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영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성권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원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2009년 10월 1일자로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귀화 의원, 간사에 기갑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김종후 의원, 김주범 의원,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리·본동, 송현1·2동 지역구 김종후 의원입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인 교육은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논점 사항이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교육은 단순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으로 발전해왔고, 이명박 정부의 고등학교의 다양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기숙형 공립고 등 다양한 고등학교 형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의 중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사업을 추진 시에 국내교육 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교육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국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의 유수한 대학과 외국어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비전 있는 도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교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거점별 도서관 건립과 학교교육 개선에 50여억 원을 지원하는 등 으뜸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뛰어난 인재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시대에 맞춰가는 특성화 학교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3월 우리 달서구는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긴밀한 협조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폭적인 예산지원에 뛰어난 교육환경과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과학고 유치에 실패한 이유는 유치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라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명품교육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비를 하기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특성화 학교가 신설되고 교육특구법안이 통과된다면 분명 제2의 과학고 유치와 같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특성화 학교 유치 및 교육특구법안 통과 후 교육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선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교육도시라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학교 유치에 당위성과 거기에 따른 적합한 장소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달서구는 다른 어느 곳보다 좋은 환경적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과학고 유치 장소였던 강창교 일대지역, 군부대가 철수한 후 주민에게 어떤 형태든 돌려주겠다는 송현1동의 군부대 후적지, 월배권 지역의 좋은 공간 등을 미리 사전에 조사하여 특성화 학교를 언제든지 유치할 준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좋은 장소 선정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여 향후 특성화 학교위치 선정 용역을 맡겨 파악해 두자는 것입니다. 달서구가 진정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교육여건의 개선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수립 시 특성화 학교위치 선정 용역비를 계상하여 명품교육도시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리·본동, 송현1·2동,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주범 의원입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7월 4일 달서구 관내는 오후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몇몇 동의 지역이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송현2동 594번지 일대는 뒤쪽으로 학산공원 내 사유지 밭과 정리되지 않은 공원부지로 인해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토사가 흘러 내려 하수구를 막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집중 호우가 내린다면 토사가 한꺼번에 흘러 내려 주택가 일대는 산사태와 함께 토사가 각 세대로 침투될 가능성도 나타나 지난 7월 6일 서면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토사방지에 대한 옹벽설치를 하여 재난재해를 방지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일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공원 내 불법경작을 근절하고 공원 내 토지는 모두 사유지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후, 가을철 수목 식재 및 배수로 설치로 토사유출을 방지한다는 도시관리과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수목식재 및 배수로 설치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도시관리과 소관이 아닌 재난안전관리과 부서로 찾아가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한 옹벽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가을철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이용할 수 없고, 옹벽설치 예산은 건설과 예산사용이 맞을 것이며, 예산이 없으면 도시관리과의 답변처럼 수목식재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난관리기금이 무엇입니까?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적극적인 사후대처에 쓰여 질 수 있는 기금인 것입니다. 2009년 4월 현재 32억5,000여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었고 기금운영현황은 매미태풍 때 이후 2008년 겨울철 설해대비 적사함 설치 3,020만 원, 2009년 겨울철 설해대비 적사함 4,100만 원 사용이 전부입니다. 기금의 활용을 보면 기금의 적립만 할뿐 재난사전 대비에 대한 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2일 현장을 본 의원이 공원관리팀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 경작 근절 후 수목식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옹벽설치가 장기적 방안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후 대처로 걱정하고 있었던 태풍은 21년 만에 찾아오지 않아 운용의 문제점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또한, 옹벽설치의 업무부서는 건축과가 맞을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난의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사유지의 공간에 수목식재 등을 이용한 땜질식 처방은 토사유출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 169회 임시회에서도 김해철 의원님이 재난관리에 대한 완벽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재난관리는 재난이 일어난 후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재난관리에 대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송현2동 594번지 일대를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벽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절한 운용으로 관내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장소를 파악하여 재난예방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1·3동 출신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 관계로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설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설치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할 지자체가 그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보행시설물의 구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설치에 있어 여섯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둘째, 볼라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할 것, 셋째,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를 80～100㎝, 지름을 10～20㎝ 내외로 할 것, 넷째, 볼라드의 간격을 1.5m 내외로 할 것, 다섯째, 볼라드의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여섯째, 볼라드의 0.3m(30㎝)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할 것 등의 시행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는 교통약자의 시행규칙대로 볼라드가 잘 설치되어 있을까요? 우리 구에서는 올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수많은 곳에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를 사진과 함께 보겠습니다. (김해철 의원,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계속 말함) 이곳은 상인 남네거리로 20개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가 인도와 차도 경계 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설치를 하여 보행자에게 심각하게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라드의 반사도료와 높이 및 지름 간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무엇보다 볼라드 간 간격이 너무 좁으면 휠체어나 자전거가 지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1.5m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실제 측정해 본 결과 1m 내인 곳이 달서구 전역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0.3m 전면에는 반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곳은 또 전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 전역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무려 4,250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형블록 위에 볼라드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라드가 법의 기준대로 설치가 되지 않아 보행자의 보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곳에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를 다시 점검하고 불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제거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인도와 차도 경계 사이에 설치된 화강암 볼라드는 보행자에게 안전사고를 유발시킴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설치된 화강암 볼라드는 제거하여 공원조성 의자 및 둘레석으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 우리 구의 구목인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를 심는다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도시녹화사업으로 공해차단과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를 집행부에 적극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책특별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71회 임시회에서 2009년 10월 13일부터 2010년 4월 12일까지 6개월 동안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 신청사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방침으로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유치전략 벤치마킹과 자료 수집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정지구에 대해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유치 당위성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회의는 위원장, 간사 협의 하에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위원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방문 시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지역출신 인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 형성과 국회 및 관련 기관 방문으로 유치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대책특별위원회의 단계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인 준비단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조사 및 타 시·도 사례 자료를 수집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정밀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2단계는 활동단계로 지역주민 홍보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역인사들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연접 의회인 달성군의회 및 서구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연대활동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시청사 유치를 열망하는 주민서명부를 전달하고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겠으며, 긴급 필요사안 발생시 대책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결하겠습니다. 3단계인 마무리 단계로 자료 정리 및 활동결과를 도출하고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일반홍보매체 및 케이블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은 위원장 및 간사가 협의 조정하되, 주요사항은 위원회 전체회의 시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