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남일면에 소재하고 있는 진산대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5년에 공사중지명령을 했어요. 2004년 8월에 착공계획을 내서 지금 1년 이상 방치를 하면 청문회 걸쳐서 건축취소를 하고 재집행이 들어가는 그런 행정절치입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두고라도 그 흉물스런 건물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번 여름에는 7월에 임시진입도로에 있는 방재도로가 손실이 되었던데 그것은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금산군청에서는 그냥 방치가 되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리 금산군의 행정조치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질문을 할 수가 없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태경 의원입니다. 주민감동 민원봉사 행정구현에 항상 수고하시는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주거 문화조성으로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에 관문에 중부대의 입구인 추부아파트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선정이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추부아파트는 중부대학교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입학시즌이나 졸업시즌 시에 외부 인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으로 미관상이나 환경 상으로 좋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금산군의 관문인 점, 외부 인이 많이 왕래하는 점과 특히나 2011년도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종합민원실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의원이 윤재호 부의장님의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는 기존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지 않고 컬러 강판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이는 위험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안에 살고 있는 농촌 주민들은 조용한 시한폭탄을 앉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석면은 바늘 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비산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붕개량사업에 문제점은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으로 금산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적도면 디지털 전산화 작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디지털 전산화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이용 방법은 무엇이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항상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는 진산대 건축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진산학원에서 남일면 덕천리 1-3번지 외 4필지에 면적 70,588㎡의 부지에 2000년도 9월 8일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되어 2004년 8월 28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사업주체인 학교법인 진산학원에서 공사비 및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공사중지명령 시점인 2005년 3월 10일 기준으로 볼 때 공정 율은 37.36%로 본관동 지상 4층 중 지상 3층 바닥 거푸집설치 및 일부 철근배관공사가 진행 중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3월 8일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업무 중단보고가 있어 2005년도 3월 10일 공사중지명령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공사현장 등 장기 미 준공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중부대 입구 추부아파트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난해 12월 금산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는 공동주택 12개 단지 도장, 담장 허물기 등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초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한하여 지원되며 사원임대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부근로자 청소년 사원임대 아파트는 1993년도에 사용검사 된 아파트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의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조금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사원임대아파트입니다. 추부근로자 청소년 사원임대 아파는 본 조례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주변 환경개선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농촌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슬레이트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또 지적경계 디지털전산화 사업추진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붕개량 사업은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난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27억 5,000만원으로 1,058호에 대한 농촌주택의 지붕을 컬러강판으로 개량하였습니다. 그 동안 농촌주택 지붕개량을 추진하면 슬레이트를 덧씌워주는 방식으로 지붕을 개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촌 슬레이트 주택의 석면문제가 거론되면서 지붕개량 시에 슬레이트 지붕 재를 완전 철거 후 개량하는 방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붕면적 66㎡를 기준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완전 철거한 후에 개량을 하게 될 경우와 지금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하는 방식 이렇게 두 방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슬레이트를 완전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하게 하는 경우 철거비와 자재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84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철거비가 52%인 44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같은 면적을 덧씌우기 방식으로 하면 총 350만원이 소요되며 일반 가구로 볼 때 농가 부담은 14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실이 이러하니만큼 슬레이트를 완전 제거 후 지붕을 개량하게 될 경우 농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상당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8월 우리 군의 지붕개량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활용하여 전국에 1,600세대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붕개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사업추진 방법은 슬레이트를 완전 제거 후 개량하는 방식과 슬레이트 위에 강판을 덧씌우기를 하는 방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부담과 슬레이트 제거 시에 안전성 보온효과 등 여러 가지를 들어 슬레이트 위에 개량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개량 사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 주민들로부터 관심도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수요는 늘어만 가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물량을 다 수용할 수 없으매 안타깝습니다. 또한 노후 된 지붕을 마을 전체를 개량하여 최적의 환경이 개선되지만 일부 농가의 자부담 능력 부족과 건물노후로 말미암아 지붕을 개량하지 못해 마을 전체가 조화 있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개선이 되지 않아 아쉽기도 합니다. 내년 지붕개량사업은 6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방법은 의원님들과 주민대표와 함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최적의 방안을 찾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디지털지적경계 정비사업은 1910년부터 우리나라가 사용해 오던 동경 측지계를 세계 측지계로 전환하여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서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와 면적을 실제 지상의 경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1월 24일 제원면 수당리 2-3번지 일대 634필지에 대해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지구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1,900만원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5회 실시하였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6개 지구로 나누어 추진하면서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면적 증감에 따른 합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 사업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계선의 변동으로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지적공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외지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어려움과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초에 시범사업지구 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측량실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에 따라서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면적을 결정 합의된 토지에 대하여 면적과 경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안전과 재난을 방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양유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군에 많은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집중후우는 우리 군의 많은 재산 피해를 냈고, 지난 7월 31일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우리 금산군 공무원 모두가 수해 현장에 달려가 응급복구를 위해 땀 흘려 고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확보 내용과 복구사업의 추진상황, 그리고 이번 수해를 계기로 금산군에서 재난에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재난이 없는 금산건설에 항상 수고하시는 양유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며칠 전에 사업현장에 와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추풍천 요광리 지역의 교량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량의 길이는 50m 폭은 6m로 알고 있습니다. 8m의 301호 농어촌도로와 폭 6m의 교량이 3m도 안되는 꼬불꼬불한 농로에 연결하는 아주 불합리한 교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3m 밖에 안 되는 농로를 최소한 교량의 폭에 맞춰 직선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이 윤재호 부의장님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을 다녀볼 때마다 느끼는 사항으로 수해복수 시 수해피해 구간만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수해피해가 예상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재난은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이며 예산 또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2007년도 2009년도까지 재난의 복구비와 예방비는 각각 얼마이며, 앞으로 금산군의 재난 방지에 대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복만 의원님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자치행정 실현과 금산군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원규 과장님과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관 업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을 시작으로 금년에 방범용 차량을 각 면단위에 5대를 지원하여 방범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원들은 아시다시피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지역 치안과 방범활동을 오후 9시경부터 새벽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대별로 연간 240만원이 행정에서 지원되는데 휘발유 차량을 지원하다 보니 차량 보험금을 90여만원을 내다보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사피시어 지원비를 방범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방범차량 보험료만이라도 군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우리 군에서 차량 지원을 해 주고 보험료까지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운영비 지원하는 목하고 차량 운영비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운영비는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지금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방범대에서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 방범대원 중에서 보험 율이 가장 낮은 대원의 입장으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원 앞으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봉사하면서도 어떤 위험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차량 운영비는 지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험료만큼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 운영비보다는 차량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만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인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명의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차량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명의가 이제 군 자율방범대 연합대 명의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험료 자체도 연합대 명의로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낮은 사람으로 들었던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비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속에 이미 보험료도 들어 있고요. 야식비 피복비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곁들여서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합대 통합을 해서 보험료도 산출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봉사하는 자율방범대가 힘을 얻은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금산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남승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랜 숙원사업인 마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전 시내버스 주차장 앞의 오래된 건물과 장옥이 철거되는 것에 따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곳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하자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한 마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2010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추부파출소 통계에 따르면 연간 도난 신고건수가 60여건으로 파출소와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절도범들의 지능 발달로 범죄행위가 과감해 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난 신고건수에 비해 적발건수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전시장 쪽에 주민들은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산군과 경찰서가 연계하여 방범용 CCTV 설치가 시급한 상황인데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의원이 윤재호 부의장님을 대신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에는 3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중 추부 농공단지는 아직 완전한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 중이면 추부 농공단지도 분양이 덜 된 상태에서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는 분양이 잘 될지 걱정스러우며 입주 기업은 어느 정도 결정되었는지 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진행되는 제2산업단지 추진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그 동안 추진실적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의 숙원 사업인 도시가스 사용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세부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남승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에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산군의 농공단지에서 운영하고 기업들이 금산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역의 주민들과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금산군에 버스 정류장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두 곳이 있습니다. 두 정류장 간에 교통의 이용을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시내버스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곳으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내 일부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주공아파트 앞의 경우 불법주차가 문제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산시내에 혼잡한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나 도로개선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을 해소할 대안이나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질문을 할 수가 없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첫 번째로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마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여 12개 장옥 및 건축물 중 1동을 제외한 11동을 철거 정비하였습니다. 남은 1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거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8년도에 계획했던 포장 및 배수정비 펜스 설치 등 환경개선을 통하여 현재 추부우체국 앞으로 서는 장을 본래의 위치인 본 시장에 유입하여 쇠퇴한 마전시장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마전시장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1년에 지붕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국비확보 등으로 금산군 유일의 공설시장 기능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전상가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는 07년 강화범 무기탈취사건, 08년 일산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 등에 이어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검거에 결정적 단서 제시를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주요 도로 진출입 및 초등학교 주변에 방범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 CCTV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필요에 따라서 설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에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문제가 확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설치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 방범 CCTV 운영상황실도 금산군 경찰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전 상가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해서는 금산경찰서 및 추부면사무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약초전문농공단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추진현황은 2009년 7월 충청남도의 농공단지지구지정 승인 후 8월 농공단지 지정 및 지역도면을 고시하였으며,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구획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검토 중이며, 10월 12일 구획 변경에 무관한 확정 편입필지에 대하여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 평가를 11월 2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주기업체 결정은 농공단지 기본설계 당시 식품업종인 김가고려인삼 등 7개 입주 희망기업이 조사되었습니다. 추후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공장용지 필지수와 면적을 확정하고 실시계획 수립 후에 분양공고와 각종 홍보를 통해 입주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주요 유치업체인 음식료품제조업으로서 이론상 많은 양의 폐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이 과대화 될 우려가 있으나 폐수처리시설의 기본설계 시에 업체의 폐수 방수 량의 적정기준을 수립하여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제2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1,106,000㎡ 면적으로 제원면 수당리 일원에 추진하려 하였으나 구획변경 후 집단거주지역 약 150가구 거주이전 문제 및 거주민의 반대의견 제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사업면적을 811,000㎡ 축소하고 구획계를 제원면 수당리, 군북면 호티리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민자유치를 통한 투자유치 설명회와 기업공모를 통해 기업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가스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 승인을 받은 이후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제원면 수당리 고압가스 감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할 3필지 7,887㎡에 대하여 편입토지와 보상협의 중에 있으나 이달 말까지 협의 취득이 안 될 시에는 수용령을 내려 연내에 감압시설을 착공해서 2010년도 완공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스공급자로 선정된 (주)중부도시가스에서는 2010년 3월부터 금산읍 시내 가스배관망 매설을 위해 도로굴착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가스배관망 예상지역으로는 수당리, 경찰서, 중도5가, 인삼쇼핑센터, 약초4가, 제원4가, 대원연립, 읍사무소4가, 기아자동차 4가, 주공, 한진, 삼호아파트 단지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0년 말에는 가정에 가스공급 준비가 완료됨으로서 공급가능 확정가정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가정에 배관 설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전후로 최근 시내 지역에는 가스배관설비 업자들이 가정집으로 연결되는 배관설치 작업의 선점을 노리고 도시가스 협력업체라고 선전하면서 대문 앞에 전단지를 붙이고 계약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어 피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시가스 설비업자와는 무관하고 어떠한 계약도 추진한 바 없으며, 추후 중부도시가스에서 시가지로 배관이 매설되고 가정에 가스가 설비가 되면서 많은 일반 사업자 간의 경쟁으로 시공가격도 조정될 것으로 여겨짐으로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타이어에서는 5기 중에서 2기를 가스관 전환을 승낙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폐수종합처리시설 노후화 및 운영관리 부실 등으로 방류수계 오염 부하량 증가로 2013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대비 시설개선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농공단지 중 금성농공단지와 복수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유해성분인 인과 질소 처리가 불가능한 노후화 된 활성슬러지 공법의 시설입니다. 2013년 강화기준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및 환경부에 총 사업비의 70% 국비 지원 건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해당연도에 도달치 못하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의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화사업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금성과 복수농공단지는 시설개선사업 대상시설 중 3그룹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 설계 2001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사업추진을 추진할 예정이나 아직 사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기업지원담당 농공단지 소장이 참석하여 토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폐수종말처리 금성농공단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공단지 기업이 금산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기업 등의 금산경제에 대한 영향력으로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관내 금성, 복수, 추부농공단지 총 고용인원은 1,019명으로 관내 주민 고용인원은 358명으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57개 업체 대부분은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규모로서 그나마 필요한 인력 충원 시 관내 주민을 확보하려 하나 지역 주민의 농업생산 활동으로 구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군 세수에 대한 영향입니다. 농공단지는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지양하고 해당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혜택, 재산세 및 종합부동세의 5년간 50%의 경감혜택으로 지방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의 문제점으로는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라 대중기업의 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2지방산업단지의 추진도 기존집단거주의 주민반발로 인해 구역계획 변경 추진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정비하고 집단거지지 배제를 통한 개발면적 축소 및 위치 변경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내 시외버스 정류장 통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의 통합운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업체의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군민편익은 물론 터미널 사용의 활성화 및 수익증대를 기대하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통합운영의 기본방향에는 동의를 하나 자체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합터미널 운영으로 시내버스 터미널을 이전할 경우에 시외버스 터미널 사용 임대료 추가 부담문제, 자체 재정시설 폐지 및 신규설치 비용 발생, 기사숙박비용 추가필요, 현재 8명의 기사가 사내 시설에서 숙박하고 있습니다. 기사 식사비용 추가부담, 전 직원 및 사내 식당 이용의 1식에 1,900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상가 임대료 및 반환비용 추가 부담, 재산매각으로 수입금 발생시에 체적 미 적립금 2억 5,000만원을 적립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주주들이 배당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여년 이상 주주 8명에게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 재산매각 시에 2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8명의 주주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만 매각 및 이전이 가능합니다. 현 부지 및 건물 매각 시 마이너스 담보대출 통장 개설이 불가하여 현재 마이너스 통장 2억원으로 직원 월급 지급 후 군보조금을 수령하여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내버스 업체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주주들의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내버스 재산매각 대금은 내부적인 소요경비와 주주들의 배당금 요구로 모두 지출 될 것이며, 담보물의 부재로 긴급자금의 대출이 어려워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에 따라서 발생하는 추가 소요 비용은 금산군에서 별도로 지원해야만 하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내버스 업체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통합 터미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워 관련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주공 앞 교통소통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공 아파트 앞 도로는 주간에는 차량으로 인해 큰 불편은 없으나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저녁 6시 이후부터 9시 사이에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상가들이 도로 양쪽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근아파트 및 주민들로부터 많은 교통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증대되는 시간이 야간 시간 관계로 상가 등 이용자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면 상가들의 반발도 심하여 원활한 교통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과 주변 상가에 야간에는 비어 있는 군청 주차장 및 주변 도로를 이용하도록 홍보물 게첩 및 안내 등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3개 도로 한쪽 면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를 해 보았으나 원활한 교행을 위한 도로 폭이 충분하지 않으며, 인접한 보도 폭 또한 협소한 관계로 차도와 인도를 겹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3개 도로의 교통 불편 상황을 해소 할 수 있는 신속한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3개 지역은 상가 및 상가로 운행하는 차량의 편의 보다는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 기능유지와 밀집되어 있는 거주민들의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가의 이용자들의 불편이 다소 초례 될지라도 관련 부서 및 금산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설물 보완을 통한 원활한 소통유지 및 주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통합관련해서 그럼 시외버스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시내버스 쪽에서 옮기기가 어렵다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그렇지요. 시내버스에서 여러 가지 주주들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공감은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을 금산의 외곽지역으로 옮기거나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현 단계는 아직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장소를 한 곳에 안 되면 제3의 부지를 이용해서 통합해서 옮기는 것도 금산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지금 터미널 관련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부터 재래시장을 추진했는데요. 아까 과장님 2011년도나 가야 어떻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2010년도에는 포장이라든지 배수정비, 펜스설치를 하고요. 우리 담당자가 엊그제 중기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에서 공연이라든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기청 자금 국비를 확보해서 2011년도에 한번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중기청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를 해 주시고요.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도난방지용 CCTV에 대해서 지금 파출소로부터 자료를 이만큼 받았어요. 연연이 도난신고건수가 늘어나는데 진짜 검거 율이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시장을 싹 도둑놈들이 외부 도둑놈들까지 오는 것입니다. 약국도 털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얼른 해서 예방이 되고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최고의 방법은 CCTV를 설치를 하면 예방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지금 우리 추부에 기관장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CTV라고 하면 방범용 고속도로 변이라든지 큰 도로 변에 높게 서 있는 것 말고 전주에 세워서 하는 것이 비용이 아주 자료 견적까지 받아서 준비를 한 것을 보니까 한 200～300만원도 안 들어가는 비용가지고 설치를 하고 1년은 무료로 해 주고 2년차부터는 한달에 2만원씩 비용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 해 하고 그 방범대장 집도 털렸어요. 아주 전문성이 있는지 과감해지고 사람이 옆에 자고 있는데도 들어와서 절도를 해 가고 예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추부파출소장님하고 대화도 했고요. 추부면 주민들과도 대화를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될 수 있도록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수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길준무 의원입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우리 금산인삼 발전을 위하여 생산 분야, 가공유통 분야, 홍보마케팅 분야의 소요사업비 9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시책사업을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삼의 효능성은 소비자들로부터 입증이 되어 소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도 효험이 있다는 소비자들의 입증이 확증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입증을 받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재배기술 향상으로 단위당 수확량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고소득 작물이라면서 인삼재배를 장려하여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회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인삼을 주 작목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우리 금산군의 농업인들의 주변 여건은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많은 고충 속에 있습니다. 인삼가공 및 유통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인삼 후작지를 이용한 약초재배 및 가공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귀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을 시책 발굴 사업을 위한 노력과 소용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인삼홍보열차, 와인인삼트레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홍보열차 와인인삼트레인이 지난 3월 18일 개통을 하였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 3억 5,000만원은 열차를 리모델링하는데 투자를 하였습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운행하면서 10월 10일까지 80회 운행을 7,524명이 금산을 다녀갔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상호 운영방침을 결정할 적에 대전 역에서 버스를 편성하여 금산을 거쳐 와인코리아를 경유하여 영동역으로 진행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동 역에서 버스로 편성하여 와인코리아를 경유하여 금산을 거쳐 대전 역으로 통행하는 운영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은 영동 역에서 편성을 해서 와인코리아 경유하고 금산을 거쳐 다시 영동 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먼저 찾는 곳에서 쇼핑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심리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금산의 여건이 미진하다 하여 영동에서만 출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서 제17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산군이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삼약초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질문을 할 수가 없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농산물 국제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금산인삼약초를 명품화 사업으로 선점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귀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본 의원이 과장님과 추진해보려던 금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광버스를 이용한 금산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 전략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던 중 예산상의 문제로 적극적인 추진이 보류되고 있던 차에 2011년도에 금산인삼세계엑스포가 개최되는 것이 발표됨에 따라 2010년도에는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이때에 금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광버스를 이용한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본 의원님을 대신하여 최명수 의원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이 윤재호 부의장님을 대신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경쟁력은 우선 품질이 좋아야 하며 희소성이 있어야 고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인 인삼생산으로 공급과잉으로 인한 인삼가격의 등락으로 가격안정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금산군에서는 새로운 소비창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금종을 개발에 생산한다면 인삼 종주지로서의 위상제고와 아울러 높은 가격에 소비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금산인삼으로 이름을 날리던 금종에 대한 개발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산업의 발전과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귀동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삼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삼가격의 하락은 인삼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금산군의 경제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물가의 상승과 함께 인삼생산비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군 인삼의 80%가 유통되고 있는 금산인삼시장이 인삼가격을 형성하는 데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가격의 하락으로 금산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인삼가격의 안정을 위한 금산군의 대책 수삼과 가공인삼 유통은 지역경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금산인삼유통의 개선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지역사랑과 인삼약초산업 발전에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금산인삼홍보열차 추진사업 내역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인삼홍보열차는 2008년 12월 22일 금산군과 영동군 와인코리아의 운영협약을 통해서 와인인삼트레인으로 열차 공식명칭을 결정하고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금산군과 와인코리아가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9일 새마을호 열차 2량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움직이는 금산인삼관으로 서울～부산, 서울～춘천 간 금산인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서울 역 플랫 홈에서 개통식을 개최하고 현재까지 87회 7,800여명이 금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산군 방문고객에게 향첩 접기, 인삼병 만들기, 인삼차 테이스팅, 인삼상식 퀴즈 등 인삼약초에 대한 기초상식을 제공을 하고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0회에 걸쳐서 또한 60회 걸쳐서 농촌체험마을에서 주최가 돼서 농․특산물의 홍보판매전을 개최를 하고 지역의 특산물인 진산의 땅 두릅이라든지 부리의 인삼된장, 고추장을 기간 중에 2,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산인삼홍보열차를 이용해서 전국 국회의 건설교통부 철도해양기관에 보좌관 수원A팀을 우수고객 대표단 등 다양한 계층이 방문하였고 또한 인삼축제 시에는 특별열차를 이용해서 전국 역사에서 인삼축제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는 금산에서의 체류시간이 부족하고 금산의 식당 등, 편의시설이 미 활용 체험 프로그램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 바 있습니다. 금산인삼의 홍보열차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에는 고객맞춤형 여행상품을 개발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금산군 내에 인삼약초시장 뿐만이 아니고 식당 및 기업을 활용해서 중식시간의 제공이라든지 체험행사를 일원화해서 금산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동향으로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문화사에서 여성전문잡지인 우먼센스 발간 사에서 취재를 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 위원회 주관 지역발전 시책우수 사례집에 발간할 수 있는 자료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김태경 의원님께서 관광버스를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간 금산인삼에 대한 주요 홍보방법으로 KBS1 TV 6시 내 고향 SBS의 토요 모닝와이드 MBC의 생방송 전국시대 촬영 등 국내 주요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전국적인 홍보와 지난 3월 개통된 인삼열차를 통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역과 부산 역 정면에 홍보 탑,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홍보, 대도시 홍보 탑, 지하철 및 차내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던 중에 관내 택배업의 차량 및 대형 버스에서 금산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차량을 보았는데 홍보효과가 매우 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금산인삼에 대한 국내의 마케팅으로는 분야별로 인삼의 생산과 가공 유통단체와 협의해서 국내 주요 방송매체를 유치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며, 주요 소비도시를 겨냥한 대도시 홍보판촉전 및 금산인삼 금홍명품관 홍보 숍을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산군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관광버스를 이용한 홍보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을 하고 면밀한 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금산인삼의 금종 인삼에 대한 보존가치와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의 토종 인삼에 대해서 보존가치는 꼭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인삼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삼으로 명나라 본초강목과 신농초본경 등 백제 삼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본체는 크기는 작지만 조직이 치밀하고 양질의 인삼을 제조할 수 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금산인삼과 타 지역의 인삼과는 어떠한 차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적으로 인삼의 사포닌 및 무기질 함량, 비사포닌 생리활성물질에 대하여 2005년도에 우리 군에서 체계화 시킨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금산 인삼에 대한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행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2009년도에는 금산인삼의 지리적 단체 표장에 출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을 대표하는 직파삼, 이식삼, 논삼, 밭삼에 대한 체계적인 성분 비교연구를 통해서 금산인삼의 재배법의 활성화를 더 확인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수한 우리 금산토종인삼의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인삼집산지 중심지라는 명성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산인삼의 토종인삼을 미국이라든지 세계 주요국가에 시행 중인 GAP 제도에 적합하게 생산하는 것이 금산 토종인삼의 새로운 발전방향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본 컨셉을 말씀드리면 우리 약초시장은 인삼과 함께 약초생산과 함께 유통 중심지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약재 수출입 및 유통여건의 변화와 함께 수입한 약재의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강화로 인해서 수입약초의 단가 상승과 소비자의 국내산 약초 선호 등 재배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으로 인삼과 함께 약초산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거수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로는 금산 IC부근 제원면 수당리 210-5번지 일원에 부지 2,100여평의 집하시설, 저장시설, 가공시설, 경매시설, 유통시설을 갖춘 1,400여평을 조성을 해서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 11월 착공을 해서 2010년 11월 준공 운영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국가기능발전특별회계 농․특산식품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2차에 걸친 공모로 2009년 5월 22일 금산약초물류영농조합법인을 사업시행 주체로 심사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종합운영계획 용역이 2009년 8월 28일 완료하고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건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고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인력, 중도매인, 경매사, 기타 관리인 등을 사전에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인삼 가격하락이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 금산군의 대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분석, 인삼유통의 개선책, 약초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삼생산의 과잉으로 인삼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20～25% 하락함에 따라서 인삼재배 농가의 소득이 감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인삼유통시장의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삼가격의 하락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체방안으로 소비활로를 발굴 확대해 나가고 원료삼 제조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산인삼이라는 브랜드와 품질에 승부를 걸고 국내에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전국최초로 GAP 인증 금산인삼을 생산하였고, 국내 주요 방송매체 및 인삼열차를 활용해서 전국적인 홍보와 기호 소비 도시를 겨냥해서 대도시 특판전을 하였고, 해외 수출을 위해서 금홍이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금산 전국인삼의 집결지 유통 중심지로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인삼제품과 가공류의 제품은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약초시장의 활성화를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금산약령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과 대구 약령시와 함께 전국 3대 약령시장의 하나로서 인삼과 생약재, 건재, 약재가 동시에 유통되는 전통과 현대가 함께 공존하고 도매와 소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부권 최대의 상설 복합시장입니다. 우리 금산인삼약령시장은 2006년도 금산인삼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약령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미관과 시설물의 리모델링 종사자의 의식개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초산업은 인삼과 함께 유통과 판매위주의 성장을 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구매패턴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의 개발과 항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노력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인삼과 더불어 인삼약초 산업과 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약초의 집하, 저장, 가공기능이 구비된 경매센터를 조성해서 전국 약초물류의 유통을 선점함과 동시에 약초재배는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1월초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 11월 이전에 조성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1년도 인삼엑스포개최를 대비해서라도 약령시장의 도로미관 조성, 홍보조형물 설치, 인삼약초테마거리 조성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 중에 있으며, 인삼약령시장의 발전을 위해 인삼약령인들과 함께 향상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의 하신 박성하 의원님께서 국내의 인삼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지역인삼 산업에 대한 군에 정책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삼재배 분야를 보면 2008년도에 금산군 관내 재배면적은 1,440㏊로 1999년 1,008㏊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인삼재배 면적이 1999년도 대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약초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약초를 소비하는 소비층이 다 노인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세대가 약초 쪽을 지양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초 소비의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약초부분은 인삼과 달리 기능성 식품이 많이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젊은 층이라든지 노년층 청장년층에 거기 어떤 소비 패턴에 맞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패턴에 맞는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약초시장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뭐 소비층이 있어야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예전부터 한약을 위주로 이런 약초 쪽으로 많이 소비가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것이 그런 세대가 지나가면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약초 쪽을 지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 보고 해도 실제 약초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이런 세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충분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먼저 저희는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국산 생약재와 건약재를 중심적으로 거기에서 경매 및 도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약재시장은 한 90% 이상이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으로 많이 잠식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새로운 그래도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방산업이라든지 당귀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또 새로운 제품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주 소비층에 걸맞은 그런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활성화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최명수 의원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이 윤재호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을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IC에서 영동 간 국지도 확․포장 관련 질문입니다. 당초 4차선 계획으로 되었으나 노선 및 노폭이 변경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착공은 언제쯤이며, 확․포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과장님과 같이 국토관리청에 방문했을 때에는 금방이라도 시작할 것 같이 했습니다만 늦어지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도 5호선 확․포장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인하여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항상 건설현장에서 금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윤병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개발촉진 지구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추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과 앞으로 추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산군에 많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은 금산군민을 위해 금산의 밤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금산군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물로도 표현이 가능한 것이 가로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로등 관리가 부서별로 면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가로등 관리를 전담부서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가로등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용역을 통해서 가로등 관리의 효율적인 운용을 모색하고 군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로등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사진 받으셨지요?

예!

이 사진을 보면서 대전에서 금산, 복수 간에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그 마지막 끝에 연결되는 도로에 10m 반경 거리에서 지주간판이 51개 50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법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진을 보면 지금 특화거리를 해서 4억 1,700만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세워 놓았는데 조형물조차도 허가 사항을 받지 않고 허가처리도 않고 거기에다 복수한우 음식특화거리라고 지주간판을 세우면 이거 불법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무법천지 아니겠어요. 군청에서도 허가 득하지 않고 조형물 그냥 세우면 되고 여기에 모든 식당에서 이 간판 세우고 싶지 않겠어요. 간판 그것은 장사하고 직결이 되는데 그럼 복수면에 식당은 여기에 간판을 다 세워야 되겠네요. 그럼 적어도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조형물을 세웠다고 하면 협의를 했든 안 했든 건설도시과 주무과에서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정리도 안하고 우리 음식특화거리 큰 지주 간판을 세운다고 하면 그리고 이 조형물이 복수에만 있습니까? 복수특화거리, 추부 추어탕 그리고 제원, 부리면에 그 큰 조형물은 안전검사도 필요한 것들인데 그럼 위생계에서 그냥 우리 군은 법상 준수하지도 않고 그냥 세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군민들 간판 다 세우지요. 뭐! 이렇게 행정 부재에서 인삼엑스포하면 뭐 하겠습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금산의 관문인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금산의 얼굴일 텐데 저희들이 얼마나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인삼시장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간판 교체해 줬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해 주시고 다른 곳을 한번 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동차 있어서 많이 가고 다 보는데 우리 금산군만큼은 유독 이런 지주간판들이 불법적으로 난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전수조사해서 허가 할 것은 허가 하고 신고할 것을 신고해서 세외수입도 증진하고 우리 법질서도 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우리 윤병환 건설도시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 4기에 후반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지요. 군민의 요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특히 상반기 조기발주 사업이라든지 부실방지를 위하여 현장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금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거점 활용방안을 모색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망을 확충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지역개발을 하고 농업생산 기반조성, 도시기반 구축, 개발촉진지구 조성 사업 등 아주 많은 사업들이 400억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본 의원과 함께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님과 빈번히 출장을 많이 갔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도 함께 갔다 왔고, 또 지방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종합개발사업소도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금강 변은 지금 제방축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 도로와 연계하기 위하여 국토관리청에도 또 다녀왔습니다. 4대강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또 서울 국회에도 함께 같이 갔다 왔습니다. 금년 한해는 상당히 바쁜 한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업무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서울로 대전으로 논산으로 사방으로 동행해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담당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는 농촌개발을 마을단위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종합개발을 수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비슷한 지역은 지구단위로 묶어서 종합개발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소득과 직결할 수 있는 그런 종합개발이 필요할 때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170회 임시회 때에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우리 금산지구, 제원지구, 부리지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서 1건이라도 올려서 우리 종합개발이 돼서 살기 좋은 농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본 의원이 주문을 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추진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질문을 할 수가 없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끝으로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산의 위상을 높이고 금산군의 균형발전에 수고하시는 윤병환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금산군의 인구는 해마다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연감소와 출생률 저조로 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주여권이 못 미쳐 인구 유입을 못하는 것도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도시 인접지역인 북부권에는 농공단지와 일반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인구유치를 위하여 업체사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살만한 주택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여론을 수렴하시어 인구 유입과 현 인구수 유지를 위해 북부권에 택지개발 조성사업이나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추부면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마전 도시계획도로 2-1 중로개설 사업이 일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일부구간이 보상이 되어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을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에 정부 내국세 감면 등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차년도인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병화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병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건설도시과를 자주 방문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저희 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금산 IC와 영동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에 추진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두 번째 금산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도 5호선 확․포장 공사에 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금산 IC 영동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에 대한 말씀은 본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으로서 국가지원지방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시행을 도시사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 당초 4차로로 설계가 되었으나 2007년 12월 달에 교통량 등 사업시설 규모 조정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2차로로 2008년 10월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구간에 4차로 원안추진을 원하는 지역주민들과 우리 군의 의견을 도와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2차로로 설계가 확정이 돼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노선선정에 대해서 가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도5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도5호선은 2008년 2월 22일 지정 고시된 금산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거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개년 간 전체 사업비 총 211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노선 연장은 군도5호가 3.2㎞, 군도 13호가 2.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도 13호는 개촉지구상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에 군도 5호와 군도 13호가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도 5호와 13호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만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에 사업추진 및 지구계가 아직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 2010년도 내년에는 본 도로에 대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에 지구계는 여유를 두고 사업발주를 해서 나중에 산업단지 지구계가 확정이 되면 산업단지 진입로가 되었든 어떤 형식이 되었든 접속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농촌에 시행한 기계화 경작로 대기차선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계획과 또 해마다 겪는 수해피해에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서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당해서 주민들로부터 수해 때 마다 원성을 듣는데 앞으로 준설계획을 확대시킬 수 그런 계획을 물어 보셨고, 마지막으로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각종 배수로 시공 시에 건널목이 없어서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농민들이 사고가 빈번이 일어나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계화 경작로에 대한 대기차선 설치 보완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설계에 적극 반영해서 설치 중에 있으나 기 시행된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에 기계화 경작로에는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사업 가능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및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을 할 때 설계에 포함을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수해피해에 대비한 하천준설 확대 계획은 금년도에 하천 유지보수비나 장비임차료 등에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토사제거 및 잡목제거를 했고 또 지난 7월달 집중호우 이후에 예비비에서 1억 7,800만원을 추가적으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하천 소하천 내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 및 적치물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각 읍면에 추가적으로 준설할 대상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한 결과 39지구에 약 2억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우기 전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함으로서 수해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소액을 투자해서 많은 부분에 수해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 설치한 배수로에 건널목을 설치해서 주민의 사고예방이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구역 내에 그 동안에 영농편익을 위해서 토공수로로 돼 있던 것을 콘크리트 수로관으로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건널목을 설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설치를 간과한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은 내 논 각 필지마다 전부다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과다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에 100% 충족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2필지에 1개소 정도의 건널목은 저희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건널목 설치를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어떤 추진계획이 어떠냐는 물음과 두 번째로 가로등에 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과 또 금산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물로서의 표현이 가능한 어떤 가로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개발촉진지구는 전체 개발사업이 9개소,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11개소로 2008년 2월 22일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5개년 간 총 사업비 3,173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발사업 9개소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인삼약초전용농공단지, 한방연구소, 한방바이오벨리, 산꽃 벚꽃 농촌체험마을 등 4개 지구 등 인삼약초전용농공단지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한방연구소는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로 대체추진 할 계획으로 연고센터를 신축 중에 있으며, 산 벚꽃 농촌체험마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자사업인 서대산 스포츠 관광지구 또 동호인 마을 교육문화체육단지 물류유통단지 등 4개 지구는 2008년 12월 30일 민자유치 공모계획을 공고를 시작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경제의 어떤 불안과 개촉지구 지정이후에 어떤 지가상승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신청한 업체나 개인이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가 약간씩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기업의 투자여건이 활성화 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민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비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이 어려운 실정이나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 11개소 중에서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등 4개소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추부면 외곽순환도로, 산꽃 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등 2개소는 설계를 완료했고, 금산읍 외곽순환도로와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호인 마을 진입도로, 서대산 스포츠 관광지구 진입도로, 한방바이오벨리 진입도로, 한방연구소 진입도로 등 4개소는 개발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서 향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양지 화림 간, 아인 도곡 간, 상가 하류 간 연결도로 등 3개소의 연결도로 중에서 아인 도곡 간 연결도로는 금년 말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고 양지 화림 간과 상가 하류 간 연결도로는 연차적으로 도비확보와 군비확보를 병행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가로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사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런 업무가 되겠고, 그런 업무에 애정 어린말씀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은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2005년도에 가로등 디자인을 마련해서 시가지 구간에 도로개설구간 또 어떤 가로등의 개선 사업 시에 본 디자인을 적용해서 설치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은 매년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노후화 되어 있으며, 기초적인 가로등 상태에 정보 및 시설물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열악해서 고장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수리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로등 통합관리 필요성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및 장비의 확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물 교체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 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우선 내년도에 가로등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용역을 수립해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단기적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복수면을 예로 드시면서 도로변에 각종 불법지주 간판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실태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소관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나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지주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 및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걱정하신 바와 같이 대다수 도로 변에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있는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일부 진산면에 두지 3거리하고 창평교 부근에 불법간판을 일부 정비한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형편이고 금년에도 최근에 복수면과 진산면 도로 변에 설치된 불법간판 195개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공문을 오늘 내 보냈습니다. 11월 9일까지 소유자들한테 자진철거토록 일단 계고를 보냈습니다. 자진 철거를 안 할 때에는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할 것이고 또 저희 군에서 관련과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과와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해서 자진철거를 우선 유도를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자진철거를 안 할 시에는 강제철거를 해서 법질서도 바로 잡고 가로환경에 대한 저해요인도 제거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농촌종합개발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종합개발 공모사업에 신청 및 추진 내역은 우선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에 경관개선 또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정주기반을 조성해서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서 농촌 사회를 유지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권역당 3년에 걸쳐서 규모에 따라 40억원에서 7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금산읍 진악산권역, 제원면 금강붉은댕이권역 또 추부면 마전권역 등 3개의 권역을 신청해서 공모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9월 14일 예비계획서를 충남도에 제출을 해서 지난 10월 12날 충남도에서 심의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심의평가 결과를 충남도에서 농수산식품부에 지금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농수산식품부를 거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지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비타당성 조사 지구는 11월경에 통보가 되고 예비 타당성조사가 11월말에서 12월 중에는 현지 조사를 나올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3개 권역 모두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나왔을 때라든지 그 이후라든지 끝까지 추적관리를 해서 꼭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는 인구유입차원에서 대도시 인접지역인 금산의 북부권에 택지개발 조성이나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과 두 번째로 마전 도시계획도로인 추부 외곽도로에 대해서 2차년도인 내년에 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 북부권에 택지개발조성이나 전원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대전광역시의 인접지역으로 우리군 북부권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택지개발이나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상당히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수요예측과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며, 특히 전원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및 입주자 확보가 우선 전제가 돼서 그들이 주체가 돼서 농수산식품부에 산업지구 선정을 요청해야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현재 저희 금산읍에 조성이 완료된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에도 토지 분양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건물 신축은 미미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개발 수요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마전도시계획도로 2차년도인 내년에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추부 파출소에서 추부중학교, 대왕부동산 구간을 연결하는 전체 연장이 1.04㎞ 노선으로서 이 노선 역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산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부면 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약 86억 정도가 투자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년도로서 13억 7,500만원을 가지고 대왕부동산 구간에 대해서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36필지 중에서 31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 되었고, 연말까지는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3억 6,500만원이 현재 계획입니다. 23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잔여 토지가 약 40여필지가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전체 사업비 86억 중에서 내년까지 투자되는 나머지 49억 정도의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3년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든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문 하세요.

과장님 도로 변 간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데 참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뭐 조금 있으면 군수도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선거가 바로 있는데 그런 문제가 될 것이란 말이죠. 영업하는 그분들한테 문제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수조사라든지 또 재집행이라든지 하면 기술적인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올해 예산을 계상을 하고 반영을 하셔서 그 다음에 선거 6월 1일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의지를 가지시고 소신을 가져 주십시오. 저도 소신 가지고 질문을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적인 문제이고 우리 금산의 얼굴이니까 꼭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가로등에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매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이나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확보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가로등에 대한 신설 예산은 각 읍면에 그렇게 계상이 되고 있고 저희한테 계상되고 있는 예산은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가로등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지요. 다만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가로등이 우리 군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도시 얼굴이라고 봅니다. 우리 금산군 시내에도 가로등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인물 모습이 변한다고 봅니다. 작년에 일부 진산 같은 경우도 가로등 개선을 하니까 모습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명목에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명목을 예산을 확보해서 금산군 전체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실제 외지에서 금산군을 들어올 때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으면 금산이라는 이미지를 더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없지요.

현재는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가 전기직 공무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금산군에 가로등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어느 노선 부분은 어느 과에서 각 읍면 단위는 각 읍면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금산군에서 이 일을 전담하는 금산군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산화 시스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관리하는 내용은 아직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가로등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이것이 어떤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예산과 조직과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 가로등이 보안등 따로 가로등 따로 또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이런 형편인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선이 일어나고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돼서 내년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금산군 전체적으로 가로등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부분이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시고 또 가로등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해서 필요한 것은 빨리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식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 요지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보충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아인 지구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인지구는 개발을 해 놓았어도 내내 오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관내에서 있는 가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농공단지도 지금 들어서 있고 또 공장지역으로 지금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중부대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내내 교수님인데 이쪽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사시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참 얘기를 했는데 와서 살 집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장하시는 분들을 제가 수시로 만나면 주민등록을 옮겨라 하면 살 곳을 만들어 놓고 옮겨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라든지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2004년도인가 여기 권병국 계장님 계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문화마을 만들어 놓고 제2후보지를 물색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지가 있어요.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그런 쪽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른 차원에 전원마을 조성이라든지 택지개발조성 이런 것을 통해서 대도시와 접해 있는 부분은 대도시 사람들이 와서 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 시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우리 지역에 와서 사는 사람도 주택만 있으면 와서 살 용의도 있다. 대학교수들이 몇 명이냐 그런 여건만 맞으면 와서 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무조건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제가 의회 들어와서 3년 동안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냥 형식적인 답변에 항상 그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보면 실제 집이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아까 군북하고 추부에 개발촉진 지구지정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 2-1 중로개설 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 1차로 설명회 한 것 이외에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토지 소유주들만 관련돼서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부에 그 사람들은 제가 그날 가서 설명회 때에 보니까 약 60%가 외지 사람들입니다. 외지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상주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4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면 더 설명회가 없나요? 설명회가 더 있을 예정입니까?

아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략적인 노선 때를 가지고 봄에 설명을 한번 했고, 또 실시설계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소유자들한테 얼마 전에 설명회를 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로서는 주민설명회는 그렇게,

그것을 매듭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누가 당초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소유주들만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한번 우리가 4차선이 마전을 가로지르면서 토지 소유주들만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그 이후로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더 강경하게 했더라면 다리라도 세워서 했더라면 이쪽저쪽으로 갈라지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토지 소지 소유주들만 상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영구적으로 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치면 15m 도로면 큰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치고는 큰 도로인데 토지주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60% 이상이 외지 사람들입니다. 땅 팔아서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관장들이라든지 또 그중에 그 지역에 연고를 두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정도 설명회는 더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설명회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전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듣고 나는 가 설계로 봤습니다. 가 설계로 보고 저도 참석을 했다가 제가 할 얘기만 하고 끝냈는데 주민들의 요구 조건도 많습니다. 지금 4차선과 2-1을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가지고 매듭 되었다고 하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다시 한번 뜻이 있는 분들 토지 소유주와 관련 없이 추부에서 영구적으로 살고 이렇게 할 사람들에 대해서 면장님과 상의해서 기관장들이라든지 만전에 시장 번영회라든지 이런 뜻있는 분들한테 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의견을 더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보충으로 드렸는데 첫 번째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선 의원님께서 실태조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조사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적인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것이 대단위 어떤 택지개발이 아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마을 같은 형태라든지 꼭 농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전원마을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라든지 해서 어떤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기반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농촌공사 쪽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지원되는 사업들이 농촌공사에서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04년도에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자꾸 상승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분양가가 높아질 까봐 미리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4차선이 들어오고 고속도로 IC가 들어오는 지역에 바로 그 부분에 우리 권병국 계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 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문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개발사업이 지금 한참 되었습니다. 추진한 지가 그런데 우리 금산이 실적이 하나도 없는 입장이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뒤져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던 서대지구는 완전히 끝이 났지요. 종료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또 두 군데 들어 가 있고 마전은 거점면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틀리지요. 이것하고는요.

예!

그것은 조금 분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서대지구에서 잘 물고를 텄어야지 하나씩하나씩 올라오는데 여기부터 에러가 생기니까 직원들이 의욕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것을 여기에서 몇 년 열심히 하다가 탈락이 되고, 탈락이 되고 하니까 의욕이 떨어져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진취적이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금산하고 제원지구에 적극적으로 더 뛰셔서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되어야 될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또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리면이 금년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지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같이 예비 계획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과거에 이런 부분들을 잘 거울삼아서 토대로 삼아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처를 하면 아마 한두 개는 공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권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첫 단추가 지금 미끄러지다보니까 힘이 떨어졌어요. 격려를 해 주시고 지원을 더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리면 것도 여기가 되어야지 힘이 가속도가 붙어서 부리면 지구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길 것 아닙니까? 여기 두 군데 또 중간에 포기하는 상태가 되면 앞으로 공모사업이 우리 금산군에서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부리면 지역을 금산군 전체로 보면 자원은 다른 곳보다 저는 뒤지지 않다고 봅니다. 자원은 풍부하다 다른 곳에 뒤지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꼭 하나 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부리면도 내년쯤에는 다시 한번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힘좀 내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데 충남도에 심의회의 때에 저도 군수님을 모시고 갔었습니다만 도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충청남도에서는 저희 군이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희망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모에 선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저도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해보고 했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한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졌어요. 지금 사기가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사기를 불어 넣어야지 무슨 일이 되지 이 상태로 쭉 가다가는 이거 금년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산지구 두 번째지요. 진악지구가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또 누락이 되면 이것도 포기해야할 상태다 이것입니다.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왜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을 더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이번에는 소신을 가지고 적극 도와줘 보세요. 농어촌개발계에 힘을 실어줘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부리면 것도 내년에 구체적인 구상이 나오겠지요.

예!

나와서 올려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진악산 권역은 금년에 재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노하우도 축척이 돼 있고 또 추진위원들도 상당한 열의가 있고 이게 상향식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예비 계획서가 부족하다든지 해서 누락된 곳은 아무리 보완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대산 지구를 볼 적에 그래서 부리면 쪽을 할 때에는 정말로 완벽하게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조금 가도 뭐 1년이 시간이 가도 좋다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처음에 뭔가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로 시간을 더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서두들 필요는 없다. 될 수 있는 그런 궤도에 들어갔을 적에 공모를 해야지 그냥 대충 대충해서 한번 미끄러지면 그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부리면 쪽은 시간을 갖더라도 1년이 더 가도 좋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문 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로 할 때 플륨관 시설을 할 때 우리가 현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할 때 생태로를 확보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지역개발사업 설계를 하면서 각 읍면에 농수로의 개거를 설치할 때에는 뱀이나 개구리 이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생태적인 농수로를 설치하도록 설계 지침으로 해서 일부 금년도에는 설치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고요. 기 설치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완책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내년에는 농수로를 할 때에는 설계에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병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모 신문 5월 27일자에 보면 장학금 기부 1년 넘게 모르쇠 금산다락원 주차장 매입 특혜의혹 관련 토지주 약속해 놓고 미뤄, 지역민 반대여론 무마 술책 맹비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제가 재무과에 질문을 이 기사를 읽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의 진위여부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다락원에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혜의 시비가 일자 토지주가 장학금 기탁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치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5월 26일 지역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금산다락원이 건폐율 규정위반과 주차장 협소를 이유로 인근 사유지 10,432㎡를 45억여원에 매입키로 했다. 하지만 특정 사유지 매입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함께 비난 여론에 군수가 직접 나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밝히는 등 사업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토지주 A씨가 매각 대금 중 3억원을 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 초 토지를 매입했고 A씨는 1년이 지나도록 당초 약속했던 장학금 기부를 이행치 않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고 김모씨는 매입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군과 A씨가 짜고 공허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며 양심이 있다면 어린 학생들과 한 약속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내라고 해서 내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또 언젠가는 내가 스스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다락원에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해서 인근 개인 토지 3.3㎡ 136여만원씩을 모두 45억 8,700만원을 사들인 후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인삼조형물 설치 등 리모델링 사업을 벌이고 있다. 모모모 기자, 이 보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질문을 할 수가 없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명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이 윤재호 부의장님의 질문요지를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재정 수입은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세목 및 세율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하여 묶여 있고 조세에 저항이 적은 간접세는 국세로 돼 있으며, 지방세는 징수율을 높여야 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료 입장을 실시하고 시내에 전주에 대한 사용료 등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산군에서 2009년도에 새로 발굴된 세원은 무엇이 있으며, 세원발굴 시책은 무엇을 전개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관광농원 매입과정에서 장학금 기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입현황을 보면 토지 등 4품목에 46억 9,755만 9천원으로 2008년 1월 31일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활용 현황으로는 전시관, 체험관, 회의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장학금 기부 여부에 대해서는 장학금 조성에 대한 것은 당시 소유자인 최한용씨와 기자들과의 간담회 때인 2007년 11월에 거론된 사항이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걸쳐서 저희 과에서 소유자인 최한용씨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장학금 조성은 군에서 권유할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때가 되면 알아서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장학금 기부 사실은 없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던 최한용씨와 교섭을 통해서 장학금이 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재호 부의장님께서는 2009년도 새로 발굴된 세원은 무엇이고 세원 발굴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고 경상적 세입은 계속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료 수익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03억 6,535만 5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8억 164만 2천원이고 세외 수입이 19%이며, 임시적 수입이 245억 6,371만 3천원으로 81%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0억 7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7%를 차지하는 원인은 도로, 하천, 입장료, 기타 사용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7억 7,305만 7천원으로 경상적 수입의 31%를 차지하며 이는 증지, 쓰레기봉투 처리판매와 재활용품 수거판매, 기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발굴된 세원 실적은 1,212만 1천원으로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락원 스포츠센터 2층에 있는 종합생활체육장, 요가 체육장, 엘리트 체육장, 조명 사용료를 수거하여 213만월 징수하였고, 다목적 회의실 시설 사용료 5만원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사용료 변상금 1건에 149만 5천원, 국유재산 변상금 7건 92만 4천원, 군유재산 변상금 16건에 516만 2천원, 도유재산 변상금 2건 195만 9천원을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한 바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새로 발굴된 세원은 없지만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변경 7종목, 폐지 12종목으로 현재 금산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주수입원으로서 주민일체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부과자료 누락이나 탈루방지, 효율적인 체납관리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 사용료 수수료 세입노력에 적극 노력하며 세외수입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등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