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장마와 태풍 등 큰 피해 없이 풍년을 맞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올해도 두달 남은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화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우리시의 환경 보전과 폐휴대폰 회수 등 자원 시설 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더욱 더 열심을 다하여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 주택 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건으로써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규정과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납부 금액의 사용 제한에 있어서 해당 공동 주택 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데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입법 예고 결과는 2009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4항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 지원 해당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 신설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가 현재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해 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폐기물 설치 시설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를 해서 그 시설을 관리 하는데만.

이월액은 남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월액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지적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를 만드신다는 이야기가 주원인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각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 처리장은 토지공사에서 1지구에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동탄2지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오산시와의 협의 이행이 사실상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동탄 산단에 같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음처장을 구체적으로 회시한 바는 없고 동탄2에 음식물 처리장을 통합을 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 검토 후에 회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처장을 하고자 하는 부지는 어떻게 타 용도로 사용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것도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로.

음처장을 하고 난 다음에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동탄 신도시에 동부출장소 부지라고 가칭 명명을 했던 부분도 체육시설로 가겠다고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음처장 체육시설이 마련이 되었다면 사실적으로 공간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었고, 우리 화성시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에 따른 것은 특별회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소각장도 아직 안되어 있고 음처장도 아직 안되어 있고,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단지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해서 준비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성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 주택 단지는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받은 금액으로써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정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탄 음처장 준비하셨던 부지 활용 계획이나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다음 보고 받을 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데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만드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에 지적을 받고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 법에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를 하도록.

여태까지 법에 위반되게 관리가 되었던 것입니까?

여태까지 시설물을 받아서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인데 아직 받지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받아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만 평방미터 정도 되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세대수는 차이는 있겠지만 동탄이 240만에 약 12만 인구였거든요. 대략 따져 보면 3천세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분담금이 얼마나 되요?

분담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요. 소각시설과 음식물 시설과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소각시설 관련 설치 비용을 받을 예상액을 따져 보니까 향남 2지구의 경우에는 약 4억 9천만원 정도 보고 있고요. 수용 인구가 6만 4천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각 시설은 6개 지구에 수용 인원이 약 32만 정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은 개략 714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 시행자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분담금이 사업자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죠? 분양 받을 사람이 분담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진안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속해 있는 기산동 지역과 반월동에 속해 있는 반월 지역으로 기산, 반월이 도시계획 심의에 77만 평방미터가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는 묶어서 7건으로 볼 때, 개별 지구단위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77만평인데 사업주 개개인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사업자로 지구 지정이 돼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구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볼 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7건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 면적으로 들어오니까 공동 개발이 되는 것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은 저촉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지역적으로 시가화 예정지구 전체로 묶어서 같이 보고 가야지만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건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9년 7월 1일 한시적 행정 규제 유예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축사 작물 재배사의 도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 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의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2,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나 축사, 작물 재배사는 3,000평방미터 이상일 때 적용하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단지,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 지역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대지안의 조경 기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개공지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공개공지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년간60일 이내 공개공지에서 문화 행사 및 판촉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공중 주택간 이격 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축사 건축물의 경우에 3,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화성시에서 축사 허가가 납니까?

네, 지역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축사 허가가 잘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건축물이라 하면 축사나 작물 재배사로 한다고 하셨는데.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건축물로 안했었습니까?

아니죠.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것인데 건축심의를 거쳐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완화하도록, 도로 폭이 좁아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시적 조례로 완화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축사, 작물 재배사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건축물로 안 되어 있었어요?

아니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일이라는 것이 어디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37조 5항을 보면 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 0.5배로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것은 주민 입장에서, 거의 다 연립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거리를 1배로 늘린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은 완화를 시켜 줘서 한배를 하던 것을 0.5로 하는 것이고 60일 이내에 홍보 활동을 해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 부분입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사와 작물 재배사 도로가 6미터에서 4미터만 돼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일반 건축물은 그렇게 하지만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완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대지 조건을 3천 평방미터 이상 완화한 것이 아닌가요? 도로가 6미터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하북성 형대씨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요구 이유는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중국 하북성 형대시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화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국 하북성의 형대시는 2007년 9월 26일 화성시와 우호 의향을 체결한 이후에 지금까지 교류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형대시는 중국 베이징 인근 외곽 지역에 위치한 내륙 도시입니다. 베이징에서 각 지방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고 현재 자동차 부품 및 전자 등 우리 관내 기업 형대시 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역할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하북성내 대학과 관내 대학간에 자매 결연 추진이나 학생 교환 교류 학점 인증 등과 중국어 마을 건설시 형대시 대학생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중국 형대시는 중국 당나라 시대 설립된 개원사를 비롯한 자연 풍경 명승 지역이 많아 문화 관광 교류도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양 국민의 이해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정부 민간에 우호 교류 협력을 위한 것으로 상호간에 호혜 평등 원칙에 의거 경제, 문화, 교육 등 상호 추진하고 상호간에 의사 교환 및 우호 증진을 위해 매년 상호 방문과 공무원 및 민간간의 상호 교류 방문을 적극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호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우호 관계, 협력 관계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협정의 변경 및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듯이 자매도시인 오강시에 공직자들 교류를 하셨던 것을 지금 못하고 있죠?

네.

위해시는 나가 있죠?

네, 한명 나가 있습니다.

다낭은?

다낭은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다낭에서 시에 왔던 분 있었지 않았나요?

푸토성에서 왔습니다.

지금 있어요?

내일 모레 11월 1일부터 김영찬씨라고 사회위생과 직원이 나갑니다.

정원 규정에도 다 넣은 것입니까?

네.

중국 형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673만명만이에요. 화성시는 50만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저희 화성시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뭐가 있습니까?

형대시는 북경 인근입니다마는 내륙 도시입니다. 오강시가 2003년도에 갔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 발전 단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발전하고 있는 화성시를 모델로 해서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시는 설명 드린 대로 중국의 형대시는 내륙이지만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형대시에 우리 화성에 있는 기업들 나가 있는 것이 있어요?

화성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내륙은 아직 발전이 늦은 관계로 주로 한국 기업들이 서해안 쪽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형대시와 언제부터 교류를 가졌던 것입니까?

2007년 9월 26일날 우호 의향을 체결을 해서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었던 부분입니까?

우호 의향 도시는 타진을 하다가 우호 교류 도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화성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자매 결연을 맺은 오강시가 멀어져 가고 있고 이번에도 오강시 시민의 날 행사에 화성시 공직자들과 의회 의원님 한분이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자매 도시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호 도시의 역할이 무엇이고, 앞으로 의향을 가진 중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를 했을 때 과연 무엇을 받아 올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시에서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인력이 있습니까? 또 중국어 마을 건설시 형대시 대학생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어 마을은 또 뭡니까?

서신 궁평리에 계획하고 있는 영어 마을에 중국어 마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중국 형대시만 있습니까? 오강시도 있고 위해시도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중국 사람들 다 데려다 놔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강시는 위치적으로 남쪽에 있고.

그리고 학생 교류, 학교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생들 교류 다 하고 있고, 학점 인증제도 다 하고 있고, 서포트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간 자매 결연이나 학생 교류나 학점 인증이나 다 교육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에서 예산 뒷받침 해 주고 웬만하면 우호 도시나 자매 도시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게 자꾸 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의 도시라도 제대로 가서, 오강시에 화성시에서 자매도시로 역할을 해서 기업 몇 개나 나가 있어요?

기업을 진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성시 관내 기업이 서너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학생 교류도 지난 번에 부시장님 방문 때 능동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중국의 어떤 학교와 자매 결연을 희망을 한다고 건의를 하셔서 오강시의 어느 중학교와 교류를 맺고 왔습니다. 학교간의 교류를 알선해 주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분은 미국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다 화성시를 알리는 것은 좋죠. 그러나 재정력과 어떤 뒷받침될 수 있는 인력이 되고 서로 간에 오강시와 같은 결과를 낫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시장님이 다녀 오셔서 우호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런 것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좋다고 하지만 정말 검증 받을 수 있는 쪽에 도시화의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자매도시, 우호도시 쪽으로 하지만, 우리 화성시의회에 자매 도시 있죠? 관심 가져 주셨어요?

소가둔시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관심 안 가져 줍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뒷받침을 해 줘야죠. 예산도 뒷받침을 해 주고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거기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애석하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의회끼리 교류한 것이라 몇 년 전에 교류가 끊긴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5대 의원이 되고 나서 다녀 왔어요. 그 이후로는 관심을 하나도 안 갖더라고요. 심양시 인구가 750만이라고 그때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해서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자매 우호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성시가 세계 속의 글로벌 25대 도시로 가는 과정속의 하나가 될지 모르지만 잘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성과가 측정하기도 힘들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학교관이나 경제, 민간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중국 하북성 형대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사전 동의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중국 하북성 형대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사전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문화생태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배용귀입니다. 준공일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작년 1월에 착공을 해서 올 4월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가서 시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준공은 11월말로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부지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현재 용량은 800톤 규모로 설계를 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보면 9월, 10월에 보면 주중에는 약 350톤에서 400톤 들어오고 주말에는 500에서 600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 내년, 후년쯤 가면 성수기 7, 8, 9월달에는 용량 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공사하는 중에 토지 소유자께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부지 이외 절반을 잘라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다 사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2, 3년 후에는 증설이 필요할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민원 해소 측면에서.

내년 7, 8월경이면 ······.

내년까지는 버틸 것 같고요. 2, 3년 후부터는 또 다시 검토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600톤 정도 들어 옵니다.

2, 3년 후에 용량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면 당초에 조금 더 용량을 늘렸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환경 기초 시설을 하면 환경부 국고 지원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표면상으로 나타난 인구 이외에는 용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처음에 매입할 당시에 제곱미터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땅값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기억이 없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잔여지 매수는 당초에 매입한 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당초 가격으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매입하신 것입니까?

네, 매입을 했습니다.

잘 조성을 하셔서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내막은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사전에 다 매입하고 나서 의견 청취의 건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가 어렵고 힘든 것은 거의 다 아시지 않습니까? 2, 3년 후에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차후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0년 앞도 안두고 사업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2,800평방미터에서 1,793을 더 한 4,593평방미터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밑그림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여기에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단서를 달 것입니다. 더군다나 토지 매입이 다 끝난 상태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맹지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맹지 개발도 안된다고 하면 팔아야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가져 가라고, 자투리 땅도 아니고 1,700이 넘는 토지를 시에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죠?

네.

전임자들이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누군가가 했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현직에 계신 자리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계획도를 보면 공원만 확충되는 것인지, 시설도 확충이 되나요?

시설은 확충이 안됩니다. 하수처리 시설은 기존 800톤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유효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아직도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 선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 선정을 하고 땅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 잔여지 땅이 맹지니까 사 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업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긍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800톤을 하고 나머지가 남다 보니까 주민 편익시설이나 공원을 조성을 해서 주민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향후에는 제부도가 앞으로 계속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용량이 드러났을 때에 그 부지로 활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 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아예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민원 해결이네요.

복합적입니다.

시설 확충 차원에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앞으로 2, 3년 후에 분명히 개선할 점은 증설할 계획은 아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체육 시설이나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까? 그냥 녹지 공간으로 놔 두는 것 보다 제부도를 찾았을 때 족구를 한다든지, 축구장 하나 정도 나올 정도로 되고, 혐오 시설 어떤 역할이 큰 악취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문화생태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우리가 볼 때는 폐광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래서 문화생태로 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체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 속에 축구장 두개 정도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생태공원이 11만평이 넘지 않습니까? 작은 평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면적을 가지고 화성시에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상을 합니까?

총 사업비는 약 32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것으로 볼 때는 큰 돈이 안들어 가는 시설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축구장도 만들고 농구장도 만들고 배구장 등 지역적으로 중간 중간 마다 그런 배치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필요성은 느껴지는데 체육과 같이 가는 문화생태공원으로 갈 것이냐, 단순한 문화 생태, 폐광산이 화성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도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성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생태 공원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폐광산으로 돼서 피해나 전시관 등도 같이 흔적이 남아 있어야지 뭐하러 많은 평수를 매입을 해서 만들고 가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화성시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생태 공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업전문대학 자리가 우리 화성시가 문화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쪽으로 가 줘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체육 시설은 경기종합타운 도이리와 거리상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금 미군 공여지 반려 받으면 거기에 따른 것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고 갈 수 있도록 해서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체육 시설을 많이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성시가 정말 자원화 할 수 있는,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생태 공원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여기를 보니까 실질적인 생태 공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 주변 마다 지역 주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적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큰 면적이에요. 안되면 좀 더 다듬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옆에 체육 시설이 필요하다면 1만평방미터 정도라도 더 준비를 해서라도 과감하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2005년도부터 준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없는 땅, 비싼 땅을 사서 체육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역의 욕심을 많이 담고 가면 화성시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을 잘 하고 예산을 잘 해서 필요한 시설로 만들고 종합적으로 문화 생태 공원이라고 이야기한대로 그것을 꼭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전문 용역을 하셨나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이 막바지 단계이고요. 공원 조성은 계획은 8월 6일자에 발주를 해서 역시 내년도 2월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돼서 정말 잘 담아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폐광산 건축 유물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장비는 거의 다 철수를 해 갔습니다.

흔적 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전시할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삼한광업과 협의를 해서 삼한광업에서 복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담에서 매송가는 내리 안쪽에 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얼마나 들어가죠?

진입로는 도면 드린 것 중에 좌측 상단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약10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도 사유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지역 주민, 봉담, 특히 삼보 광산으로 해서 피해본 주민들한테 위안이 되고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문화생태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문화생태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2010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