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복 의원 발언
용희
박용희의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09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대상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항상 보건의료원을 아껴주시는 존경하옵는 박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사업과장이 중앙 교육 중에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추진현황, 그다음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원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 이전신축과 오음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중3리 242-4번지 일원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25㎡, 사업비는 4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 계약을 5월에 건축사무소 이노와 체결을 하였고, 현재 기본설계를 7월중에 완료해서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맡았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를 10월중 보건가족부에 심의하여서 현재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 원가심의를 강원도에 11월 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2010년 1월에서 2월중에 입찰을 끝내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음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간동면 오음리 592-3번지 현재 오음진료소 있던 곳에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기본설계를 2월중에 완료하여 착공을 5월에 했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공사가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11월 말쯤 시기적으로 협의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신종인플루엔자, 말라리아, 장티푸스, 수도, 공수병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질병모니터 운영을 34개소 운영을 계속하고, 그다음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을 연초에 1회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모기유인 퇴치기를 축산농가에 57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 모기 유충서식지 조사 및 방제를 43회 실시하였고, 방역소독은 연무 250회, 분무 10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전염병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종인플루엔자 및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결핵, 한센병, 성병, 기생충 등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3,279명을 검진했습니다. 환자 관리 및 투약은 검진 결과 10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병정기검진 실시는 9회 실시하였고, 한센병 이동검진은 4회에 349명에 대해서 피부병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4,040명을 실시하여 약품투약은 요충이 10명, 간흡충 1명, 머릿니 3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결핵환자 추적관리 및 성병 미 검진 자에 대해서 검진 독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실적은 3,691명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계절인플루엔자가 보고가 안 돼있어서 10월말까지 계절인플루엔자만 3,284명을 접종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인플루엔자 및 신종일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 및 유행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개업 중인 의·약무업소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등 정기 지도·점검을 9회 실시했고, 석면 검출 관련 특별점검을 5회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3회 전개했고, 의·약무 관련 민원처리를 47건 했습니다. 향후에는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취급여부 특별 점검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소외계층 의료지원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 안질환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건진료소 방문환자 무료진소를 6,319명 실시하였고,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을 176회 실시했습니다. 보건진료소 분기별 진료비 지급을 5,190명에 대해서 지급하였고, 안질환 대상자 사업추진은 26명, 시술 4명, 정밀검사의뢰를 3명, 관찰치료를 19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질병 악화 방지 및 삶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량은 8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충식품 지원을 48가구에 83명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재평가는 퇴록이 8명, 영양상태가 양호해서 6명을 퇴록 했고, 기간만료, 전출 1명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지정은 6명, 접수대기자 중에서 순번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등록대상자를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 질환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수급자 중 만 40세 이상 여성 및 40세 이상 남성이 되겠고, 저소득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만 40세 이상 여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412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갑상선 144명, 골다공증 149명, 전립선질환 222명 등을 했습니다. 검진결과는 정상이 337명, 이상자가 75명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근육병 외 110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군 사업량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의료비 지원 12명에 대해서 5,1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견 사업과 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의료비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으로서 사업량은 1,700가구에 2,51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은 1,717가구에 8,04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의료원 운영은 14회, 재활장비 대여 및 관리는 14종에 126명이 대여를 받았고,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는 1,251명에 대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영양제를 2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방문보건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연중 실시하고, 찾아가는 이동의료원 운영을 6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월 1회 이상 해드리도록 하고, 재활장비는 무료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량이 896가구에 1,523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을 147회 하였고, 한방 비만클리닉 운영을 12회, 한방 금연클리닉 운영을 12회, 사랑방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12회, 한방기능보강 사업에 레이저 치료기 외 4종을 구입했습니다. 향후에도 한방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월 2회 실시할 계획이고, 한방 금연교실 운영을 연중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학교, 사업장 등 전 주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운동사업으로 10,948명이 됐습니다. 걷기대회 2회, 건강증진실 운영은 연중, 주민건강 체조교실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영양사업은 507명이 되겠는데 건강안전교실 운영 4회, 미취학아동 영양교실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만클리닉 운영은 28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건강증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사회에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연희망자 등록을 472명 했습니다. 그중 금연 성공 자가 300명이 되겠는데 4주 성공 자가 234명, 6개월 성공 자가 6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금연성공자의 자조모임을 11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지역주민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19세 이상 성인 425가구 854명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4월에 협력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10월 1일부터 관내에 표본가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행태 조사가 11월 말이면 용역 돼서 용역결과 납품을 2010년 3월에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과 당뇨가 되겠습니다. 1,681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1,973명 등록하였고,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자조교실 운영을 6회에 300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건강체험관 운영을 33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연중실시하고,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자조교실 운영을 12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원격영상 진료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는 방법이 보건의료원, 산양, 봉오, 다목보건진료소가 영상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고혈압·당뇨환자 원격진료가 72회, 원격치매 진료 및 투약이 45회, 원격진료 치매 약제비 지원사업이 15명 지원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고혈압·당뇨 원격진료는 물론 처방과 치매영상 진료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 사업으로써 27쪽입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불임부부 만 44세 이하와 관내 임산부 중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안내 및 상담일 79명 실시하였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7명 하였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27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서비스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09년도 관내에서 출생한 출생아로서 검사항목은 6종, 채혈기관은 산부인과나 소아과 병·의원에서 채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검사 및 환아 특수분유 지원사업이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150명 실시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천성대상아 조기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표준화된 모자보건 수첩을 보급하고, 임산부에 대해서 철분제를 지급하고, 임산부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화천소식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7회에 거쳐 홍보를 하였고, 임산부 등록 관리는 1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모자보건 자체특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이 임산부, 15개월 이전 영아 및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임부건강 상담 및 등록이 168명, 모자건강교실 운영은 5회, 예비 임부 및 임부 산전검사 실시가 156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임신 축하용품 제공이 137명,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를 35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120%이하 출산가정의 신생아, 그다음 셋째아 출생아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강원대학교 병원 외 3개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현재까지 검사는 11명 실시해서 정상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대상자 색출 및 검사로 저소득층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구강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의료수급자 만 65세 이상자 중에서 60명을 선정해서 전부의치, 부분의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대상자 구강검진 및 선정은 12월 연말까지 계속 실시할 것이고, 현재 40명에 대해서 전부의치 11명, 부분의치 26명, 사후관리 3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 시술자 중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6개월 주기로 3년간 사용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입니다. 관내 15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를 대상으로 190명에 대해서 시술하는 것입니다. 시술대상자 구강검진 및 대상자 선정을 6월까지 실시하였고, 치아 홈 메우기 시술을 16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자의 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민전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구강검진 및 구강 보건교육은 초등학교 15개교와 미취학아동 17개소에서 실시하였고, 구강보건실 운영은 52회 하였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상승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교육을 24회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건치아동 선발 및 구강보건표어 12명을 선발해서 군수 표창을 하였고, 구강보건 캠페인은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과목 6개과에 6개실을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환자 진료가 31,082명, 진료수입이 5억 1,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직원소양함양 및 환자 편의도모를 위해서 직원워크숍을 7회 실시하였고, 셔틀차량 운영을 1일 17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 및 물리치료는 65세 이상 노인 물리치료를 1,681명 실시하였고, 운동선수 및 축제 참가자 422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원소양 함양 및 환자 편의 도모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검진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암 검진을 2,2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상자 7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간암1, 위암1, 유방암1, 대장암이 4명 되겠습니다.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2,873만 9천원, 21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암 환자 발견 및 재가 암 환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7명이 해당이 됩니다. 검진실시는 5명 1차 검진을 실시했고, 검진결과는 전원 다 정상입니다. 향후 미 검진 자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연내에 검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820명이 되겠습니다. 학교 학생 검사 20개교를 실시하고,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을 3,000명,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은 6,000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한 건강검진은 782명, 자체 건강검진은 628명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학생 건강검사를 16개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은 6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및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만6세 미만 영·유아 의료급여수급자 자녀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검진 시기는 수급자 자녀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 되는 그 달에 검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학 전 영·유아 4세부터 6세, 그다음 실명예방사업은 취학 전 아동 4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영·유아 건강검진은 161명, 취학 전 어린이 실명예방사업은 633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난시 4명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독려하고 건강한 어린이 성장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주민 및 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정신보건대상자 등록 관리를 157명에 대해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간 재활 프로그램운영을 20회 157명에 대해서 하고, 노인 치매발견 조기검진 사업은 218명, 검진결과 검사 중 치매판정을 받은 사람이 10명, 현재 검사 중에 있는 사람은 20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환자 및 등록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총 830개소에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9회 점검을 하여 위반업소 3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은 4회 85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좋은 식단 및 으뜸·모범음식점 지정관리 3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3회에 7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유통식품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입니다. 점검업소는 9회에 11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수거검사는 94건 검사결과 적합이 94건 나왔습니다. 그다음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건수는 4건, 처리를 현지 행정지도 1건, 처분불가 2건, 형사고발 1건 등 4건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찾아가는 체지방 무료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화천 주민이면 누구나 다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이동체지방 검사를 14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비만 한방클리닉 등록 및 관리를 57명, 주민홍보를 22회 홈페이지, 전광판, 건강체험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동, 비만, 한방클리닉 등 건강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질환 무료클리닉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심장, 갑상선질환, 전립선질환 의심자 및 검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원내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의심환자 사전신청 및 접수를 해서 56건을 접수했는데 56건이 다 심장질환 의심환자들입니다. 내과전문의가 진료를 해서 즉시 처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3대 질환 의심환자들이 상담과 진료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농가 위해해충(모기) 박멸 사업입니다. 관내 하우스 농가에 대해서 모기 퇴치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신청농가는 22가구였는데 설치대수는 73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겨울철 영농교육 시 사업설명회 등을 계속해서 2010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의장직무대행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의원
예, 김순복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짜 엄청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다 노하우를 발휘해서 잘 하시리라 믿고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에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관리가 되었는지, 특히 산천어 축제 시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대처방안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에 성병 투약자, 투약의 대상자가 어느 분야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3쪽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에 만전을 기하면서 화천군 관내 암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보았는지? 생활습관이나 기호, 식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34쪽에 보면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을 하면서 학교를 방문 순회하면서 치료를 하는지, 아니면 방문한 학생에게 치료를 하는지 등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와 학교별로 치료현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치매로 판정된 환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서 치매로 되어 있는 환자들이 다른 지역에 위탁해서 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후송 위탁을 특별히 하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쪽에 보시면 접객업소 관리를 연중 하면서 허가가 취소된 부분이 어느 업소인지, 또한 모범 음식점 지정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누가 선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의장직무대행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안전한 건강과, 병 치료 관계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보건의료원에 대한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국, 전 세계, 또 우리고장도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공포에서 우리 화천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 관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진 또는 예진, 그리고 확진 환자 중에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치료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플루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환자가 급속도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문제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빅뱅이라는 연예인이 화천에 영화촬영차 왔을 때 그곳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됐다, 또는 발생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사화에서 왕왕 돌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신종플루 환자가 어느 정도 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료원에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보건의료원이 지금 이동진료 차량, 즉 대형버스를 구입해 놨습니다. 지금 운행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잘 기하고 계시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화천에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지 않는 원격거리, 시내와 이격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 또는 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사업이 조금 더 주민 속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찾아가는 이동보건 의료원이 현재까지 14회, 앞으로 6회를 더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료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한달에 한번씩 건강걷기 대회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종플루 관계로 인해서 한두번 정도 건너뛴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낭천산림욕장에는 소나무 솔잎이 잘 떨어져 있어서 등산하기에는 최적의 상태가 우리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년 5~6월까지는 솔잎을 밟고 걷고 다니며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인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낭천산림욕장에는 연세가 80이 넘은 노부부도 매일 올라오고 계십니다. 건강걷기 행사를 격월제로 한달에 한번은 걷기행사, 한달에 한번은 낭천산림욕장에 와서 군민들이 좋은 조건이 잘 만들어 진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꼭 이번에, 아니면 내녀부터라도 채택을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군에 투석 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몇 몇 분들한테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투석 받는 환자들이 일주일에 한번을 받는 사람도 있고, 두 번, 심지어는 세 번씩 받는 환자들이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춘천까지 나가서 투석을 받고, 휴식을 취하다 돌아오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이러한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의료원에 투석장비를 혹 도입하거나 또는 도입하기 어렵다면 이들을 모집해서 혹시 차량제공이나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농번기에서 가을걷이가 끝나고 농한기 철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한창 농사일이 바빴을 때 농사일에 종사하다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원을 찾게 됩니다. 의료원이 여러 가지 많은 직원서비스 향상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께 많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농사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된 분들이 의료원에 왔을 때는 몸에서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런 분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표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의료원을 불신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니까 보건의료원이 6개과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도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산부인과 우리 지역에서 산모들이 -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또한 산모들이 이용하면서 통증이 났을 때 분만시스템은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요즘 굉장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으로 화천은 더욱 경제가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알콜 중독자들이 우리 화천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의료원에서도 알콜 중독자들에 대한 환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 이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다면 이런 사업도 한번 새롭게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파트에서 각종 업소의 위생검사를 자주, 가끔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천도 이제는 산천어 축제 중에 겨울에만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평달에는 관광객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관광객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평화의 댐에 평화의 종 공원이 만들어지고, 또 산소길도 잘 만들어 져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 우리 음식점에서 각종 음식을 맛보고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화천에 아직까지 위생관리 실태가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생검사 할 때에 주방 상태가 매우 불결한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그 음식점 가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꺼려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위생검사에 조금 더 강도 높은 검사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떠돌이 고양이들이 주방에 침투해서 물론 쓰레기도 뒤지지만 주방에 허점을 이용해서 전염병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위생에 있어서 우리고장이 깨끗한 이미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의장직무대행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얼마 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의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다보니까 확진 검사 없이 타미플루를 투약할 수 있는 지침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검사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병원 등에서 저희 관내 학생들이라든가 주민이 검사를 한 사람들은 현재 45명까지만 파악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통계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안이 예방접종하고, 치료약인 타미플루 확보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방접종은 생산이 11월 중순정도, 최근에는 11월 10일 정도면 생산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생, 초·중·고등학생을 위주로 접종을 해서 유행을 차단시킨 다음에 65세 고위험군 순으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예방접종이 실시될 것이고, 전액 무료 접종이 될 것입니다. 단 영·유아나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12월 중 정도나 내년 1월에 병·의원에서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음을 말씀드리고, 우선 걸린 사람들 치료 때문에 요새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애시당초부터 확보되어 있는 것이 총 661명 분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129명을 투약했고, 앞으로도 투약을 대비해서 12월 26일에 해서 처음에는 거점병원 하고 거점약국, 거점병원은 화천군 보건의료원 한곳입니다. 그리고 거점약국은 화천에 프라자, 사내면에 보성이 있었는데 그 두 곳 외에 5개, 그러니까 관내 7개의 약국이 있는데 7개 약국에 대해서 50명씩 해서 250명분을 전체 다, 거점약국 아니고 일반약국에서도 투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에서도 검사에 관계없이 신종플루라고 의사 판단이 되면 타미플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투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1일 담당자가 점검을 해서 약품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배치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발생빈도로 봐서는 크게 부족한 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손 소독기 45개를 구입해서 행사장에 활용하고, 그다음 읍면사무소라든가, 군청, 의료원 등에 설치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 추이라든가 앞으로 봐서 다시 추가구입 여부는 그때 다시 결정해서 즉시즉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열 감지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싼 것이기 때문에 도내에서 구입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에도 행사가 많지만 춘천에도 구입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동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행사할 때 한번 빌려다가 쓴 것 외에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가인 장비를 한두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실내 행사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출입하는 면에 대고 열 감지를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 바깥에서 야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감지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도기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나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 전문의의 말을 들어보면 계절인플루엔자나 신종인플루엔자나 거의 감기약 투약으로 낫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지라든가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들은 위험하지만 나머지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일반 감기약 투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다음은 성병 투약 대상자의 직업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병 투약자는 유흥업소 종사자입니다.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자주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성병에 감염됐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투약을 하면서 업주하고 본인이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고, 그날 저녁부터 투약이 끝나는 날까지 저희 직원이 매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빠져나가는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들 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는데 우리 화천에 암 환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분석한다거나 그런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12월 말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3월에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항목이 원인분석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왜 우리지역은 이게 높은 것인가’ 분석할 수 있는지 납품을 받은 다음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강원대학하고도 연계를 해서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5개년 동안 조사를 하게 돼서 이 지역에 통계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통계가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생활요인 등 분석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조사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충치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충치예방 사업에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1차적으로 저희 직원이 치과의사하고 학교를 방문을 합니다. 학교방문을 해서 1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화천읍, 간동, 상서, 하남은 저희 의료원에 와서 치아 홈 메우기를 실시하고, 사내면은 사내면 보건지소에서 직원과 의사가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외로 상승초등학교는 상승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환자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이라든가, 지역사회 건강조사, 또 건강생활행태 개선사업 등을 해서 간호원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하고, 홍보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치매 의심환자들이 오시게 되면 1차 검진을 우리가 하고, 2차적으로 원격진료에 의해서 정신과 질환자와 치매 예상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검진표에 의해서 1차 검진 작성을 한 다음에 거기서 예상자로 분리가 되면 춘천성심병원이나 강대, 그다음 국립 춘천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투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지 심하게 앓고 있는 치매환자를 저희들이 후송을 해주거나 치료기관을 알선해 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접객업소 허가 취소된 업소가 한군데 있는데 업소명은 곤란하고, 사내면에 한군데 있었는데 미성년자 고용으로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선정 방법을 질문하셨는데 평상시 음식점이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연중 체크하고 있다가 음식업조합, 의료원 등에서 선정을 해서 음식문화 개선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음식업계 계신 분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거쳐서 객관적인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현지 확인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쓰레기봉투와 상수도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동검진 차량이 구입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이동진료라든가 오·벽지에 순회하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올해 1차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오·벽지라고 생각하는 곳을 다녀보니까 우선 전기사용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차량 대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나 지소,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을 활용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동검진이라든가 찾아가는 이동보건의료원 활용을 할 때 사전에 가서 전기시설 등을 이장들과 협의를 해본 후 가능한 구석구석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욕장에 걷기, 등산을 활용하면 어떤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참여자라든가,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낭천산림욕장을 올랐을 때 안전문제 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계획 세우면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실사를 몇 번 해보고 하는 등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 낭천산림욕장 올라가면 굉장히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은데 못 올라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불만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투석환자 차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석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춘천 같은 경우도 한림대 투석실이 따로 있고, 거기서 못 받게 되면 원주 기독병원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도에서 담당할 때도 투석기를 설치하고자 했어도 장비는 한번 사면되겠지만 의사인력, 간호인력이 만만하게 들어가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설치는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차량은 저희들이 2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와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하겠지만 저희 차량 지원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입을 하게 되면 별도차량 구입 시 차량 정수 승인을 맡아야 하고, 인력이 별도로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 등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친절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의사와 간호사, 직원이 서로 한번씩 자기 업무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발표하면서 많이 느끼고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에 2회 정도씩은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매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부인과 이용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산부인과 현재 연 730명 정도, 그러니까 한분이 5~6번씩 오게 되고 하니까 731명으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이것은 산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오고, 분만은 대부분 젊은층이기 때문에 대도시 춘천이나 서울쪽으로 빠져서 분만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알콜 중독자 환자 실태파악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알콜 중독자 파악을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번 조사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알콜 중독자들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는 본인이 알콜 중독자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하고 알선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엊그저께도 우리가 보기에는 알콜 중독자인데 본인은 절대 술은 안 먹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알콜 중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 강제로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발견만 했을 뿐이지 사후 관리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회적으로 앞으로 알콜 중독자도 정신질환과 같이 취득을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지금 2주에 한번씩 의료원 별도 방에서 만들기라든가, 조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취미를 갖고, 우리 의료원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올 1년간 하고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세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오셔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해보고, 내년말쯤 되서는 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갖고 하는 등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려고 합니다. 알콜 중독자들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취급은 해야 됩니다만 현재 정신질환자들은 부모라도 동의를 해주는데 알콜 중독자는 본인 동의가 힘들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원의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춘천에서는 성심병원하고 강원대학병원하고 하는데 주로 강원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저희 공무원이 보증을 서준다는 자체가...

이재원의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병명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희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진료기록부를 만들 수 있는데 보호자 말씀만 듣고 진료기록부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정신질환자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협조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는 검사를 해보면 나오지만 알콜은 술 안 먹고 계셨을 때는 맨 정신이니까... 문제의 요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서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방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생교육이라든가, 수시, 그다음에 지역별 자체 위생 점검 등을 활용해서 처벌보다는 개선을 해서 위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의장직무대행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이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과장께서는 방화관리자 교육이 일주일간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가경제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가부담 경감 경제 안정화 사업에 4건에 2억 9,1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및 공동취사장 운영지원 2건에 8,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추진현황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5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3/4분기 현재 182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549명,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장구 지원은 완료가 됐습니다. 146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실시 공동취사장 운영 지원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토마토 상징조형물 및 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431번지 외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5,000만원인데 주계약을 해서 실시하는 부서가 토마토 아트기획에서 3월 27일에 협상계약을 해서 9월 22일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05년부터 09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말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서면 신대리, 구운리, 장촌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9억 2,700만원인데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이 토고미 자연학교 체험장 조성, 장촌리 마을하수 처리시설, 그다음에 워크숍 및 향후운영계획 수립을 12월에 완료로 성과 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을종합개발에 파로호 권역 2권역이 되겠습니다. 08년도부터 12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유촌1, 2리, 용호리, 도송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4,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주민역량 강화사업, 파로호 주변 경관 정비사업, 파로호 권역 커뮤니센터 설치 사업은 설계 완료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산책로시설 2.7km, 수생식물 육묘장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 추진입니다. 09년도 선도마을 육성을 7개 마을에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을당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08년도 우수마을 선정은 3개 마을로 도 우수마을이 서오지리 5억, 군 우수마을은 방천2리 6,000만원, 구운리 4,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 2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간동면 방천리와 상서면 구운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에 도에서 시상식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07년도부터 09년까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17개 사업에 10억이 지원됐습니다. 도시민유치 지원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홍보, 마을지도자 역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금년 12월에 완료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3억 1,9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운영지원 5개소에 9,800만원, 신선채소 육성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4개소,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6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설치입니다. 사업대상이 간동 농협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합장 선거관계로 사업이 조금 늦어졌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유통망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6,000만원입니다. 화천읍 대이리 59-8번지입니다. 완료내용은 포장시스템 구축 5종, 수송차량을 3.5톤짜리 구입을 했고, 저온저장고 시설은 인허가 완료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사업입니다. 장소는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7,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1억 228만 2천원의 수입을 올렸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특산품 상품화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11억 9,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상품개발 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 화천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9억 9,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마토 감자떡은 11월에 완료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우수성 지역이미지 홍보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이용판매장 제작사업은 이동판매장 50평을 1억 3,000만원에 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 7월 30일에 완료를 해서 지역축제인 토마토 축제와 쪽배축제에 활용이 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고장 조형물 설치사업은 조형물 1식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340-1번지에 2억 3,500만원을 지원해서 8월 6일에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화천쌀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은 5,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공동브랜드 추진사업으로 물빛누리 쌀 사업은 완료가 됐고, 포장재 제작지원도 완료가 됐습니다. 총사업비 3,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9억 2,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불금 지급계획이 고정형 직불금은 09년 12월에 개인별 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도 3월에 화천군지부에서 대행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명품 브랜드 축산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한우,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1억 6,100만원입니다. 하이록 혈통개량 외 9종, 자시라포크 모돈갱신사업 외 3종, 유기축산물 유기달걀 포장재 외 1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다 완료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 7억 9,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에 4개 사업이 완료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 양봉, 토봉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학교급식은 계속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학교급식 외 7개 사업이 완료가 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정적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축종은 소, 돼지, 닭, 개, 꿀벌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800만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외 4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및 생태계 보강사업입니다. 대상어종은 뱀장어, 참게, 쏘가리, 붕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향토어종 매입방류 사업으로 158만 5,000미를 방류했습니다. 외래어종 배스수매는 09년 9월말 현재 2,885kg이 수매가 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내수면 어업인 소득기반 구축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1,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육상양어장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완료가 됐고, 현재 연구용역중인 북방산 개구리 증식개발 연구용역비는 강원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1월 31일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토속여류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간동면 구만리 1267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08년도에 30억, 09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이 확보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개관은 내년 10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천호 어업인 폐업보상입니다. 춘천호 어업인이 5명 있습니다. 허가현황은 16건으로 자망 6건, 각망 2건, 연승 2건, 패류채취 6건이 되겠습니다. 총 1억 3,000만원의 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감정평가 및 어업량 산출용역은 완료했습니다. 보상액 예산확보는 금년도 12월에 해서 2010년 3월 내지 6월 사이에 보상액 지급 및 어업허가를 반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이자보전 추진사업입니다. 농업경영기금 소요예산이 4,7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농업경영기금 이자보전을 2회에 거쳐서 3,800만원 이자발생이 되었고, 2009년도에 군비 지원이 3억입니다. 현재 기금현황은 29억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10년부터는 이자보전을 50%에서 100%로 전환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올린 다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토종야생화 동구래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하남면 원천리에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원두막 1식, 화장실 1식을 지원했습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규모는 10㏊로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3,8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 사전환경성 검토는 완료를 했고, 수생식물 생태공원 관리사무실 신축이 됐습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 수로공사 설치 완료됐고, 관리사무실 주변 조경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 하천점용을 현재 건설과와 허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37.5㏊가 되겠습니다. 8억 3,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목탄목초액 시범단지 외 5개 사업이 사업완료 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5,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정밀토양검정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6,652점, 그다음 시비처방서 발부 및 토양중금속 결과통지서 발부를 3,152부를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 관리 홍보입니다. 4,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센티브를 2개 마을에 2농가, 친환경농업 명예감시원 운영 2명, 친환경농업 홍보책자 제작배부,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참가를 2,7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0억 9,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지원사업, 녹비종자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친환경 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등 사업이 완료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이 137.5㏊로 3억 2,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친환경농업대학은 운영 중에 있고, 제4회 유기농의 날 축제는 완료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1마을 1명품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농산물 마케팅도 완료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쟁안정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5억이 지원되겠습니다.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농가경영 안정대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4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화학비료 대체 유기질 추가 지원을 19,328포대, 친환경농가 지원사업에 28,828포대를 지원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맞춤형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51㏊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재배 농업인입니다. 2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유기고추 생산단지 비가림시설을 1㏊ 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급도 50㏊를 지원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연구시험사업입니다. 7,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 병해충 장제 연구시험사업 1㏊, 감자 신육성 하령 칼라 친환경 실증시범에 1㏊, 제초제 없는 마을 조성 3개 마을을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4-H가 되겠습니다. 7,818만 3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신문구독은 3개 단체에 878부, 친목도모 및 화합한마음 축제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나 영농발대식, 단체별 도·중앙단위 행사 참석은 완료가 됐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교육인원이 2,44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36만원입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관문초 활용 명주생산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건조시설 설치 차광비가림 하우스 330㎡, 담금병 4ℓ 100개, 가마솥 2개, 볶음솥 2개, 분쇄기 1, 술 180ℓ를 했습니다. 야관문호 성분 의뢰는 항균성, 항암성, 항산화, 항염, 항당료를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의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및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 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쌀 생산 선도 조직체 육성사업에 3개 단지에 148㏊가 되겠습니다. 7,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못자리용 다목적 비닐하우스 설치 5개소에 1,650㎡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4쪽입니다. 못자리 상토 우량품종 종자보급입니다. 2억 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900만원, 볍씨종자 소독약제 지원에 500만원, 벼 신육성 우량품종 확대보급 10㏊ 500만원, 벼 못자리 상토지원에 1,153㏊분 완료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 8,900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51개 마을에 4억 4,000만원, 잡곡향상 프로젝트 사업에 07년부터 09년까지 68㏊입니다. 4억 8,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소형농기계 4,900만원도 관리기 25대, 방제기 2대를 지원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임대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8,700만원,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8,3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은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업기계공급지원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조성액이 22억 6,600만원 조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여기에 2009년도 이자보전이 271건에 3,845만 4천원, 임대농기기P 대체구입 6종에 8대 5,762만 2천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5,000만원 심의를 했습니다. 이자보전은 4,000만원, 농기계 임대구입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2㏊인데 추진농가 18농가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액시설, 스프링클러, 방풍망, 자동개폐기, 자동환풍기, 무인방제기, 관수관비기, 전기목책기, 백합종구 등을 지속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안정생산입니다. 상서면 다목리가 되겠습니다. 산채생산 및 시설설치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0.5㏊ 5농가에 차광망, 스프링클러 등 종묘 및 생산시설 자재 등을 지원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사업 외 13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4억 9,100만원인데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사업 13개 사업은 전체가 완료가 됐음을 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우리군 전략작목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 마을 육성입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인데 2년차인 파포리에 5,000만원, 1년차인 광덕리에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여가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마을 환경정비 및 노인활동 물품구입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사업입니다. 1개소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하남면 용암리 산수화 한과에 지원이 됐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전통한과 사업장 신축 및 한과 체험장 조성에 50㎡, 식품제조기기 구입과 입간판을 설치했고, 전통한과는 12월에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상서면 구운리 산천어 마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간동면 간척리 생활개선회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작목은 노지오이, 애호박 재배농가 16호인데 농작업 여건파악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연세대학교에서 고상백 교수가 컨설팅을 했고, 여기에 따른 농작업 편의장비 개선보급은 전동 운반차 등 3종을, 전동운반차는 16대를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경쟁력 갖춘 여성농업인 전문화교육입니다.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리기능사 양성교육과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연말까지 계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지원사업 관리프로그램 구축사업은 700만원이 신활력사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 개인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인데 프로그램 개발에 6,800만원, 기초자료 입력 추진은 581건을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 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벌떡수 감자떡 가공공장 추진사업으로 상서면 다목리 745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8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사업규모는 부지가 1,400평, 건물이 200평, 기계설비 14종이 되겠습니다. 벌떡수 상표등록은 08년도 10월 24일 했고, 준공은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을 해서 2010년 1월에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 제고 시험재배 사업은 크린베리와 과원조성에 사과를 하는 사업입니다. 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크린베리 사업은 0.1㏊에 간동면 유촌리 김응수 대표가 하고, 과원조성 사과 3㏊는 사과묘목 구입 3,600주를 화천읍 중리와 하남면 서오지리, 사업자는 유기석씨와 이정희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전략작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새소득 육성사업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빙 전통요리 체험 상품화 사업은 1억 8,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연음식 체험마을 조성 건넌들 연꽃단지에 연 관련 음식 기기구입 25종, 조리시설 설비 1식, 연과자 포장재 제작 2종에 12,500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역특산물 가공기술표준화 사업으로 실습실 보수 및 집기류 구입에 활용하고, 화천향토 관광음식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최종보고회는 금년도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의장직무대행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의원
예, 김순복 의원입니다. 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개과에 대해 궁금한 점 구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 6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라 함은 영농규모가 몇 ㏊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농지를 본인명의만 되는 것인지, 농지를 위탁받아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병행하는 것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7쪽에 토마토 공원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보강할 문제는 없는지, 또 샷시 점포를 하던 구거 건물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공원 내에 인도블록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승용차가 드나드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15톤 차량이 짐을 싣고 주차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14쪽에 농특산물 직거래 유통망 구축지원에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이며, 포장해서 차량, 저온저장고의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7쪽에 토마토 조형물 토지는 그 당시 무료로 임대를 했다고 하였고, 조형물 설치 가격은 실제로 얼마가 투입됐으며, 앞으로 농지를 더 구입해서 단 몇 대의 차량이라도 주차해서 볼거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7쪽에 춘천호 어업인 폐업보상을 하면서 산출용역비 감정평가 수수료에 1억 3,000 정도가 소요됐는데 어업인 5명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은 얼마나 평가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 관리 홍보에 예산대비 사업비가 얼마나 지원되었으며, 친환경 농업 엑스포에 참가해서 접목시킬만한 사안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5쪽에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마을은 어디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에 사용할 농산물과,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6쪽에 보면 신활력 추진사업에 농업대학을 운영하는데 5,000만원씩 투입되는 내역과 친환경농업 1개 마을 1명품 사업에 대상마을과 명품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2쪽에 보면 야간문초 활용 명주생산 상품화는 어디에서 지금 가공하고 있으며, 현재 야간문초 양을 얼마나 비축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8쪽에 기후변화 대응에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어디에 설치하였으며, 농산물은 어떤 품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의장직무대행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화천도 농업인구가 약 30%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우리 화천군에 많은 비중,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전 직원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 관내에 농업진흥지역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가 여러 가지 농민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정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조직 직제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에 6개 담당, 친환경농업지원과도 6개 담당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전 직원이 정원이 40명, 현원이 41명, 한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을 수행하면서 방대한 농업업무를 추진할 때 이렇게 12개 담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농산물 유통에 2명, 그러면 계장님과 직원이 한분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자유무역 대응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두명, 우리 화천에 내수면에 대한 광활한 내수면 면적을 관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수면에 2명,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농업육성에도 역시 2명, 그다음 축산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지농장 또는 다른 농장 등 여러 가지 축산폐수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인력들이 출장도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명, 물론 생활개선회도 각종 음식, 맛 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과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명, 상당히 인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직개편에 대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이렇게 부족한 인원수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 각 계에 담당 포함해서 네분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소장님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전에도 본 의원이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을에 각종 포상을 받아서 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는 각종 상사업비, 물론 새농촌건설운동에 이번에 화천군이 두군데 선정된 대는 관계부서의 노력이 매우 컸다고 생각하고 감사도 드립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녹색농촌, 또는 전통테마마을 육성관계로 인해서 각종 예산이 사업비로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기술센터에서 수시 점검, 감독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그런 곳까지 미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둬주시길 바라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 자시라포크를 요즘 음식점에서 주문을 했을 때 자시라포크가 없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자시라 포크가 우리 지역에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브랜드가 됐는가 했더니 이 부분이 침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어종이 해마다 붕어, 뱀장어, 참게, 쏘가리 등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약 3억 2,500만원. 물론 발전소에서 별도의 사업비가 또 여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토어종이 해마다 거의 반복되게 투입이 되면 과연 내수면계통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가? 또는 사업에 대한 성과나 효과가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 집계가 되시는지? 또는 아직 되고 있지 않다면 혹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가실 것인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북방산 개구리가 동촌리 지역에 설치된 것을 본 의원이 몇 번에 거쳐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로 하고, 옆에 망을 해놨는데 상당히 많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에 이런 사업비를 투입해서 효과를 보는데 과연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북방산 개구리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경영기금 엊그저께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올해 화천군에서 3억, 또 대형투자가 돼서 29억 3,000만원의 기금이 확보가 됐다. 그래서 단기대출을 받는 농가에게 50%의 이자보조를 주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100% 보조해 줄 것이다. 이런 언론사 보도를 봤습니다. 물론 100% 보조하면 대출농가가 좋겠죠. 도움도 되고, 그러나 이것이 전액보조 만이 능사가 아니라 더 많은 농가에도 이만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금 금융이자가 대폭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이자로 사업하기에도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천에 쌀이 오대벼, 오래벼, 운광벼, 대한, 호반 이런 쌀이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에 대표적인 쌀이라고 하면 오대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가에 다녀보면서 오대쌀이 대한 효능을, 또는 오대쌀을 재배하면서 농민들이 어떠한 혹시라도 애로사항이 있는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대쌀의 명성은 철원이 첫 번에 만들어 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은 굳이 오대쌀을 주장하지 말고 우리 지역 특성에 어떤 것이 과연 맞는가? 토양에 맞고 기후에 맞고 이런 쌀에서 오대쌀을 지양하고 다른 오래쌀이나 운광벼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도 농민들로부터 다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대쌀이 병충해에 약하고 그 다음에 비바람에도 약해서 잘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시기만 안 맞으면 싸래기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데 주로 우리가 오대쌀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대쌀을 재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천에 대표적인 벼를 조금 바꿀 생각이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천쌀이 물빛누리 쌀로 만들어 졌다. 물빛누리 쌀의 브랜드 등록 관계나 또는 물빛누리 쌀로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인지도, 또 홍보에 많이 치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가 농협 유기공장, 비료공장에서 전량 화천군에서 농가에 보급해 주고 있는데 그 유기질 비료가 요즘 뉴스추적이나 이런데서도 비춰진 게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유기질 비료에 함량 된 각종 영양소가 정말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유기질 비료 우리 농가가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지, 또는 타 시군에서 만들어 지는 유기질 비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화천 유기질 비료가 경쟁률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화천군이 선도에 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7종에 184대라는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농가에서 아주 임대해 가기 좋은, 또 이용율이 높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런 것은 물론 농가에서 자주 이용을 하겠죠. 그러나 활용이 자주 되는 것에 비해서 활용이 안 되는 것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한번도 활용이 되지 않는 농기계도 혹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농기계에 대한 처분계획이 혹시 만들어 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을 하면 구입 융자금에 대해서 대출이자의 50%를 지자체에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농기계들을 거의 한대 이상씩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 비싼 농기계가 농사철에만 잘 쓰여지고, 그 다음에 농토나 또는 일반 유휴지, 일반 땅에, 그러니까 보관소가 없이 마구잡이로 관리돼서 그 비싼 농기계가 결국은 녹이 쓸게 되고 결국 농가 빚을 가중시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 비가림시설,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비가림시설 지원사업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지금 마을별로 다니다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써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져 있고 그 곳에는 농기계가 보관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해주셔서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명성에 맞게 농기계들이 보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되는데 이제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내면 같은데에서 농기계를 쓰려면 화천읍까지 와서 가져가야 하고, 혹시 읍면에도 이렇게 농기계를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간이보관소라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 곁들여서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참 농번기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농한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보면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재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과연 이 느타리버섯이 경쟁률이 있는가. 의견도 들어보니까 농민들이 사실은 경쟁률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경쟁률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놀기가 뭐하고, 시설이 만들어졌고 이러니까 어차피 정말 때는 기름값이라도 나온다면 느타리버섯을 재배한다. 혹시라도 이런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소장님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전통음식 발굴 요리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화천에도 특별한 음식이 나왔구나. 매우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정말 식도락가들,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들로부터 대표 음식이 많이 선택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이 각 부서별로 마무리가 다 되갈 것입니다. 물론 사업 마무리 하시면서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주시고, 우리 농촌에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면 내년에 예산을 확대시키는데 노력도 해주시고, 또 저희한테도 의견도 주시고, 경쟁률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쌀값이 이번에 쌀 수매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판매 장려금 등 고육책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화천도 고육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의장직무대행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의원
서성진 의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에 두 가지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군장병 효도선물 보내기 3회에 9,200만원, 어떤 품목이 많이 선정되었는지, 힘든 농촌을 위해서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확보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21페이지에 보면 톱밥 구입비 지원에 500톤 지원이 있는데, 가축분뇨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적정처리는 되는지, 또 퇴비화 하는 분뇨가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되는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과에서 31페이지에 보면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에 보면 하천점용허가 추진 중이 있는데 국가시책인 4대강 살리기 시책 사업에 대해 차질이 있을 시에 그 대처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우스 시설이나 원예나 과채류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사업과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조기에 포기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포기만 하면 그만인지, 복구나 변상시키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의장직무대행
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3시 58분 정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이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대상농가의 기준과 임차농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지원대상이며 농어촌지역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법과 제3조 및 농림부 고시95-86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 농업규모와 면적에 관계없이 지원됨을 알려드리면서, 부모 모두가 농업 외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 중 1인만 농업 외 전업 직업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토마토 상징조형물 및 조각공원 조성과 관련 투자된 사업비와 사업부지내에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철거방법과 공원 내 고압블록을 설치한 후 대형차량 등에 통행하면서 훼손이 우려되는데 지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내면 토마토 상징조형물인 조각공원 조성에는 21억 7,300만원이 투여되었으며, 접경지원사업비 16억, 군자체 사업비 5억 7,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종합공원 내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자와 동의를 득하여 철거하였으며, 공원내 대형차량이 통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회관 신축에 따라서 일부 통행을 하고 있으나 추후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보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유통망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며 저온저장고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화천군의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화천군 청정농산물도 많은 상품화가 되고 있으나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유통망 구축으로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등 상품화가 이루어진 전 품목에 대해서 차량 저온저장 시설 등 유통시스템을 갖추어서 유통망을 확충에 나갈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토마토 고장 조형상징물 설치사업에 실제 조형물 설치가격이 얼마나 되고 주변 농지 등을 더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확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형물 설치사업의 공정별 사업내역은 토공이 3,000만원, 전기가 200만원, 주변시설이 700만원, 구조별 기준이 1,500만원, 조형물이 1억 8,100만원으로 제작 설치되었습니다. 주변공간 부족으로 추후 공간 확보를 통해서 이용에 편리가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주신 춘천호 어업인 폐업보상에 대한 설명 및 어업인 5명에게 지급되는 보상평가액은 얼마인지, 춘천호 어업인 폐업보상을 위해서 어업인별 어업산출량 용역을 전문 용역기관인 군산대학교 산학협동단과 4,100만원에 계약해서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보상 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과 경일감정원 평가법인에 5,000만원을 들여서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는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어업인 별로 감정평가액을 산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질문주신 친환경농산물 생산지 관리홍보, 총 예산대비 홍보비율 및 울진엑스포 참가에 접목시킬 사항은, 또 자율실천마을이 어느 마을이며 인증포장재 대상 농산물은 무엇이며 인증촉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총 사업비는 32억 6,100만원 대비 홍보 관리비가 4,500만원, 1.4%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행사에 참여 화천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울진엑스포 참여로 얻은 성과는 유통업체 상담이 10여개 업체이며 우리 화천에 접목시킬 사항은 타 지역 및 외국 참여국의 경우 가공품이 많은 것이 전반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1마을 1명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친환경농산물 가공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율실천 마을은 간동면 간척1리 친환경 고추재배이며 인증포장재 지원 대상농산물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중 일부 비규격 포장지인 1kg, 2kg 등으로 토마토, 쌀, 감자, 오이 등 모든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인증촉진비 사용내역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작목반의 수질검사, 농약잔류 검사비, 토양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주신 친환경농업대학 예산 5,000만원 지원내역과 1마을 1명품 대상 및 명품농산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 친환경농업대학 예산은 5,000만원으로 내역은 제7기 귀농인반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 8기 산지활용반에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부족액 1,000만원은 08년도 잔액을 사용할 계획이며, 강사비, 우수사례 선진 현장견학, 교육비 등에 이용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마을 1명품 사업 대상마을은 간동면 용호리에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의 유기농 고춧가루 가공시설과 상서면 신대리에 토종민들레 가공사업에 지원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주신 야관문초 활용 상품화가 어디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비축량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화천읍 풍산리 박종성 농가에서 생육개화 시기에 따라서 채취, 건조, 절단해서 90ℓ 담금주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관문초 건조 비축량은 100kg 정도를 저장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산물가공 시음장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굳혀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 농작물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원 농가수 18호 중 재배품목으로는 오이 6호, 토마토 4호, 블루베리 1호, 과수 1호, 고추 3호, 백합 1호, 파프리카 2호로 7개 품목입니다. 이상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로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개발 등 제한을 받고 있는데 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방안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운영제도는 국가시책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진흥지역 지정면적은 1,164ha로서 농업생산기반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정·현원 대비 1명이 많으나 농산물유통, 자유무역, 내수면, 농업육성 등 계별 인원이 계장과 담당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 주셨습니다. 국내외적 농업환경 변화와 농정시책 다변화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에 대해서는 정원이 증원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분야별 직원의 부족에 따른 분야별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인원을 보강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농촌건설운동 녹색체험마을, 전통테마 마을 등 사업추진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현재 15개 마을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6개 마을, 전통테마마을 1개 마을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적인 사업도 필요하겠으나 기 선정된 마을을 집중적으로 사후관리 해서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시라포크 식당에서 없다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자시라포크 생산이 침체된 것은 아닌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시라포크 생산농가는 10호에 13,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 돼지는 일부 군내 납품과 한국포이스 팀에서 육가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돼지생산이 부족하여 식당에 고기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읍내에 자시라포크 판매장은 할렐루야슈퍼와 농협판매장에 있으며 전문식당은 송화식당에 있습니다. 가격면에서 자시라포크가 일반 돈육보다는 1,000원 정도 비싼 관계로 식당업소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유통업체와 판매되는 식당의 동향을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주신 향토어종 방류 시 사업에 대한 성과자료가 집계가 되는지, 어렵다면 향후에 자료를 집계할 예정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붕어, 쏘가리, 뱀장어 등 총 160만 마리를 파로호 및 춘천호에 방류를 했습니다. 방류에 대한 성과는 1차적으로 낚시 및 어업인들의 설문 형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향후 2~3년간 방류 효과 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집계조사를 산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주신 북방산개구리 증식개발을 동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시설도 부실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인데, 농업기술센터의 대안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겨울철 기호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북방산 개구리에 대해서는 증식을 하고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관내 주민에게 북방산 개구리 양식기술을 전수해서 농가소득 향상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북방산 개구리 양식에 관심 있는 주민을 엄격하게 선정해서 기술지도 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경영기금 이자보전율 100% 전액 보조하여 준다고 하는데 많은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금리 하락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경영기금 목표액은 30억을 조성해서 2010년부터 단기영농자금 100%를 보존하여 주기로 농업경영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으로서 많은 농어민이 수혜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금리 하락 시에 보존금액을 일반회계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의 대표적인 벼 품종인 오대벼에 이 지역의 기후나 토질에 맞는 품종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광이 최고 품질의 품종이지만 수매시 오대벼의 선호로 농가에서 타 품종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소비자가 오대벼 품종이 아닌 쌀의 브랜드 인식을 해온 것이 문제입니다. 향후 우량품종 확대 보급 및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할 계획이며, 벼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으로서 지역 실정에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토록 권장하고 농협 및 농가와 협의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빛누리 쌀 홍보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빛누리 쌀 공동브랜드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1억의 사업비로 물빛누리 쌀 광고탑을 설치해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화천쌀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빛누리 쌀, 물빛누리 오대쌀, 두 종류의 포장재 디자인을 4종 2kg, 4kg, 10kg, 20kg를 개발해서 포장재는 46,000매를 제작해서 햅쌀 포장판매 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3,900만원이며, 디자인개발에 400만원, 포장재 제작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주신 화천생산 유기질 비료는 농산물의 필요한 영양소를 갖춰 지원, 농업인이 선호하고 있는지 타 지역의 비료와 경쟁력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농협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 쌀겨, 깻묵, 골분 등을 주 원료로 한 EMB 생물을 활용 발효하여 생산하는 퇴비는 유기질 비료 함량 67%, 질소가 2.6%, 인산이 4.5%, 가리가 0.97%로 구성되고 있으며, 유효미생물이 함유되어 있어 토양내 유기질을 분해하여 고품질 생산에 최적한 비료라고 생각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뿐 아니라 관행 재배농가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2,000여개의 퇴비생산 공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중에 친환경 농업에 사용되는 퇴비는 화천농협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비롯해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0번하고, 11번, 12번 똑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농기계가 있는지, 있다면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사내 등 원거리 지역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소홀 한 것 같은데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간이농기계 비가림시설을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농기계는 없고, 앞으로는 고령자, 부녀자 등 농업 소외계층에서 선호하는 농기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지역에 있는 사내, 간동지역에는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간이농기계 비가림 시설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는 당초 사업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폐 느타리버섯 재배사 활용방안입니다. 버섯품목은 다변화 돼 있습니다. 현재 한라버섯, 표고버섯, 목이버섯, 영지, 상황버섯으로 재배가 다변화 돼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일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격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 농외소득으로는 큰 각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가격대가 2kg에 7,000원 내지 8,000원 만 유지해 준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로 검토해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쌈 채소를 재배하는 방안은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전통음식 발굴 관련 언론보고 등 기대가 많은데 음식점을 찾는 식도락가 군내 관광객들에게 대표 메뉴로 선택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개 입선업소 중에서 네 개 업소로 메뉴가 정책되어 매출대비 10% 정도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인터넷, 아카란리스트, 블로그에 홍보가 되어서 화천 맛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업소대상 요리전수를 실시해서 음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질문주신 농업기술센터 여섯 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 마무리가 철저히 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 농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쌀값 하락 대응방안입니다. 2008년도 정부수매가 1등 기준이 49,020원이고, 농협수매가 1등 기준이 53,000원으로서 올해는 정부수매가가 동결이 됐습니다. 농협수매가가 오대벼 48,000원, 운광벼가 45,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더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가소득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쌀 포장재 지원사업, 또 택배비 지원사업, 우리쌀 먹기 등을 다각적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거래 판매 사업 중 군장병 효도선물 보내기 사업은 어떤 품목이 주로 판매되는지, 더 많은 판로 계획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직거래 판매사업 중 군장병 효도선물 보내기 사업은 2008년부터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설날, 어버이날, 추석 명절에 주 품목인 사슴엑기스, 토마토비타, 나물류 등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향후 외지업체 들이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고 화천군 농산물을 확대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톱밥구입비 지원 500톤이 있는데 이 양으로 가축 분뇨처리는 적정한지, 생산된 퇴비는 어디로 가는지, 현재 톱밥 구입비는 한우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우 6,314두가 연간 생산하는 가축분뇨량은 33,600톤 정도가 됩니다. 현재 지원하는 톱밥량으로는 5분의1 정도 수준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원량이 적으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우농가에서 생산되는 분뇨는 전량 농지에 환원돼서 유기질 비료로 활용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생식물 생태공원 하천점용허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 하천점용허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위임사항입니다. 4대강 살리기와는 관련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시설 또는 하우스 신청 확정 후 조기 포기 자에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수시로 농가 희망자들 접수 후 포기 자가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기 자가 발생시에는 즉시 지원을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의장직무대행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결의 (의장직무대행 제의) 맨위로
14시 21분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