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지적과, 총무과 순서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점검차원인데 숭의2동장님 전에 논란 끝에 리모델링 보수있잖아요? 보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30일간해서 12월 1일 결과를 받을 거고요.

그 이후에 보수하시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숭의4동장님. 저소득층 자녀방학체험교실운영인데 비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좋은 방학체험교실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규모가 40명 정도 됩니다. 저번에 2009년도 8월 4일 9시부터 5시까지 영흥도를 갔다 오셨는데 2회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하나가 더 남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지요?

주민자치센터 예산, 수강료를 받아서

어느 수강료입니까?

전체적으로 수강료 예산이 그동안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터프로그램을 변형을 못 시키는게 있었고 에어로빅이나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아서 충당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1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때 학생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로 합니다.

겨울방학때 가능해요?

겨울방학때는 주로 대공원 썰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신종플루 때문에 겨울되면 급속히 되거든요. 유의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수강료 전체 얼마예요?

수강료 연간수입이 200만원 정도 내외 되는데요. 그 동안 4년가까이 이런 행사를 자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 비축 돼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사항을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되돌려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방학체험교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방과후교실 같은 것을 어린이 영어교실이나 서예교실을 운영을 하니까

그거와 같이 매치시켜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현3동이지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추진에서 내년도에 1,350만원 투입해서 화장실편의시설 설치공사 경사로핸드레일 설치 및 보수공사, 주출입문 보수공사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구상은 민원이 들어 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필요해서 동장님이 창안해서 하시는 건가요.

자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3동청사가 오래 돼서 장애인이용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용현3동과 다른 동을 보니까 내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공사를 왜 칭찬을 해야 되냐면 이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 편의제공이거든요. 21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 그런데 특수하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추진부분들에 대해서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이 부분 세 부분만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좋은 사업인데 전입세대를 위한 1대 1 맞춤형 홍보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전입세대 오신분는들한테 동직원분들이 전입세대가 하루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주기적으로 모아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복잡할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일선에 용현3동장으로 6개월째 되는데요. 제가 주민등록담당자한테 보고 들은 바로는 용현3동이 전입오면 예전에는 통장님들한테 가서 신고서를 받게돼 있는데 요즘은 그 부분이 생략돼서 통장님들 자체도 관내 통에 어떤 분이 새로운 분이 오시고 이사 가셨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나타나는 전입세대를 파악해서 동장님들한테 같이 가서 홍보문안을 제작해서 남구청소부분의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주로 쓰레기뿐만 아니라 전반기적인 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저는 알기로는 1대1사항이 민원인들이 전입신고 하시면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이 안내를 하는 건지 아니면 통장님들이 전입세대를 매일 할 수 없으니까 모아서 통장님들이 1대1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50만원은 홍보비에 들어가는 거지요?

홍보물 스티커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1동장님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운영 하는데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기금으로 활용한다하셨는데 기금의 의미는 뭐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수강료를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자체기금 있지요.

2만원씩 회비내시고 충당해서 보통

매월 10만원 정도

한 달에 7세대 정도 되시나요?

네. 7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숭의4동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기획실장님 계신데서 확인할 일이 있어서요. 숭의4동 청사가 2층이 슬라브에서 막바로 통유리로 돼있어요. 예산이 하도 없다보니까 이번에 안 올린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탁구를 치고 또 주민들 많이 모아 놓고 회의하시는데 거기서 하신다고요. 위험하기가 심해서 그런 것을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전체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추경이라도 올려서 실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위험해요. 확인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하지 못할 때는 임시 휀스라도 쳐서 사고는 막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용현2동장님 나오셨어요? 용현2동도 그런 현상인가요?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물론 건물이 노후되긴 했지만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같이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방식이 똑같아요.

1967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익2동장님. 138쪽에 보면 쓰레기사랑하기 운동이라고 돼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읽어보면서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낱말을 쓰레기사랑하기로 썼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쓰레기사랑해서 집에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낱말을 이렇게 써서 내년에 아파트는 제외하고 306번지 쓰레기 대출일자를 지키지 않는 경우 홍보를 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낱말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행을 해 보고 얼마나 주는지 확인을 해 보겠다는 그 얘기지요?

네.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떠하다는. 단어만 나와 있어요. 그런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화2ㆍ3동 소요예산 163쪽에 사무관리비 주민센터사무관리비라고 해서 3,150만원 올렸어요.

동에서 독지가들 중에서 한구좌당 만원씩해서 회비를 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 백미라든가 이런 것을 매월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좌당 만원이면 작은 액수는 아닌데 이분이 매월내는 겁니까? 자기 내고 싶을 때 내는 겁니다.

매월내는 걸로 됐습니다.

회원은 몇 분이나 되지요?

당초 출발할 때는 10여명쯤 되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매월 내는게. 만원낼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회비를 줄여서 회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한 구좌당 만원으로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이 하면서 한 구좌당 5,000원으로 낮춰서 회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저는 동 통폐합을 한 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화2ㆍ3동장님 공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동 통폐합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남겨진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경로잔치에 차등으로 실제로 인구수에 맞는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동마다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내년예산에 보니까 100만원씩 더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동들은 그대로 갈 수 있지만 동통폐합이 된 곳은 두 동이 합쳐졌는데 똑같이 400만원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문제는 안 갖고 계시나요?

당초에는 조성돼서 저희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구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저희는 운영자체를 구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들은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시나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분들은 센터일만 하시는 거지요. 센터 안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그만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때는 도서관개념보다 마을문고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분리되다 보니까 저희는 센터일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오셨던 방문객들 그때 문구형태든 어떻든 사용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신가요? 문제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한데요. 운영자체를 구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올라가서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그렇긴 뭐해서 그래서 요즘은 ...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회장님이 안 계신데.....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가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방학기간동안 전자카드가 나갔습니다. 사용실태를 보니까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동안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고민이 되는데 동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다 여쭤볼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전자카드 사용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겨울 방학이 다가 올테고 신종플루 때문에 휴교를 한다 거나 할 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집에서 혼자방치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담당하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시면 적극적으로 방문도 해 주시고 또 전자카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겨울방학 때는 보완해서 어떻게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매결연이 1회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더 큰 남구의 망신을 막기 위해서는 1회성으로 하지말고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동장님들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매결연운영실태 또 연계되는 사업이나 실적 그 내용. 각 동에 한 건씩이지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자매결연 안 된 동 있어요? 다 됐지요? 그 내용,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업무보고라고 그런지 각 동에 관심이 많네요. 앞으로 남구의 발전이 보입니다. 주안7동에서 도ㆍ농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귤 2천 상자를 한다는건 좋은 안인데요. 주안7동 같은데 보면 재래시장이 속해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동에서 자매결연을 하다보면 재래시장이 피해를 보지 않나 보이는데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천 상자 판매에 대한 부분은 저와 주민자치위원장과 배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 공무원조직에 있는 사고팝니다라는 란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1만2천명 정도 되는데 거기다 올릴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는 산악회, 주민자치 위원님들 그런 쪽으로 지역 내에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밖에서 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동에서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그렇게 되면 2천상자라고 해야 상인들한테 큰 영향은 없는지 그래도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동에서 하니까 없는 동에서 한다면 좋은 안인데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동에서 하니까 우려된다. 알겠습니다. 숭의4동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숭의4동 화장실하나만 갖고 다목적실과 쓰면서 화장실이 하나라 남녀가 분리 안 돼서 지적했는데 분리됐나요?

분리됐습니다. 2층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을 위해서 남녀 화장실 분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화2ㆍ3동장님. 도화2ㆍ3동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35명이에요?

동장님, 우리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경과조치로 해서 전 주민자치위원 50명을 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기로 돼있잖아요. 임기까지. 그런데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자진사퇴한 분들도 있다고 그 안에 기간된 분들은 그만두고 그래서 35명으로 줄은 것이지 인위적으로 줄은 건 아니지요?

다른 통폐합동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건지, 동장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렇게 조용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2ㆍ3동만 그렇게 지금 까지 만들어 왔냐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연감소 발생이 일어난 거지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두 개동은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

주안3동장 박영기입니다.

조그만 동네에서 힘든 동네에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음악회 및 장기자랑을 개최한다고 주민화합 차원에서 힘든 동네에서 좋은 안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비예산입니다. 여기에 NIB까지 하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 갈 텐데 어떤 계획안이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 5월 22일 실행했습니다. 실행했는데 사실 2002년도까지 사미골축제를 해 왔더라고요. 2회째 해 왔는데 그것을 같이 몰고 가기가 뭐해서 저희가 지인이나 각계각층의 협조를 받아서 비예산으로 5월 22일날 실행했고요. 그것을 음악회나 장기자랑대로 가기 보다 사미골 축제를 승화시켜서 계속 매년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은 지원 없이 비예산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네.

대단하십니다. NIB까지 오게 되면 몇 천 들어가는 건데 주민들이 호응도 좋고 화합된다고 하니까

기관운영판공비를 많이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정리를 하나 못하고 간게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동 얘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잔치에 관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인구수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요구들이 있었고, 기왕에 동이 통폐합이 된 이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다음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인구수대로 내년부터 편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동통폐합을 하면서 인센티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두 가지를 설정했던 부분이 조직부서에서 정원을 타 동에 비해서 인근동과 비교해서 민원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비교해서 정원을 한명씩을 더 줬던 인센티브가 있고 둘째로는 동통폐합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라는 차원에는 도화2ㆍ3동같은 경우에는 청사개보수비를 5,000만원 정도 숭의1ㆍ3동같은 경우에도 도서관개관이라든지 용현1ㆍ4동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지급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건 없고, 다만 경로노인잔치 비용에 대해서는 2008년도와 2009년도 차이가 100만원씩 상향조정해서 금년도부터 지원하고 있고 인구수별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통폐합 이전에도 인구수 차이가 여타동 같은 경우에는 만명이 안 되는 동에도 400만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인구수 비교에 대해서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대답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차등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파생민원이 뭘까요? 차등지급에 대한 파생민원 때문에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어떤 것이 있나요?

노인잔치라고 하는게 효사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가지고 전부 다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지인들이라든가 그분들이 경로하는 차원에서 차등지급은 안 하는 걸로 내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달라 질 수 있다는 말씀이 신가요?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이후에는 아직 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동 통폐합된 곳에는 더 많은 문제가 이번 경우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동들에도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400만원 가게 됐는데 동을 합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돈이 간다면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인센티브 얘기를 하셨지만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합의 차원이라든가 일을 진행하는 차원에 있어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요청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물론 굉장히 노인인구수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의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다른 문제보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게 맞고 더군다나 인구수대로 지원하는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동 통폐합된 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로잔치는 똑같이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네.

내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도 똑같습니까?

내년에도 반영하고 있는게 차등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못하신다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지만 인구수에 대비한다는 기존에도 예를 들어서 9천명되는 동도 그렇게 지원했던 부분이고 해서 동 통폐합된 동이라고 해서

실장님 65세 이상은 동마다 몇 명씩인지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이렇게 주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왜 5대에 와서 동일하게 주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다는걸 실장님도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경로잔치의 의미를 살린다고 하신다면 인구수비례로 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면서 말만이지 실질적인건 아무것도 없는거 같아요. 노인들이 합치게 되면 먼저 받은 혜택보다 줄어들게 되지요. 같은 돈으로 두 동이 같이 쓰려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계산상 그렇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노인들은 먼저 보다 못 받았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먼저 보다 못 받는다. 그렇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말장난하지 마시고 먼저 두 동이 받던걸 한 동이 나눠가지려면 분명히 기분이 안 좋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노태간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쨌든 통폐합하는 동과 노인들만 피해를 보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행정을 어떻게 노인만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만 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기획감사실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류까지 검토해서 지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구청장님께서 늘 하시는게 노인정책이 가장 앞선다고 말씀을 하세요. 각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쌀도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무차별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분좋게 쓰셨잖아요. 이런 것도 정당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동 통합하면서 인센티브 세밀하게 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런 약속을 전부 지키지 않으세요. 행정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문명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들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3동입니다. 161회 업무보고때 이한형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지급건에 대해서 반장들 정리가 잘돼 있냐고 말씀하시면서 저도 용현3동 반장건에 대해서 잘돼있는지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출했습니까?

행정민원팀장한테 제출해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정례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회계현황인 것 같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일반현황 사항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반현황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예산다룰 때 참고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일반현황을 사항을 세심 있게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건소장님 불출석과, 행정과장 불출석 그동안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기전에 보건소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소장님입니다.

소장이 와서 보건소 전반적인 걸 얘기해야지 왜 과장이 나와요? 과장이 더 바쁜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여기 나온건 예산관계라든지 신종인플루 관계로 각 부서협조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긴급하게 본청에 협의차 와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궁금한 전반적인 남구지역 내에 예방주사 이해는 했지만 의회가 열렸으면 소장이 와서 현안사항을 얘기해 가면서 해야지 본회의장도 아무도 안 오고 상임위원회 때도 안 오고 의회를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소장이 와서 위원장님한테 주문했을 때는 소장이 와서 전반적인 보건소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지 건강증진과장이 와서 책임자는 보건소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소장이 와서 해야지 건강과장이 와서 그래요? 들어가서 소장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본 회의 출석차 오신게 아니라 업무협의차 구청에 오신 것 같으니까 들어가시고 추후에 보건소장님께서 오시면 답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면 보건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오는 거고, 보건소장 올 때까지 정회합시다.

지금 보건소장 온다고 했으니까.

보건소에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듣기 위해서 한 거지 업무차 왔다가 건강과장이 온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오는 중이니까 도착하면 그때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른 업무보고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왕진모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조직기구로서는 토지관리팀, 지적팀, 부동산정보팀, 새주소관리팀이 되겠으며 위원회현황은 부동산평가위원회와 새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목별 면적 및 지번수 현황입니다. 지목은 전답을 포함하여 28지목에 24.85㎢와 5만6,204의 지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공부현황으로는 카드식 공부를 포함하여 신문자원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부터 도로명주소 홍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연 2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함으로써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토지이며, 조사대상 및 공시일은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토지특성조사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지가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투명하고 적정한 지가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개별부담 부과징수업무 추진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로서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성행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사업 30개 유형의 개발이익에 25%를 부과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사실조회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철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시관리계획선 분할추진입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된 후 분할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를 지적정리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 및 지적공부에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로서는 공공용지의 지적공부 정리로 효율적 토지관리와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완료 후 현재까지 미분할 된 국ㆍ공유지를 조사하여 토지분할 추진하고 분할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필지는 지목변경 및 합병을 추진하고 잔여토지는 용도에 맞게 활용코자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국ㆍ공유지 대상지 조사와 국ㆍ공유지 재산관리부서의 현황관리 협의 도시관리계획선 분할측량 실시입니다. 소요예산은 분할측량수수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 국ㆍ유지(임야) 등록전환사업 추진입니다. 임야도와 지적도에 축척이 달리 등록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관내 국ㆍ공유지에 대한 등록전환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공부에 신뢰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질높은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사업추진시 토지경계불일치로 인해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해소하며 국ㆍ공유지 재산에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임야도에 등록된 국ㆍ공유지를 대축척인 지적도로 등록하고 매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국ㆍ공유지 전량 등록전환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ㆍ공유지 등록전환 대상토지 조사와 국ㆍ공유지 대상관리부서의 사전협의, 등록전환측량 실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등록전환측량수수료 등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부동산중개업소를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부동산의 투자를 조장하는 불법지도 행위 단속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과 부동산중개업소 이미지 개선을 통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등록된 중개업소에 대한 연중지속적인 자체단속실시와 부동산중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 강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실시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부동산중개업관련 고충민원처리 등 수시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신고 포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실제거래금액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의 정착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며 외국법인의 토지취득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통해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민원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신속한 검토 및 처리로 소수에 대한 열린 행정실현을 구현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민원의 1대 1 맞춤행정서비스 추구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안정적인 전산행정을 확보함으로써 장애발생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 및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철저 및 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와 가격적정성 진단결과 보류의 경우 수정보완하여 재진단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토지거래계약허가업무 철저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여 토지의 합리적 거래 및 이용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등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토지의 투기적 원인원천 봉쇄를 통한 지가 안정,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 철저입니다. 추진방향은 실수요성, 이용목적 적절성, 취득면적 적합성 등 토지거래허가시 심사 및 관련부서 협조 철저와 위장전입 및 실제거주여부 조사철저를 하도록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및 이용목적 위반행정처분실시와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포상금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실시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사용되기 위한 사전절차 준비를 확행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의거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를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주민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절차이며,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사용되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추진방향은 2010년상반기에 고지를 실시할 예정이며 고지방식은 전국일제고지 고시시점을 전국으로 동일하게 운영코자 합니다. 고지ㆍ고시방법은 방문고지 2회, 우편고지 2회, 공시송달 및 고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유자ㆍ점유자 등의 고지대상자 명부작성과 희망근로자를 통한 방문고지 실시, 방문고지가 불가한 대상자에게 우편고지 실시, 방문ㆍ우편고지가 불가한 대상자에게 공시송달 및 고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7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도로명주소 홍보추진입니다. 2012년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사용됨에 따라 주민혼란 최소화 및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추진입니다. 사업목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주소체계 정착에 기여하며 정비사업 완료 및 도로명주소 고지 시점에 맞춰어 홍보역량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012년 전면적인 법적사용을 주민에게 집중홍보하고 구민의 날 행사, 지도 제작 배부, 교육확대추진, 홍보영상물상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민의 날, 미디어축전 등 지역축제활용하여 주민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안내ㆍ접지형 책자 지도 제작배부, 초등학교ㆍ우체국 등의 관련기관에 대한 교육확대추진, 민방위교육 및 각종 단체의 회의ㆍ교육시 홍보영상물 상영, 구정소식지, 홈페이지 게시 등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품제작 등 7,2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특수시책으로 토지민원발급 서비스 확대시행입니다. 지적도 등 토지관련 민원발급서비스를 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실시간 발급이 가능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고객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신속한 토지관련 민원서류 발급으로 고객서비스 향상과 즉시 민원발급 서비스 확대로 주민편익 제공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동 주민센터 지적ㆍ토지민원발급 개선입니다. 변경 전에는 2시간의 발급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개선할 경우에 실시간으로 발급될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운영용프로그램개발 및 적용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증설 및 운영용 장비구입, 운영시스템 설치 및 사용자 교육 실시, 사용권한 부여 및 민원서류발급, 소요예산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비증설 500만원과 운영용 워크스테이션 구입비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이 20명에서 현원 19명인데 결원사항이 뭐지요?

정수지 직원이 육아휴직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사항에 대해서 행정구조상 어쩔 수 없겠지만 직렬사항으로 보면 6급 정원 4명에서 5명이고 7급은 정원 8명에 현원 6명이에요. 그리고 행정사항에서도 그렇고. 7급을 보면 어차피 7급 부분들에 대한 사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7급이 어차피 행정능력면에서 8급보다 낫다는 판단이 서는 거 아니겠어요? 직렬사항에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행정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10월 29일자로 지적직 한 명, 행정직 한 명,

육아 때문에 정원, 현원은 그런 사항이 되지만 직렬사항에 7급이 정원에 8명 있는데 현원에 6명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정원 8명이면 7급이 2명 있어도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7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9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8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항에서 일하시는 차원에서 직렬상태라도 행정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세요?

굳이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지적과는 지적과니까 행정직 7급 2명이 있는데 다른 과도 제 생각입니다만 지적과 7급으로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사항들을 하실 때는 기획실나 거기서 인원배정해서 주무과장님이 하시지만 하다보면 이런 직렬문제에 있어서 행정능력이 떨어진다 할때는 건의 하셔서 우리가 총액인건비사항들에 대해서 하니까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주무과장님이 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지적공부현황에서 지적도 일람도라는게 있지요. 일람도 사항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보통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일람도의 개념이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일람도는 지적도의 임야도의 배치나 그에 대한 접속관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역지번 부여를 지역마다 대략적인 지적내용을 표시하여 놓은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관청에서는 이것은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를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라고 등재하여 있는데 61장은 어떤 지번부여 지역마다인데 어떤 지역별로 61장이 비치되어 있는 거지요? 61장이 있잖아요. 지적전에 배치가 그에 관해서 접속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번부여 지역마다 대략적인 걸 지적내용으로 표시한거거든요. 61장이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를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일람도를 작성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찬가지로 색인도 있습니다. 39장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역별로 구분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 당장 자료가 없으시면 추후에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거래계획허가 업무철저에 대해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 계약하는 남구에서 대상지역이 몇 군데지요?

저희는 제물포역세권과 주안2ㆍ4동 일원 녹지 및 그린밸트가 있는데요. 거기는 관교동, 문학동, 학익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9년도 3월에 거래도 안되고 부동산이 활성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완화 시켰단 말이에요.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완화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토지거래허가로 인해서 발생된건수가 완화로 인해서 된게 몇 건 되지요?

작년대비해서 작년에 121건 접수했는데 금년에는 25건 접수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완화됐는데도 국가정책사항들에 대해서 거래돼서 부동산실거래가 적용돼서 경제활성화 차원인데도 줄었다 줄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완화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인데 180㎡면 초과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화됐기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하고요. 면적을 보니까 면적 사항으로는 2008년도 1만284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건지 모르지만 20㎡면 6평이거든요. 6평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라 하는 부분들이지만 완화한 이유는 180㎡로 토지허가를 넓혀주면 그래도 거래가 잘될 거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반면에도 이게 줄었다는 하는 의아심이 가는 겁니다. 넓어져서 줄은게 아니에요. 국가정책상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거래량을 많이 늘리자는 차원에 한 거거든요. 전에 20㎡에 20평밖에 안 되는데 180㎡로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야 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한 업무보고 하실 때 토지거래 사항 이용실태조사해서 허가심사나 이용목적에 대한 행정처분도 수시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실시할 때 1억8,000만원 하겠지만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추진을 하실 때 7,210만원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에 소요예산으로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방식으로 홍보추진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알까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에 문제가 있다. 우리 총 세대수가 몇 세대 있지요?

17만 세대입니다.

17만 세대면 주무과장님께서는 구민의 날 행사때 오시는 분들한테 주고 구민의 날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일반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 자유총연맹 각 동 별로 월례회의 합니다. 그때 교육시키면 되는 거고, 주안미디어 축전할 때 하는 거지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안내책자는 그래도 최소한 세대수별로는 만드실 거 아니에요?

다는 못 만들고요. 예산때문에 다 못 만들고

홍보책자 만드는 7,21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홍보물품목제작비로 3,000만원 들어가고

3,000만원이면 책자

이건 올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때도

책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책자로 하나 만들고요. 5,000부해서

도로명주소 홍보추진이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세대수이거나 남구구민들이 이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사용하는 절차들이 고시됐을 때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라고 구민이 다 알아야 된다는 취지로 홍보하신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용현3동에서도 질의했지만 1대 1서비스도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가서 굳이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통장님들이 커버할 수 있는 세대도 200세대에 많게는 350세대. 이건 일부로 시간을 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이스미추같은 신문들을 통장들이 배부하시잖아요. 그럴 때 통장님들이 세대수별로 배부하실 때 협조하셔서 모든 구민들이 가서 홍보책자를 나이스미추 책자를 같이 받아봐서 볼 수 있는 홍보가 진짜홍보지요.

그 생각도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어서요.

전면고시해서 하는데가 언제예요? 선거와 상관있나요?

내년에 도로명홍보도 해야 되고 홍보겸 고지ㆍ고시도 해야 되는데 직접 방문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선거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선거법 어디에 저촉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이거 행정이에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특정인의 후보자를 지지한다 든지 지지표명 사항도 아니고 선거와 상관없거든요. 선거업무는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이 업무는 선거법 위반사항들도 아니고 선거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못한다는 것은 행정상항과 상이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야지 도로명주소 구 의원들도 여기서보고 받고 상세히 받아봐서 알지 일반주민들은 도로명에 대해서는 일단 준비는 전 구민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문고지를 실시해서 1대 1 형식으로

용현3동에서 1대 1로해서 전입자들 사항들을 통장님들이 가서 쓰레기도 어떻게 치우고 화요일에는 재활용하는 홍보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전 세대나 세대수에 배포해서 도로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예산부분들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있지요? 부구청장이 위원장되고 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거기 보면 평가운영조례 3조2항에 보면 건축과장, 감정평가가, 부동산중개업자 등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있지요?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사와 부동산중개업자 그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저희 감정평가사는 6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태평양감정평가사 있고요. 가온감정평가사, 나라감정평가사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감정평가사 말고 부동산 기타해당 되는 민간인들 있지요. 명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합병이나 분할이 잘 안 되는데가 있지요?

일단은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에 의해서 합병분할이 다 이루어지는데 의외로 국ㆍ공유지가 덜 정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는 아무 데나 다 돼요?

개인사유지는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되는데 개인이 신청할 때 어느 곳이든지 다 되느냐 그 얘기에요.

네. 소유주가 같으면 됩니다.

안 되는데가 있지요?

그런 부분은

그걸 묻는 거예요.

도화동 같은데는 지적불부합지라고 있습니다.

그거말고 또 없어요?

그 다음 굳이 안 된다면 아까 처럼 소유주가 다르다던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그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학동 같은 경우도 분할합병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동훈 문학동 같은 데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묶인데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서동훈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불부합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데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사유지에도

서동훈 변경하면 가능하지요.

변경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서동훈 시장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풀려면 시장이 해줘야 된다. 구에서는 못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서동훈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데 개인사유지가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있다 이 얘기에요. 될 수 있으면 문학동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보고 받은 건데 개인소유지인데 묶이면 그린생활이 단층만 됩니까? 그린생활과 별개지요?

서동훈 그건 건축과입니다.

알았어요. 두 가지만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15페이지요.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추진과 업무능력중심의 인력배치추진 제가 특이하게 한 곳에서 오래된 공무원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순환보직 38조4항에 보면 해당분야 근무경력 적성화 능력등을 감안해서 2년에 한 번 씩은 원칙적으로 순환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부서 같은 경우 격무부서 민원이 많은 부서는 오래 있으면 문제될 소지가 많고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의지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의거 순환보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내용은 잘 아시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순환보직의 원칙을 나름대로 지켜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구정에 도움이 된다거나 전문성이나 특성이 확실해서 객관적으로 남이 보기에도 그럴 수 있구나 서로 간에 인정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봤을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저하라든지 또 한가지는 그분한테도 결과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히 손해가 될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공무원 순환보직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에 관련 돼서 민원지적과 유도남 과장님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5시 30분 되면 옷을 갈아입어야 돼서 6시면 퇴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직원중심이지 주민들 중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6시까지 철저히 근무한 이후에 저희가 개인사복을 갈아 입던지 하는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와 비교되잖아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다 근무하고 늦게까지 있다가 정리한 다음에 퇴근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게 맞다고 해서 위원들한테 같이 하고 그러면 저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과원이 11명인데 과원과 현실성과는 틀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육아휴직도 하고 도표 상으로 보면 과원으로 11명이 돼있다는 것 밖에 표명이 안 되거든요. 그거에 따른 설명도 그렇고 구본청 같은 경우는 9명 과원이고 보건소 같은 경우 한 명이 결원입니다. 동사무소 한 명이 결원이고요. 설명해 주세요.

일단 과원은 육아휴직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하기 때문에 과원이 생긴 거고요. 보건소는 육아휴직을 한 명 갔고, 주안3동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가서 지금 결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실무수급하면서 채워졌기 때문에 그 인원은 맞고요. 다만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과원이 생겼고 동에는 대부분 육아휴직입니다. 10월 26일 날짜로 채워졌습니다.

공식명칭이 동사무소가 맞습니까, 동 주민센터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과원이 되더라도 별도 정원 54명, 육아휴직 32명해서 실제 상황으로 행정이 돌아가는 인원은 되레 과원 보다 적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사항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에서 단순노무원과 환경미화원들이 한 명씩 결원이라고 판단하세요?

단순노무원은 평생학습과에 의료비관리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년도에는 정규직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자로 해 줄겁니다.

미화원은 정년퇴임으로 인한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바로 정규직으로 간 인원들이 올해 몇 명정도 됩니까?

없습니다. 무기계약자들이 정규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서 녹색성장실천 시민운동본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데 형식적인 거 아니냐 5,200만원이라는 돈이 들거든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하시는 거 보면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캠페인, 서명운동전개 녹색성장교육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에서는 1,000만원 쓰고 그리고 동에서는 각 200만원 줘서 4,200만원인데 이 예산 제가 판단하기에도 어차피 기초질서하고 범국민적으로 언론에서도 다하지만 교육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캠페인나 녹색서명교육은 거의 끝났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저탄소녹색성장이 금년부터 나와서 저희들도

그런데 어차피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센터 인원동원에서 한정된 사람들에 의한 서명운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녹색성장은 국가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야 될 일이고, 국가에서 할 일이 있고, 광역에서 할 일이 있고, 기초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아낀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는지 이런 분야에서 하지 우리가 녹색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일단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서명운동이라든지 동참할 수 있는 서명운동이라든지 캠페인을 통해서 저탄소녹색 혁명을 이루어 내는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더 추가로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1차적으로 목표를 잡은 겁니다.

일단은 동에서는 200만원은 어떤 산출근거로 200만원씩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서명운동이라든지 캠페인하게 되면 경비가 들어가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갈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5,200만원 돈으로 하면 요즘에 자전거도로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사항들로 주어 져서 그런 차원으로 가든가 보관소를 한 두군데 더 설치하는 비용으로 간다든지 많이 안 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거지 이건 캠페인 서명운동 녹색성장교육은 지금 2012년도는 지구의 종말사항들도 얘기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위협감들은 언론에서 거의 홍보 다 됐습니다. 판단하기에는. 되레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질의하는 거지만 이런 형식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2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보하고 서명운동하고 교육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질의중복을 피해서 전환연결음 서비스시행이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총 우리

58회선입니다.

58회선인데 각 실ㆍ과마다 했을 경우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실ㆍ과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외부에서 교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를 대주십시오’ 하면 연결음이 나가거든요. 청내까지 할 수 없고 외부에서

이 시스템자체가 만약 제가 대표전화를 안 이용하고 다이렉트로 의회에 최민우 주사한테 전화를 하면 그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건 다이렉트콜로해서 교환대를 통화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음을 줄 수 없거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번벅하겠습니다. 일단 회선을 걸어 놓고 직접 하더라도 연결음은 나갑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하더라도 연결음이 나갑니다. 교환대를 이용하지 않고

880-4962 최민우 주사한테 전화하면 ‘따르릉 따르릉’ 아니라

바로 연결음이 나가는데

전체 시스템이요?

네. 다만 거기는 58회선만 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계약을 하게되면 추가로 들어가지요.

3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300만원은 58회선만 가능한거고요. 지금같이 위원님이 DID룰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얼마나 드냐는 얘기에요.

하게되면 상당히 많이 들지요.

한 달에 한 전화에 그런 거하는 거 천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58회선에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5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한 달에요?

연입니다. 1회선에 약 4천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달로 봐서는 얼마 안 되지요.

이거만큼 홍보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판단해서

총 몇 개 사항들인지 파악하셔서 한 달에 4천원 정도인데 여러대를 한다면 많다고 하지만 대표전화 사항들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직접 통화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887-1011아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우리 구를 홍보하고 주민들이 우리가 특색적으로 쓰레기줄이기를 하고 있다 멘트는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체 연결음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녹색성장캠페인하고 서명운동하고 녹색성장하는데 하지 마시고 이런데 돈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인데요. 지금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중에서 성과주의에 입각한 근무성적 평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근평이 바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과에서 근무시스템을 보면 개인근무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팀제로 가는 겁니다.

직급별로 가지요.

팀제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팀은 조직의 하나의 지휘체계고요.

그러니까 업무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팀제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팀제운영을 하는데 그 팀에서 성과가 나오면 팀으로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개인한테 성과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실적가점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판단해서 실제로 구정운영에 발전을 가져왔다하게 되면 소정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프로젝트라든지 성과를 가져오신 분들한테는 들어오거든요. 누가 누가 했다 하면 그분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지요.

실질적으로 팀장제도를 운영하면서도 행정자체가 개인능력으로 가는 거란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개인능력과 성과중심으로 갔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소견을 달라는 거예요. 성과중심으로 갔을 때 역기능이 무엇이었는지 그것과 과장님이 남구의 인사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성과중심 개인 성과중심으로 갔을 때 동료들간의 화합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동안 겪으면서 느꼈던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제5대 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이에요. 추진계획에 보면 선거운동을 위한 통ㆍ반장 등 사직관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선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사직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지요.

통장과 반장만 선거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들 또한 그렇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당에 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당의 협의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조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선거운동원 추천해서 관리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 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 선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조항에서 실제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을 수행하면서 하는건 부적절하다

맞습니다.

그걸 분명히 추진계획에 세워 주시고

그렇게 포함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총선때 국회의원선거 때입니다. 각 당에 협의회장. 협의회장은 조직을 결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을 가진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건 모르지만 협의회장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조직을 구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부탁이 있는데요. 일제강점화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부분 예산과 일제강제동원피해 지원에 대해서 지출세부내역과 지침이 있을 거예요. 예산에 지출지침이 있을 거예요. 근무하신분 현황있잖아요. 청구하신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지금 복지담당하시는 분에 대해서 상당히 원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유를 파악하셔서 가능한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담당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일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는거 같은데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방송자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나요?

네. 통신팀에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각 동에 자생단체에서 월 2회 교통캠페인하지요? 그런데 정작 구청주변에서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러왔다 갔다 할 때 너무 질서를 안 시킨다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식사 전에 1, 2분 방송해서 캠페인을 조금 질서가 유지 될 때 까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무단횡단이라든지

바로 그거예요. 너무 심하다고 특히 남구청주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그쪽에 이 앞에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홍보실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