려고 하는 분야의 사람들, 어떤 분야인지, 당연히 그런 보조자료를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특히 최종석 부의장 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심의하려고 가서 보면 모든 게 형식이에요. 모든 계획을 세워서 가져와서 보고 검토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하면 통과, 그냥 가자마자 봐서 뭘 압니까? 아니면 며칠 전에... 사실은 깊이 있게 모르거든요. 그런 정책을 심의위원들한테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20명이 뭐가 적어서 10명을 늘리는지, 심의위원들 수당 주시죠? 7만원인가...

네, 줍니다. 당연직은 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쓸데없이 위원회만 많이 인원을 구성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정말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어 버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은 인원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들이 올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설명이 됩니다만, 직능별로 보완을 해서 정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저는 심의위원회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계획을 수립할 때 그들의 자문을 구해서 한다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문을 구하죠.

전문가들한테 구할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 자문도 구해야죠. 진행과정에서...

글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전문가도 물론 있고요. 진행과정에 이 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듣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종사는 하고 있지만, 어디까 지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조언정도 받을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심의위원회를 이 렇게 많은 숫자를 늘리면서 해야 될지 의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언제 구성된 거죠?

2005년도에 구성됐습니다.

그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개최한 횟수 알고 계십니까? 한번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협의체는 연에 2회 상하반기에 하고요.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실무분과는 수시로 한달에 한번씩 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5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복지협의회가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연도별로 보충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위원들 명단,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위원들 명단이 있으면 명단까지 줘도 좋고, 아니면 어떤 분야라고 표기해서 주시면 좋겠고, 소위원회 도 구성하면 실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리고 회의한 숫자, 연2회는 어떤 식의 회의, 연 4회는 어떤 식, 소회의는 누구누구 참석해서 한 회의, 그런 걸 받아야지 실질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까 정영아 위원님이나 최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식적인 건지, 진짜 이게 평택시의 복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바람직한 건지, 그렇다고 하면 늘릴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형식적이라고 하면 명예직도 아니고 늘릴 필요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회의 한 내용, 결과의 내용까지도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제출하라는 자료를 꼭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성환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부터 제43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지적 개선시키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방침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시하되 특정사안은 현장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며, 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소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며, 기타 사안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범위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 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22개 읍면동, 그리고 평택도시공사입니다. 생활지원국에는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장은 자치행정위원장님, 감사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원은 전문위원 과 소속 직원인 박치덕, 김재경, 오서하, 김현주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대상부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첫째 날인 11월 24일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평택도시공사를 실시하고, 둘째 날인 11월 25일은 총무국 셋째 날 11월 26일은 생활지원국으로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포함입니다. 넷째 날인 11월 27일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마지막 날 11월 30일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그리고 22개 읍면동을 실시한 후에 12월 1일은 종합평가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는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상단에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성기준일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2009년 11월 13일까지 30부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요구자료의 목록은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심사를 거쳐 확정한 다음에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고, 질의 답변과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증인, 참고인 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 또는 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여 출석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은 다음 국·소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등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는 먼저 국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장님의 사회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종료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할 때의 감사비용은 「평택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국내여비규정에 의 하여 일괄 계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소장 및 선임 읍면동장등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며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선서에 서명 날인 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만 기립하여 거수하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는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입니다. 증인은 「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전원과 기타 감사대상부서와 관련 사무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으며, 마지막 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으로 감사의 목적, 기관, 경과 등과 시정건의사항, 처리 요 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간사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