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본회의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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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규석입니다. 지역발전과 해양수산센터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갑성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의원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원에 인공습지 만드는 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진척은요? 간단하게 진척.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수산과에 광풍은 좀 가라앉았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그 전북일보에 보면 고창군에 1월, 올 1월 폐지된 규정을 적용 현행규정에 맞지 않는 법인에 10억 특화품목 육성사업 보존을 지급하려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1월달에 폐지된 규정 적용이라는게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부척 통폐합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해양수산부 부령이 있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부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옮긴 것이 부처 명칭이 틀릴 뿐이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것은 뭐예요. 매스컴에서 나온게 잘 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잘 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 실시규정을 적용하여야 되는데 해양수산식품부 부령을 적용했기 때문에 명칭상으로 잘 못된 것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도 감사결과는 아직 안내려왔나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내려왔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내려와서 어떻게 잘 뭐 이상이 없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중징계 2건.

세영

장세영의원

중징계로 끝나는 것입니까, 뭐 자금이 회수 되는 것입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자금은 현재 지급하지 않았고요. 자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세영

장세영의원

여기 보니까 보조금을.... 상으로 범위 관계자 여러분에, 군에 뭐 어찌고 저찌고 뭐 이게 상세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조금 된 것도 있고, 한 10억정도 회수 되었다고 신문에 났는데 지금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애초에 이것은 잘 못 되었다고 다 인정했고, 지금 장소를 사전에 접근성, 사업이 잘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네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원칙으로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되어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했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만우 의원님 여기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인데 했습니까? 현지 다 가봐서 했습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몰라요. 나는.

세영

장세영의원

안되었다는데요? 잠깐 이거 속기록 되죠? 위증 하면요, 위증하면 이게 지금 녹음 되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 말씀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세영

장세영의원

잠깐만요. 잠깐. 제가 어떤 위원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 면 안 되고 법인의 운영 실적이 없는데 사업을 줘야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정위원 중에 한 위원이 했어요. 운영 실적이 없는 법인은 사업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배점표에 법인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변수를 배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수산조정위원 이게 뭐야 ...거시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럽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썽이나서 괜히 수산과 직원들만 징계 먹고 하는거 아녜요? 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이거 회의록을 전부다 싹 읽어 봤는데, 이게 지금 요식에 불과해요 요식에.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점찍어놓고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그렇게 한거예요. 물론, 우리 수산과장님은 해당이 안 되는, 오시자마자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그런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조정위원도 제 몫을 다 못했고, 직원들도 31가지나 32가지되는 보조사업이 7억 이예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항간에 로또를 탔니. 뭐 이런 이야기가 고창군에 전체에 퍼져가지고... 옛날 이예요.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지만, 제가 장사를 4~5년 할 때 저희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벼 밭에 가서는 올가미 밑으로 던져도 그냥 나와라. 벼 밭에 가서는 집신이 벗겨져도 그냥 나와라. 그 뜻은요. 의심 가는 짓은 하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공직에 있고 어느 직위에 있으면 설혹 그게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주위사람들은 의심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서류가 아무리 완벽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나중에는 다 발견이 되요. 발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예요. 물론 현직에 있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NO다 YES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30년 이상하는 공직에 나중에 불명예라는, 본인만 손해 보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지금 보조사업들이 뭐 고창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문에 보면 순창, 뭐 익산, 뭐 이게 거짐 다 해당이 되는 일이예요. 의원들이 전부다 옆에서 지켜보고 모든 과에 것을 다 보고 있어도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말하기 쉽지 않아요. 않지만, 정당하지 못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면 피해는 누가 보냐. 선거직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명예를 걸고 공직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시설하는 장소가 처음에 했던 그 장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장소가 당초에 신청한 장소였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애초에 거기에다가 신청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조정위원한테도 다 통보했습니까? 조정위원들한테도 아까 거쳐서 한거예요? 승인 을 한거예요? 장소승인?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자를 선정 할라고 보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아니 그 현장에 조정위원들이 가봤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안 가봤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지금 틀리잖아요? 조정위원들이 그날 신청자가 4명이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4명이 어떤 사람이 7억을 주면 사업을 잘 할 것인가 접근성, 손님들이 와서 그 이용할 것인가, 이게 지금 31~2가지 조사내역에 다 나와 있죠? 처음 시작 할 때부터 잘못되어 나가는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회의록을 보면요. 어떤 사람을 지정해놓고 그 사람을 주기위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어떤 사람들이 음식점만 보면 안다고 생산지가 거리를 고려해야 되는 유통도 거절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조정위원들이 또 이야기를 상세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먹혀 들여가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포스터가 찍혀있기 때문에 이거 뭐 수산조정위원이 별로무소리를 해도 이건 뭐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 이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수산과장님 참 고창에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어려운 일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고 성격도 잘 압니다. 그런데 참 노력에 결과물이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고 우리 5대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중에서는 어제도 그것 때문에 잠깐 우리 의원들 간에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그 신문에 그렇게 나오고 어찌고 하면은 의원들의 명예도 일부는 훼손 되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것은 그저께 아침에 서로 언성이오고 간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대 의회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거짐 마무리 단계인데 저도 전반기 의장을 했지만 저로 인해서 5대 의회가 명예가 훼손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상당히 고심고심하면서 했지만 의원들간에 이게 어떻게 외지에서 보면 의원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일어난다. 묻혀 버릴랑가 몰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징계 먹고, 혹시 뭐 이게 수사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불명예 제대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죄는 아니다. 그러나 소신껏 공무원들이 소신을 다 하지못했다 라고 하는 책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잘 되서 잘 넘어가서 물론 넘어가겠지만 고창군에 의회나 행정부에 먹칠 을 하지 않는, 그리고 잘 끝나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후포에 의원들이 현장방문 한거 숙 제 잘 합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가서 지점까지 정확히 나왔는데요. 그 어장이 관리를 못 해가지고 담보로 인해서 법원 경매 중에 있어서 그 사람은 지금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놓은 상태로 저희가 가서 현재까지 당신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국고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지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마는 매일 가정사로 술만 먹고 인생 포기한 식으로 살고 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 부인은 또 대장암으로 서울에 후송되어서 지금 병원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몰아야 되는데 경매가 낼 모래면 경매가 붙는데 그 사람들을 모는데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춤하고 있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충분히 뭐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없이 매장된 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그 다른 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진작 민원보고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 사람이 경매에 들어가고, 부인이 아프고,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자꾸 불법매립을 할 때 봄에라던지 가서, 수산과에서 가서 한마디만 했더라도 그 사람도 장비를 가지고 불법매립을 하는 걸 안 했을 것이고, 그 여러가지 나중에 그게 지금은 한 3년전 4년전에 하다가 다시 측량해 가지고 전부다 원위치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를 또 한다는 것은 그건 행정을 무시하는 것 아니예요? 바로 고발 들어가야죠. 행정에서 불법으로 밖에다가 매립을 해서 행정에서 전체를 측량을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켰는데 4년 후에 다시 똑같은 짓을 하면은 그것은 용서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방관해 놨다가 다시 또 농민들이 피해보는 농민 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인제가서 늦게라도 다시 이야기 하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 틀린 것 같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비단 거기만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민원이 생길 거예요. 민원이 생기기 전에, 챙겨서 시초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계속 하루에 포크레인을 하루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40~5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달 하는데 얼마입니까. 그 사람은 영리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 불러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운전연습을 한다고 하던가 그래가지고.

세영

장세영의원

운전연습을 하는데 불법하는 운전연습을 해요. 차라리 어디에 농경지에 가서 봉사를 해주고 운전연습을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지방의원 나오면 당선되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고마우신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시초부터 발견을 하고 저지를 했어야 이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죠? 머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19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우리 연육교 지난번에 땅을 매입했는데 몇 %로나 되고 어떻게 공정이 되어 있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사업인데요. 현재 금년사업은 사업비를 약 3억7천만원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전망대 신축공사라고 하는 약 80%가 중재가 되어있어요. 대신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토지매입비가 토지를 매입을 할라고 보니까 그것이 저당이 잡혀가지고 혼처만 저당잡힌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저당이 잡혀서 땅 사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대로 그 사업 추진하는데 우선 전용해서 쓰고, 그것이 풀린 다음에 매입해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저기 3층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창군에 유일하게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유일하게 유인도 섬이고 우리 고창군에 참 보배 같은 섬인데도 실지 생활권이나 민물썰물 출입 때문에 부안군 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제가 뭔 말씀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도 개발해서 그 중요하지만, 원천적인 것은요. 지금 개발이 바뀌었습니다. 원천적인 것은 고창읍 쪽에서 그 섬을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 앞에 길이 필요하거든요. 길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개발행위가 이루어 져야지 지금 그 안에다가 개발행위 해놓고 부안군 사람들이 이용하고 부안군의 생활권이 되어버리면 좀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그 이야기이고, 또 두 번째로 지금 길을 열면서요. 지금 한전에서 전기사업을 하려다가 부안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중단된 거 아시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저쪽 섬에다가 철탑좌대까지 다 만들어놓고 뭐 어마어마한 예산 투자 해놓고 지자체간에 타협도 없이 말이야 한전에서 해가지고 민원제기 해가지고 중단 되었거든요. 3년차요. 고창군에서 한전으로 예산 타협을 해서 타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수도 들어가 야 할 것이고 통신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전기도 들어가면 저희 그 저희 본 의원 소견 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잘못 되었는가는 몰라도 땅에 매설해서 상수도관 통신관 한전관과 함께 길을 매설하면 그 길을 내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돈이 훨씬 절약 3분의 1로 절약 될 것이다. 요새 도시를 보면 상수도 놓는다고 파헤쳐 놓으면, 뭐해 놓으면 또 도시가스에서 파서 묻고 서로 부처간에 토의가 안 되어서요. 국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제가 볼 때에는 3대때 측량까지 해서 다 용역까지 다 했는데 용역비가 적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수님한테 담당 군수계장이 아니 저 담당 과장님이 보고를 해서 우선순위는 그분들이 전기를 좀 맘대로 쓸 수 있고 지금 발전기를 이용해서 이들이 12시간씩 교대로 쓰기 때문에 지극히 필요로한 전기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전꺼를 보면 물론 한전에서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몇 십억 들어서 전기를 가설해 줄려고 하지만 아무리 길이, 한전에 몇 가족이 있어도 5인 가족 이상이면 국가보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상하수도는 설치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도가 현재 법적으로 16가구가....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 물론, 그 안에도 개발을 하지만 우선 그 사람들이 고창군으로, 생활권이 고창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게 그게 우선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분석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를요, 서론 본론 결론을 전부다 짧게 해서 한 분이 40분 이렇게 차지하시면 다른 사람이 질의를 못 하니까 좀 요약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수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재첩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온다고 많이 준비는 했습니다. 재첩 통계량은 못 가지고 왔습니다. 약 15톤 정도 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계장님들도 심리 파악을 좀 정확히 해서 알려주셔야지.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 톤당 가격이 얼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재첩생산량이 18톤에요. 3천6백만원의 소득이 있었고만요.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자가에서 소비합니까. 외부로 팔고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외부로 팔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럼 관내에서 소요하고 있는 량은 어느정도 있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관내에서는 대부분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일부분으로만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판매가요?

만우

이만우의원

예.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 말씀을 좀 길게 말씀을 잠깐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말씀하세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재첩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고 하니 생산은 되는데 양이 적정량이 나와서 중매인에게 넘길 때 적당한 량이 나와야 넘길 수가 있는데, 양이 조금 부족해서 그걸 2틀 3일간 모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제품에, 생산품에서 변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약간 싼값에 중매인에게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만약에 재첩을 고창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 시켜서 사들일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소모시킬 수는 있나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생각할 적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저온저장고라도 해서 그 재첩을 2일간 3일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 용기어촌계에 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용기 어촌계에 서 소관 내에서 사업을 전량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 어촌계가 공동어업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계획을 좀 세워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두 가지만 요약해 말씀드리면, 고창에서 나오는 재첩의 90%가 고창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저장 내지는 2차 3차로 가공할 수 있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저쪽 섬진강 하류 쪽으로 전부다 팔고 있는데 섬진강 하류쪽에서 고창치 맛이 제일로 좋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적게 가져가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고창에 오신지가 좀 꽤 됐는데 적어도 이정도 상황을 알고 계시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거 아니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말씀,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용기 어촌계장하고 이 문제를 여러차례 문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섬진강으로 가는 것이 일정량의 말하자면 수출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로 가서 값을 못 찾아가고, 과거에는 익산 임피에서 생산이 됐었습니다. 재첩이 나오는 전라북도에서 그러다가 이쪽에서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기 있는 재첩의 질이 우수해도 재첩의 색깔이, 때깔이라고 그러죠. 일반인들은. 때깔의 빛깔이 맑지 않기 때문에 섬진강 내지는 낙동강에서 때깔을 입혀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용기에 와보니까 요놈을 갖고 여기서부터 전체 수출량이 안돼요. 안되기 때문에 섬진강 것하고 합쳐가지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그것을 이틀이나 3일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그럼 그 저장 시설을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방법까지 용기 어촌계장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은 좀 어렵지만 2010년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돈을 어떻게 책정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계획까지 이야기를 했고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래요 그러면, 충분한 대화를 놔 눴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더 요하지 않고 그 수년 동안 고창의 재첩이 재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한 상황이니까요. 반드시 2010년도 내지는 2011년도에는 국가예산을 이용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두 번째, 지금 저 어촌계 개발사업 지금 광승어촌계하고 있는 거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거 사업을 하는 취지가 뭐죠? 가장 큰 취지가 뭐입니까? 어촌종합개발 사업하는 취지?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외경해양수련관광지로해서 하려다가... 결국은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소득을 올리려는 시설을 하는 것이죠.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그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냐고 생각하시냐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되어가고 있냐고 단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마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그쪽 그 광승리 어촌계 내지는 각 고창군에 산재되는 어촌계들이 지금 그것을 지금 요즘 수산과장님께서 여론을 듣고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 목적에 좀 부합되지 않게끔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는 여론이 많은데, 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소득증대 기여할 수 있게끔 충분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제 그거 준공일 앞두고 있는데, 어떤것을 염려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지 알고 계시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분양이랄지, 아니면 행정재산이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 처리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각 마을에 어촌계를 가면요. 어촌계별로 하던 어촌계를 하던 실제로 누가 이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만 주민 소득으로 연결되는 가를 좀 깊이 생각을 좀 해서 추진을 바라고요. 두 번째, 엊그제 거기를 좀 현장을 좀 가봤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지금 우리 어촌개발사업으로서는 고창군에서 소공원을 만든 사업은 이 어촌계사업이 처음이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본 의원은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소공원이 아니고 아주 혐오를 줄 정도로 들어가자 마자 바로 왼쪽에 쭉 돌로 석단 쌓았죠? 석단 쌓아놨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가더라도요. 웰빙 찾고 생태조경 찾고 하는데 돌로 석단을 그렇게 쌓아가지고 이 조경하시는 분들이 레지라고 해가지고 돌을 사이에다는 회양목을 넣든 철쭉을 넣든 아니면, 거기에다가 와가지고 주목을 넣든 생태조경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돌만 쌓아가지고 해놓는 것을 보면 누가 이렇게 했다고 웰빙을 이야기할수 있으며 생태를 이야기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아무튼 난 그런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고, 조경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실제로 한계가 뭐냐면, 해양수산과에 이런것을 감독할 수 있는 감리감독할 수 있는 지금 직원이 없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토목직 하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토목직이, 임업직도 있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임업직 없죠? 토목직이 임입직까지 전부 다 감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요. 아니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성

김갑성의원

답변을 정확히 좀 해주세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아니 토목직이 거기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경까지 전부다 할수 있다 없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준공을 앞두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해야 하는데 대책을 세워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원할 수 있으면 그 업자한테 원해야 되는거고, 잘 되었으면 우리가 찬사를 보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해양수산과에 있는 토목직도 모든걸 잘하고는 있다고 보는데 전문조경분야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감시감독 할 수 있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산림축산과가 임어업직들이 있고 그러니까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서로 공무원 주고 받는거 아니면, 고창이 해양수산과 군수따로 있는거 아니고 산림축산과 군수 따로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는 한명이니까 인제 얼른 협조를 해서 감리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분명히 알고 임업직 공무원을 한명내지 두명을 해서, 그 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와서 감리를 내세우려면 예산 입장에 문제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싸인에 의거해서 준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요청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과장님이 힘으로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면 부군수님이 좀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과장님 좀 쉬어갑시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가벼운 것 한 가지 질의하고 시작합시다. 여기 내수면 수자원 조성에 보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뱀장어를 36,372마리, 붕어 130,909마리, 참게 65,217마리, 동자게 230,769마리 어떻게 마릿수로 어떻게 헤아려 가지고 집어 넣습니까? 도대체 마릿수가 왜 나온겁니까? 이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아니 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돈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종호

김종호의원

아.... 마리당, 마리당 돈에.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계산하는 것은 저희가 세면은 거의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고는요. 2㎏ 내지 500g을 여러사람이 셉니다. 그것을 두 번이나 세 번 세면은 마릿수가 1키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개체당 평균마릿수로.

종호

김종호의원

앞으로는요 과장님 앞으로는 보고시에.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보고시에 이런 것은 ㎏로 해주던지 이렇게 해줘야지. 누가 이게 보고하면 꼭 허접거리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고창에 있는 여건에는 참 필요한 사업이다. 확대를 더 했으면 쓰겠다는게 본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이와같은 제시를 여러번 했었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군비가 국비보다 점유율이 높은데 국비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도에 있을 적에도 이 업무를 관장을 했었는데, 이거 국비가요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갈 수록 깍여져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고창군은 군비라도 해서 이렇게 사서 쓰는데 타 시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그래서 고창군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부처 자체가 그전에는 균특으로 와가지고 일부분적으로 왔거든요. 와가지고 적어서, 우리가 국비를 더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로 노력을 해서 따면 되지않겠느냐하는 의 식을 했는데 국비자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저 옛날에는 컸었는데 명맥만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거 좀 확대할려면은 군비를 증가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겠네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쉽게도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데, 문제는 확대도 확대지만 어종을 갖다가 방류를 하고나서 치어때 보호대책도 수반이 되어야 겠다. 참게의 조그만한 것 같다가 재미삼아서 잡아가버리면은 우리가 방류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호를 갖다가 지금 인천강머 살리기 무슨 뭐 이쪽에서 좀 하고 있는가 본데, 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사업도 늘리고 보호대책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점을 갖다가 당부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내죽도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 말이예요. 간접시설이 지금 연육도로라던가 전기라던가 이와같은 것이 병행해서 개발이 되야지 본래의 개발의 목적을 갖다가 달성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일이 다 무산되고 있다. 그렇죠? 연육도로 라던가 지금 전기사업 같은게 순조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이사업은 참으로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우리 관계관께서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니냐. 여기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공사를 갖다가 중지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을,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죽도 사업을 외죽도에다가 전개를 한다던가, 지금 아까 장세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세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외죽도를 개발을 하면은 우리가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는한은 이건 부안 것이다. 부안 것이다. 또 주민이 거기가서 많이 살고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몫이 다르기 때문에 국비가 사업이 중지가 되었을 때는 반납이 되어야겠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나 여기서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다 하면은, 하여간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우리 관계관께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께요.

종호

김종호의원

예. 말씀하세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아까 그 장세영 의원님하고 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3차 도서개발사업할 적에는 고창군에서 진입도로, 3차 개발시에 요구를 행자부로 해서.. 다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데 도서종합개발 사업만은 행자부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지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진입로 자체가 172억 정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나중 선호규모도 작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한번만 말씀드릴께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주면 다른건...

종호

김종호의원

저도 심도있게 알만큼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연륙도로를 갖다가 내는 문제도 의심점이 있어요. 갯벌보호측면 문제에서도 반갑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많은 의구심이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이 내제되어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을 해서 전기, 도로, 이와같은 간접자본이라던가 시설들이 완비가 될 수 있다는 구비조건이 맞는다 하면은 사업을 추진해도 별 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이와같은게 문제가 된다면은 탬포를 조정을 하던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니까, 관계자분께서는 다시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뱀장어요. 뱀장어요.. 지금 여기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원산지 지도단속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장어에 대해서?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하고 있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월에 한번? 몇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원산지 지금, 국립수산물 옛날말로 하면은 수산물 검사 마치면 품질관리원에서 우리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금년도 실적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대답하기는 묘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식견으로는 수입산과 국내산, 특히나 고창산과 영암산, 영광산, 구별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중국산하고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전문가가 아니면은 기능적으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확실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면은 전문가를 갖다가, 전문가를 고용을 하더라도 이거 지도단속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도저히 팔 수 없는 가격에 장어를 갖다가 판매를 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익 창출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셀프장어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석상에서 정말로 장어 문제를 갖다가 의회내부에서도 말을 하기에는 공론화 될까봐 두렵습니다. 허나 이게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단계는 지났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인천을 갔는데, 인천에서 의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서산에 오니까 서산의원들이 고창복분자 술을 먹고, 고창복분자를 앞으로는 끊겠다. 고창 장어는 믿을 수가 없다. 두 군데 의회를 들렸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창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관광고창을, 관광고창과 전원형 농촌을 갖다가 꿈꾸고 있다 하면은 정말 먹거리 유일한 먹거리 장어는, 어떤 노력과 수고가 들더라도 보호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지도 감독을 갖다가 원산지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도 가장 첫 번째는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 두 번째로는, 우리의 효과적인 지도 단속, 그다음에는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식품위생과 합동으로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인들은 튀어져 나올 수 밖에 없다. 하는점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문제는 어제 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상황이니까,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장어 원산지 지도단속만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한 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11페이지 특화품목 뱀장어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화품목 뱀장어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일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직원이 몇 명 징계를 먹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저를 포함해서 4명.

래환

박래환의원

총 5명이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특정인은 뭐, 이름은 거명할 필요가 없고 징계수위가 어떻게 되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중징계 두명과, 경징계 세명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 수산과장님은 그때 1월 말일자로 왔었나요? 고창?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제가 1월 20일자로 와 가지고, 1월 30일날 수산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없었네요. 끝나고 나서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앞에서 다 하고 난 뒤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지금 수산조정위원회 위원들 임기는 몇 명이죠? 아니 저 몇 년이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3년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3년이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정위원회 한 번 이번에 바뀌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바뀌기 이전에 조정위원들 위원 명단하고요. 이번에 바뀌고 난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신문에 보니까 고창군이 올 1월에 폐지된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규정에 맞지 않는 법인에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할려다가 적발되었다고 나왔거든요? 올 1월 폐지되기 전에 규정. 규정집 있죠. 그 부분과 폐지된 이후의 규정집 그 한부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3건에 대해서 11페이지에 있는 3건 고창 풍천장어 종합판매장신축, 고창갯벌풍천장어 현대화 사업2건 이거 배점기준표가 원래 있죠. 배점기준표와 배점표, 배점을 해주는 배점표 있죠. 그것 좀 해주시고 최종 선정된 결과표, 그거 해주시고, 국도 군비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선정된 사업장, 산지 가공공장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명단, 금액, 보조금금액 이 부분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나간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11페이지에 있는 사업장 3건의 자료 제출은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언제 이 사업장을 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다. 해왔는데 그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11:0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1:15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환석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깍듯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원전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원전지원사업이 지원내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광원전에서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또 중앙에서 최종심의권을 갖고 거기에서 최종 종결이 되어야 만이 사업비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08년도 사업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는 4월중에 우리 상하면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원전에 심의를 의뢰했는데 영관원전에서 심의가 7월 8월경 엔가 이루어졌고, 지금 중앙심의위원회 그 이후로 의뢰가 되어있는데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렇게 중앙심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상 사업지침을 보면은 우리 예산편성과 같이로 전년도에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것이 지금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저희들이 상하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가지고 지금 내년도 치는 금년 11월중에 원전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중앙심의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결론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지원된 이후로 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쪽 양 자치단체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상반기중에....

만우

이만우의원

저때 그 지금 뭐 제가 알기로도 지경부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집행부서와 중앙심의위원회와 지금도 와서 사인이 안맞아 가지고 매년 이 명시이월이 전국적으로 한 2000억정도 됩니다. 되는걸로 그런 것으로 알고있어요. 2000억정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서로 지금 개정안을 급해서 내는 걸로 알고있단 말이예요. 하여금 우리 군에서는 여러가지 이 영광원전에 관한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있는 편이니까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1989년도 입법이 생긴이래 개정을 한 두어차례 했었는데 새로운 법이 지금 개정이 되어가지고 또, 지금 입법예고 중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형광희 계장 그렇죠?

광희

형광희재난안전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법예고중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 또 예고 전에 전국에 있는 그 영광원자력발전소를 위시한 발전소 지역 그 4개의 지 역이 있는데 4개의 지역에 관한한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그 지역에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전부 부처에다가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입법에 좀 도움을 달라 그런데 그것을 지경부에서 전체 받아들이지를 않고 일부만 정부체계로 받아 들였어요. 일부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는 의원을 비롯해서 그 각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전체 자기 지역민들의 뜻을 전부다 중앙에 내세웠는데 불행히도 고창은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영광 고창에 자치단체는 틀리고 국회의원도 틀리지만 한 섹타내에 들어가는 지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창에 목소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가지 중에서 크게 여러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피해보상금을 준해서 사업자 지원사업를 해달라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렇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 전체적인 것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 기록을 보니까 전혀 이 지역구 국회의원 거의다 이야기를 안했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번에 개정된거에 대해서는 우리 목소리가 거기에 들어가지가 못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을 기화로 해서 또 이것은 개정작업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안니예요. 지금 개정안이, 그리고 청원식으로 해서 이쪽 국회의원을 찾아가든 아니면 질문들을 하던 한가지만 좀 공문화 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이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지금까지 움직여왔지만 앞으로도 적절히 움직인다는 것을 군민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알아야 되요. 왜냐면 이 관심상황이 한번 정부측이나 국회에다가 이야기해서 되는게 없어요. 정부측에서 이것을 움직일려면 아무리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시 또 용역을 줘요.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자기들 임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 판단을 또 맡기고 모든걸 종합해서 결정을 내서 국회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보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보상금을 준해서 사업자 지원 사업을 지원토록 좀 입법화 해달라 그렇게 되면요, 우리들이 매년 사업자 지원사업하고 기부화 사업적으로 기부를 약 30억씩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금액에 만약에 주려고 한다면 얼마나 늘어나냐면은 150억이 늘어나요. 우리가 그런데 150억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체의 목적달성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 도 사업자가 주는 돈 만큼은 피해보상금으로 고창이 64% 피해를 보고 영광이 36%였으 니까 64%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사업비 만큼은 달라 지금 아시겠지만 총 사업비가 300억이예요.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이 1년에 소속된데 아니면 육영사업 주는 돈이 그중에 우리가 약 한 30억 정도가 고창에 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 사업비는 매 전전년도의 전기수익금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나는 어떤 국회의원이든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진 입법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업자가 주는 돈 만큼은 기본사업비에 준하지 않고 우리 고창군이 피해가 많이 봤으니까 그거에 준해서 주장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엊그제 입법을 하기 전에 보니까 전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목소리를 다 내주었는데 고창지역구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라도 이것 만큼은 우리 세대에 반드시 관철해야 될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 한테도 피해를 본 어민, 군민들 모두가 이 반대급부로 뭔가를 찾아야 된다. 그런 애절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만간에 과장님께서는 옛날 기획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을 잘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문건을 좀 국회의원 사무실에..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것을 공문화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중요 한 것은 이런 사항들을 국회의원님들.. 행정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 민원시책 들어온지 않으면 알고는 있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전달을 해서 계속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이만우 의원님께서 원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충분히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아무튼 취지는, 본의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검토를 해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 문제만큼은.... 그 엊그제 그런자료를 국회에서 보고 깜짝 놀랬어요. 안 돼 있더라고,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3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 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과장님. 소장님.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우리 고창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약 몇 %나 됩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88.1%로 알고,

세영

장세영의원

상수도 요금은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고창군은 좀 어때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지금 상수도가 지금 보급되지 않은 면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도 간이상수도를 상수도 없는데는 지금도 지하수로 뽑아 올려서 간이 상수를 먹고 있는 마을이 있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혹시 부안면에 용산마을 한 번 민원이 생겨서 가보신 일이 있는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마을은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게 페트병에 지하수 담아서 동네 마을사람들이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거 까지는 제가 못 보고요.

세영

장세영의원

페트병에.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뒤로도 제가 두 번 다녀왔고 그 뒤로는 지금 제가 앞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수해, 한발 대책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거기에 있는 탑정삼거리에 흥덕 배수지관 이 도로 관로를 연결시킬려고 했습니다. 이 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말단부분이라.

세영

장세영의원

소화전까지 들어가 있던데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그 위쪽에 시험장 있죠. 복분자 시험장이요. 거기를 올라채는데 좀 수압이 좀 부족하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아마 거기를 아산배수지를 연결시켜 놓으면은 부안 거기는 용산지구는 아마 해결이 완전히 될 겁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하여간 지금 용량을 늘려야 할 거예요. 어차피 골프장 앞에 군에서 황토가, 황토랜드를 지금 현재 지금 70% 땅 매입을 하고요. 거기다가 공단 들어서고 그럴 계획에 있죠? 거기가?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어차피 상수도는 좀 보강을 시켜야...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이 전번에 한 번 지원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용산 마을에. 그래서 지금 아산 배수지 자체가, 지금 선운사하고 탑정마을 삼거리에서 선운사가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연결이 안돼 있거든요. 그쪽을 지금 연결을 시켜 놓으면 아마 이상이 없을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에

세영

장세영의원

용산에 귀촌농 은퇴자 마을도 들어서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것이 지금 아마 상수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용산에 보면 주민들이 지하수가 좋으니까 처음부터 상수도를 희망을 해야 하는데, 노인들이 과거에 수십년 이렇게 마을에 물을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 상수도를 안 놓았었는데 그때 그분들은 산촌마을 개발사업에 그게 상수도가 간이상수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도 있었지만 올 봄에 상수도관이 뒤집어져 가지고 지하수가 뒤집어져서 페트병에 물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어요. 그 물은 낙엽이 썩은 물처럼 생겨가지고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보니까 사반리 하고 하수계획이 용산마을로 들어섰는데 하수도보다도 우선 먹는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탑정에서 상수도관을 연결한다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용산 마을에 황토랜드 만드는 데까지 계획을 하셔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단위 간이상수도 먹고 는 마을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마찬가지에요. 자료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독립가옥 배수관로 매설공사요. 지금 독립가옥이 상수도가 설치 안된 곳이 몇 농가나 지금 되요? 파악을, 대략?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독립가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해년마다 약 3억 내지 5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독립가옥 상수도 관로를 지금 매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총 한 90km 정도에서 한 30km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범진

김범진의원

그 말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돼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체적으로 93km에서 지금 현재까지 남은것이 52km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제가 앞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 의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소규모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부분부터 되면은 독립가옥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km가 남아있는데 아마 내년 가면은 이것도 어느정도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은 한 절반정도는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독립가옥들 설치를 하는데 농가들 요구는 지금 어때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면은 지금 대산이나 성내나 흥덕이나 이 무장쪽에 여기 저희들이 지금 재건축을 해가지고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꼭 필요한 계획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손수 해주고 있고, 한 가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2km, 3km 떨어졌다고 하면 벌써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한가구를 위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선뜻 못 놓고 한 두가구 이상 세가구 정도 되는데는 3km 떨어져 있어도 저희들이 맑은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해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독립가옥 그렇게 할 때요. 뭐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자, 기존 설치지점으로부터 몇 m떨어져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형평의 원칙에 맞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곳은 해주고, 또 안해준다는 소리들도 나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거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약 4가지 정도를 기준을 잡아서 만들어 놨어 요. 그래서 연장 1km～1.5km, 연장 1km미만 해가지고 마을수, 가구수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금 순번을 정해놓고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그 방금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구 정도는 어렵고요. 한 3가구 정도만 된데 같은데는 저희들이 지금 안해준데는 없습니다.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독립가옥이 그 기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독립가옥이 보면은 또 포장이 안된데도 있어요. 그러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포장공사도 하는데도 있는데, 거기는 같이 수도관하고 상수도관하고 포장하고 병행해서 많이 하죠? 그렇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그.

범진

김범진의원

요구를 하는데는 그렇게 하는거에요. 아니면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거 어떤 포장을 말하시는가를 모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도로포장 안된데, 독립가옥에 대부분 도로포장이 안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의원님 독립가옥에 포장을 해준다는 것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아니요. 내말은 지금 말해서 업무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당연히 상하수도사업소가 포장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포장을 다른 사업으로 하는데 상수도 공사를 같이 매설해서, 인제 요구해서 하는데 있잖아요. 저번에도 했잖아요.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훨씬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거 도로 했다 부수는 예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도로를 보기에 저희가 개선하는 것은 좀 노력 하는데는 저희들이 미리 관을 사주고 있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설치기준의 자료를 주시는데, 우리 설치기준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독립가옥들이 사실상 산재 되는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100% 다 해내기는 어려워요. 한 마을을 가는 관만큼 돈이 들어가는데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부분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어렵습니다. 현재 재정상도 어렵고, 우리 군비를 또 많이 투자를 해야되니까 그런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마련을 좀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농가들 간에도 잡음이 안나온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사례들도 없지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럴리야 없겠지만, 아주 곤란한 사람이 사정사정하면은 또 그것 참 딱해서 안해줄수도 없고 해줄수도 없는데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우리 군이 이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에는 적어도 의회에서도 못하게 합니다. 한집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1억이 들어가고, 5천만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두집이나 되면 그래도 하지만 그 투자액에 대한 대비, 아니면 길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못해주는게 원칙이 되있다. 딱 못을 박아놓으시면 모든 A라는 집은 해주고 우린 안해주냐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것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서 해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께요. 골프클러스터 지역에 지금 상수도 안들어간 마을이 몇 개예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는 마을이 양사동에 지금 현재 제가 엊그저께 갖다 왔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괴치도 들어가나요. 괴치는 들어가나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괴치는 들어가 있어요. 암치까지 다 들어가 있고.

범진

김범진의원

다 들어가있고? 양사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사쪽만 어떻게 그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거기는 유일하게 거의 상수도를 못 먹고, 거기 계곡수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계획으로 결심을 맡아놨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아, 내년도 할 계획을 그것을 하셨다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 언제인지는 알 수도 없지만 하든 안하든간에 얼른 물은 먹게 해줘야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보면은 계곡수를 먹고 있더라고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계속 빠진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유수율제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 좀 요구할께요. 금년도가 4㎞입니가? 금년도가 4㎞죠? 노후관 교체가?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자료에 4㎞지 않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년마다 했었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년마다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금년도 공사발주가 5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공사발주를 5건을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이 실은 고창읍을 지금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을. 그래서 지금 우선 5건을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가 좀 남아있는 돈이 있습니다. 금년 총 사업비가 3억인데요. 1억 정도가 현재 남아있어요. 유수율 제고사업을. 그래서 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신경을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세고 하는 것을 잡아야 할 판인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실제로는 엊그저께는 제가 교육을 가봤고, 좋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빌려가지고 엊그저께 이쪽에 있는 KT에서 성강주유소 앞까지 있는 그 세군데에서 그 기계를 놓고 잡았더니 한군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 예 산을 저희들도 인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진도 찍어놓고 그래서 그 기계를 가지고 앞으로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보면 찾아내서. 그래서 나머지 돈은 아껴놨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이렇게 발주를 해야 쓰겠다. 직원들이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권 중심으로 해서.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집행사항하고요. 우선 나머지 예산 있지않습니까? 그 현황을 자료로 좀 보고 해주시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배수유량계가 지금 우리는 배수지에 전혀 설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저희들이 7개 배수지가 있거든요? 고창 배수지를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되가지고 저쪽에 해리하고, 고창, 고수, 아산, 해리가 설치가 안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번에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말이에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최초에 배수지를 갖다가 만들때 배수유량계는 설치되게끔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량계가 있어야 하는데.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 고창, 고수, 아산, 해리배수지요. 건축 준공년도 있죠? 준공이 언제 되었는가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아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말입니다. 지금 금년도 지금 어디까지 추진중이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실시설계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직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왜 이렇게 길게 가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로 이 자체가요, 그 인허가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서류 꾸미는데 관계서류가 조금 늦었습니다. 명년도 예산이거든요.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지연되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적인 절차관계 때문에 좀 늦고 그랬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행정적인 절차관계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이거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실시설계 중이고 금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월까지 공사 착공을 할려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사업기간은?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기간은 2011년도 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2011년은 안가도 내년이라도 좀 완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되면은 아마 내년 말까지 내후년 초까지 어느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250톤 갔다가 증설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이것을 사업을 갖다가 추켜들었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750톤을 주문을 해가지고 환경부에게 승인 신청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창 선운사 이 관광객을 이게 참고로 많이 하고, 그 다음 서해안고속도로 이렇게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올렸는데 이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무조건 사업비만 줄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저희들이 서류를 딱 만들어서 왜 이게 들어가냐? 우리 관광객 수도 있고, 실제로 당신들이 와서 봐라. 서해안 고속 도로가 금방 생겨가지고 우리 선운사를 찾는 인구가 많고 이렇게 되버렸는데 이게 되냐. 실제로 와서 봐라. 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이 실제로 환경부직원들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공단의 직원들이 기술직 직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아 맞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올라가서 사업비를 따 낸 것입니다. 실제로는 부족합니다. 해줘야 합니다. 안하면 큰일 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해가지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250톤을 갖다가 증설하면은 지금 현재만 해소가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장래까지?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장래까지 해소가 됩니다. 그 안에 인자 선운산 하수처리장도.

종호

김종호의원

250톤 증설해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고도처리장 말이에요. 고도처리 시설사업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추진하는 거 있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8페이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0억 사업에 대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19개 마을에 지금 할려고 하는 거예요? 19개소가 뭐예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19개소 가요.

래환

박래환의원

마을이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19개소 중에서 마을은 2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마을은 23개예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9개소인데 마을로 따져서는 23개 마을이 되거든요.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전부 상수도를 먹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사업이 작년도에, 제가 앞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가뭄대책 사업에서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다른데는 신청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비를 50%로를 주니까 상수도 먹을데는 다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8억이 드는데 10억이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국비 50% 사업이, 어차피 상수도 먹어야 하니까요.

래환

박래환의원

더 많이 내려왔다는 이 말이에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진짜 50%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수도를 먹고 있지 않는 그런 지구 같은데, 방금 장세영의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탑정마을 거기도 실제로 저희들이 할려면 억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거기에다가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가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지금 가뭄때 소방서라던가, 다른 물차로 물을 대 주었던 곳 이런데를 우선적 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 가뭄지구 하다보니까요. 지금 간이상수도가, 현재가 지금 실제로 가뭄중이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들어와 버린데는 가뭄지역이 없죠.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23개 마을은 전부 지금 어떻게 선정은 했습니까? 지금 일부선정하고 일부는 지금 예정을 지금...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23개 마을은 지금 선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3개 마을 현황을 한번 주시고 그 마을별 세대수도 있잖아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대수.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물 소요량 기준으로 얼마정도나 이 물이 소요가 되는 것인가. 가압장에 본게 8개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압장도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정회 14:37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4:45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류필상 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9쪽에 항공레저스포츠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총 사업비가 6억6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예산으로 3억3천만원, 이게 지금 3억3천만원이 군비 부담으로 해서 의무비율 입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올해 예산은요. 3억원, 3억은 기금이고요. 3천만원이 설계용역비 3천만원 군비 쓴 것 입니다.

조민규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항공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이란 타이틀은 큰데, 실제로는 방장산에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을 정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이륙하는 정비하는 사업인데, 물론 창륙장도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가 약 3만3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만드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 산에다가 특별한걸 안한다라면 3억3천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면서 의무분담 비율로 그 금액이 나오는 데로 해야 되는것 인지 아니면 군비를 뭐 의무분담 비율이 아니면 3억3천으로 낮출수 있는지 그 내용입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조민규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요. 국비 기금 3억, 군비 3억 매칭포인트 방식으로 6억 사업으로 해야 정산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규의원

의무분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실시설계 그것은 아직 안했던 상태죠? 지금 현재?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지금 산림청하고요, 영암 영림사하고 자연림 휴양림 관리사무소, 이렇게 각기 따로 있어가지고 협의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데요. 거기는 행정구역은 전라남도, 관리청은 산림청, 휴양림관리소는 대전에 있고요. 그래서 양쪽 다 협의를 좀 다 마쳤습니다.

조민규의원

설계는 완료가 되어있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 설계는 못 했죠.

조민규의원

실시설계 완료가 10월 1일로 되어 있잖아요. 아 2010년 1월인가요? 실시설계 기간이 2010년 1월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2010년 1월이요.

조민규의원

그러면 뭐 어차피 체육진흥기금이 3억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6억?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6억으로 설계를 지금.

조민규의원

설계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2쪽에 생활체육 축구경기장 조성에 있어서 주 시설내용이 축구장 중앙이 본부석 대피소라고 해놨는데 본부석 대피소는 어떤 면에서 설계를?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공을 차다가 비가 오면은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곳을 약간 마련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조민규의원

그러니깐 그 본부석에 뭐 이렇게 지금 공설운동장처럼 본부석 위에 쪽에다가 차양을 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차양을 친 후에 대피할 수 있는 비가 오면 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

조민규의원

물론 쉴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그 안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환경이 열악해서 뭐 인조잔디 말고도 맨땅에서도 차고, 비가와도 좀 질퍽거리면서 찼지만 요즘 추세로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고창 초등학교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고창중학교에서 축구하라고 하면 안하거든요. 사실. 맨땅에서는 선수들도 안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설을 할때 처음에 한거는 잘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에다가 화장실은 같이하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화장실을 지으면서 그쪽 한쪽 최소한 옷 갈아입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 그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혹시 짐도 가방을 한쪽에 내려놓는 거 보다는, 그 안쪽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비올 때도 같이 쉬고 그것이 운동장 두면 중에 이것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두개를 같이 붙여서 짓는가요? 설계에?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높낮이가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높낮이가 있어요? 중간에 공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몇 m정도? 붙어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요. 좀 공개적으로 좀 높낮이가.

조민규의원

거리가, 아니 그 운동장과 운동장 사이의 거리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리가요. 정확한 거리는 설계서를 봐야합니다. 한 15m 정도 떨어집니다.

조민규의원

15m? 15m정도 되면 제가 축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중간에 본부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천막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뭐 시설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정도의 공간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붙어있으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석에서 양쪽에 팀에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지원 있죠. 지금 이 체육청소년 사업소에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놀이공간이라던가 어떤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열린공간하고, 다목적실, 청소년극장, 체육관.

래환

박래환의원

체육관 같은데 예를들면, 지금 체육관이 지금 배드민턴도 하고 늘 그렇잖아요. 시간 안배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청소년들이 올라와서 쓰는 시간은 체육관은 지금 실내체육관이 있는 체육관은요. 사용허가를 신청을 하면은 바로 신청은 해주는데요. 이렇게 단체들이 와서 하는것은 없고요.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요일별로 저희 배트민턴, 족구, 배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예를들면 체육관 내에서 농구를 한다. 이런부분도 어떻게 돈을 내고 해야 하는가요? 지금 사용료 받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개인적으로 와서 운동하는 것은 사용료를 안받고요. 단체가 사용을 하겠다면은 시설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문제가 일부 학생들이 놀이공간이 지금 없어요. 예를들어서 체육관 내에서 어떤 운동을 할려고 하면 단체에서 하는 분들이 저리 가라고 밀어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농구를 한다던가, 자기들끼리 어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공이 되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체육관이라던가 기타등등에 청소년들이 어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운동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학교시설 내에 말고는 지금 사실은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을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 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고창읍 실내체육관이 학생들한테 접근이 제일 용이한데요. 거기에 농구장 농구코트를 두대를 설치 해놓고 보니까 배드민턴하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이 누집 아들인데 저놈이 와서 우리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부모들한테 안내를 줘가지고 학생들을 못오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래환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놀수있는 자리, 공간확보를 위해서 지금 청소년 체육관이 완공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체육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만들계획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 지금 시간대, 활용하는 시간대 있죠. 거기 지금 체육관이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한번 보게.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고창체육관 건립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연결해서 나가게 되네요. 지금 고창체육관이 공사발주를 언제 했는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9월에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9월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9월말에.

래환

박래환의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뭐 변한게 있습니까? 계획에, 애당초 계획에 비해서?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130억에서 3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비 면적을 다 줄였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면적을 줄였다는 것은 어떤부분을 면적에서 줄였다는 이야기 입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밖에 뺄 수 있는 건축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를 감리팀하고 설계팀하고 합의 해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그러니까 관람석이라고 이런 부분은 뭐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안에 들어와 있죠.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 부분은 다 같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같죠.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뭐 조경 같은 것 이런부분도 이번에 발주에 들어가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뺏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조경은 원래 건축에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품목이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원래 192억짜리 조경이나 이런부분 애당초에 얼마 금액이 잡혀 있었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7억9천6백이 잡혀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30%부분을 굳이 맞출려고 지금 건축에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그 법적 사항, 이행사항 이잖아요. 이 조경도. 그런부분을 빼고 건축으로 마쳐서 과연 되겠는가? 공사 발주건에 대해서 한번 저... 금액을, 어떻게 발주를 했는지 내력서를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그 청소년보호육성책에 대해 청소년센터장 님이 누구시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상희 선생님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상담사가 두명 있네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전에도 이거 이용실태가 지금 어때요? 문제가 되가지고 좀 활성화 시켜라 말을 들었었거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모자라 가지고 항상 수련관평가는 1년에 1번씩 가족보건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상담사가 적어가지고 항상 지적사항 인데요. 지금 올해도 4천6백90건을 상담을 했는데요. 거의 학교, 그리고 상담을 할 때 비노출이 되어야 하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그렇죠. 비공개로 해야 되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비공개로 해야되고, 비노출이 되어야 하고, 상당히 두 사람이 하기에는 벅찹니다. 관내 학교하고 인터넷 중독예방 모든 것을 하는데요.

범진

김범진의원

상담은 어떤형식으로 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인제 학교로 갔을 때는 집단상담을 하고요. 개인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상담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거기 센터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센터안하고, 별도 사무실에서 하고.

범진

김범진의원

안에서 이렇게 학생들 불러다가 별도로?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 사람들이 청소년 상담에서 전문 자격증을 물론 가지고 있겠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거는 지금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주 상담의 주 내용 아까 이야기 했던 4,690건에 대한 어떤 세부적으로 다 빼지는 못하잖아요. 주로 많이하고 있는 그런 상담 여기까지만 추출을 해가지고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요. 제일로 많이하고 있는 상담, 상위순위 10가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축구장 조성이요. 지금 군민들이요. 생활축구장 조성 상당히 시급하다고 그렇게 되죠? 지금 상황이 그게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저쪽 종합운종장에 축구장이 있고, 저거는 대중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이쪽 초등학교 축구장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쉽게 말하면 인조잔디구장 그개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왠만하면 맨바닥에서 축구를 안할라고 하잖아요. 상당히 부상도 크고 그런데 보면 모든 축구장들이 고창읍에 다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대한 지역적인 분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본의원이 봤을 때. 고창의 남부권이나 북부권에 적어도 거점 간이축구장이라도 설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이것 두개만 추진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요. 이거 설치하고 나면은 고창군 전체를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산하고 농민체육센터에 있는 축구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것도 활용도가 매우 적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 지금 바닥 다 전부 흙 채운지 아시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활용방안도 강구 해보시고, 저는 정규 구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창에 북고, 초등학교 운동장, 우리 종합운동장, 또 생활축구장하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적어도 북부권, 남부권에 하나씩 이런 간이인조구장을 하나 해야되요. 해서 그쪽 소화를 해줘야 되요. 읍면에 전부 소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쪽 식구들도 좀 자유롭게 밤이든 야간이고, 주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안을 좀 마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갑성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청소년 보호 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 유해환경업소 지도 단속이 실제 있습니까? 이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도 단속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실적이?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럼 지금 뭐 담당 상담원 두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밤 늦게까지라도 지도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 특별한 어떤 지도단속 했으면 처리결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처리결과 그것도 나온거 있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인제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주류판매, 담배판매, 청소년들한테 못하게 하고요. 이런 출장복명한 것이 4개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출장을 했는데 결과는 지금 확실히 나타난건 없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대산체육관 앞에 체육시설로 부지를 확보하는 거 아시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부지를 확보해 지금까지 약 한 7년입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을 해놓고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서 보면은 물론 인제 공사한 후 매립을 토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매립을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불미스러워요. 그러겠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일반 좋은 흙으로 매립한 것 보단도.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놔두고 있는데 이것을 지목변경, 형질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가요? 체육시설로 승인난거에 대해서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다른목적으로 사용 할려면은요 저희가 이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담담공무원들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가지고 그 목적은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못으로 박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지 그거 그대로 놔두었다가, 흉물스럽게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언제쯤이나 이거 개발계획은 없으십니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어차피 체육시설로 구입을 했으니까요. 대안을 세워 이제는 그전에는 매립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매립하는데 비용이 많이 안듭니다. 거의다 메꾸어 졌으니까, 그러면 당초 매입할려고 하는 토지 두필지만 매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무한정으로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미안합니다. 7페이지 청소년보호 육성 지원에 보면, 추진 현황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상담 실적이 4,690건이라고 나와있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거 자료하나 부탁합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3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5:43

다음은 고창마케팅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 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 고창마케팅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그 황토배기유통지원 및 육성 6쪽에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의원

지금 매출실적이 2009년도 매출실적이 59억이라는 말인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2009년도 매출실적입니다.

조민규의원

이 매출의 기준을 어디에 잡고 이 매출실적이 나오는 겁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황토배기 유통회사에서 우리 관내 농산물을 대형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고 그동안 그런 어떤 매출을 우리 유통회사에서 소비지 매출을 한 실적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 뭐로 할까요. 쌀을 예로 들자면 쌀을 매입해서 하는것은 아니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매치사업은 아닙니다. 쌀을 예로 들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RPC의 쌀을 그 G마켓 또 옥션, 11번가 이런쪽에 이렇게 판매를 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내 매출액이라는 것이 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35억인데요. 관내의 쌀을 그렇게 판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통회사를 통해서.

조민규의원

그러면은 55억에 대해서 매출이 있으면 일정정도 유통 황토배기유통회사에서 수입이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각 상품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각 상품마다 수수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의원

그리고 이거 매출에 대한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의원

55억에 대한 부분하고 황토배기 유통에서 받은 수수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8쪽에 지금 작년도 생산량, 재고량이 작년도 재고량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 해 보셨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작년도 재고량이 5천8백톤 정도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조민규의원

5천8백톤 정도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면 작년도 생산량은 대략해서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가 금년도 생산량을 10만톤 잡거든요?

조민규의원

10만톤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올해는 좀 풍작이 들어서 10만톤 잡았습니다만, 그것보다 작년엔 좀

조민규의원

타지역에 비해서 재고량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재고량은 유통회사에서 8월달하고 9월달, 10월달에 대대적으로 30억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통회사를 통해서 나간 우리 쌀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그때 이렇게 재고를 많이 판촉을 해서 우리 고창군은 가을에 매입을 하는데 창고 부족이랄지 이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몽골, 호주, 미국, 우리 고창군 농산물 마켓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저도 같이 호주도 다녀오셨는데, 우리 고창군쌀이 현지 교민들한테 인기가 좋더라고요.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우리 조민규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총 출자가 쌀 판매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의 총 출자액이 얼마 77억3,200만원 이였던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주로 그 돈은 어디에다 씁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주로 매치, 고구마 부분에 매치 자금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고구마를 저희들이 매치를 합니다. 매치자금으로 활용하고 금년도에는 무하고 배추를 또 계약재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부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치는 뭐 예치는 얼마나, 이자가 제가 인제 본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개인 RPC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벼를 수십만톤 매입을 한다던가 하면은, 매입해서 쌀을 도시로 찧어내서 팔면은 이득과 알파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로 하고 그렇습니다. 쌀판매 주식회사를 지금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출자자 권리가 지금 몇 년차 작년에 주식배당좀 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작년에는 당초에 쌀판매 회사가 10억으로 출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도 저희들이 유상, 작년에 유상증좌를 해가지고 지금 77억이 되었거든요.

세영

장세영의원

농협에 조합원 출자에 출자배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뭐 이용배당도 있고 출자배당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마다 다르지만 금리보다 나아서 금리보다도 더 많이 출자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농협에 출자를 많이 하거든요. 일종에 7%, 8% 예금을 하면 정기예금을 하면,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요. 실제 제가 알기로는 3.5%정도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출자를 하면은 7%이상 출자배당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일반 예금도 빼다가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들어본거는 쌀 판매 주식회사가 목적이 우리 고창군 농민들이 금년같이 쌀이 남아돌아서 판로가 없을 때 그 쌀을 팔아서 군에서, 쌀 판매 주식회사에서 팔아주겠다는 목적이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런데 금년에 농민들이 쌀이 남아돌아서 불안해하고, 아우성을 치고, 쌀을 가지고 농 민들이 옛날에는 먹거리가 쌀이 귀해가지고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소리를 쳤는데, 금년에 쌀이 남아돌아서 고창군 농민들이 지금도 아마 재고가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고창군에서는 그동안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황토배기 유통회사에서 저희들은 지난 7월말쯤 해서 지속적으로 산지 나락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7월 말쯤 해서 재고파악을 한번 일제히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재고량이 한 35만가마 정도, 가마로 이렇게 재고를 파악을 하고 이것을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 올 가을에 매입을 할 때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유통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대대적인 우리 고창쌀 판촉행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그때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 쌀을 갖다가 판촉을 갖다가 했습니다. 또한 저희 고창군에서.

세영

장세영의원

예. 알았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런 업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일단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고니 농민이 굶지 않는 국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쌀판매 주식에서 팔아주니까 너도나도 출자를 해서 내 주위에도 500만원씩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런 도움이 되고 출자배당이 될랑가는 모르지만 500만원 출자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출자배당금은 하나도 못받고 이거를 차라리 농협에다가 출자를 넣었더라면 7%, 연7% 이득이라도 볼걸 그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작년에 출자받은 손익계산에서 황토배기유통에 직원들 인건비 공제하고 자본잠식은 안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작년에는 매출에 한 19억정도 했었습니다. 19억 정도 했는데.

세영

장세영의원

19억이면 몇 %정도 이득이 납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몇 %라고는 제가 이렇게 아직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고창황토배기유통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현재는 9명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1년에 인건비가 얼마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인건비가 연말에 결산을 해서 성과급 형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 이 오늘 결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수가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자본잠식 안하고 작년에 인건비를 군에서 보존해 주지 않았던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군에서 그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고창군이 농사짓는 사람이 70%니까. 쌀판매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의도야 좋습니다. 재고있는 쌀을 팔아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좋은 기발한 발상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그러는데 2년동안 단경기때 하고 생산이 많이 할 때 차이가 벼 한섬에 만원 이상 차이가 났어요. 나가지고 농민들이 2년 동안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미를 봤거든요? 올라서?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런데 금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재고물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쌀을 못 팔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지금 전부다 수매를 했는데 농협에서 팔아드린 이유는 2008년산이 2009년산에 섞여서 수매로 들어올까봐서 팔아드린거예요. 2008년산이 2009년산에 섞어지면 쌀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 물량이,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RPC들이 탱크가 없을 정도로 탱크가 받을 창고가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아가지고 약적할 정도로 그 햅쌀에 2009년에 햅쌀을 받아야 하는데 탱크에 넣지 못하고 그래서 백에다 담아서 야적을 할 정도로 RPC들이 난리를 했는데 실제 쌀 판매주식회사에서의 역할이 조금은 물론 역할이 있었겠지만 별 도움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황토배기유통에 년 매출액하고요. 마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요. 자료로 주시고, 자 그 분들의 인건비는 주었을 것이다. 유통의 마진이 적으면 당연히 장사는요. 저도 사업을 하지만 자본잠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전문가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우리 유통회사가 이제 정식으로 발족한지가 2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하셨듯이 유통회사를 만들기 된 어떤 배경이나 동기는 우리 지금 현재 다 국에 FTA해서 엄청나게 세계시장이 열리고 세계 농산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나름대로 산지에서 전문회사를 만들어서 산지 물량을 규모화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시장에 조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팔아 준다는 어떤 공공성의 목적이 강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유통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고, 또 한편으로는 인제 앞으로 년차적으로 금년도 100억이 목표입니다마는 현재 55억을 했습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100억, 내년도에 이렇게 쭉 매출실적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외연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부분을 서서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2008년도, 금년도는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2008년도 황토배기유통 판매 유형별로 해가지고요. 마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타비용 하고요. 보고서 랄까요, 결산서를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결산한 것이 있습니다. 결산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2008년도는 황토배기유통 직원이 7명인가 되었는데 오히려 2명이 늘었네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때는요. 작년도에는 박선영 대표께서 운영할 때입니다. 그때는 인원이 3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황토배기유통이 지금 출범한 것이 금년도 3월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박선영 유통회사 사장 있을때 알기로는 인수인계 때 그 분이 준 쌀값 외상은 다 회수되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 부분이 보증금 1억하고 쌀값이 한 6천4백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천 메트로마트에다 준 건인데요. 그것이 지금 경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그 2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이 경매로 해결이 되면 1억6천만원 건에 대해서는 그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좋습니다. 저도 미곡을 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으로 농협에서 가장 쉽게 말해서 신용사업과 신용사업은 아시지만 돈 장사고요. 그 농민들이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 팔아주는 유통 그래서 그것을 사업하는데, 대개 농협들이 적자가 나오고 손실본 것이 쌀값을 외상으로 주어서 손실본 것 이거든요? 아마 이것을 유통사업을 하려면 필수악 입니다. 저희들도 거래처 몇억씩 밀어주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흔히 나쁜 사람들을 만 나서 거짐 사기당하고 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팀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기 유통회사 사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을 주지시켜서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출자한 돈이 사기꾼한테 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출자한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또 군에서 손해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자료 말씀드렸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전북쌀은 무엇이고 고향쌀은 무엇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전북쌀은 도비사업 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지시부담을 해가지고 택배비를 내려 보내 줍니다. 도비가 30%, 우리 군비가 4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리고 고향쌀은 인제 저희들이 군비로 이렇게 택배비를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택배비 지원업체 하고요. 기관하고, 포장지 지원업체하고 기관하고 두 군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팀장님.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쌀 판매 주식회사가 언제까지 있었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쌀 판매 주식회사가 2008년도.

현규

박현규의장

12월 까지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박상복대표가 지금 취임한 때가 황토배기주식회사로 바꿔서 취임한 것이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랬죠.

현규

박현규의장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그 앞전 쌀 판매주식회사고, 지금현재 황토배기유통 주식회사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둘 다 틀리죠. 그때는 19억뿐이 안되고 이거는 70억 짜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답변을 듣고 하실려면 잘 모르죠. 뒤에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세영

장세영의원

내용을 알아야죠.

현규

박현규의장

알고 있어야지 그거를 답변해줘야 이해를 하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유통센터가 시설보완이 계속 되는데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앞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뭐뭐 있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하 선별장을 930평 정도 아까 3,084㎡, 930평 정도 됩니다. 그 집하 선별장을 짓고요.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저온저장 시설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한 400평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각종 고구마 각종 이렇게 농산물이 한창 모여서 성출하기때 저온저장고가 부족해서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도비 광특사업으로 저온저장 사업이 있길래 그 부분을 한번 신청을 해서 확충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지금 원래 지역이 준상업지역으로 바뀌었던가요? 이번에?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유통상업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 지역이 건폐율이 지금 80%나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건폐율이 규정상 80%인데 50%까지 저희들이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앞으로 현재 얼마나 지어도 가능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90%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가 만평이던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11,300평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8000평까지도 짓기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리고 그 안에 유통, 차도 다니고, 유통 동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을 빼고 예상을 한것이니까요. 그 시설은 여러 가지로 저온저장시설이 지금 어떤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부족하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부분은 좀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황토배기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료하나 요청할게요. 쌀 판매 주식회사 미수금 얼마라고 6천만원이라고 했던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6천4백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미수금자료 하나 주시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못 받은건 2순위로 설정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2순위 설정 배당 가능성은 분석을 해보셨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게 물건이 42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24억에 지금 있고, 그다음 저희가 2순위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범위내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자료 그것도 하나 빼주십시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자료요.

범진

김범진의원

2순위 설정되어 있으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고창황토배기유통회사에 대해서 저도 몇가지 할게요. 초기라 아무래도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지금 자본금이 77억인데.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자본금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나름대로 회사가 아 나름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은 100억 규모는 되어야 된다.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런 100억 규모에 도달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한 시군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7억인데요. 앞으로 100억까지 가는 방법론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두 번째로 이 출자금을 계속 이렇게 군에서 군비나 마진을 확충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도 한번 타당성 분석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그러면 추가로 어떻게 하겠다. 100억 목표액까지. 유통회사가 지금 지원형태가 올해 예비에 지금 지정되어 있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비로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확정은, 내년에 확정하는 건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아 금년도도 예비로 이렇게 작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100억원이라는 자본금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농식품부에 안에 시군유통회사 공모기준 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00억이 안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을?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도 인제 연차 계획으로 금년에는 우리가 77억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인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앞으로 3년내에 이렇게 해서 100억까지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년차계획을 이렇게 작성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초기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그때 깊이있게 하고요. 한 가지만 컨택해서 물어볼게요. 유통판매주식회사는 어떤 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여러가지 유통사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탁사업도 있고, 또한 매치사업도 있을것이고, 계약재배 사업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그런사업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거기 농산물을 갖다가 판촉하고, 또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수수료라고 생각하고, 또한 농산물 유통센터가 각종 시설이 지금 확충이 되어야 할 상황인데 저온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확충이 되면은 저온저장고 물량저장에 따른 체크하는 부분도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초기 단계니까 아직은 사업성과를 놓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 것 이고요. 이제 잘하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초기단계 시장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유통회사를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또한 출자금에 대한 아까 장세영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몇년도 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주주로써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설명회때도. 지금 그 여론 수렴에 있어서요. 초기단계에서 여론수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가들의 어떤 여론을 계속 수렴을 하고 있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농가들을 어떤식으로... 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회사에서 회사 소식지를 갖다가 발간을 해서 읍면 이장회의때 가서 설명도 하고, 또 민원실에도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장 14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회사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도 이렇게 듣고요. 또 품목별 영농조합법인이 회사 바로 읍면조직으로 11개가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이 와서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처음에도 말씀 드렸듯이 깊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나 유통판매주식회사가요.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유통이 제일 어렵거든요. 말그대로 군 살림살이 운영하는 것보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게 유통입니다. 이게 유통에 생명이 걸려있는게 미래 산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관에서 황토배기 유통주식회사가 하지만 지금은 관의 입김이 강하게 관에서 거의 주도를 하다시피 해요. 물론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지만, 하지만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실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필요악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농가 여론도 저희가 들어보고 하면 핵심은 그래요. 딱 하나 우리 팀장님께서 얼마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는가. 컨택해서 물어본 것은 유통판매 주식회사의 주 수입원은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가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다른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똑 같은 제품이라도 우리는 판매 전략에 따라서 적어도 100원에서 마진을 다른데 100원 받으면 우리는 105원 받아가지고 2원5십전 농가주고 2월5십전 유통판매 회사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유통판매 주식회사 다니면 옥상옥 입니다. 아무 득이 없어요. 지금 농가들 여론도 지금 초기 단계부터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건 유통의 전문가들 쉽게 말하면 유통 판매 주식회사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한 유통판매 주식회사 거래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초기 물론 전문가 우리 사장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계속 관심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도 듣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엄청 노력을 하셔야 되요. 엄청나게 이부분은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자본금 처음에 모집할 때 사실 상당히 농가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풍선을 좀 집어 넣었어요. 물론 그것은 필요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요는 그게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유통판매주식회사 운영권에 대한 접근 방식이 과연 올바로 가고 있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있는데 물론 초기단계 여러개 하고있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 여론도 수렴하고 또한 판매점에 대한 여론수렴 이거 자료로 하나 주세요. 농가 여론수렴한 거 전문가요. 또 주요마트나 판매장 상인들 여론을 어떻게 참작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반영을 해서 지금 유통판매주식회사 경영을 하고 있는가. 그 기초적인 부분을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실수 있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 저 지금 금년도 마케팅팀 홍보비가 얼마였죠? 예산이?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금년도 홍보비가 한 3억9천정도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3억9천이나 됩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전반적인 홍보비

종호

김종호의원

전체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알았어요. 별로 중요한건 아닌데, 지금 강남고속도로 호남선 PDP광고 6개월은 다 끝났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금년 말까지 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교민체널 케이블TV 광고 3개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거는 그때 우리가 미국판촉에 갔을 때 판촉가기 한달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금년도 홍보비 집행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해외 판촉행사는 몽골하고 미국이었죠? 금년도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거 기획실에 요구를 했으니까요. 기획실 자료 인원명부가 빠졌더라고요. 인원 명단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들이 전부 우려하는 것이 고창황토배기유통주식회사인데 황토배기유통회사 의사 결정과정이 지금 이사회는 있겠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매년 총회가 있을 것이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다음 큰회의는 총회하고 이사회의 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은?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총회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이사회는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례적으로 하는 정례회 있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정례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종호

김종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사님들 명부하고요. 그 다음 정관 있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정관을 갖다가 하고, 금년도 회의록 있죠? 아 됐습니다. 금년도 회의록은 이것이 9월달 8월달, 10월달, 10월도 지금 회의가 있었거든요? 8, 9, 10 회의록 3개월 치만 회의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서 인도네시아 거론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못 봤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는 봤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주 발전적인거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 부분은 이사회의 때 나름대로...

종호

김종호의원

회의록에 나오고 있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3가지 것만 여쭤 볼게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과 같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황토배기유통문제가 상당히 관심거리라고 우리 김종호 의원 님이 방금 말씀하셨죠. 그럼 일반주식과 황토배기주식이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일반 주식하고 황토배기 주식의 주식은 똑같습니다. 상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갑성

김갑성의원

같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모집을 했고 똑 같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처음에 쌀 판매 주식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농민들에게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이미지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쉽게 주식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증권이라던가. 이런거를 한번이나 발부해본 적이 있습니까? 증권을.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방법론이 두가지가 있거든요. 의원께서 말씀하신 증권을 발부하는 방법이 있고, 증권을 갖다가 이렇게 주주 의무로서의 확인을 갖다가 해서 확인.

갑성

김갑성의원

개입된 거.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게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안내장을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증권을 발부 할려고 봤더니 그돈이 만만치 않아요.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각 주주들한테 당신은 우리 유통회사의 주주입니다. 물론 이것을 확인을 전부다 해 드렸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쭙는가 하면, 주식은 내가 불리하면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쌀판매 주식은 농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마음먹은 속앓이를 앓고 있어요. 속 앓이를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것이 제대로 돈이 될 것인가. 내가 투자한 원금을 찾아 먹을 것인가 못 찾아 먹을것인가. 아까 장세영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하다못해 농협에 출자배당 만이라도 배당이 된다면 의욕적으로 출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부족한 25억을 증좌할 수 있는 쉽 게 증좌가 되겠죠. 만에하나 이것이 계속 손해가 난다고 본다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 부분은 인제 물론 염려를 갖다가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금 추세라고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쌀판매 주식회사로 했을 때 그때는 19억 매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5억, 내년에는 더 이렇게 이용이 확대가 되고, 또 시군 유통회사가 내년에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나름대로 또 정부에서 각종 보조사업도 있고, 거기에 따른 저리융자사업도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 도비사업도 있다면, 나중에 100억 규모로 한다면 지원사업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100억을 채우기, 지금 이렇게 77억3천2백만원이 되었는데 나머지 대략 23억정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식이 상당히 잘 되면은 이것은 뭐 별문제가 아닌데 만에하나 그럼 이것을 묻겠습니다. 만에하나 개인이 주식을 빼달라고 생각했을때 그 뭐라고 합니까? 빼간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이 상태의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고, 갖고 있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것을 환원을 해달라 했을때 대안은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사가 운영이 잘 되고, 매출 내지 순수익도 내야 한다고 최선의 방법론은 그런 방법이고요. 또한 주주 분들이 주식을 양도 양수를 서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에다 이것을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회사운영을 잘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오직 대책은 이익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만에하나 왜 제가 이렇게 염려스러운 것은 한사람이 동요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240명이 동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농민들이기 때문에. 지금 쌀값 때문에 머리 가 곤두서가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관계되어서 대처방법까지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상당히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지금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7페이지요. 농산물 포장재는 제가 항시 관심 갖은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포장지가 30만장을 포장지 지원을 해줄 때 예를 들어 각 작목별로 어떤 식으로 와서 배정을 청구를 받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쭉 받습니다. 받고 그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량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 신청량에 10%정도 사실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때 재배면적이랄지 생산예상량이랄지 이런것을 쭉 갖고 저희들이 배정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갑성

김갑성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것은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어요.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가 금년에 박스를 100개를 사용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도 사용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그사람이 또 신청을 합니다. 재고물량을 놔 두고도, 농가들 욕심이 그래요. 욕심이. 그런데 만약에 박스 지원한 개개인의 명단이 있죠? 지금?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있는데 그사람들한테 재고라던가 이거 파악해본 일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매년 신청하는 이사업이 몇 년 되었거든요. 사업을 할때 일단은 재고량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재고량을 파악해가지고 재고량도 배정 금거에 하나의 어떤 방법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왜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농가에 가서 보면은요. 박스가 몇 년째 밀려가지고 처치가 곤란해 태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잘 생각하시면 참 어려운 사례고 잘 못생각하면 좀 쉬운사례라고 생각할라나 모르겠지만 절대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고창은 황토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죠. 황토 브랜드를?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정작 황토를 이용해서 하는 큰 사업들이 있습니까? 황토를 이용해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현재 지역특화사업에서 황토를 가지고, 지금 향토사업으로 육성을 할려고 지역특화사업팀에서 이것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있지만 하죠.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리고 또.

갑성

김갑성의원

작년에 우리 대산에서 정창기라는 분이 우리 고창군 대산농장에 황토가 많으니까 황토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아무런 대책이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니 고창군에는 황토를 이용해서 화장품까지 모든것을 다 개발해서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것을 그 개인이 우리 고창군을 알리는데 지금 일조를 하거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황토라고만 이야기를 들었지 황토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찰라에 농어촌뉴타운이 100세대 아닙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100세대의 집을 지을때 건강황토방, 방 한칸만이라도 황토로 지어서 전국에 황토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셨는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꼭 하셔서 우리 고창군이 제가 항시 진영단감으로 우리 고창군 브랜드 임산물관계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진영단감이 우리 고창군에서는 똘감이 되듯이 다른 작목도 마찬가 지라는 이야기를 항시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창군 황토가 다른지역 황토보다도 우수하다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염두해 두시고 우수성을 좀 알릴수 있도록 홍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13페이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가 평수로 약 한 4만5천평이네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정도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주택은 100세대 인데 이게 지금 4만5천평을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4만5천평에 100세대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4만5천평이 크다고 보거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부지매입은 뉴타운 조성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할려고 하겠지만, 일부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다른 사업을 혹시 하는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세 저희가 11월달에 한번 중간용역 보고가 나왔을 때 의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토지 이용계획을 쭉 저희들이 한번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있는데 아까 4만5천평 중에서 주택용지가 한 30%,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시설농지입니다. 공공시설농지는 사회복지시설, 보건진료소, 또 각종 농촌체업시설이랄지 뭐 이런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하천 그런 시설이 한 44%, 그리 고 녹지가 25%정도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설, 타 부서라는 것이 시설이 아까 말씀하셨던 커뮤니센터랄지, 사회복지시설, 보건진료소 이런것들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소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관련된 어떤 공원화 비슷한 사업이 바로 그 인근에서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서로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고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현재 입주 희망자가 481명이네요? 현재 9월31일부터?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지금 입주희망자는 꾸준히 2010년 10월까지 그것을 받는거예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도에 좀 12월말까지 선정을 해서 2010년 11년동안 맞춤형 영농교육이랄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현재는 희망자 신청을 받고 내년도에 정식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받아가지고 10월달에 선정을 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년 4월부터 모집공고가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 받고 있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4월달에 하면 결국은 여기 보니까 2010년 10월까지는 결국은 모집을 하게 되겠네요. 모집과 선정까지 끝나겠네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인제 내년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하면 그때 기간을 넣어가지고 모집공고를 할겁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근데 여기 보면은 도시에서 과연 우리 농촌에 30～40대가 그렇게 많이 올 것이냐, 땅도 그냥 주는거 아니고 다 사야될 텐데 그런 의구심이 가는데 그걸 연령대 어떤 변하는 없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참 어려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도시에서 살고 있는 30대, 40대는 도시에 뭔가 사회적인 기반이랄지 경제적인 기반 또 애들 학교가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30～40대가 여기 고창으로 내려 왔을때 특별히 어떤 자기가 와서 나름대로 그 메리트가 있다할지, 귀농의지가 확실하던지 이럴때 이렇게 들어 올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가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50대 중반까지라도 좀 연령을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면 55세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도 농식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마 그렇게 요청도 하고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실질적으로 30～40대에 내려와서 여기 정착 한다는게 극히 어려울때에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한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기본계획이 이달 말에 완료가 된다하니 11월 달에 한번 기회 되면은 설명한번 해주세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팀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총 5분들이 유통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주식회사 설립이 되었는데 행정에서 너무 관여해서 는 안되는 일이고, 지켜봐야 할 일이고, 또 의원님도 그렇습니다. 거기 유통회사나 주식회사나 발족한지가 1년도 안됐습니다. 1년도 안됐고, 아까 그 쌀 같은 돈 문제 가튼거 지켜봐서 그 뒤에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고창마케팅팀 주요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11월2일 10시 소회의실에서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