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철원군수로부터『철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추가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선호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21일 개의된 제1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배병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조례제명띄어쓰기등 일괄정비조례안과 철원군 거주군인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2건과 이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철원군 출산등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병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철원군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선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철원군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이흥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철원군의회 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 그리고, 이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철원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과 철원군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을 포함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서면게스트하우스 위탁운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검토 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 위탁동의안은 철원플라즈마산업관련 종사자의 편안한 휴식과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서면 자등리 609-4번지 외 1필지에 건립중인 서면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설립한 플라즈마산업 육성전담 법인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위탁하고자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 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서면게스트하우스는 플라즈마산업 육성전담 법인인 철원플라즈마 산업 기술연구원에 위탁함으로서 연구원의 인력 상호교류 및 관련 기업체의 창업과 유치에 적극 기여하여야 하며, 또한 각종 플라즈마 관련 워크숍 및 포럼장 등으로 활용하여 다채로운 정보습득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의 우수성과 산업성에 대한 대외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에 따르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에 추가 고용예상등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반대 투쟁해온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고 있고, 임진강 방류에 대한 북한의 사과 표명 등 한탄강댐 건설과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들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밝히고자 하는 내용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수년간 처절하게 투쟁하온『한탄강댐 건설』반대 운동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집에 의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탄강댐은 처음부터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대안평가가 이루어 졌고 ‘임진강 특위’의 정책과정과 수문자료 및 경제성 평가는 모두 엉터리였다는”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민들이 그동안 흔들림 없이 꾸준히 제기한 “실효성 없는 한탄강댐의 건설 중단!, 댐 건설 백지화!”등의 요구가 매우 타당성 있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었음이 입증된 샘입니다. 이에, 철원군의회에서는 “한탄강댐 건설의 즉각 중단과 임진강 치수정책의근원적 처방 차원”에서 미래 지향적이며, 통일 시대를 대비한 먼 안목의 관점에서 할 것을 강력히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사항으로는 한탄강댐 건설 실효성과 타당성을 이미 상실한 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임진강 치수정책을 근원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의 실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으로서 첫째, 한탄강 댐 공사는 즉시 중지하고 수몰지내 문화재에 대한 전면 발굴 및 수몰민의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그동안 실무위원회의 편파적 구성과 정보조작을 거울삼아 정부와 반대 측이 함께 참여하는 ‘임진강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참 대안을 찾아야 함을 요구하였고, 둘째, 임진강 유역의 63%가 북한에 위치하고 있다는 엄연한 역사적 필연성을 존중하여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의 남북합의를 이루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한 간 평화체제구축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철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개정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2008년 12월에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이 결정?고시 되었으나, 산지관리법상 산지구분도 변경고시 되었고, 2008년 8월과 2009년 8월에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이 되어 용도지역의 추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기에 철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용도지역의 변경 대상면적은 총 33.06㎢가 되겠으며, 내용별로 보면 산지관리법상 산지구분도 변경고시에 따라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 15.944㎢와 자연환경보전지역 0.177㎢가 용도지역변경대상이 되겠으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우선보전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중 지침완화에 따른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16.784㎢가 변경대상에 포함 되었으며, 종전 미세분관리지역 0.155㎢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가 2009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철원 군용도지역중 용도지역은 당초 160.5㎢에서 16.1㎢가 증가하여 176.6㎢이며, 농림지역은 당초 545.7㎢에서 15.9㎢가 감소한 529.8㎢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당초 166.1㎢에서 0.1㎢가 감소하여 165.9㎢로 변경 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10월 12일 본 의원을 비롯 5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계속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문제점 등을 심층 진단?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보완·정비토록 함으로서 금년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서 본인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으로 확인 반을 편성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4일간의 현장 확인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아쉽게 느낀 바는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누차 집행부에 주문하였으나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 예로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을 보면 사업이 중간을 넘어 마무리단계에서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일들이 금번 현장 확인에서 제차 나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다수의 사업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우리군의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계획단계부터 의회와 사전 긴밀한 상호협의를 필히 거치길 바라며, 그 이후 진행상황에 관하여도 수시로 협의와 논의를 할 것을 강조하여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상징물을 이미지사업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탄강변의 자전거도로 사업과 노동당사 앞 공원조성지 주변에 한반도내륙의 유일한 자원인 현무암을 이용한 전략적인 이미지 마케팅 화를 적극 전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매우 남습니다. 지금 이후부터라도 지역의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소재로 한 철원 이미지 디자인 사업에 우리군도 깊은 관심과 정책의지를 확고히 갖고 추진할 것을 거듭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Y진지 이전사업은 300여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사업임을 감안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전 치밀한 이전추진계획과 아울러 현 Y진지 최적의 활용방안을 조기 수립 시행하고, 그에 수변지역 250여개의 묘지처리대책과 과다한 군비소요에 대한 자원조달 방안 등에 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와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교천 산책로사업의 깔끔한 마무리와 함께 관내 미포장농로를 포함한 다수의 용·배수로 등 취약한 농업기반 시설에 대하여도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수해복구현장, 도시계획도로사업, 와수문화센터신축사업장 등을 비롯 기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소중히 경청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판단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에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조기에 마련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거듭 주문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