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제1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과,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강수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진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진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간사로 선임된 이금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서 행정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근거는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입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정보를 획득 및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 목요일부터 12월 2일 수요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3. 감사대상 기관은 속초시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속초시는 17개 실·과·단 1개팀, 7개 사업소, 8개동이 되겠습니다. 4. 감사반 편성은 구성인원은 의원 6인이며, 위원장은 김진기 위원장님, 감사는 이금자 의원님, 위원은 4인으로 김강수, 김명동, 김병욱, 홍우길 의원이며 감사보조는 김정윤, 박재훈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으로 김두령, 김경숙씨가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7일으로 감사장소는 의회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10시부터 위원장, 시장 인사 간부소개등이 있고 이어서 회계과, 세무과, 재난산림관리과, 속초항물류사업소, 관광과과 되겠습니다. 11월 27일 금요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박물관이 되겠으며, 11월 28일 토요일과 11월 29일 일요일은 공휴일은 의정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으로 하고 11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10시부터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환경보호과, 속초발전추진단, 살고싶은도시추진팀이 되겠으며, 12월 2일 수요일 10시부터 자치행정과 동 포함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날짜를 조정한 것은 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하고 맞춰서 부서를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일정은 감사대상 부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감사일정등 경미한 사항 변경은 위원장님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될 사무전반으로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항목 범위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요령으로 가. 감사의 방법입니다. 실·과·단·팀·소, 박물관, 동 및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별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의 보고청취와 의문사항에 대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실시 및 감사중 필요시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검증·실시가 되겠습니다. 도 대외비로 취급함이 타당한 관련자료에 대한 시 수감자는 위원장에게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입니다. 감사자료는 감사계획서에 명기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2009년 11월 18일한 13부를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며, 자료요구 목록중 두개 부서 이상 또는 타부서 소관자료에 대해서는 의회지원부서에서 적의조정 배분토록 하며 대외비로 취급함이 타당한 관련자료는 대외비 명시표기를 하여 별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며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겉표지에 작성자, 확인자 성명을 날인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 관계인 증인 출석요구는 시장, 부시장, 실·과·단·팀·소, 박물관, 동의 부서장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인사를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감부서의 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대리수감자, 증인을 지정, 선임, 행정사무감사 2일전까지 서면통보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서 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라.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선언, 날인만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때에는 위원장만이 기립하여 받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증인 선서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서문은 별첨안과 같습니다. 마.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의 인사, 수감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증인선서, 감사항목별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으며 필요시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를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결과는 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정례회 회기중에 채택하게 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중 본회의 보류 및 의결후 집행기관 이송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관계인 출석요구안과 선서안은 생략을 하구요, 지금 초안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총괄표는 482건이 되겠습니다. 별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