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새로 건물 짓는 거잖아요.

신도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야지요.

이게 진위천 유원지 안에 있는 거지요?

그 상가건물이 우리시 것이 아닌가 보지요?

신축할 거예요? 저는 사는 건줄 알았네요. 거기는 2종 근생, 식당허가가 안 나는 거잖아요. 1종근생만 되는 거고요. 2종은 안 되는 거지요?

거기는 식당 옮겨도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가면, 어디서 밥을 해 먹어요?

그럼 거기가 평상시에 식당은 안 되는 거지요?

상수원 보호구역 밑인데 왜 식당허가를 안 나게 만들어요? 2종 근생은 안나요?

만약에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출입구 주변이라도 근생이 풀어져야 활성화가 되지요. 주차장부지는 매입할 계획이 없어요?

지난번에 여러 번 건의를 드린 것은 입구가 너무 좁은데 땅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넓혀주면 어떻겠냐고, 사실 행사 때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주변을 정리해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사하는 것은 무슨 공사에요?

보니까 대대적으로 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싹 걷어내더라고요.

여기에 취득으로 돼 있어서요.

건물이 개인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네, 이상입니다.

여기 조감도 있는데 뭘 또 들어와요?

그럼 관리사무실은 25평인데 누가 여기서 근무를 한다고 했지요?

화장실 있는 데에 샤워장이 있는데요.

50평 조금 넘어요.

최종석 부의장 님이 발의해서 지난번에 한5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다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재균 위원님이 발의하신 800가구에도 동의 를 하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6층짜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이 신평동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공아파트가 이것만 없어지면 없어질 겁니다. 재개 발 되면 없어지는데, 여기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어려움이 있는 게 6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맞벌이 부부가 15평-18평에 다들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집을 비우니까 세 번, 두 번씩 꼭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올라가더라도요. 그것은 예외로 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공아파트는 500세대까지만 해 주면, 신평동은 한2명-3명 늘어날 겁니다. 한두 명밖에 안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김재균 위원이 발의한 것에 동의 하고 우리 부의장 님이 발의하신 것도 동의 를 했는데 조금만 양해 해 주신다면 이 제안 을 넣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성환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부터 제43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지적 개선시키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방침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시하되 특정사안은 현장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며, 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소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며, 기타 사안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범위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 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22개 읍면동, 그리고 평택도시공사입니다. 생활지원국에는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장은 자치행정위원장님, 감사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원은 전문위원 과 소속 직원인 박치덕, 김재경, 오서하, 김현주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대상부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첫째 날인 11월 24일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평택도시공사를 실시하고, 둘째 날인 11월 25일은 총무국 셋째 날 11월 26일은 생활지원국으로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포함입니다. 넷째 날인 11월 27일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마지막 날 11월 30일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그리고 22개 읍면동을 실시한 후에 12월 1일은 종합평가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는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상단에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성기준일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2009년 11월 13일까지 30부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요구자료의 목록은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심사를 거쳐 확정한 다음에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고, 질의 답변과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증인, 참고인 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 또는 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여 출석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은 다음 국·소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등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는 먼저 국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장님의 사회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종료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할 때의 감사비용은 「평택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국내여비규정에 의 하여 일괄 계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소장 및 선임 읍면동장등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며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선서에 서명 날인 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만 기립하여 거수하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는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입니다. 증인은 「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전원과 기타 감사대상부서와 관련 사무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으며, 마지막 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으로 감사의 목적, 기관, 경과 등과 시정건의사항, 처리 요 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