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경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양해되시면 일반현황은 9월달 업무보고시 사항과 큰 변동이 없는 관계로 업무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07쪽 토지금고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입니다. 토지금고시장 공동배송 설치를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재래시장에는 공동배송센터가 설치된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초로 저희 관내토지금고시장에 공동배송센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배송센터는 콜센터나 고객지원센터의 고객편의시설로 시장고객의 불편해소 및 전통시장의 홍보강화를 통하여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에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사전컨설팅 실시를 완료하고 2월달까지 상인자부담금을 확보한 후에 2월중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중에 부지매입을 통하여 5월달 공사착공 및 7월달에 공사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4,69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용남시장 및 토지금고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14억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용남시장의 아케이드 앞 사업구간 구간변경, 구간이 축소되는 관계때문에 용남시장 아케이드사업이 구간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 남는 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토지금고 아케이드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양 시장이 되겠고요, 용남시장은 사업비가 9억9,100만원, 토지금고시장은 4억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구 관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용현시장 2개소, 제일시장, 도화종합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기남부시장 및 제일시장, 용현시장 1개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2013년 3단계 리모델링 사업이 되는 관계로 저희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유지관리 및 시장유지 관리를 통해서 시장고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하반기에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을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그리고 공공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청소용품 및 쓰레기봉투 등 편의시설용품을 지원하고 또한 분기 1회 공중화장실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체계적인 물가관리추진입니다. 항상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내년도에도 특히 경제살리기 3대 분야 서민안정품목의 국정평가의 내실 있는 준비를 하고 지자체 중점관리품목인 60종에 대한 지속적인 물가지도, 그리고 주요생필품 등 가격조사를 통하여 물가상승 요인을 분석하여 서민경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물가조사요원을 5명 확보하여 물가조사 분야별 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물가관리를 추진하고 또한 모범음식점 및 그리고 월1회 생필품 및 공산품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통하여 남구청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여 관내주민들이 물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중식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소비자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물가관리캠페인을 실시하여 관내 물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관내는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54개소, 일반판매소 41개소 등 95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석유유통질서 안내홍보를 통하여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연 3회 실시하고 또한 유사석유제품 일명 세녹스가 되겠습니다. 판매점 및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사항을 안내계도를 실시하고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격 조사 및 이를 통하여 구홈페이지에 월 2회 게시하여 관내주민들에게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강화입니다. 저희 관내 가스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통하여 시설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가스시설에 대해서 연4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 명절을 대비하여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가스시설 종사원 교육, 구홈페이지 및 나이스미추 등에 가스안전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을 20가구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또한 도시가스시설 설치 융자지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내주민들의 도시가스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저희가 실시한 바 있는 공공기관 조명기구 효율화사업,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설치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구 효율화사업은 공공청사에 LED 형광등을 2천개 설치를 하겠고 지난 해에는 872개, 백열등, 할로겐, 형광등을 저희가 872개 설치한 바 있었고, 대기전력절전제어장치 설치사업의 경우는 지난 해 보건소, 동,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절전콘센트 358개, 그리고 무선리모컨을 31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청 및 의회사무실을 대상으로 절전콘센트 500개, 무선리모컨 15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중소기업 국내외 마케팅 및 성장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의 적극적 운영으로 판로 개척 및 홍보를 지원하겠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및 지사화사업으로서 해외시장의 관내기업에 기회를 꾸준히 증가하고 또한 산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신기술보유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 남구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 전시운영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10월경 약 10개소의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내년12월에 대학과 연계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저희 관내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확대를 통하여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을 보다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1억원을 반영해 가지고 가능하면 특례보증지원을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을 파악하여 지금 현재 신한은행 시구 금고 만 하고 있는데 보다 다른 은행으로 확대 운영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자금과 특례보증을 받는데 있어서 편리성을 주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 및 별도의 예산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소기업 경영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 경영자협의회 등 관내 기업인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분기별 시사성 있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기업의 혁신의지를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영인 대상 일명 남구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를 추진하고 또한 자랑스러운 남구기업인상을 경영, 기술 부문에 연2회 기업인들을 시상해서 우수기업인들의 발굴 및 기업인에 대한 경영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외국인대상 체육ㆍ문화행사 개최입니다. 매년 인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저희 남구에도 이주민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거주 이주민 및 구민을 대상으로 체육 및 문화행사를 통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대상 체육행사를 5,6월에 실시하고 또한 외국인대상 문화축제행사를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구의 국제우호도시가 중국 천진시 당고구, 몽골 투브아이막 준모드시, 미국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시 3개국 3개 도시가 저희가 국제우호도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7월달에 미국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시하고 저희가 미주쪽에 국제교류를 추진한 바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중국 및 몽골에 대한 청소년교류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또한 내년에는 미국 밀피타스시를 우호도시 초청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미주에 대한 국제교류활성화를 더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를 위한 산업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신성장산업으로 해서 금년서부터 저희가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2회 추경때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17억의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내년 3월 개설을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콘센트산업 지원센터의 공간배치를 기업공간 및 교육센터, 비즈니스 지원실, 지원센터실 이런 지원센터 구축을 통하여 저희들이 남구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살고 싶은 도시 시범도시를 저희구가 지정이 된 바 있는데 시범도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희가 내년에는 시범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저희 살고 싶은 도시 시범도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은 인하대 산학협력단 도시전문연구소 1개소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지역의 특화사업, 발전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 지원협의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씽크탱크의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저희는 도시재생과와 연계한 신비즈니스 거점화 추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용현학익지구 및 주안뉴타운,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지구로서 용현학익지구같은 경우는 지식서비스산업, 방송미디어단지, 주안타운의 경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확장, 그리고 CT 사업, 중대기업 집적단지, 제물포역세권은 인천소프트타운 확장, IT 융합집적단지를 중점적으로 저희 남구에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을 마련토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을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업소를 지원하고 또한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관내생산물 구입지원과 지원품목을 개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익자 자부담 학교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시비 35%, 구비 30%, 자부담 30% 사업으로 직영급식실시 학교 및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연초에 2010년도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또한 남구학교급식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상하반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보조금을 교부하고 또한 학교급식 실태 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수요조사 결과 지금 보육시설 43개, 유치원 17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소 이렇게 해서 80개소가 나왔는데 소요 예산은 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동물등록제 시행입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는 7천두 정도 예상되는 관내의 동물을 개를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착등록을 실시를 통하여 관내 동물들이 동물등록을 완료하여 체계적인 동물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천이고 시비 7천, 구비 7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관내 배회하는 유기동물이 적정관리를 통해서 거리미관의 저해를 해소하고 구민의 피해방지를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0년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관내 유기견도 반드시 남구로 등록토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한 유기동물보호시설의 민간위탁처리를 보다 효율성 있도록 하고 분기 1회 유기동물위탁업체 분기별 실태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27쪽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남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남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 및 인권문제해결을 통해서 남구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내에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민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한 건강한 다문화가정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상담소 위탁운영비를 포함한 보고서 제작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 국장님께 몇가지 이야기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업무가 약간 결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사업의 내용은 조금 씩 다른데 어떻게 보면 같이 취급을 해도 될 수 있는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나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나 환경보전과에서, 이런 문제도 이중성으로 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면 물론 재정낭비도 있을 것 같고 관리하는 데에 따라서 취급하는 사람들이 혼선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석유류유통질서 확립이나 환경보전과에 보면 비슷한 것 있죠, 주유소 유증기. 그 관계나 또 지역경제과에서 지식기반 해서 문화콘텐츠사업을 내년부터 할 것 아닙니까? 경영자포럼하고도 결부가 될 것 같아요. 경영자포럼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래서 보편적으로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원래 환경과하고 위생과가 전에 통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였다가 지금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분류가 된 사항인데 지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시장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경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밖의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거든요. 업무의 혼선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장내에 있는 것만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소수가 얼마 안 되고 환경과에서는 그외의 전반적인 공중화장실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업무

업무전체적으로 보면 연계성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키면 관리하는 것이나 예산이 약간 절감될 수도 있고 사용자도 질의를 할 때 경제지원과 소속이냐, 공중화장실은 환경보전과냐 이런 식으로 혼선이 온다 말이에요, 우리 구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서 업무분장을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업무가 연계되는 것은 연구해서 효율성 있게 업무분장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건 그 문제고 과장님께 1가지 묻겠습니다. 토지금고에 유통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동배송하는 것요.

공동배송센터가 간단히 생각하면 시장에 오는 손님과 시장에 오지 않아도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인터넷판매 할 때 인터넷으로 사거나 전화를 해서 바로 그 물품을 배송받듯이 시장내에 공동배송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이 물건을 언제까지 저한테 배달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공동배송센터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배송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시장을 안와도 예를 들어 무슨 물품에 대해서 이것을 얼마큼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포장해 가지고 저희가 토지금고 배송센터에서 직접 배달을 해 줍니다. 배달수수료를 받고.

지금 그 예산이 7억4,690만원이나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설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시설물 안에 장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목 어느 목 들어가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사무실을 하나 만드나요?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있고 시설물 구축비, 내부장비가 있습니다.

토지금고에 점포가 몇 개나 돼요?

토지금고가 150개 내외 있거든요.

토지금고시장이 정식으로 시장허가가 났습니까?

상인회등록은 돼 있습니다.

상인회 됐는데 시장으로 등록이

시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되면 남구에 재래시장이 많잖아요. 석바위시장이나 신기시장, 용남시장 등등이 있는데 거기도 전부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동배송센터를 특히 내년도부터는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동배송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부담10%가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어려운 시장같은 경우는 일단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시장내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설물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적 문제도 있습니다.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시장에서 하고 싶다 그래도 그것이 지연될 소지가 있고 토지금고 같은 경우는 일찍 공동배송센터의 설치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금년초에도 본인들이 공동배송센터 설치를 요구한 바 있고요.

본위원이 지금 요즘에 시장상태, 유통상태를 관찰한 바에 의하면 요즘은 그래요, 이런 슈퍼마켓이나 전화 한 통하면 마늘 1천원어치도 갖다 주고 두부 1모도 갖다 줍니다.

네, 그런 취지에 발맞춰서 재래시장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토지금고시장에서 신청한 바도 있었고 저희가 또 강력하게 남구로서는 첫 번째 토지금고에 공동배송센터를 설치를

좋은 사업이에요. 과장님께서 느끼는 대로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관내시장중에 제일 경쟁력 있는 시장중에 하나가 토지금고시장입니다. 1차적으로 공동배송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의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다른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선구적인 사항이 분석이 되면 다른 시장에도 전파를 할 려고 합니다.

국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중기청 국비입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다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시작은 안해 봤으니까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사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실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된다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사실 그래요,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한 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동배송센터가 중기청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재래시장 경쟁력이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끌어올리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SSM문제나 대형마트나 간단한 조그만 슈퍼마켓도 전화 한통만 하면 배송해 주는 시스템이 되니까 재래시장도 이게 맞춰서 따라 가지 못하면 분명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중기청에서도 그렇고 저희구도 그렇고 공동배송설치의 필요성이 굉장히 지금 어느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위원 지역구가 신기시장에 있다 보니까 신기시장이 카트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카트에다가 물건을 실어준다고 그래도 주민들이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업은 잘 연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은 아까 공통적으로 했지만 운영비가 2,400만원인데 전기료입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보수비에 대해서 따로 따로 설명좀 해 줘 보세요. 유지관리비는 무엇이고 공중화장실 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되겠고 유지관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청소용품, 청소료, 쓰레기봉투, 이런 시설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일반소모품을 포함해서 제반적인 시설이고 공중화장실운영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080만원이고 구비가 1,080만원인데 총 5,160만원 아닙니까?

보수비등 다 해 가지고 5,160만원입니다.

사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봤을 때에는 시비가 1천만원이고 구비가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매칭사업이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나 보수비는 저희가 별도의 구비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일정하게 그것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거고요.

시비를 더 받아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 비용은 시의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내려 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은 저희가 더 받아오도록 노력은 하겠고 다만 이 유지관리비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같이 또 그만큼 많이 오면 저희도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해서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을 했는데 경제지원과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에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이라든지 지원사항이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경제지원과에 주요업무가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게 주임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중에서 제일 취약계층이 장애인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지원과에서 장애인들이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에 대한 지원을 마땅히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조차 언급에 안 돼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취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장애인고용촉진 관련해 가지고 관내업체에 가능하면 관내장애인들이 많이 취업이될 수 있도록 그런 협력책이나 나름 조그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장애인고용이나 지원 이런 입장에서는 저희 업무도 일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특별하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고용관계나 취업관계, 이런 등등은 저희들도 면밀하게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업무에 우선해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이라든지 일자리 확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힘을 쓰셔야 된다고 보고 현재 남구관내에 기업체나 관공서에 의무고용 비율 있죠? 3%죠? 기업체 종사원수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남구의 기업체나 관공서에 장애인고용현황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가

아직까지 준비 안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질문했었는데 장애인정책,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항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구청의 직원수중에서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청에서도 3%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남구청에서도 남구청 공무원수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된다. 고용촉진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법내용을 잘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 법을 지켜가면서 우리 남구청에서 솔선수범하고 관내에 기업체라든지 관공서 계통에 3%를 고용하도록 지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할 때 조금은 언급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기업체에서 경제위기를 맞아가지고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경제가 어려워져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장애인 계층이라 말입니다. 어려운 것은 다 똑같은 사항이니까 어렵지만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인 경제지원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촉진되도록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게 예산을 세워 놓은게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도 더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관내에 기업체 이런 데를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장애인정책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향에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과가 신경써서

빨리 현황을 우리 관내에 업소가 몇 군데 있는데 업소마다 장애인을 몇 % 고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황도 빨리 뽑아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3쪽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이 국가에 시책사업으로 차세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구청에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방향이 공공청사에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좀더 차원을 높여 가지고 지금 우리 남구가 남구청사도 세워져야 되고 51군데에서 주택재개발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공청사에는 에너지절약형 어떤 모델이 필요한 것인지를 조사해서 앞으로 신축되는 남구청사라든지 관공서에는 그런 신모델을 도입해서 에너지절감을 하도록 하고 또 아파트단지가 재개발되고 뉴타운이 조성되는데에는 지금 가까운 송도신도시만해도 그런 것이 상당히 개발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재개발 되는데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그 모델들을 자꾸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그런 모델을 하고 있는 신도시나 그런데를 참고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업무에 심도 깊은 좋은 정책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보고가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배송센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전국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다만 인천은 서구에 중앙시장이 올해 처음 착공해서 시작하는 사업이고 인천시 같은 경우도 내년에 저희 구에 1개소를 포함해서 3,4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데를 조사해 보신 게 있으시죠?

공동배송센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조사해 본 결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되는 편입니다.

저희구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규모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서울에 몇 개 구를 참고해 봤는데 잘되는 편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모델을 토지금고시장에도 얘기를 해 줬고 그것에 대한 토지금고시장하고 비슷한 유형인 것 같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상당히 좋아요. 토지금고 자체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는데 장소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지금 가부지를 어느 정도 생각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시장안에 있는 것이죠?

네, 시장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일찍 부지가 매입이 돼 가지고 사업이 착공이 될 것이고

웬만큼 잡혀 있어야 이것을 추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부지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영은 시장상인회에서 합니다.

각자 얼마 씩 내서

예를 들어서 인력같은 경우도 시에서 공공근로같은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그 안에 방송장비나 소방장비나 일반CCTV 등등의 같이 들어 가는게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은 상인회에서 직접 합니다.

상인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같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자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정말 꼭 필요했던 것인데 2010년부터 하겠다는 것이죠?

특례보증은 2004년하고 2008년도에 각각 1억원 출연해서 2억은 현재 출연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례보증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특례보증 지원할 때 5천만원 이상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도가 5천만원 묶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만큼 출연금을 늘려야지만 한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 남구 지점이 국민은행 옆에 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다보니까 특례보증에 있던 한도 액수에 대해서 본인들은 조금 더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한도가 5천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1억을 더 출연해 가지고 특례보증 지원을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심의때도 보면 제도는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기 융자하기 힘든 상황때문에 무용지물이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례보증을 더 확대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1억을 출연해 가지고 확대지원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기반산업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냥 이론적인 것으로만 내놓은 사항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준비되고 있는 것을 주시고 동물등록제시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장 좋아진게 뭐가 있나요?

일단은 유기견 예방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위생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동물등록제시행이 사실상 필요하고 또한 동물등록제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귀에다가 마이크로 칩을 부착해서 인식기만 딱 대면 소유자가 누구이고 언제 태어났고 모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견이 나와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인식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물접종이나 관리할 때에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런 사업이 나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 가지고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유기견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면 동물등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될 확률이 더 큽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시행해 가지고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함부로 유기견, 요새같은 경우는 경제가 좋지 않으면 자기들이 키우던 개나 고양이나 유기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저희가 유기견 동물관리를 하다 보면 이 예산도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동물등록제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또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 인식도 동물등록제를 통해서 동물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제고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년에 그린스타트 행사를 한 번 했죠?

지난 6월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날 그날 따라 비가 많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날 보니까 그린스타트 추진위원장이라든가 그런게 있던데...

남구그린스타트로 해서 구성해서 그분들이

그게 단체가 있어요?

단체는 없고 별도로 구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남구그린스타트 추진위원장 이런게 있어요?

그렇죠. 자체내에서 그린스타트 회원들 단체구성해 가지고 자체내에서

어떤 의원이 그때 나와서 하던데... 이한형 의원이 뭐를 맡아서

그건 남구의제21로 알고 있는데요.

남구의제에서 온실가스 거기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서 나오신 거에요, 그냘?

저희 부서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네.

하여튼 그린스타트인가 이건 저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하고 교육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희망근로 4분을 통해서 공동주택 또는 유아원 등에서 홍보를 하면서 녹색통장가입도 받고 또한 민방위 교육시에 별도강사를 채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보다도 이것은 주부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공동주택을 계속 순회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군데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1군데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시고

1군데 더 돼요.

그런데 뭐 파악을 못했다고 그래요. 몇 군데나 했어요? 얼마나 했길래 과장이 그거 기억도 못해요?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사실 6,500 구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전 세계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지식이 본인 저도 문외한이에요. 이런 것을 같이 공동주택이나 이런데에서 주부들이 많이 알으니까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 계획을 사실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남구만큼은 그래도 인천에서 최고 가는 구로 만들겠다는 과장님의 포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기후변화에 대응,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에너지절감 이런 차원, 이런 것 전부 다 신경써서 내년에는 활발하게 환경보전과에서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장승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제지원과에 LED조명기구 보금하고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하고 연결이 많이 되죠? 이건 환경보전과가 해야 될 일 같은데....

중앙에서, 중앙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아주 밀접하잖아요?

이 기후변화가 저희과에만 한정된게 아니고 각 부서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도시경관과 같은데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 경제지원과에 또 이 조명기구를 바꾸는 것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 꼭 기후변화가 저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되면 환경보전과는 모든 과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취합하는 거요?

네,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건 탄소배출권 거래제 해서 그건 취합이 다 됩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보전과가 각 과에 저탄소 배출하는 것 그런 것을 다 취합해서 환경보전과 자체가 전체로 관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업무는 다 각 과에서 하되 전체관리는 환경보전과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 역시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저희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동안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올해는 녹색생활을 위주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해서 추진방향이 그동안 계속해 왔던 것과 비슷하지만 거기에 추가되어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계속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먹을 만큼만 반공기 주문하기, 반찬가지 수와 양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개소 시범지역을 44개소로 지정했습니다. 법조타운하고 물텀벙이에 그린푸드 사랑방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며 각종 홍보물을 제작지원할 것입니다. 홍보물은 싸주는 포장용기와 포장봉투, 또 반공기 밥그릇, 표준찬기, 소형식단등을 할 것이고 지역방송에 전략적인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위생관리 지역책임제 운영이 181쪽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우리구가 필두로 해서 위생수준이 취약한 재래시장에 영업자의 자율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작년과 올해 배분해 준 위생용기등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역책임제를 운영합니다. 추진방향과 계획은 우리가 재래시장위생관리 지역책임제를 6개소에 대해서 감시원인 공무원하고 일반공무원하고 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번영회원 해서 지역책임제를 6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며 교육과 계몽을 병행토록 하고 감시원에 대해서 공동설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균검사용 간이킷트를 구입해서 현장위생을 바로 점검해 줄 수 있도록 6개 시장을 관리할 것이며 위생용품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독려토록 할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7백만원으로 홍보물과 세균검사용 간이킷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때 재래시장 용기하고 재래시장 냉동용품 예산에 있어서 많이 우리가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실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행중으로 6개 시장마다 또 사업자마다 요구하는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계속 진행중으로 11월 중순경이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6개로 나누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예산을 더 많이 투여해야 될 데도 있고 덜 투여해야 될 데도 있어서 시장마다 우선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저희가 공무원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하면 좀더 저렴하게 많은 양을 살 수가 없어서 시장내에 있는 상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번영회 자율적으로 공무원과 감시원이 같이 합동으로 할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거 하시는데 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그때 당시 예산심의하는데 과정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원이라는 것은 중기청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그러는데 예산심의할 때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물론 계획적으로 1억5천인데 5천만원이 삭감돼서 1억 갖고 열악한 돈이지만 적은 돈이나마 효율적으로 쓸 줄로 알고요, 사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줘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관리를 잘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도 그런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우리가 제공한 것에 대해서 여기 재래시장 지역책임제를 하는 것으로서 그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생을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번영회와 회원들의 위생교육과 계몽, 감시원을 통해서 교육하고 검사를

지원을 또 해주실 것이냐

지원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구에 식중독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1건 밖에 없는데 1건도 다른 데서 사잡숫고 온 우리 남구주민입니다. 굉장히 그런 반대급부적으로 환자발생이없었다는 점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립니다.

그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하여 튼 만전을 기해서 내년사업은 우리 위생과가 활발하게 더 남구구민들의 위생상태에 대해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9페이지 식품생산자실명제 여기에 그냥 반찬 만들어서 파는 것도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즉석판매제조업소하고 가공 생산하는 곳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2008년부터 했습니다. 지원을 잘하지 않아서 독려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은 사업을 계속 넓히기 위해서 먼저 했던 분들은 계속 유지하는데 신규로 하면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생산자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산자한테 독려해서 안심하고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많은 수가 있지는 않나요? 지금 실명제 한 데가

지금 현재까지 250개소가

소비자들은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구에서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하기 때문에 실명제에 대한 신뢰는 굉장합니다. 적극 우리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구에서만 하고 있나요?

타시도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받아들여서 계속 진행한 곳은 우리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올해 목표가 어느 정도

지금 250개소를 우리가 했는데 제조가공업소가 현황에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공업소보다 저는 즉석판매 제조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애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실 것인가요?

인센티브는 우리가 우수업소를 정합니다. 아마 용현시장에 샘플로 보시면 반찬가게 모범업소라고 우리가 그것을 오각형집처럼 해가지고 모범업소 이렇게 해서 달아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어린이들한테 표창장을 주는 것처럼 홍보와그 사람들의 긍지도 있습니다. 많은 것은 도와주지 못하지만 그 업소가 홍보가 되고 사는 소비자는 신뢰를 갖고 해서 저희가 많은 인센티브는 못 주지만 등급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등수에 맞춰서 쓰레기봉투 한 최고가 10장 정도 돈으로 치면 1만5천원 정도밖에 못드리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일을 하십니다.

네,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우리 음식경연대회 이럴 때 이런 분들 표창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런 것은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인허가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제도권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율적인 가운데 저희가 도와드리는 방법, 또 관리를 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숙지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업무중에 2010년도 신규사업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남구 자원순환 나눔장터 정례화입니다. 생활주변에 재활용가능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정기적으로 마련해서 주민과 사회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나눔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역 광장에서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달에 월 1회씩 행사를 개최하며 접수와 홍보는 연중실시하고 수익금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막구입비와 홍보비로 1,092만2천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쪽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악취예방 특별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많아서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과정에서 소독과 탈취작업을 실시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마지막 금요일을 음식물전용용기 자율세척의 날로 지정해서 전용용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탈취제 구입비 9백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구 자원순환 나눔장터 정례화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행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196쪽에 제9회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 이것도 방법은 똑같은 것이죠?

재활용물품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데요. 규모가 한마음 나눔장터는 좀 크고 동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 정례화 하는 것은 동에서 참석을 안하고 단체가 참여하면서

이 사업도 196쪽에 있는 사업도 본위원이 2차 추경때 사회도시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예결특위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사실 변질이 됐다 말이죠. 순수하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들이 각 사회단체에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물품을 갖다가 순수하게 팔아서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마음장터 하면서 물건은 물건이고 자매결연하는데에서 물건갖다 팔고 손님들 초대해서 강매하는 식으로도 하고 음식도 팔고 이렇게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과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도 이거 하신다면.

금년에도 좀더 열심히 할려다 보니까 부수적인 행사가 들어가서 지적해 주신 폐단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하고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니까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되 사실 우리가 목적으로 순수한 목적을 성취하고 각 사회단체도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기금만들기에 열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남구 나눔장터 정례화가 꼭 성공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사업목표나 목적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변질이 안 되도록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청소과에 사업보고서를 봤을 때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것을 보면 소요 예산이 거의 다 구비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온 것 보면 여기에 없는 것도 또 있죠? 업무보고에 빠진 것도.

네.

예산이 전부 다 구비이고 거기에다가 예산에 전부 다 계산 대충 해 봤는데 한 80%가 전부 다 홍보물 제작이에요.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청소과 전체예산을 보면 2백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00억이 청소쓰레기 처리비이고 60억 정도가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로 소요가 되고 나머지 40억 정도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중에 구비가 몇 %나 차지해요?

그 사업비는 거의 구비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홍보물이고 예산다룰 때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업무보고에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본예산때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과장님, 이건 조정을 한 번 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품도시 남구거리 만들기 사업같은 경우에 지금 소요예산 1,379만원이 주로 경고판이나 감시카메라나 수거지연 스티커제작은 그럴 수 있고 좀 하지 말라 그런 식인데 그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 줄 수 있는게 없을까요? 홍보물도 1회성 홍보물 말고

그렇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양심거울이 효율성이 많지 았았다고 자평하는데요, 역시 쓰레기는 치우고 나면 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은 저희가 할 일이지만 주민의식제고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홍보에 많이 치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의 방법중에 하나가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를 강제적으로 이것을 안하면 어떤 벌금을 주겠다, 강압적인게 아니고 홍보내용면이나 질의 면이나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에요.

네, 그 부분 더 고민해서 좋은 물건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1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재활용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195쪽에 보면 많은 것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린남구 조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항상 염려스러운 것은 담당의 실과장들이 타구라든가 전국적으로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우리구는 과연 타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발로 뛰면서 집행을 했더라면 그동안 본위원이 지적한 2006년도에서부터 2008년도에 이르기까지 재활용쓰레기비용을 많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2006년도 톤당 5천원 하던 것을 막바로 2만1천원씩 320%를 인상시켜 줬는데 그때 타구에 보면 % 수 인상이 별로 많지 않았고 특별히 동구같은데도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재활용품 100%에서 50%만 잔재쓰레기 비용만 1만6,320원씩 저렴한 가격의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를 했다. 이런 것은 과장으로서 판단해 볼 때 남구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갑자기 300% 이상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흐르면서 2009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저희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하고 입씨름 하기 싫어서 제가 어느 정도의 부분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 잔재쓰레기 비용이 높지 않다. 재활용품 쓰레기가 높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타구에 2만4천원이나 2만천원 그거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50%를 그 사람들은 잔재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동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 3일 전에 제가 확인했어요, 가 가지고.

동구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 우리하고 처리방식이 다른게 우리는 선별처리장까지 갖다 주면서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반입량 1톤당 2만1천원씩 지출하지 않습니까? 동구의 처리방식은 반입량에 우선 따지지 않고 반입이 되는 물건의 잔재물을 50%까지 허용해 줍니다. 잔재물처리비용이 톤당 말씀하신대로 1만6,320원인데 반입량으로 따지면 그 반이 되겠죠. 50%니까요.

자, 알아들었는데요,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남구에서는요, 그 재활쓰레기를 말이죠, 민간위탁자에 있는데까지 쓰레기를 갖다 주는데 16만 얼마 지출하죠? 그래요, 안그래요?

15만3천원입니다.

15만3천원이죠, 왜 그것은 생각 안하십니까?

그건 동등합니다.

동등하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마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는 잔재쓰레기 소각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또 따로 줍니다. 16톤 트럭에 가득 채워서 12만8,622원씩 주는데요, 그것을 무게로 따지면 정확히 5톤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반입량으로 따지면 10톤이 되겠죠. 그러니가 반입량 1톤당 1만2,862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아까 잔재소각비8,160원을 더하면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만1,022원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계산한 것과 제가 계산한 것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남구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 예산을 다 낭비하고. 320%까지 인상을 시켜서 인상을 시켜주면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청소과장님이 안계실테니까 이렇게 질문드리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남구에서 뭐 했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신다고 그랬죠, 아까도.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타구에 비해서 타구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 비용을 지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지출을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정부에서 시에서 남동구도 52억원을 지원해서 해 줬는데 직접처리할 수 있도록 직영. 왜 남구는 못합니까? 더 해야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재활용쓰레기양이 해마다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을 인상시키고부터는 상당히 톤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5천원 할 때보다 2만1천원 하니까 더 늘어났다 말이죠.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죠. 과장님, 앞으로 좀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남구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예산낭비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새로이 부임하신 우리 청소과장님은 다른 분들도 잘 했습니다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이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는데요, 요즘 재활용이나 일반쓰레기 계근은 어떤 식으로 해요?

차가 들어가면서 재고 나올 때

일반쓰레기는 경서동에서 하고 공차 계근하고 들어갈 적에. 재활용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남구는 어디어디 있죠?

연수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원 한 군데요.

현대자원만 한군데서 합니까? 계근하는데는 누가 참석하고 그런 것 우리구에서 감리같은 것 안하시죠?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3대때 4대때는 위원님들이 새벽에 가서 공차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위원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청소과장뿐이 아니고 다 우리 사회도시나 총무위원회 과장님들이 우리 남구의 재산관리, 과장님들에 대한 기존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요. 자부심좀 갖고 절약하고 또 혜택도 많이 주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계근하는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수시로 요즘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옛날에는 과거에 차량 공차 늘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뭐 붙였다 뗐다 했다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 검토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