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류재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근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입니다. 정원은 25명에 현원이 22명입니다. 이상 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도서 자료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도서를 5회에 192권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는 3,006권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당초예산은 12억 3,845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203만원이 감되어서 12억 3,641만원이었다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재배정이 되어서 그것이 294만원입니다. 그래서 현 예산액은 12억 3,9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큰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정활동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약 1,0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었고 용역수수료가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3,35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직원 해외여비인데 금년에 해외연수를 안가서 남아 있고요. 외빈초청여비는 염성시 초청 여비인데 그 초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7,700만원 중에서 4,459만 1천원이 집행되고 3,240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정 책자 발간에서 약 500만원이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의정 활동홍보가 5,700만원 계획이었는데 3,400만원, 비디오 편집이 27만원 등 남아있기 때문에 3,204만 공9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에서 회기는 지금 현재까지 7회에 61일, 임시회가 39일, 정례회가 22일 했습니다. 의안처리는 조례가 35건, 예산결산 2건, 건의계류 2건, 기타 7건 해서 46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시정 감시·견제에 있어서는 시정질문 6건, 자유발언 11건,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이 8회에 걸쳐 23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사항은 진정민원 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정 전문성 강화 및 연찬을 위해서 국회 교육을 직원 7명이 3회에 걸쳐서 갔다 왔고 국내외 의정연수는 총무, 경제건설, 운영위원회별로 각 1회씩 해서 집합으로 한 것까지 합해서 4회가 되겠습니다. 타시군 선진지 견학은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보존입니다. 남원 의정 책자는 19호와 20호를 3,000부씩 2월과 9월에 발간했습니다. 의정활동 기록물 보존 관리를 위한 CD제작은 141회부터 146회까지 4번에 걸쳐서 CD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장 여론수렴활동은 기관 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2회 출입기자단과 경찰서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장답사는 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는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실있는 의회운영입니다. 제9회 전북시의원 의원체육대회 참가를 해서 고창에서 남원시의회가 종합우승을 한 쾌거를 올린 바가 있고 읍면동장과 간담회를 1회 개최하고 타시군 방문접견은 6회를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모의의회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경기 침체 및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했던 해외연수계획과 춘향제 및 흥부제 행사 시기에 맞춘 중국 염성시 인대위 초청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이것을 거울 삼아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금년 교육은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제6회 남원시의회 개원 준비와 제5대 의회 마무리 의정백서 발간 등 중요한 과제인 만큼 차질없는 준비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쪽은 연초에도 보고받은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입니다. 회기는 조례상 1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9년에 연간 계획으로는 8회에 91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7회에 지금 현재까지 61일을 개최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이번 147회가 9일간 그리고 148회 정례회의는 25일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의정활동 능력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그동안의 교육과 의정 연수 그리고 타 시군 비교견학 등을 실시하고 전문도서 구입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연찬회를 11월 20일 중앙하이츠콘도에서 의원 전원과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사전검토와 정보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장 여론수렴 활동인데 추진 실적은 기관 단체 등과의 간담회 2회를 출입기자단과 경찰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계각층 간담회는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유관기관과 사회봉사단체, 농민단체, 사회저변층 등 각계각층 간의 격의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화합과 내실있는 의회운용을 위해서 금후 계획은 전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가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참견을 하셨지만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위원회별로 같이 상담을 하고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대시민 홍보는 그동안의 의정 책자 발간, 행복한 남원 책자를 이용한 의회 홍보자료 제공,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정활동 게재 및 동영상 홍보 그 다음에 의회 운영 상황을 청내 TV를 통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 장면 송출을 7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및 팜플렛에 의한 의정활동 방향과 회기안내, 홍보광고를 지역 일간지 및 지역지에 27회에 걸쳐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 활동 홍보에 더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JBC 전북방송에 의한 홍보 계획은 이후 잠정 보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대상 모의의회 운영은 상반기 중앙 초등학교, 남원 초등학교, 하반기 인월 초등학교, 용성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사회교체 14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국제교류 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79회 춘향제와 17회 흥부제 행사 기간 중에 4박 5일 정도로 초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염성시에서 염성시 인대위가 공무가 바쁘고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염성시 초청 문제는 좀더 신중에 신중을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올해 섰던 예산은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카페트 교체, 직원들 캐비넷 교체, 냉·난방기 구입, 마이크 교체, 방문 민원실·접견실 설치, 사무실 의자 구입 등을 실시하여 의회 사무실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 지금 정·현원 내용을 보면 지금 6급 정원이 다섯 분이고 현원이 4명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직을 받은 분이 지금 세 분이고 나머지 두 자리는 어디 어디 어떤 자리입니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6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급 무보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6급 무보직까지 지금 4명이 있고 특별전문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없습니다.

승진은 우리 양,

예. 그것은 무보직 자리입니다.

그 분은 이제 인사가 되면 다음에 보직받아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사직이 두자리가 비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침묵)

, 필요상,

예. 그렇죠.

. 정원상 아까 한 분은 특별위원회를,

지금 정원상 지금 세 자리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6급에서 두 자리고 전체적으로는,

, 그러니까 6급 두 자리가 비는데 하나는 아까 특별위원회 구성시의 그 자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자리냐 그 말이에요.

무보직 자리입니다. 나가면 또 한 자리가 빕니다.

, 나가면 두 자리가 비지 무슨,

두 자리가 비어요. 특별위원회가 하나 비고 양노식 무보직이 비니까 나가게 되면 양노식 씨가,

두 자리가 비는데 하나는 아까 특별위원회고 한 자리는 어떤,

무보직이에요.

무보직으로 6급이 하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동 각 실과소 다 한 10% 정도가 전부 결원인데 아까 6급의 결원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7~8급에서 결원이지 6급 결원은 거의 없는데 왜 우리 의회의 6급은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지금 현재는 승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보직이 없고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직을 받아서 나가면 무보직 자리가 빈다는 것입니다.

나가면 6급 두 자리를 채워야 한다 난 그 이야기에요. 다른 자리가 차라리 7급, 6급이 비더라도 6급을 채우라는 이야기에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보직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보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 가만 있어 보세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6급이 보직을 받는다고 하면 특별위원회 그 기간만이면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만,

아니, 의회에 따라서는 5일, 6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결위원회도 특별위원회,

하면 아까 말씀같이 우리 의회 모든 것을 위해서 6급자가 있으면 일도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7~8급이 비더라도 6급자를 확보하라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4페이지 아까 예산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3억 7,000만원이 남았으면 앞으로 2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연말에 가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다 이유는 있죠. 사무관리비라든지 국제화여비라든지 민간인 국외여비 추진이라든지 다 이유는 있는데 그것 말고 나머지 지금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증액은 못하더라도 좀 예산을 부족한 부기로,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여기서 남는 예산은 내년 가면 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예산의 부족한 예산으로 좀 돌려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고요.

예.

5페이지 입니다. 5페이지 국내 의정연수가 지금 예산이 약 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절약하기 위해서 남은 거에요,

아닙니다.

의원들이 연수를 안가서 그런 거에요?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가실 분들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다 가실 때 지금 저희 공무원 여비만은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의원님들 여비는 남아 있습니다.

것들은 물론 상임위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챙겨야 할 일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두 과장님들이 상임위별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돈을 여비를 반납하면서까지 국내연수를 안해서야 쓰겠느냐,

의원님 여비하고 직원 여비하고 조금 언밸런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의원들 여비라면서요?

예. 의원들 여비는 남아 있고 직원들 여비는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여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가야 하는데 여비가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연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홍보책자를 보면 물론 평소에 시정질의라든가 5분발언을 자주 하신 분들은 자료가 충분한데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를 안 한 분들은 홍보책자를 만들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고를 만들 때 그때 찾지 말고 평소에 이런 업무보고 때라도 각자 나름대로 특이한 질의를 했을 때 찾아놨다가 그때 자료가 없어서 미흡하게 하는 것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미리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신 분 말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형평성이 있도록 지면을 할애해서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단 회의가 보통 한 달에 한 두번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평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것들은 거기에서 특별히 이루어진 내용이라든가 결과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은 A4용지 한 장이어도 좋고 반 장이어도 좋고 그 내용을 적어서 책상에 둔다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준다든지 하면 "아, 이번에 의장단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챙겨 주시고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부안에서 의장단 회의를 하면 부안에 말하자면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결의문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부안지역에 13%가 공원으로 묶여있대요. 그 중에서 일부라도 해제를 해주셔서 새만금과 연결된 관광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하는 그런 것이 건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의가 되면 다음 다음 해에나 할지 이렇게 중앙에서 회신이 오거든요. 그것까지 요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의장님이 도단위 가서 한 것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의장·위원장단,

아, 여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3페이지 평소 자료 현황에 있어서요. 워낙 문학 쪽에 집중을 해 놨는데 이 책을 고르게 보급시키려면 직원들한테도 물어봅니까?

예. 직원들도 물어본 것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 저도 "책이 괜찮다,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이런 책자를 보면 좀 상식도 넓혀가고 전문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 자신도 책을 이러 이러한 책을 사면 좋겠다 하고 추천을 해서 구입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까지도 필요한 책이 있으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여기 모의의회하는 것이 있는데요. 청소년 대상 모의의회라고 했죠?

예.

초등학교 학생만 모의의회를 하고 있네요.

예.

중학교도 좀 하면 어때요? 안 돼요?

중학교 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초등학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중학교는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에 다니고 그리고 수업 시간을 선뜻 이용하도록 학교의 배려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어 있어요?

예.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반응이 우리가 뜻하는 바와는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선뜻 중학교는 손을 못대고 있다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회기가 연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1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며칠을 했고 앞으로 며칠 더 해야돼요?

지금 현재 7회를 회의했고 그 다음에 2회를 하면 9회거든요. 지금 25일 하고 이번에 9일하고 34일이 보태지면 99일이 되겠네요.

95일이죠.

아, 95일이 되겠네요.

당초 계획에는 90,

1일로 되어 있습니다.

1일로 되어 있죠?

예. 1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5월에 일반의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 개최를 한 것이있고요. 그래서 하루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6월에 5일 계획이 있는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10일을 했어요. 그래서 5일간 늘어서 6일간 전체적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7월에 하루 줄었습니다. 23일이었는데 22일로, 9월에 5일 했는데 4일 이렇게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줄고 늘 수는 있습니다마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회기 일정을 연초에 세울 때부터 정확히 잘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그 현장 여론수렴 활동 이것은 지금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의원님들 국내여비에서,

국내여비에서?

예.

이제 11월인데 연말까지 하다보면 회기가 짱짱한데 여태까지 두 번 해서 그것도 기자단들하고 경찰서하고 두 번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10쪽에.

10쪽에 기관단체 홍보 좀 잘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것이,

기자단들이지만 경찰서에는요?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 발굴을 해 내려고 합니다마는 간담회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요구 사항들이 조금 많고 그래서 저희 의회로서는 이를 반영해 나가기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관단체들과의 간담회라고 해서 일년 내내 두 번 그것도 기자단하고 경찰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특정 쪽으로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는 민간단체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하반기에서 선거법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개 선정하는 두 곳이 지금, 두 곳도 많은 것이 아닌데 이것은 특정을 의식한 것 같아서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의의 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담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엄청난 요구사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대기가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만 드립니다. 앞으로,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의회에 말하는 입장일 것이고 백이라고 백이 다 될 수는 없겠죠.

선정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님들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선정도 하고 선정하는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12쪽에 전북방송에 의한 홍보계획은 잠정 보류했는데 전북방송에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섰던가요?

전북방송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서 있는데 왜 이것을 잠정,

총괄예산이 서 있잖아요.

잠정 보류를 하냐면 선거법 때문에 잠정보류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원들 역시도 자성을 해야 되지만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지구에서 흠집내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예산에는 편성을 안 시키죠?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습니다. 언론이 타 자치단체에서 전부 이렇게 일괄적으로 거기가 지금 이쪽이 정읍, 김제, 남원, 순창 이쪽을 담당하는 방송사거든요, 언론매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다 예산을 세우고 남원만 안 세우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그 관계는 방송여부를,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방송여부를,

전북방송이 고향이 전북이지만 거기에 큰 기업이 있는데 충남으로 이전 계획을 세워버렸더만요.

아, 그래요?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향후 방송과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북방송 남 사정 봐서 우리 예산 세울 것입니까? 전북방송은 기업이 대단해요. 충남 홍성인가 어디로 이전 계획이 있어요. 전북에는 푸대접이에요. 우리라고 이런 것 따라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보면 거의 김제, 정읍 방송이지 남원에는 꼭 안 좋은 것만 내보내는 상황이라, 안 좋은 것만.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도 옹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