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박길양입니다. 순수하게 몇 명 늘어나는 것입니까?

10월 13일자 인사 했다면서요?

그것은 어떤 정원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위탁 관계 검토 안 해봤어요? 건강증진센터 다 위탁 줬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 필요한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향후에 보건지소 성격으로 얼마나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몇 개소 가려고 해요? 지금 동부보건지소 있고 동탄보건지소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가려고 해요? 그러면 향남 쪽에 또 보건지소 가야지요?

다 좋은데 향후에 큰 틀에서 화성시 보건사업을 어떻게 가려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전에 충분히 시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는 50만 넘으면 구로 가는데 현재 통합관계가 나오고 해서 구는 현재 안 해준다면서요. 일단 보류가 됐는데, 향후에 우리가 인구 115만이 되면 몇 개 구로 갈 것이고, 그때 되면 보건지소는 연계해서 몇 개 구청 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심도 있게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동부보건지소 태안 병점 지역에 있고, 동탄지역에 동탄보건지소 있고 향후에 향남2지구 끝나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다음에 남양택지개발 끝나면 또 어떻게 갈 것인지, 그다음에 송산그린시티 가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거기 대입해서 하셔야 돼요.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것은 규모가 조금 크니까 민간위탁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 전에 한번 짚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별개 얘기지만 공공시설 관계도 한번 화성시 전반적으로 인구 115만 되면 어떻게 둘 것인지 한번 짚어보자고 내가 용역 한번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필요에 따라서 유앤아이센터 하더니 남양에 여성비전센터 하지, 이런 식으로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보시고 짚어보시고 몇 개 분야로 배부를 해서 커버할 것인지, 또 어디는 먼저 지을 것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용역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런 것은 용역을 안 합니까? 난 그것이 답답해요.

알겠다가 아니라 이것 승인 내주면 이것으로 배치하면 또 끝나는 것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연말 되면 승진해서 나가면 그만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보건의료사업 분야에서 검토했으면 거기에 맞는 조직관계도 중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것 판단 없이 업무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김태수 보건소장 할 때 해서 의회에 동의 받고 해서 그대로 추진해 가면서 인력은 중장기 계획 없이 그냥 그때그때 사후약방문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짚어보세요. 규모가 크다지만 봉담건강증진센터에 11명을 집어넣고 3개과 3담당 넣어서 해서 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1개 분야만 건강지원센터에서 클리닉 빼서 위탁주면 얼마가 돈이 드는지, 그러면 6급 체제 둘로 가도 되는지, 이런 것도 짚어봐야지요.

글쎄 입장은 좋아요. 입장은 좋은데 입장이 따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 체계를 심사분석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만 총액인건비제지 지금 유앤아이센터에 위탁한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 전반적으로 보면 건강증진센터 관계도 부분적으로 위탁 줬잖아요. 태안도 그렇고 매송도 그렇고, 진안지구 해서 줬는데 이것에 대한 총액인건비제에서 빠져 나가는 인건비 제해야 돼요. 더 줄여야 돼요. 감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수습해서 1년 이상 되면 별도 정원 인정해서 발령 낸 70명에 대한 것은 과원 아닙니까? 총액인건비제하고는 별개로 과원 현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명히 짚으시고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짚어보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과장님, 공감해요?

안다고만 해서 여기에서 조례 승인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심지어는 기획예산 부서도 10억 이상 주요사업 심사분석해서 명시이월 시킬 것이 몇 개인지, 그것을 2회 추경에 당겨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쓰려고 했더니 하나도 분석도 안 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았다고만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화성시 행정이, 그러면서 조금 얘기하면 신문에 엉뚱하게 이상하게 보도가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것하고 별개인데 우리 의회에 별정직 있었지요? 그것 일반직으로 왜 돌렸어요?

지양하라는 지침은 좋은데 의회하고 한 마디 협의는 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하겠다고 최소한 의회에 한 마디는 해 주셔야지요. 내가 의장을 추켜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이 왔다고 한번 오셔서, 아니면 국장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해서 조정을 해야지, 먼저 그렇게 해놓고도 채용공고 한번 안 내놓고 그냥 1년 지나더니 나중에 가서는 정원도 임의로 일반직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이런 실정을 얘기하면, 다른 얘기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예산 관계도 이것하고 별개 얘기지만 사전에 이렇게 기금에서 돌려쓰겠다고 필요 충분한 조건만 제시해 주고 우리한테 자문 구하고 도움 구하면 안 해줄 의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의안으로 던져놓고 와서 그때 가서 대두가 되니까 서로 좋지 않은 불협화음 내고 좋지 않은 소리하고 지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행정이라는 것이 서로 하나의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인데 진짜 그렇게 하시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라고, 반대 입장으로 박 과장께서 여기 와서 의원하고 있고 의장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와서 한다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하고 별개라 말씀 안 드리겠는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보세요. 어떤 기구가 가면 기구 조직이 바뀌면 정원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정책 결정이 되면 그 업무에 따른 예산, 인사, 이런 것 다 포함되니까 전반적으로 짚어보시라고, 당장 봉담도서관 준공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또 위탁 주셔야지요. 원래 규모가 크니까 열 몇 명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인원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작은 정부 구현하려는 것이 자꾸 다른 단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위탁주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 자꾸 직원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건비가 가중되어 간다는 얘기지요. 경상경비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짓기 전에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 최소한 공유재산 취득승인하면 기존 있는 공유재산은 어떻게 향후에 쓸 것까지도 검토해 가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토의를 하고 짚으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이행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할게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