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관계 공무원의 불참현황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학영 부군수께서는 인도네시아 무역박람회 참가 관계로, 이규홍 종합민원과장은 병원 정기진료 관계로, 이종식 행정과장은 2009 정기보안감사 수감관계로 국정원 감사관 수행을 하고 있고, 박승열 문화체육과장님은 무릎관절 수술로 입원 가료중이고, 양현모 기술담당관은 농업인 기술과제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불참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제1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1일 김동구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다음날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쌀값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수립촉구 건의 안 등 6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 2009년 9월 28일 의안제출된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9일 제출된 진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7일 제출된 진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8일 제출된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일 의안제출된 진천군 재가노인센터위탁동의안, 22일 제출된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총 1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조례안과 일반 안건 8건을 심의의결하시고 11월 2일 건설사업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총7건을 심의의결하시겠으며, 11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를 받고 건설사업장 현지조사를 실시하시겠고, 9일에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폐회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조례 제개정 조례안 3건과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위탁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필입니다. 지난 10월 8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군 관리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관리에 대하여 업무 부서를 명확히 하며 신청서식을 변경하여 업무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시행에 있어 관리 및 책임의 한계가 모호한 점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함과 아울러 신청서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따르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관련서식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개정안의 경우 현행 “군수”를 “군수 또는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일반인이 업무부서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바, 업무부서의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조 및 「진천군 공유 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그리고 「진천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3조 및 「진천군 사무의 위임규칙」 제2조 등을 참고로 하여, 동 조례 제12조의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하거나 우리군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규칙에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관계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9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중 일부의 내용을 보완하여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인력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그 기능을 “여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따르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책임한계가 너무 불분명하지 않나, 왜냐하면 군수 및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행정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세부 시행규칙에 제정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명확하게 해서 우리 행정기관, 소속기관에 각 실과소단이 있고 보건소 및 사업소가 있고 각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어느 것은 어느 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서 운영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시행규칙에 그런 것까지 명시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행규칙보다도 이것을 보니까 제5조 사전공고에서 군수 또는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상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사전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리는 알아 들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누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위임을 해 줄 수 있도록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세부 시행규칙에 넣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을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이 혼란이 오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진천군 사무의 위임규칙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임조례를 제정해서 해 주면 그렇게 해 줘도 되고요.

거기에 사항을 포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조례 및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필입니다. 지난 9월 28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 드리고자 금년도에 완공한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에 따르는 볍령의 제·개정에 관한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의 건립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약술한 바와 같습니다. 동 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소요경비는 본인 일부부담비 15%와 국비 85%로 운영하는 것으로 설명된 바 있습니다. 센터의 위탁계약시 안 제3조의 업무부터 안 제10조의 운영규정 등에 대하여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안 제12조의 시행규칙 규정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센터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다수의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잡·다양한 현대사회에서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노인분들을 위하여 훌륭한 복지시설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계기로 노인분들에 대하여 고가의 복지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 및 가정에서 늘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비가 상당히 큰 16억 4,6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3년동안 투자해서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 개원은 못했습니다.

준공식은 언제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식은 조례안과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수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수탁계약 체결 후에 개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좀 아쉬운 것이 그동안에 절차가 과장님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결렬된 부분이 보이는데 매끄럽지 않은 모습이 눈에 뜨입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인데 특히 이런 분들한테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우리 복지문제가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다가가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앞으로 우리 진천군의 복지관계가 시설을 해놓고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공백기간이 앞으로 없도록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바로 통과가 되면 절차대로 움직일 것입니까?

예, 해가지고 최대한 연내에 아니면 늦어도 내년초에는 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도 자꾸만 너무 연장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서두르셔서 우리가 응모해서 선정자를 해야 되는 과정도 있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 그안에 사업계획이나 앞으로 응모자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사전에 준비된 과정은 없습니까?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따른 사업 수행능력이나 재정적인 능력, 여러가지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수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 선정을 한 다음에 최대한 연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서두르셔서 연내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준공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3년으로 계약되어 있죠?

예.

3년이면 사회복지법에는 5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3년으로 한 이유는, 타당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것을 왜 우리는 3년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한 것입니까?

수탁자의 운영 면이나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위탁기관으로써 관리도 하고 점검을 하고 해서 5년이라고 하면 너무 기관이 길 것 같고, 그래서 5년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로 하면서 재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융통성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시설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1층,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모든 내부시설은 우리가 다 갖춰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에서부터 건물관리도 그렇고,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임대를 주는 거죠. 3년간 임대를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예.

우리군의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운영관리에 보면 시설노후관리라든가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 임대를 주면 여기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운영상을 내용에 보면 7쪽 수탁기관의 의무라든가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은 그 사람들이 사용 중에 훼손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마모라든가 정상적인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도 질문을 했지만 9조에 보면 ‘관계공무원은 매년 1회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위탁운영상황과 관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할 수 있다.’라면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 해야 된다.’입니다. 감사를 해야지만 되는 거지. ‘감사할 수 있다.’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용어를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제정됐으면 좀더 매끄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9조 2항에서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성을 띠고 있고요. 아까 시설에 관련된 것은 노인복지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노인복지관련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제1항, 제2항을 보시면 거기에는 지도·감독하게 하고와 지도·감독에 대한 것을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비가 들어가든 군비가 지원되든 국비가 85%가 들어간다고 하면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 감사 안해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례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몇 가지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데, 의장님, 잠깐 의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상입니다.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제가 제9조1항에 관한 것은 제가 검사를 감사로 잘못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검사로 되어 있는데 검사는 그렇게 해도 무방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인지를 하고요. 제5조3항에 관한 문제는 수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굳이 사족을 달아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해서 과장님 삭제하시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5조3항?

글쎄요.

필요하다 그러면 제5조3항은 삭제를 하시고,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든가 하는데에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은 한다하는 내용을 써줘야지 이 내용을 쓴다하면 나중에 논란거리가 돼요.

시행규칙을 다음에 규칙을 제정 한다하더라도 조례의 이 사항이 있어야지만 이것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경비를 넣게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수탁계약체결할 때도 그렇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자체를 사족을 다룬거란 말이에요?

예,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삭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알될지 결정을 하는 거지요.

군시설을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요사항은 있는 것이 앞으로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저는 이것을 바로 통과를 시켜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점점 더 어렵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건물구조라든지 어떤 것은 공유재산관리법령에 준하면 돼요.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도 관리규정이 있다고해서, 여기에다가 사족을 달지 말라는 것은 굳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쓰다보면 거기에 따른 부소속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모든 것을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준한다 그리고 임대냐고 물어본 것이 내부관리를 하면서 세부 소수적인 자기들 운영 필요한 것을 변경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에요. 건물임대해서 쓸 때 내부인테리어 구조변경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합니다. 또 사람들이 수탁이 됐을 때는 전에 사용하던 것과 틀리다하면 또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수탁자들이 해야 하는 거지. 굳이 거기에다 넣느냐고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과장님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다른 세부규정에서 하는 것이 있어도 이 조례에는 빼서 해주신다면 하면 통과시키고, 지금 보류시킨다고 하면 언제 또 할 겁니까?

이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위탁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저희도 사용 중에 훼손되든가 했을 때는 아니면 사용자가 손실했을 때는 수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런 것을 자꾸 붙여서 예산지원을 거기에다가 붙이느냐고요. 과장님,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리고 예산지원을 할 때는,

됐어요, 됐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조율이 제5조 제3항 “군수는 수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조건에 통과를 시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이것을 계속 말씀 하신다면 우리는 보류를 시키겠다고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5조 제3항 “군수는 수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삭제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했으면 좋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삭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제하는 조건에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쌀값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근량 의원외 5인 발의)

윤근량 의원입니다. 쌀값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확의 기쁨보다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의 축소와 정부양곡 보관창고, 각 농협과 개인 종합미곡처리장에 보관물량이 만적되어 벼수매가의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근심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적인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황금들녘의 풍성한 가을걷이를 하면서도 농민들의 가슴은 쌀값하락으로 근심에 가득차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보다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의 축소, 정부양곡 보관창고와 각 농협과 개인 종합미곡처리장에 보관물량이 만적됨에 따라 쌀값하락으로 인해 실의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인은 약 330만여명으로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에 약 25%의 농업인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풍작에 이어 금년도에도 쌀 공급량이 예상수요를 초과하여 2009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정부재고 66만톤을 포함하여 전체 재고는 82만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고물량으로 인하여 각 지역의 종합미곡처리장들이 금년산 매입을 기피로 농가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국 농협에서 벼 보관탱크에 보관중인 08년산 벼는 당시 매입가보다 현저한 하락으로 발생한 농협의 적자는 단순히 조합의 손해로 그치지 않고 농민들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나 농민들은 쌀값 보전문제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별 농협수매 가격이 차이가 날 경우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수매값과 직접지불금을 인상하여 농업인들의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관세 및 무역협정의 규율 강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무역장벽 완화를 모태로 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와 최근 국가간에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고에서 농민을 보호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 의회에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농가희망량 전량 매입과 매입가격을 현실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민들의 주소득원인 쌀값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쌀 수급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쌀의 수급조절에 있어 국내외적 요인을 분석하여 대외국가에 대한 현물원조, 차관지원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10월 30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윤근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쌀값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은 윤근량 의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일 11시에 제1차 건설특별위원회 및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