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찬경 의원입니다. 박채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상금 지급기준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특정기관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번호와 일부 불합리하게 표현된 조문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이 시․도의원의 의정활동비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것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여 지급기준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하므로 실제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 내용 중 상위법령 인용 조문번호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또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용어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