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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본회의2009-10-30

이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시정 현황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있습니다. 1.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노미자의원외 11인) 2.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욱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홍성욱입니다. 제1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므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부칙 규정의 시행일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서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는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가 공포 되더라도 시행일은 내년 제5회 지방선거 이후로 수정이 요구되어, 시행일을 당초 2010년 1월 1일에서 2010년 7월 1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온천장 사용요금 할인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도 문화생활을 지원, 출산장려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성욱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중호의원외 2인) 4.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중호입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사유시설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서 그간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입법예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저촉은 없다고 판단되나 부칙 내용인 조례의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1호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여 시행시기를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역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가흥1동 한절마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종지구 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용도지역결정 변경조서 제2지구의 현지개량방식중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소규모면적 480㎡에 대하여는 법적문제가 없다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1지구내 어린이공원의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여 1지구와 2지구 경계부분인 780㎡의 근린생활용지계획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용지인지를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과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5. 시정질문 및 답변 - 김재흥의원 - 이창구의원

10:12 정회

10:3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면서 오늘 박의식 부시장님은 지방분권 촉진계획 실무위원회 참석차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 김재영 경제활성화팀장은 2009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류을분 건강관리과장은 신종플루 때문에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출장 가셔서 세 분이 참석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본 질문은 질문의원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집행부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 의원이 먼저 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재흥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그 다음 이창구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의원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주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재흥 의원 입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주댐 건설과 영일사거리 부근의 교통난 해소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민선4기의 시정운영도 반환점을 돌아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정을 다시 돌아보아 부족한 점을 채워서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댐건설이라는 국가사업으로 인하여 또다시 갈등과 대립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31일 제133회 임시회와 7월 23일 제137회 정례회에 이어 오늘 세 번째로 영주댐 건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하나의 현안 사업으로 세 번씩이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본 의원의 착잡한 심정,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바보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주영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댐건설이 된 지역들이 댐 건설이후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댐이 건설된 지역의 공통적 피해는 안개 및 서리 일수 증가로 인하여 주민 1인당 호흡기 질환이 댐 건설 전보다 2배정도 증가하는 주민 건강 피해가 있으며, 생육저하, 출수지연, 과일 착색저하, 당도감소, 낙과증가, 병충해 발생 증가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및 농업소득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동·식물 생태가 파괴되었으며, 수몰지역의 주민들이 이주 후 더욱 열악해진 생계문제, 이주민들의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 수몰 농토 감소로 인한 농산물 수익 감소, 전통문화 상실 및 손실과 댐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제약을 받으며 골재 생산 중단 등으로 인한 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들을 현실 속에서 보아오면서도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쾌한 해답이 이 시간에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주댐 건설은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주댐 건설 과정에서 당해지역인 우리 영주와 인근 봉화·안동 지역 주민들과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행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댐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견에 동의를 하셨는지? 동의를 하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으며, 지방정부의 피해보상에 대한 약속 또는 요구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댐건설이 국책사업으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영주시에서는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의결 기관인 의회에 최소한의 설명은 해야 됨에도 한 번의 설명도 하지 아니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0월 12일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는 어떠한 공청회였으며,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7일에 주민요구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정식 공문으로 수자원공사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0월 12일에 강행한 처사에 대하여 시의 대응은 어떻게 하였으며, 당일 공청회에서 수자원공사 측은 관련기관인 경상북도와 영주시·봉화군·안동시와 모든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건설 후 주어지는 피해는 해당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주민, 다시 말해 해당 지자체 모두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물이 썩지 않으려면 흘러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일 사거리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 영일교 계획 시 본 의원은 교량 건설의 위치 부적정과 심각한 교통정체를 지적하면서 영일 사거리와 기독병원 위 사거리에 대하여 교통 영향평가를 통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 후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완공된 지금까지도 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36호선 접속도로가 완공되지 아니한 현재도 일반 교통량의 증가로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6호선 접속도로가 완공되면 가중되는 교통량으로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체의 원인중 하나인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인환의장

예. 김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재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아울러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6일간 개최된 영주 풍기인삼 축제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 덕분에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풍기인삼의 효능을 널리 알리고, 88만명의 국내외 관광객 방문과 237억원의 인삼을 판매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 산업형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내년도 시정 계획을 알차게 수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보고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품격 도시 영주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의원님께서는 영주댐 건설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의견에 동의 여부와 우리시 피해 보상에 대한 약속 또는 요구 내용 및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영주댐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김재흥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주댐 건설은 우리나라의 댐건설 장기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6월 29일 댐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댐 건설은 국가사업으로 우리시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영주댐 건설이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위해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였고, 또한 우리시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댐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산업단지조성, 중부내륙거점 물류단지 및 전통문화관광단지의 조성 지원, 중앙선 철도의 틸팅열차 조기운행, 생태하천조성,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여 긍정적으로 반영 검토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주단지와 이설도로건설 등 실시설계 시에 우리시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댐건설에 대한 의회 설명은 제134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4월 17일 평은면 용혈리 댐 본체 건설예정지 현장에서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영주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2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는 지난 9월 24일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하여 10월 12일에 공청회를 개최하겠음을 제시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개최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시기를 좀 더 늦추어서 농번기를 피하여 공청회를 개최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청회개최 요건 성립이 충족됨에 따라 예정대로 10월 12일 공청회를 실시한 것이며, 우리시에서는 8월 22일 공람ㆍ공고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공람 완료 후 10월 7일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공청회 개최요구가 있어 10월 8일 주민요구에 의한 공청회가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11월 27일에 개최하여 줄 것을 수자원공사에 요구 하였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10월16일에 관련기관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대구지방 환경청, 국토해양부에도 공청회개최 요구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10월12일에 열린 공청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것임을 알려 왔으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또다시 개최할 계획은 없으며, 대안으로 환경관계, 보상문제, 댐건설관계 등을 총 망라한 토론회나 주민설명회는 언제든 개최가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영주다목적댐 건설에 대하여 댐건설이 우리시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또한 우리지역에 보다 많은 이익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일사거리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현재도 교통량 증가로 정체되고 있으며, 36호선 접속도로가 완공되면 심각한 정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과 정체요인으로 작용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주교 개통 후 영일사거리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 가흥 교차로까지의 도로가 연결되면 차량 정체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교를 착공 할 당시 이지역의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영일사거리 주변 교통대책 기본계획 용역을 3월에 발주하여 5월에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 받은 바 있으며, 당시 검토된 영일 교차로와 건널목 주변의 교통소통대책의 방안으로 제시된 지하차도 또는 고가차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설치비가 250억원 정도 소요될 뿐 아니라, 입체 교차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소백사거리의 교통량 집중이 가중되어 이 방법으로는 이 지역 교통흐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시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연내 준공계획인 가흥택지지구의 간선도로망과 법원 앞 강변도로를 이용하여 가흥교 쪽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영일건널목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일건널목과,영일사거리 지역에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영일건널목에서 소백사거리까지를 주정차 금지와 견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가흥 상망간 국도 36호선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를 2014년까지 준공토록 하여 시가지 교통량을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가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외곽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가흥동 일대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법적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입도로와 터미널공사를 완공하여 2012년부터 이전된 터미널의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김재흥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재흥의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산업건설국장님으로부터 영주댐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 영주댐 건설이 어떻게 보면 영주가 영주라는 이름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은 영주에서 아마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큰 사업들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4대강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댐건설이 어쩌면 우리 영주로 주는 선물인 것처럼 그리고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우리 영주시가 보는 혜택은 전무함에도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통탄을 금할 길 없고 오늘 또다시 지난 4대 때도 제가 그 당시 송리원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 이번 5대에 와서도 세 번씩이나 드리게 된 것은 정말 그 추진과정이 우리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영주댐을 건설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댐 외에 이 사업 속에 포함된 영주에 사업이 또 다른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잠시 답변이 없음)

김재흥의원

아니 4대강 사업에 하나로 이게 지금 영주댐이 건설이 되는데, 댐 이외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영주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향후 영주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줬는 부분이 있다면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환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4대강 본류 사업에는 포함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류사업이나 또 이런 예를 들면 무섬에서 소수서원까지 Y자형 바이크 탐방로라든지 이런 것이 4대강과 연관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안타깝게도 우리 영주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은 전무하고, 경상북도에서 4대강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이미 영주는 4대강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한 명도 영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Y자형 바이크 도로는 이 4대강 이야기가 나오기 전 이미 계획되어 지고 예산이 확정되어 졌던 그러한 일들임을 유념하여 주시고, 지금도 댐건설과 댐건설이 4대강 사업의 하나라면 그 중요한 사업을 영주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댐이 건설된 이후에 영주를 통하는 모든 수변공간들이 전혀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집행부의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안 드리기로 하고요.

김주영영주시장

참고로, 4대강 사업에 본류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류사업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래서 지금 본류사업은 먼저 시작되고 있지만 지류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내년까지 완료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4대강 사업하고 경상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백두대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는 국립테라피 단지조성을 추진해서 그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정책적 사업에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정책적인 사업이 반영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흥의원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 중 본 의원도 국가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댐건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동의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반드시 협의는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절차상의 반드시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자치법을 검토해 보아도 그렇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의견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렇다면 이 건설 국토해양부나 지방공사 쪽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영주시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법적인 충족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절차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영주시에 협의를 하여서 협의 의견서를 보내라고 해서 영주시에서는 영주댐 건설 협의 의견서를 여러 가지 우리의 요구사항 들을 모아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크게 봤을 때 법적인 문제로 장애가 있는 것은 즉답은 못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영주다목적댐 건설 추진상황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이 유인물을 보시면 99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유보되었다가 2009년 5월 15일 송리원댐 기본계획 협의요청을 국토해양부에서 영주에 해 왔습니다. 이게 적법한 절차에 있지 아니하다면, 구태여 이 어려운 사업을 영주시에 협의요청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 다음 오늘 답변서에 보면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요구할 계획을 하고 있다. 뭐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쓰셨는데 2009년 9월 21일날 이미 수자원공사에서는 본댐 및 현장사무실 건립부지 보상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청회도 개최하지 아니한 9월 21일에 벌써 공청회도 하지 아니하고 건립부지 보상계획까지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이거는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입니다. 본안도 아니고 초안 공청회를 10월 달에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무시하고 지금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영주시에선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김인환의장

국. 과장님 자료를 빨리 주셔가지고 시장님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의원님 질문하는데……

김주영영주시장

정부차원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앞으로 사실 지금 이제 기본계획 고시된 것은 댐이란 것이 5년 4, 5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이나 이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책정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토해양부에 정책방향이 댐건설 하면서 영주시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댐건설을 추진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양부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시장님, 정말 영주시가 이 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요, 댐을 건설하면 국가에서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후 그 다음에 다시 수자원 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그 이후에 댐건설 예정지 지정 및 고시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댐건설에 대한 예정지 지정 및 고시를 먼저 했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에도 어긋나는 지금 일을 보고 시에서는 전혀 무 대응 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큰 잘못을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중앙정부에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흥의원

누가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시민 단체라든지 의회든지 얼마든지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김재흥의원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주영영주시장

중앙정부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적법성 여부라든가 이것을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재흥의원

시장님, 예를 들어 국가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시민단체 개개인의 소리, 의원들의 개개인의 소리, 이러한 소리들을 지방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중앙정부라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 항의하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답변이 적절치 않죠? 답변에 좀 애매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회의장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적인 일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본의원도 애쓰겠습니다. 그러나 적절치 아니한 답변으로 인해서 서로가 논쟁을 피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시민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적법한 절차라고 하였는데 시장님께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인정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이제 국토해양부에서는 주민요구에 의한 공청회를 주민 30인 이상이 요구했을 때 시행을 하면 적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의 의견이나 충분히 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만 형식적으로는 주민 30인 이상이 공청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하자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흥의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11월 27일에 주민의 요구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제 적법한 절차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은 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또 정부의 댐건설의 기본정책 방향, 그리고 영주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실질적으로 시민 전부다 하는 것을 포괄하는 그런 설명회나 어떤 다른 토론회 이런 것은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국토해양부 하고 된다면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정책관계자도 참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참여하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싶은 분 참여해서 정말 댐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사실상 저도 안타까운 것이 댐이 되면 무조건 반대만 있고 찬성만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영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부 정책이 영주에 어떤 그래도 정책적인 배려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걸 확실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그래서 최소한의 중앙정부에서 절차는 지켜주어야 되고, 우리 영주의 요구들이 수용이 된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이 보상 고시 까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절차로 가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지금 무책임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음에, 정말 일반 시민들과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주영영주시장

보상이라 하는 것이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라 댐이 들어서는 그 지점만 하는 것이고 정부차원에서는 그것을 좀 빨리 추진하려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절차에 문제 사실 시차원에서 그거 까지를 문제 삼는다면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는 좀 시 자체에서 그걸 문제 삼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임하댐 건설 당시에 92년부터 95년 까지 댐건설에 따른 지상환경변화조사만 4차에 걸쳐서 3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3차례에 걸쳐서 환경관리조사를 했습니다. 92년부터 95년 까지 그런데도 우리 영주는 그러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영주댐이 10년 전에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기초조사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환경변화 또는 자연생태, 인문의 변화가 급격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 자료를 활용해서 단시간 만에 조사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조사가 완료 되었다는 것은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절차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면밀히 조사 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영주시에서 댐이 들어서면 어제 그저께 영주댐 건설지 부존자원 및 주변 영향 조사 학술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도 이 두꺼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안에 피해사례들이 적절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피해 사례들을 기초로 해서 중앙정부에 우리의 의견들을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소득 감소만 일 년에 126억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용역 준 용역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질문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끝나고 의장님 시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영주댐에 대한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는 시간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쟁으로 가면 몇 시간을 해도 댐 문제에 대해서는 다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재임하시고 저희 의원님들이 재임하는 동안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위, 댐을 할 때 하드라도 정말 우리 지도자들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남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본 의원이 시장님께 영주시에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투쟁해 가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댐으로 인해서 정말 규제의 천국 속에 살아가는 영주가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안동시 전체 토지이용 현황 중 규제의 40%가 댐으로 인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 학술적으로 조사가 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안동에서는 불과 며칠 전 안동시에서 안동지역의 재해 피해 원인 및 재해 상황을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이 조사 분석에 따르면 많은 피해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피해들이 예상되는 것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큰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댐을 건설하면서는 새로운 규제는 하나도 없다는 확약을 받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댐건설 기본법을 고쳐가지고 댐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영주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보다는 적어도 더 큰 발전에 기회가 되도록 그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흥의원

법은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 법이고요, 또 저는 지금 오늘 질문 드린 것은 피해에 대한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질문은 저의 오늘 질문내용이 아닙니다. 댐건설이 확정되어 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과연 국가라고 하는 중앙정부에서 절차에 따라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영주 수몰민들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모든 시민들의 동의 또는 요구가 얼마나 수용되어 지면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피해에 대한 질문은 대한민국 댐 전체를 조사해서 다음 달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댐에 대한 질문 마지막입니다. 어제까지 이루어진 2010년 업무보고에서도 영주댐이 확정된 듯이 2010년부터 영주댐 건설 이후에 우리 영주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들을 업무보고에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여러 과에서 일일이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그거는 저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게 되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용역을 하는 용역비 이런 게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용역비도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이러한 행태를 보면 영주시에서는 이미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영주댐에 찬성을 하면서 영주댐이란 용어로 댐 주변에 어떠한 시설물들을 설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무언으로 수자원공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라는 지적을 드리고, 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주교의 교통난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교에 제가 송리원댐을 영주댐으로 바꾸자, 라고 해서 영주댐으로 바꾸었는데, 영주교가 영일교에서 영주교로 바뀐 것은 그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주변들의 명칭으로 봐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거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다소 그런 문제도 있을 거 같은데, 앞으로 영주 풍기 IC부터 영주의 주 관문도로이고 주된 교량이기 때문에 영주교로 하는 것이 장래로 봐서는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영주시의 도로명을 작년하고 올해 다 바꿨습니다. 그 때 장기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영주교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쪽으로 채택한 겁니다.

김재흥의원

소백사거리는 기독병원 위를 가지고 소백사거리라고 합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김재흥의원

거기를 소백사거리라고 합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김재흥의원

오늘 답변서에 소백사거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김주영영주시장

편의상 현재하고 있는 걸로 했는 거고, 공식적인 명칭……

김재흥의원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김주영영주시장

예.

김재흥의원

이러한 명칭 문제도 저도 영일교가 영주교로 바뀐 것에 대해서 불과 오래되지 않아서 알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명칭 문제도 한 번 좀 심각하게, 왜냐하면 영일초등학교가 이름이 바뀔 일도 없고, 영일 건널목이 그게 뭐 영주건널목으로 바꾸려면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공식적으로 그 사거리는 영일사거리로 되어있습니다. 지도상에도 그러한 문제들을 물론 영주라는 이름이 그렇게 브랜드로 사용하면 좋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지금현재 영일사거리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인피 인적피해, 물적 피해는 요즘 경찰서에서 안하니까 인적피해만 2007년도에 4건 이었고, 2008년도에는 3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교가 개통되고 그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5건, 2009년 전체 7건의 교통사고가 인적피해만 물적 피해는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고, 인적피해만 그렇게 났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2003년부터 시작된 이 영주교의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이쪽 교통 소통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그 아까 저 답변서에 보니까 고가차로 및 지하도로 하면 25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시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시행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이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체되고 큰 사고가 한 번 나고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었을 때 대책을 세우시렵니까? 아직 대책 없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빠른 시일 내에 그거는 사실 지능형 도로체계로 검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구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그것도 적절치 않은 거 같고, 해서 그거를 빨리 주정차 금지구역 또 견인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우선 도로가 정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흥의원

빠른 시일 내에 좀 경찰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 2007년도에도 그 건널목에서 차단기가 차 지붕을 덮고 있는 사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참 차와 충돌하지 아니하고 한 게 행운이라서 그냥 지나간 예가 한 번 있는데, 앞으로 교통난이 가중되면 이 보다 더 큰 사고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또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물론 인제 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주시에서도 터미널 이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도와줄 부분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그동안에 사실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간 사업자하고 몇 번 했고 또 영주역하고도 했는데 작년에 일단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 측에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사실상 진행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변경을 시켜가지고 절차적으로 도시계획 변경하고 관리계획 변경 이런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올해 내에는 기본계획 변경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 쪽에 토지매수도 거의 완료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흥의원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주시의 변화하는 모습들 속에서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관계 속에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라든가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댐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항들이 오늘 시장님께서 134회 임시회 회기 중 4월 18일 평은면 용혈리 댐 본체건설 예정지 현장에서 수자원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영주시의회가 설명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영주시의회가 필요로 해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시에서나 수자원공사 측에서 필요로 의해서 아니면 저희 우리 의회와의 어떤 의회에서 알 만한 사항 알 권리를 위해서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현장에 한 번 방문해 본 그러한 일들을 시정 질문의 답변서에 그것이 설명으로 가름하는 이런 답변들, 그 다음에 오늘 저가 물은 질문들 속에 정말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아니한 것은 시 의회에서 시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들에 대한 자료준비도 성실하지 못했다. 라는 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좀 더 적극적이고 우리 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김인환의장

김재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실 시간입니다만, 지금 김재흥의원이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영주댐 건설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시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김재흥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는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다 끝나고 저의 시정 질문이 끝난 그 시점에서 그냥 시장님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인환의장

아까 김재흥의원 저번에 그에 대한 질문을 그거 해달라고 해서 저가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헌문의원입니다. 앞에서 발표를 하신분이 다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댐건설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일 또는 시의 일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댐이 건설되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 동의도 없어도 된다. 필요 없다.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앞으로 역사적으로 정말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저건데, 그냥 쉽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폐장 건설 때문에 다른 지역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는 주민투표를 하고 이렇게 안했습니까? 뭐 법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적어도 이런 문제 같으면 전체 시민의 의견을 모아야 모아서 해야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잘 됐을 때는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점으로 좀 돌아가서 조금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김재흥 우리 의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이것이 백지화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5월 달에 진정서를 주민들이 냈습니다. 그 전에 추진되다가 이 진정서가 들어가서 몇 사람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그냥 막 시책을 추진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댐건설에 대한 확실한 발표가 없어서 영주지역 경제회생 대책이 저거하고, 시민인구 감소를 줄인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로 되어가지고 농촌경제가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거기 진정서를 넣은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됐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약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의원

저도 전에 신문에 501명이라고 발표 했고, 오늘 여기 의회에서 만들어 준 발표에도 50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진정서가 시를 통해가지고 갔는데 그 숫자를 안 세어 봅니까? 저는 전번에 요청을 해가지고 진정서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이 틀리는데 어떻게 501명이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이게 서명한 사람이 436명이었습니다. 436명인데 그 중에도 77명은 타 지역에 이 쪽 시내사람이고 봉화사람도 있고 이럽디다, 그럼 결국은 359명의 그 지역에 사람들이 서명을 했는데 이 숫자부터 틀려요, 어떻게 받아서 시에 보냈는지 이걸 저는 잠깐 세어보니까 다 셀 수 있더라고요, 동네별로 저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금광리에만 평은면이 금광1리는 소재지이고 금광2리가 금광 본 동네고 금광3리가 동막입니다. 그런데 동막 금광3리하고 금광2리는 이 서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가 눈 닦고 다 찾아봤습니다. 한 명도 거기 사람들은 이 서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 지역의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그냥 막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무자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로 봐서 정말로 우리 영주시민 전체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참으로 정말 이렇게 수렴을 했느냐, 이게 몇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해 올렸다고 막 추진된 거래요. 작년인가 평은면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시장님 알고계시죠? 설명회 한 번 했죠?

김주영영주시장

예.

장헌문의원

설명회를 할 때, 역시 이쪽에 또 금광 이 쪽에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동네 이야기를 하지마라고 했다 그래요. 이렇게 해 놓고 제일 먼저 수몰이 됩니다. 우리가 싸움을 해도 앞에서 이렇게 때리기를 할 때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막을 수 있고 피해도 적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다른 사람이나 뒤에서 뒤통수를 때렸을 때에는 방어를 할 수도 없고 또 때린 사람도 죄가 더 많습니다. 개구리가 물에 가다가 그냥 가다가 뒤에서 돌맹이를 맞은 그런 모양이 됐어요. 그 전번에 시장님 설명하실 때 동네 별로 어느 동네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참석을 그냥 다 면민들이 다 참석을 안 하고, 일부만 참석을 했는데 그 모르는 동네가 있었어요. 왜 참석을 안 시키셨어요?

김주영영주시장

하여튼 전체 그런 거는 막은 거는 없고 가급적 다 참여하도록 그런 식으로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의원

물론 그렇게 하시지마는 동네 전혀 모르고 있었고 동의도 한 분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시장님이 앞으로 이걸 해서 정말로 역사에 좋은 것을 남기든지 죄를 짓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전부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말 이게 좋다 싶을 때는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지역 마저도 의견 수렴을 안 하고 도장도 한 사람도 안 찍었는데 어떻게 댐이 추진됩니까? 평은면 지역은 평은면, 이산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동의는 이산면에서 더 많이 했습니다. 평은 보다 많이 했고, 아래쪽에는 송리원댐 짓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그거도 없었어요. 송리원댐이니까 그 지역 위이니까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밑에 가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거기는 참석을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고 그 동네도 안했는데 영주시민들은 압니까. 더구나 모르지요, 이런 것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전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지금 제가 보기에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거는 뭐 할라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뭐 그렇지는 안습니다.

장헌문의원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의견을 좀 더 물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상당수가 많이 찬성을 하느냐, 그다음 상당수가 반대하느냐 이걸 좀 알아보셔야지 그냥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만약에 부분적으로 지금 이 의견이 조율이 됐고 전체가 아니라고 하면 큰 낭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고시가 말이지요. 지난 6월 30일 고시가 됐는데 고시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추진되고 하는 법적인 그런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거는 아니죠, 기본계획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헌문의원

그래서 아직도 그게 결정이 되어서 그냥 계획이지, 시행되는 법적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가 얼마 전에 환경영향평가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대학에서 왔는데 보니까 저는 기대를 하기를 환경영향평가니까 부존자원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니까 여기 부존자원이 얼마만큼 많이 있어서 이거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등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기후나 모든 자연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느냐, 이런 걸 발표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벌써 어디에 시설을 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어떻게 그럼 이거는 추진한다는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책에도 지금 계획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시에서는 그냥 한다고 생각하고 막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뭐 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댐이 지금도 아직 법적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추진 안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그런 건 없잖습니까? 얼마든지 지금도 백지화해서 정말로 살기 좋은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적인 마을도 좀 지키고 또 평온하게 사는 농촌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장님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가 이제 보상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하는 걸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 시민들은 지금요 그 쪽에 있는 농민들은 굉장히 가슴이 부풀어 있어요, 부자가 벼락부자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최저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돈을 얼마씩 받는다. 잘못하면요 한 평 팔아가지고 다른데 가서 반 평도 못사는 그런 것이 생겨요, 그럼 그 때가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뒤에 시장님이 이건, 법으로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봐도 됩니까? 이런 거를 우리 시나 우리시 의회나 딱 나서서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지금 최저선도 몰라요, 뭐 그냥 평 당 30만원 받을 것이다 20만원 받을 것이다. 시장님은 좀 알고계세요?

김주영영주시장

지금은 아직 그걸 뭐 얼마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헌문의원

아닌데요,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죠, 아닌데 수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문제래요, 그냥 뭐 토지가 많은 사람들 또 딴 데 가서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농토 조금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생사가 걸렸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가가 뭐 공시지가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기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 뭐를 합니까, 농촌지역에 거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있다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 한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값이 얼마다 하는 것은 말씀은 드리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런 선 정도는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좀 안심을 하고 있지요. 지금은 그냥 가슴만 부풀어 있고, 실지로 그 때 갔을 때는 아주 그 전을 다 들여놓고 나중에 가서는 땅도 못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우리 댐을 했는 지역을 보면 어떤 지역에는 의도적으로 몇 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 놓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주는 면지역 보니까 매년 내렸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내려가지고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기준은 아니지마는 무엇으로 하겠느냐, 공시지가를 기준 하는 수밖에 없어요,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맘이 좀 안타까운 맘이 듭니다. 저는 인제 이렇게 댐이 되는 것이 추진되는 절차부터도 굉장히 잘 못되어가지고 지금도 댐이 왜 돼야 하는지 이런 것도 확실한 그것도 없고, 만약에 국가시책으로 해가지고 되었다, 우리 주민들이 전부 찬성을 해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전체 한 번 투표를 해보지 싶어요, 해가지고 반 이상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고, 더구나 그 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반이 한다고 그러면, 저가 알기로는 여기에 많이 찬성하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분들이 자꾸 나서서 찬성을 만들어요, 이런 걸 하지 말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을 때 추진이 될 수 있겠지요, 만약에 된다면 정말로 여기 사는 분들의 자존심이라든지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걸 좀 지켜줘야 돼요. 시장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 작은 사람들 몇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중요한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영주시 전체가 정말 어떤 덕을 볼 수가 있느냐 그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잘 평가해서 시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뭐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지도적인 모든 분들이 결단을 다하면 이거를 다시 백지화 해 가지고, 옛날처럼 잘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사실 지금 댐 문제 때문에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왜인가 하면 댐 문제가 비단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고 10년 이상 된 문제인데 어떤 의미로 보면 계속 불확실하게 이게 가다보니까 아마 댐 건설 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도 저는 경제활동이 잘 안되고 무엇을 마음 놓고 투자도 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두고 사실 앞날을 예측이 되도록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또 그런게 있습니다만 전체 국가 전체적인 물 수자원 정책 관리 정책으로 봐서 이것이 이제 또 유보된다고 해도 또 몇 년 뒤에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국가적인 수자원 정책에도 부합이 되면서 시 차원에서도 이것이 과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더 좋은 측면으로 영주 경제를 발전시키는 측면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렇게 결정을 시 차원에서는 어겹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시에 최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걸 많이 받고 또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 이거를 정부 단위에서 많이 약속을 많이 받아 내서 영주 경제가 사는 쪽으로 그 쪽으로 힘을 모으고는 있습니다.

장헌문의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 댐이 지금 시장님 이걸 그냥 미뤄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뭐 안하면 됩니다. 안하면 안 한 지역도 얼마든지 잘 살수 있고 이런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경제적인 도움, 뭐 인구증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인구증가는 그냥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 다 살고 외부에서 유입도 될 것이다. 하지만 저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빠져 나갑니다. 저는 농촌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많이 빠져나가요, 경제적인 도움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국가시책인데 정말 이거를 만약에 시책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원하고 해서 했다.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집단이주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다음 여기 말씀 시장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경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런 노력도 또 필요해요, 저는 뭐 이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확실한 걸 이야기를 안 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래서 그런데 이런 것도 정말 추진이 된다면 해서 시도 그렇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자존심도 살려 줘야 됩니다. 이런데 좀 해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장헌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시장님 저 이중호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뭐 영주댐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영주시가 영주댐으로 인해서 잃는게 많다고 판단하십니까, 얻는게 많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건 지금단계에서 결정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잘 활용하느냐 이런데 더 많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의원

지금 저기 우리 영주시의 총 생산액이 약 9천억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부존자원 조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영주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약 천억이 손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 총 생산액 10분의 1정도가 매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얻는 게 무엇이냐, 수몰민들 보상금이 5천 3백 4십 9억원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댐 주변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약 330억 정도,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영주에 떨어지는 돈이 5년간 약 천억원,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켜서 100억, 고용창출 616억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어떤 것을 유치를 한다든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이 짧은 기간동안에도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는데 앞으로 향후 영주가 대한민국의 전체를 책임지고 나가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면 잃는 거보다 얻는 게 많아야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잃는게 더 많은 거는 하지 말아야지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가계를 꾸려가는 분들입니다. 내일 모레 눈에 보이는 적자가 나는 사업을 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한 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 수공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137회 정례회에서 상수도 일부 민간위탁이 부결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수공에서 영주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수도 민간위탁 주면 무조건 다 좋다 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서 상수도 민간위탁 준 데가 지난, 주기전보다 유수율이 떨어졌어요, 언론에 보도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짓말을 해서 하는 그런 사례를 보인 것과 더불어 지난번 수자원공사는 국토해양부를 핑계로 10월 12일 날 우리시에서 의견을 제출한 11월 27일 날 공청회를 하자는 걸 무시하고 상위부서인 국토해양부만 핑계로 공청회 추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했을 때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내용 보면 지금 토지보상 문제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되어있는 토지보상 관계로 인해서 지금 주변에 대체농지를 조성한다고 토지 시가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분들이 토지 수용 보상을 받아서 영주에 다시 대체농지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겠느냐, 이것도 아무 예측을 못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주거단지 이주를 한다는데 당연히 수몰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보상은 해주고 터를 닦아 줘야지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모아오면 우리가 대체농지 조성해 줘가지고 분양 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작태로 수공이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잃는 거 보다 얻는 게 적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영주댐에 관해서는 집행부와 같이 전면 재검토 하시고 또한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댐건설 촉구 진정서를 내갖고 건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토해양부 앞에 가가지고 집회를 해야 됩니다.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올라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이런 정도는 반대하는 분들을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일부 찬성하는 분들의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주민들도 시민들 또한 반대하는 부분, 시민들 또한 찬성하는 분들이 진정서를 제출 했듯이 반대하는 분들 또한 진정서를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하고 집회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집행부와 시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게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얻는 게 적으면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예, 이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조금 전에 김재흥의원님이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포괄적으로 영주댐 건설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시장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사실은 영주댐이 영주로 봐서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부 계획에 댐 사이트도 그 쪽에 가 있는 한 완전히 백지화 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가 기획예산처에 있을 때 처음에 송리원댐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 하는 것을 뭉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시 싹을 완전히 잘라 뿌리를 뽑아라, 그래 놨는데도 한 5년 뒤 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때 한 십 년 전에 영주시 전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 가지고 유보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물문제가 심각 해 지니까 이것이 다시 타당성 검토를 통해가지고 댐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완전 전면 백지화하고 인제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상당히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 문제가 시 전체 처음에 생각할 때 이런 불확실한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이 영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고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지금 찬성하는 분들도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이야기 하는 분들도 많은데, 요는 반대하는 분들도 무조건 반대고 예를 들면 타당성이나 우리 영주로 봐서 이해득실을 객관적으로 따져가지고 하면 좋은데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영향 평가하는 문제도 어쨌든 이 문제가 잘 못 됐습니다만 시장으로서 아쉬운 것은 영주시민 전체가 댐으로 해가지고 과연 손해를 보는지 덕을 보는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도 오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오고 그다음 환경영향평가라 하는게 실질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하면 아 이것이 댐이 국가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영주시 전체로 봐서 덕이 되는지 또 손해가 되는지 이것을 시민들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국토해양부나 이쪽에서 설명회나 주민 토론회를 한다면 한 번 반대하는 분들도 다 같이 가서 이야기를 깨놓고 한 번 토론을 해 보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댐 문제는 저는 되풀이 하는 것은 이것이 영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중앙정부 쪽을 설득하고 어떤 극단적인 반대나 어떤 찬성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영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댐이 전에는 댐이 하나 하면서 사실 규제가 많았고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댐 정책은 영주댐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정책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댐 주변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정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밖에 내놓고 얘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 측하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많은 걸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시민들도 보고 판단하고, 시의회도 판단하고 이 문제야 말로 정말 영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런 기회가 한 번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됩니다만 영주댐이 정말 영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되도록 시민단체, 시의회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김재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구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 정회

12:4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구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창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의원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영 영주시장님과 집행부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풍기읍 남원천 일원에서 개최된 2009년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주시민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영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영주시 건설을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주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 타 지역에 비해 산업 기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어 매년 영주시를 찾아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지역에서 생산 되는 농축산물의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어 농업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삼축제는 신종플루라는 위험이 있었지만 풍기인삼의 품질적인 우수함이 신종플루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국 각지에서 풍기인삼을 구입 하려는 관광객들로 성공적인 웰빙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인삼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영주시와 인삼 관련 관계자들의 홍보와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 새롭게 마련된 인삼공판장으로 제품에 대한 공인성, 제품 수준별 가격대 형성, 공개 전자입찰에 의한 투명성 제고 등도 큰 몫을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한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신력 있는 서울 농협공판장으로부터 영주한우가 우수한 도체 등급을 받으면서 소비자들이 인정 할 수 있는 공신력은 타 지역의 한우에 비해 영주한우가 비교 우위를 선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주시의 대표적 특산물인 영주사과를 비롯한 복숭아, 포도 등의 특산물을 공매 할 제대로 갖추어진 공판장 하나가 없어 영주사과의 브랜드적 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타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현실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영주사과를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목적 공판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전국 사과 생산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영주시에 제대로 된 사과 공판장이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생산자들은 사과 판매를 위해 개인 및 법인체 공판장을 찾아 자신이 생산한 사과 수매를 위해 거리에서 최저 8시간으로부터 최고 2, 3일이 걸리는 기간을 허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농민들은 인근 지역을 찾아 사과 수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을 통해 팔려 나가는 사과는 분명 영주사과가 아닌 타 지역의 지명으로 판매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영주사과의 브랜드적 가치는 분명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영주시가 영주사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판장을 건립하고 이를 민간위탁 운영한다면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 품질에 따른 균일한 가격 형성, 우수한 품질의 사과 생산과 유통 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브랜드적 가치를 높이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수매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허비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 주는 효과로 또 다른 생산 기회가 확대,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영주에서 생산 되는 복숭아, 포도, 각종 농특산물의 공매 처리 할 수 있는 다목적 공판장의 설립은 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들로부터의 공신력이 확보 되어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복숭아, 포도 등은 그 품질이 우수하여 이미 도심지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공급 될 제품에 대한 품질의 정확성, 제품의 균일화에 의한 가격대 형성 등의 변화는 한 단계 높은 영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다목적 공판장건립은 사과, 포도, 복숭아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 되는 각종 약초를 수매하는 공간으로도 활용 되어질 수 있어 말 그대로 영주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효자 노릇을 할 것입니다. 영주시는 경북 북부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약초를 생산하고 집산하는 지역이나 상주시가 한약 집산지로 지명 되면서 우리 영주시는 한약재 집산지로서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목적 공판장 건립이 필요조건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주다목적공판장 건립에 대한 의향과 실행 의지가 있으시다면 공판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 드린 다목적 공판장 건립과도 연계 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우리시는 타 지역에 한 발 앞선 농업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기구를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농산물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유통 전담기구인 유통마케팅과를 설치하여, 필요 인력과 예산 등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고, 또한,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인삼, 사과, 포도, 한우, 계란, 기능성 쌀 등의 유통 및 브랜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과학영농 재배기술을 보급함은 물론,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고 대도시권역 홍보․판매 행사를 개최하는 등 유통망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그 성과가 농업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시 농특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해 보셨습니까? 생산은 어떻게 했고, 홍보는 어떻게 하였으며, 유통망은 어떻게 구축 하셨습니까? 또한,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타 지역의 농산물에 한발 아니 그 이상 더 앞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생산에서 유통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새로이 검토되어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사안은 영주시 미래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안한 사안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예, 이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창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이창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사과를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목적 공판장 건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석 등 사과 성수기를 앞두고 반복되고 있는 청과상회 줄서기 등 농산물 판매와 유통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농・특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제값받기를 위한 다목적 공판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다목적공판장 건립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사업비 조달, 사업시행 주체,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강구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목적공판장 건립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타 지역에 앞서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새로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농정의 기본방향을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혁신을 통하여 부자 농촌을 육성하는데 두고 노력한 결과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영주의 농특산물 품질이 전국 최고수준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과수분야는 FTA기금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에 230억원을 투입하여 과원구조 개선을 하는 등 전국 최고수준의 과수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서울 숲과 청와대에 영주사과를 심어 주산지로서 명성을 널리 알렸으며, 풍기인삼은 클러스터사업 100억원을 투자하여 유통가공업체가 300%늘어나는 성과와 부가가치창출 1300억원을 이루어 지역경제에 큰 버팀목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축산분야는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명품브랜드 기술협약을 통해 고품격 축산기술이 영주에 접목되어 전국모델로 성장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국립식량과학원과 기술협약을 통한 식량작물의 경쟁력을 구축 하였습니다. 유통부분은 유통마케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풍기인삼공판장, 영주농산물유통센터, 계란 집하 가공시설 등 전국망을 갖춘 유통시설을 구축 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TV. 라디오 등 홍보전략 강화와 2007년 선비숨결을 출시하고 집중 홍보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선비숨결 공동브랜드가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E-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망을 구축하고 가공산업육성과 수출에도 주력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주농업 전반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이창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직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에서 가공, 유통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영주농업이 6차산업화 되도록 추진하고, 민선4기 영주 농정의 전략 사업으로 천부농육성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희망이 있는 부자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이창구의윈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창구의원

예.

김인환의장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의원

먼저 시장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구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영주 12만 인구 중에 절반이상인 6만여 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한 3만5천 정도, 또 간접적으로 같이 농업인과 경영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한 3만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본의원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정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2, 3일 동안 길거리에 줄을 서면서 번호표를 받아 가면서 이렇게 유통과정 때문에 고생하는 농민들을 볼 때는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가 시장님 답변에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판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추진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내년도에 용역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이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창구의원

예, 제가 보충질문 할 내용이 사실 많이 자료준비 했지마는 결론은 그겁니다. 시장님이 하신다니까 믿고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영주 12만 인구 중에 6만이 넘는 우리 농민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꼭 내년도에는 꼭 공판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이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창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지역 뿐 만 아니라 모두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확산을 방지 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시정 질문 및 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 하고 제140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5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