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환명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두 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5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선군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선군 지역내 노사정의 협력방안과 실업 및 고용대책 등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해 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지경계선 규정과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피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부이사장’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민법에 근거한 명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되는 보조금의 국·도·군비 재원부담비율 및 지원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