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도시과 소관

도시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 것 한 건 하고 김정애 의원님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의 질문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전원도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외지인들이 군위에서 주택 구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하던데 군위군의 주택보급은 어느 정도이고,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의 진척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한 건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령면 마시리 산 132번지 일대에 2002년부터 우리 군에서 야심작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조성사업이 법령과 각종 규제 등으로 7～8년 동안 끌어오던 것을 관계 공무원과 군수님의 각고의 노력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5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6월부터 본 사업을 착공한다고 연초 업무보고 시 보고를 하였습니다. 더욱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북도에서 2007년부터 30억원을 투자하여 장군～마시간 도로 4.7㎞를 23% 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직까지 교직원촌 조성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종화 의원님, 심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민원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골프장에 따른 우리군의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5개소의 골프장을 운영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위읍 외량리에 84만여㎡의 부지에 세인트웨스튼 컨트리클럽이 올해 6월 오픈되어 현재 운영중이며, 군위읍 수서리의 오투빌 컨트리클럽, 산성면 운산리의 몽베르 컨트리클럽은 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소보 봉소리 황제골프장 및 소보 산법리의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은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은 군계획시설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의회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합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골프장 8개 조성, 1골프장 1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유도하여 침체된 군위지역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조성되면 고용창출 효과, 취·등록세 재정지원금 등 1개소당 약 6억원 정도와 매년 재산세, 사업소세 등 약 3억원 정도의 지방세수 증대효과와 골프장 유동인구 증가로 인각사 삼존석굴 등 주요관광지 방문객이 증가하여 우리군의 친환경 농산물 판매 및 주민소득 증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업진행 및 공사과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예기치 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언제나 주민의 입장에 서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령면 마시리에 추진중인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조성사업의 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효령면 마시리 산 132번지 일원과 군위읍 내량리 산10번지 일원에 전체 2개 지구를 조성하고자 추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효령면 마시리 산 13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경북대학교 교직원촌은 경북대학교 교직원촌주택조합이 20만여㎡의 부지에 118세대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09년 6월 11일 경상북도로부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구역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다소 진정되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투자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교통의 요충지로써 골프장 및 전원주택지 건설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내량지구 전원주택단지와 경북대학교 교직원촌을 조기에 완공하여 지역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 보급률 및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0,032가구, 주택은 10,688세대로 주택보급률은 106.5%입니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0,147세대, 아파트4동에 151세대, 연립주택 10동에 160세대, 다세대주택 32동에 230세대입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높은 편이나 주택노후와 빈집 및 비주거용 주택 비중이 높아 주택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선4기 출범부터 귀향을 원하는 도시민과 저소득층·신혼부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건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온 결과 지난 3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건립지는 군위광장 부근에 15,810㎡ 부지에 아파트 4개동과 부속시설 4개동으로 전용면적 39㎡ 178세대, 46㎡ 58세대, 51㎡ 60세대로 총296세대입니다. 입주자격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30년 이상 거주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과 정부재원으로 지어 임대해 주는 주택으로 입주자는 거주만 할 수 있고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에 토지보상, 2011년 착공, 2012년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드린 교직원촌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하는 역할은 요식행위 절차만 갖춰주고 모든 사업은 주택조합에서 시행을 합니까?

이것도 역시 민간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을, 이 지역같으면 산림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주택단지 개발을 하려고 우리한테 입안 신청이 들어오면은 군수님이 입안 결정을 합니다. 그 지역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요식행위 절차만 갖춰주고 나머지 모든 사업 시행은 주택조합에서 시행을 한다….

예, 행정절차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그쪽에서, 예를 들어 사업기반시설이라든가 우리한테 승인을 받긴 받아야 되지요?

기반시설 이런 것도 착공할 때는 실시계획에 다 반영돼서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산성 몽베르 골프장은 군위에서 제일 먼저 하겠다고 나선 사업장인데 우리가 없는 재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도로는 불요불급한 도로가 아니고 70억원을 들여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 이건 3～4년 전부터 이게 이리 넘어간다, 저리 넘어간다 매일 넘어간다 소리만 하고 착공을 안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이것도 과장님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골프장을 개설하게 되면 골프장 1개소당 적어도 가시적 효과가 50억원 내지 60억원은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이종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건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각 과별로 새마을과라든가 환경산림과, 농정과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결국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 부군수님과 다음 기회에 잘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1년에 한 골프장에서 우리 관내 한 사오십억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신문 매일신문 내용을 보셨습니까, 삽령 봉소리 도로관계 그게 지금 골프장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혹시 설명 들은 게 없습니까, 그게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골프장 개설할 사람들은 평당 15만원 주려고 했는데 지금 군청에서 보상금 통보 온 게 평당 11만원으로 통보가 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이런 요지가 신문에 났어요. 거기에 대해 혹시 들은 내용이 없습니까?

당초에 골프장 입안 신청할 당시에는 봉소리 교량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우리 군의 군 자문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에 승인 신청한 상태에서 군도를 이용하는 걸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 지정이나 구역 고시 자체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 자체도 그쪽에서 해결하고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바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도로에 대한 것보다 골프장 허가를 받을 사람이 내가 이걸 15만원씩 주겠다, 그것 내한테 팔아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판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보상금 통지서가 나간 모양입니다. 그 신문에 보면 평당에 11만원씩 해서 나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건설과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못 들으셨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승제 의원입니다. 산성～부계간 도로에 물론 건설과 소속입니다마는 총 도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알 수도 없고….

지금까지 들어간 게 70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하고 해서 완전 마무리가 됩니까?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연장 선상 부계 창평리에서 산성 화본리까지 도로 연결이 현재 군도로 착공을 하고 있는데 공사 진도 60%, 70%까지는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올해 마무리 안 되지요?

올해까지는 마무리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돈도 모자라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화본에서 금양까지 연결도로를 개척지구사업으로 어제….

아니요, 화계에서 부계.

예, 그 사업비가 한 100억원 정도 판단되는 걸 보면 약간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0억원 같으면.

이번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추경할 때는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도 도비를 또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신빙성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몽베르 골프장에서 교육발전기금이 전번에 10억원은 들어왔습니까?

예, 10억원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매년 들어온다 하는 건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매년 매년이 아니고 착공할 때 하고 일정한 시점마다 내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원 내고는 아직….

그럼 현재 군에서 순수 군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로개설에.

정확한 거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론 봉소리 황제골프장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군비 투자만 하고 결과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황제골프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반발만 야기시키고 조금 전에 심의원님 말씀대로 어제 매일신문 같은 데는 15만원 준다 하고, 군에서는 적은 금액을 준다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출향인들이 전화를 하는 일도 있는데 이런 불상사가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습니까.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민원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원인 측에 서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군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지마는 첫째, 민원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그 이면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처음에 산성 부계간 도로는 돈이 그렇게 안 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억원이 들어야 된다 했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교육발전기금 50억원 받는다 하지마는 50억원 그게 나온다 하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10억원은 받았지만 나머지 40억원에 대한 거는, 길 다 닦아주고 늦게 몽베르가 다른 데로 넘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계약을 시행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한번 판단해 본 바로는 군 재정이 풍족한 경우 같으면 그런 공사 도로사업이나 일반 사업같은 경우에도 1년이나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공사금액 예측이 정확할 수가 있는데 2년이나 3년 이렇게 길게 되면은 물가변동률도 반영을 시켜줘야 되고 여타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노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도 일부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도 약간의 차이이지, 그렇게 많이 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모든 계획을 투명성 있게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해야지, 이제 말씀드렸지마는 교육발전기금 같은 건 결과적으로 군비는 수십억씩 보태놓고 교육발전기금 받는다 하는 조건하에 군에서 재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50억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10억원은 들어왔지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보면 분해될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뒷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관에서도 책임 없고, 그냥 군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부계 창평에서 산성 화본까지는 골프장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척지구도, 중앙도시위원회에 어제 가서 설명도 했지만 그 지역 인각사나 화북댐 이쪽을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팔공산터널과 연계시켜서 금양에서 화본간 연결도로도 해야 되고….

지금 금양하고 부계터널도 보면 길은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다 꼬불꼬불 해서 옳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계약 체결이 안 된다는, 물론 그 도로는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꼭히 그 길이 아니더라도 지금 팔공산 터널이 뚫리면 영천에서 우보로, 의흥으로 가는 28호선 국도 그 길하고도 언젠가는 연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그걸 해야 되겠지마는 그길을 골프장 길로 4차선을 닦는다 하는 건 무리가 안 됩니까? 골프장 내로 4차선도로를 낸다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느냐 그겁니다.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재난관리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시설물관리 주체는 시설의 기능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정밀 안전진단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군 관내 교량으로써 관리 주체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로 1종은 몇 건이고, 2종은 몇 건이며, 위험시설물 등급별로 파악이 됐으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관내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 중 관리주체별, 종별, 시설물의 등급별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 실시, 제7조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정기점검 1회 이상, 정밀점검은 1～3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하여 4～6년마다 등급별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교량 현황은 125개소로써 일반국도 16개소, 지방도 41개소, 군도 19개소, 농어촌도로 49개소로 이중 안전점검 관리대상 교량은 15개소로써 일반국도 4개소, 지방도 4개소, 군도 5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입니다. 관리 주체별로는 일반국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방도는 경상북도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우리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량의 종별로는 1종 시설물은 해당 없으며, 2종 시설물이 125개소로써 안전점검 관리대상 교량은 15개소, 일반국도 4개소, 지방도 4개소, 군도 5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입니다. 이중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시설물 7개소는 모두 2종에 해당됩니다. 등급별로는 A급 46개소, B급 50개소, C급 22개소, D급 7개소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시설물 7개소는 모두 A등급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 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관리대상교량이 15개소인데 국도 4개소, 지방도 4개소, 군도 5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해서 총 15개소인데 지금 이 중에서 A급이 46개소 이거는 답이 안 되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급별 전체 현황은 125개소에 대한….

125개소에 대한 46개소가 A급이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체해야 될 교량이라든가 보수해야 될 교량은 C급에 해당됩니까, D급에 해당됩니까?

보수 보강을 해야 될 것은 D급 또는 E급으로써 미흡하고 불량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D급 7개소가 있다….

예, D급 7개소는 지방도상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도나 우리 농어촌도로에는 전부 정상적으로 A급이다, 그러면 우리 군 관내 것은 아무 것도 개체나 보수할 거는 없다 이런 얘깁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D급은 미흡하고, E급은 불량한 교량인데 그것 7개소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908호선 고로쪽입니다. 거기 보면 동곡교 하고 동곡2교, 수계교, 학성교, 화북교, 덕천교가 거기 해당되고, 지방도 919호선 부계쪽에서 우보 가는 그 도로는 신화교 한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지방도상에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경상북도지사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한 거는 현재 국도나 지방도 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군도 내에 농어촌도로나 군도에는 개수나 보수할 교량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안전점검 시트법에 의한 법적인 안전관리법상에서 그렇고, 거기 보면 비법정도로라든지 특정시설물 관리에는 1·2종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교량이 49개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E등급이 되면 정밀 보수 보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지금 비법정도로나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예,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정도로에는 현재 개체나 보수할 도로는 없다, 군도나 농어촌도로에는. 그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비법정도로 이외에 개체할 교량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16조에 보면 중대한 결함이나 보수 보강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부서에서 해 가지고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입력해 주면 우리가 총괄해 주면서 승인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다 못 챙겼는데 관리교량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승제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천 중에서 법정하천이 있고, 비 소하천이 있잖습니까, 법정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소하천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걸 따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조의원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재난복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부분도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통괄을 해 버리지….

예,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건 하천은 거의 없습니다.

법정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소하천 조그만한 하천은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하천은 전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난하천도 7개소 관리하는데 3건은 해제가 됐습니다. 4건도 올해 완료하고 내년도에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거는 효령에 거매 지구가 남아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조승제 의원입니다. 농촌의료 서비스의 개선과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및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시 2006년 예산 이월분으로 12억 7,75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현재까지 예산확보액은 얼마이며, 현재 공정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신축 계획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번 보건소 신축을 810평에서 더 늘려서 의회에 승인도 없이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소장직을 맡으시면서 업무에 많은 애로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실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물론 우리 군위군민의 전체적인 건강을 위하는 이런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도 지을 수도 있고 더 낫게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숙원사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변경하고, 변경하고 한 것이 몇 번째냐 그겁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조금 모순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답변 중에 조기집행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일을 추진했다 하는 이거는 실지 의회를 무시하고 어떤 면에서는 독단적으로 한다는 그런,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가시설하고 보건소하고 1,104평에서 1,513평으로 한 40%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의회의 동의도 없이 설계를 했다 하는 건, 하여튼 소장님의 책임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충언도 받아야 되고 애로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에 동의를 한다 하는 건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현명한 판단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아까 그 질문 중에 말이지요, 지열시스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주면 좋겠다 하셨는데 지열시스템 보조가 나옵니까?

제가 도에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예산계에까지는 8억 6,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됐는데 아직 거기도 도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되니까 큰 변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8억 6,000만원 도비가 옵니다. 오면 우리 군비 8억 6,000만원을 부담을 해야지요, 50대 50이니까. 지금 도 예산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를 하고 부군수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 예산담당실은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면 큰 변수 없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협조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를 받으면 여기에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순수 도비만 붙습니까?

순수 도비만 요구를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그럼 한 17억원쯤 되네요, 그렇죠?

설계상 1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515평에 대한 기초공사는 다 했지요?

기초공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하고는 안 된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30% 범위 이내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면적이, 74평을 안 지으면 면적은 74평 적게 지으면 되는데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면 재가노인센터에 당초 6억 5,000만원을 받았다가 지금 32억원이 됐고, 우리 보건소는 불어나기 때문에 이 돈도 30억원으로 초과되면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 이 회기가 끝납니다마는 이걸 월요일이라도 좀 해 주셔야 앞으로 도비 보조 받는 거나 또 다음에 더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해 주셔야 일이 원만히 추진되지, 자꾸 이렇게 끌면 일만 늦어지고 잘못하면 돈도 안 올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하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첫 날 군정 전반 질문 때에 군수님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못 올린 이유가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규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총 사업비가 155억원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국도비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15억 5,170만원, 도비 6,09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군비네요, 그렇죠?

이거는 보건소 분입니다. 재가노인센터는 별도로.

그러면 재가노인센터는?

5억 얼마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대충 합쳐서 보건소하고 재가시설까지 해도 30억 미만이네요, 보조금액은?

예, 30억원 되지요. 재가노인센터는 국비가 5억 3,250만원, 도비가 2억 6,625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125억원은 순수 군비이고, 전번에 어디 보고에는 170억원이 든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총 소요액이?

아닙니다. 두 개 엄쳐서 155억원이면 됩니다. 155억원 안에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농지전용부담금, 도시계획시설결정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이렇지만 늦게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비품대라든지 기계라든지 아직 할 게, 결과적으로 마무리지으려면 근 200억원 가까이 든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안 될 겁니다. 155억원만 하면 우선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도 보건소 문제만이었으면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폐를 안 끼쳐도 될 건데 재가노인시설이 합쳐져 가지고 면적도 더 불어났고, 돈 금액도 그 30억원을 포함해서 더 불어나고 재가노인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땅 사 놓은 데서 그냥 부지 짓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재가노인센터하고 보건소문제 돈 155억원 하고 모든 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가노인을 엄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번거로워졌는데….

소장님, 재가시설 그것도 그렇습니다. 현재 요양시설로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고 또 개인적으로 재가시설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사람들도 어떤 운영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군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아예 자체적으로 허가를 안 내 주고 보건소에서 총괄 관리를 하든지, 지금 현재 대북리에 SMS 거기는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21명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60명이라고 하던데.

조의원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 하고 거기서 하는 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등급을 1·2등급 받은 분들이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돈을 한달에 60만원, 70만원 정도 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이거는 당일 왔다가 당일 가는 그런 문제 또 꼭 필요한 분은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입원을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는 기초수급자나 상위계층 이 사람들이 하는 대북리 거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돈 6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돌아 볼 수 있지….

그런데 이걸 내용적으로 보면 박현민 씨 하는 거나 박수호 씨도 지금 하려고 안 합니까, 그거는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