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발언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지적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를 만드신다는 이야기가 주원인이 되겠죠?

화성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각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음식물 처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처장을 하고자 하는 부지는 어떻게 타 용도로 사용 계획은 있으신가요?

음처장을 하고 난 다음에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동탄 신도시에 동부출장소 부지라고 가칭 명명을 했던 부분도 체육시설로 가겠다고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음처장 체육시설이 마련이 되었다면 사실적으로 공간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었고, 우리 화성시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에 따른 것은 특별회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소각장도 아직 안되어 있고 음처장도 아직 안되어 있고,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단지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해서 준비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성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 주택 단지는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받은 금액으로써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정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탄 음처장 준비하셨던 부지 활용 계획이나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다음 보고 받을 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진안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속해 있는 기산동 지역과 반월동에 속해 있는 반월 지역으로 기산, 반월이 도시계획 심의에 77만 평방미터가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는 묶어서 7건으로 볼 때, 개별 지구단위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77만평인데 사업주 개개인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구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볼 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7건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 면적으로 들어오니까 공동 개발이 되는 것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은 저촉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지역적으로 시가화 예정지구 전체로 묶어서 같이 보고 가야지만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건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60일이라는 것이 어디 명시되어 있어요?

37조 5항을 보면 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 0.5배로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한시적인 것입니까?

도시형 생활 주택은 완화를 시켜 줘서 한배를 하던 것을 0.5로 하는 것이고 60일 이내에 홍보 활동을 해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듯이 자매도시인 오강시에 공직자들 교류를 하셨던 것을 지금 못하고 있죠?

위해시는 나가 있죠?

다낭은?

지난 번에 다낭에서 시에 왔던 분 있었지 않았나요?

지금 있어요?

정원 규정에도 다 넣은 것입니까?

중국 형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673만명만이에요. 화성시는 50만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저희 화성시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뭐가 있습니까?

형대시에 우리 화성에 있는 기업들 나가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형대시와 언제부터 교류를 가졌던 것입니까?

우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었던 부분입니까?

화성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자매 결연을 맺은 오강시가 멀어져 가고 있고 이번에도 오강시 시민의 날 행사에 화성시 공직자들과 의회 의원님 한분이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자매 도시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호 도시의 역할이 무엇이고, 앞으로 의향을 가진 중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를 했을 때 과연 무엇을 받아 올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시에서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인력이 있습니까? 또 중국어 마을 건설시 형대시 대학생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어 마을은 또 뭡니까?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중국 형대시만 있습니까? 오강시도 있고 위해시도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중국 사람들 다 데려다 놔야 됩니까?

그리고 학생 교류, 학교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생들 교류 다 하고 있고, 학점 인증제도 다 하고 있고, 서포트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간 자매 결연이나 학생 교류나 학점 인증이나 다 교육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에서 예산 뒷받침 해 주고 웬만하면 우호 도시나 자매 도시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게 자꾸 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의 도시라도 제대로 가서, 오강시에 화성시에서 자매도시로 역할을 해서 기업 몇 개나 나가 있어요?

어느 분은 미국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다 화성시를 알리는 것은 좋죠. 그러나 재정력과 어떤 뒷받침될 수 있는 인력이 되고 서로 간에 오강시와 같은 결과를 낫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시장님이 다녀 오셔서 우호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런 것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좋다고 하지만 정말 검증 받을 수 있는 쪽에 도시화의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자매도시, 우호도시 쪽으로 하지만, 우리 화성시의회에 자매 도시 있죠? 관심 가져 주셨어요?

그런데 왜 관심 안 가져 줍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뒷받침을 해 줘야죠. 예산도 뒷받침을 해 주고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거기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애석하지 않습니까?

제가 5대 의원이 되고 나서 다녀 왔어요. 그 이후로는 관심을 하나도 안 갖더라고요. 심양시 인구가 750만이라고 그때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해서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자매 우호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성시가 세계 속의 글로벌 25대 도시로 가는 과정속의 하나가 될지 모르지만 잘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내막은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사전에 다 매입하고 나서 의견 청취의 건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가 어렵고 힘든 것은 거의 다 아시지 않습니까? 2, 3년 후에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차후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0년 앞도 안두고 사업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2,800평방미터에서 1,793을 더 한 4,593평방미터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밑그림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여기에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단서를 달 것입니다. 더군다나 토지 매입이 다 끝난 상태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맹지죠?

그 사람도 맹지 개발도 안된다고 하면 팔아야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가져 가라고, 자투리 땅도 아니고 1,700이 넘는 토지를 시에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죠?

전임자들이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누군가가 했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현직에 계신 자리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 분명히 개선할 점은 증설할 계획은 아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체육 시설이나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까? 그냥 녹지 공간으로 놔 두는 것 보다 제부도를 찾았을 때 족구를 한다든지, 축구장 하나 정도 나올 정도로 되고, 혐오 시설 어떤 역할이 큰 악취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를 우리가 볼 때는 폐광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래서 문화생태로 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체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 속에 축구장 두개 정도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생태공원이 11만평이 넘지 않습니까? 작은 평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면적을 가지고 화성시에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상을 합니까?

시설하는 것으로 볼 때는 큰 돈이 안들어 가는 시설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축구장도 만들고 농구장도 만들고 배구장 등 지역적으로 중간 중간 마다 그런 배치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필요성은 느껴지는데 체육과 같이 가는 문화생태공원으로 갈 것이냐, 단순한 문화 생태, 폐광산이 화성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도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성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생태 공원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폐광산으로 돼서 피해나 전시관 등도 같이 흔적이 남아 있어야지 뭐하러 많은 평수를 매입을 해서 만들고 가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화성시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생태 공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업전문대학 자리가 우리 화성시가 문화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쪽으로 가 줘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체육 시설은 경기종합타운 도이리와 거리상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금 미군 공여지 반려 받으면 거기에 따른 것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고 갈 수 있도록 해서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체육 시설을 많이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성시가 정말 자원화 할 수 있는,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생태 공원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여기를 보니까 실질적인 생태 공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 주변 마다 지역 주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적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큰 면적이에요. 안되면 좀 더 다듬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옆에 체육 시설이 필요하다면 1만평방미터 정도라도 더 준비를 해서라도 과감하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2005년도부터 준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없는 땅, 비싼 땅을 사서 체육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역의 욕심을 많이 담고 가면 화성시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을 잘 하고 예산을 잘 해서 필요한 시설로 만들고 종합적으로 문화 생태 공원이라고 이야기한대로 그것을 꼭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전문 용역을 하셨나요?

잘 돼서 정말 잘 담아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