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이게 저희가,

OK.

우선 이게 지금 보면은 저희가 만들어서 임시회를 요구한 거하고 다르게 예·결산특별위원회를 하자는 것은 추경입니까?

그럼?

배명호 기금이 들어갔어요. 기금 때문에 예절특위를 구성한 겁니다.

고 건에 대해서만 하기 위해서 예·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배명호 급한 거라.

아니 어차피, 이렇게 하지요.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요것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거지요, 다른 건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저겁니다. 빨리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회관 있잖아,

영플라자를 하기 위해서 흥인 그 옆에 건물을 사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계약을 못해.

그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요동을 쳐서 지금 빨리 결정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거 말고도 저희가 안건을 넣어서 조사특별위원회하고 그걸 원해서 우리가 열기로 하니까 요거는 그냥 여는 걸로, 요거는 안건에다 넣지요,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딴 게 아니라면.

아니, 그러니까 오늘 임시회의 건 자체가 뭐냐구요 그러니까, 건 자체가 이거 예산 때문에 이걸 열어야 되나, 3일 동안?

아니 그게 아니구요, 내가 원해서. 내가 안건을, 집회요구를 했어요.

집회요구를 했는데 집회요구라면,

이거는 별도예요. 이거는 내가 오늘 여기서 처음 본 거구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집회요구를 하면은 건에 대한 게 있어야지, 지금 보면 이게 건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나 이거 처음 봤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오늘 처음 본거야, 지금. 그러고 지금 이게 그리고 3일 할 내용이 아니잖아, 지금. 배명호 씨 이게 3일 할 내용이야? 왜 3일 해야 되는 거야?

배명호 9일날 오후 조사특위가 있어서 그렇구요, 11일날 오전에 또 심 의장님 소송이 있어서 반나절씩 반나절씩 이틀 빼야 되니까 3일 이렇게 가기로,

그럼 차라리 월요일날 하는 거를 이거를 그러면 월요일을 화요일날 미뤄갖고 시작하면 되잖아. 그거 조사특위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루 할 걸 3일씩,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거를 오기 전에 서로들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와갖고 딱 와갖고 예산결산이 있고 이거 내용이 뭐냐, 김연선 위원,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사전에 조율 좀 해갖고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맨날 여기서 싸움해야 되나 이렇게?

11월 11일 이전에, 꼭 11월 11일 해야 되나?

배명호 법정 기일이 김연선 위원 내신 날 15일 따지다 보니까 9일날에서 11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날에는 오후에 본회의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건 또 뭐야? 공용·공공용 청사·시설비 이게 뭐야 또?

신당6동에 지금 이야기하잖아. 뭐 영유아보육센터 그거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동시발언) 아니 근데, 참나! 그럼 물어보자고. 이게 지금 공공청사 이게 지금 우리가 본회의 때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급하니까 빨리,

왜 급한데?

빨리 계약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기로 하지요.

잠깐 정회를 하세요, 그럼.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우리끼리 좀 얘기를 좀 하고,

아니, 의사일정 잡는데 무슨 청장 일정을 보고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습니까?

그러면은 의회가, 제 이야기는 그래요. 의회가 의원들이 똘똘 지금 단합이 안 돼서 그러는데 청장이 알았으면 의회 열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자꾸 버릇을 그렇게 자꾸 들여요!

확인 절차가 아니라 맨날 우리 구청장한테 의회 열려고 합니다 하고 물어보고 열어야 되네.

참나! 우리 고유권한을 왜 자꾸 뺏기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아, 확인이나마나 우리가 의사일정 잡으면 “당신 나와, 안 나오면 우리가 안 열어!”그러면 되는 거지.

배명호 청장님 일정이 먼저 정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 고유권한으로 오라고 그래야지,

(동시발언) 거꾸로 가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것은 필요도 없는 거지, 안 가면 돼요, 그런 것은.

그러면 중구청 관내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거지요? 지금 얘기가, 생활체육하고 그거다 이거지요?

임시,

이거에 대해서 종결했으면 방망이 두드리세요, 이것만.

우선요, 요거 외에 이제 저희가 2차, 3차까지 진행한바 지금 서류를 너무 주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애로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국장 이하 뭐 관계인들도 자리에 없고 다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은 당연출석이지만 전에 있었던 뭐, 지금 그만 둔 그 직원들은 당연히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을 때.

참고인 진술할 수 있게끄럼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는. 그러니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하세요, 조사특위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만?

예.

요구를 해도 안 오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배명호 씨.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조사특위 위원장 이름으로 현직에 있다 다른 데 간 사람이라든지, 김홍준 씨 같은 경우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강제성이 있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배명호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있지만 참고인이나 증인은 없습니다.

없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아니, 잠깐만.

그게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아니아니, 정당한 사유 없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찾아보시라니까. 내가 얼핏 읽은 거 같아서,

있어요, 있어, 다.

찾아봐.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맥없는 참고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작년에 근무했던 사람이야, 자기가 행위로 이루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보고 그 사이드(side)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인(sign)이 들어간 거거든, 다. 그런데 그 오는 게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고 그러면은,

배명호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증인으로 부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안 올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동시발언) 자, 그러면,

배명호 관계공무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되는데,

배명호 증인인 경우만.

OK.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증인과 참고인에서 참고인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증인으로 채택되면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지요, 그치요?

배명호 지금 증인,

OK. 그러면 증인 채택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뭐야?

본회의 통과가 돼야 돼.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거지요?

배명호 그분이 안 왔을 경우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은 증인을 채택했는데 위증을 한 경우 위증에 대한 고발을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발을. 그러면,

배명호 예. 안 오는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증인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우리는 그분을 증인으로 우리는 원한다라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돼?

배명호 증인이나 참고인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요.

그니까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배명호 예, 예. 거기서 결정해야지요.

증인이다 참고인이다 그걸 결정하면 돼요?

배명호 예.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증인이라고 우리가 결정이 나면 이 사람이 증인통보를 해서 그분이 꼭 나와야 되는 거네?

배명호 그건 아닙니다. 국회같은 경우 출두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안 오는 경우도,

아니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잖아. 말을 왜 그렇게 하셔. 자 이거 봐봐.

그면 증인채택해서 위증이 있을 경우 벌금을 무는데, 거 안 와도 된다는 그 법조항이 어디가 있어?

그렇지. 잠깐만.

(동시발언) 형평성에 안 맞지.

(동시발언) 아니 증인이 아니고 진술인 아니냐고 진술인. 진술인 자격으로 나오잖아.

잠깐만. 증인으로서 우리가 확정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증인 참석해 달라고 우리가 통고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 안 왔을 때는 우리가 고발할 조치가 있대매, 본회의에서?

배명호 위증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분이 출두를 안 한 거에 대해서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거를 관계법령을 찾아갖고 얘기를 해 주라고. 지금 왜냐면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 산다니까. 지금 김연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증인출석요구를 하면 당연히 와야 된다 그러는 거고, 내가 옛날에도 언제 한번 그랬을 거야. 요구를 하니까 민간인은 안 와도 그만이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고. 그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증인돼갖고 안 오고 그러면 뭐 벌금도 부과하고 이럴 수 있으면은 검찰이란 말이야, 사실 경찰이나. 그런데 우리는 사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분이 단순한 증인이 아니고, 이분은 이걸 우리의 뭐지요? 그때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사업을 아주 다 집행하다시피 한 사람.

그러니까 예. 그 집행한 그러니까 단순한 증인이 아니고 그것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출석해야지만 우리가 상황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포인트가 이거 아니야. 증인 우리가 선택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위증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출석 안 한 것에 대해선 법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니까 그걸 빨리 확인해 보라고. 그게 되면은 출석요구를 하는 거고.

응.

그러니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맨날 조사특위하면 결과물을 못 내는 게 뭔가 무슨 갖구서 이렇게 꽉 쥐고, 우리가 집행부 뭐 일반인들한테 “야, 저 뭐야, 소나무 갔는데 소나무업자한테 통장 가져오라”하면 안 가져온다니까. 조사특위 할 때 그거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요걸 좀 확인해가지고,

그거 한번 확인해 봐요, 되면 좋지.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구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애로점이 조사특위의 우리가 한계도 알고 출발했지만 그걸 알고 지금 업무적 태만으로 서류 안 주지 또 지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오지 그리고 오지도 않고, 행정관리국장 자체가 오지를 않아. 그래서,

잠깐 왔다가 또 소리도 없이 그냥 가 버려요.

그러면 9일날 이날 하면서 고발을 해버려요, 저기 구청장한테 출석요구를 했는데, 두 번 했는데 안 했으니까 당신 구청장으로서 이거,

이미, 이미 공문 보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그거 얘기하라구요, 발의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한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어서 일단 우리가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1회에 대해서 저희가 100만 원 벌금 해달라라고 저희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했는지 안했는지 결과도 보고 그다음에 집행부 의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 관계출석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땅한 사유도 없이 무단으로 오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했으니까 우리가 그거 서류제출 요구고 이래서 조사특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임시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요번에는 구청장을 꼭 배석을 시켰으면 좋겠다, 왜? 제가 그때 중요한 건만 몇 개를 터트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듣지 못했다, 몰랐다 뭐 이제 어떤 내용도 얘기할 수가 없고 작년에 4억 5000을 우리은행에서 받았어. 올해 3억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현물처리 오늘 꺼 했고 작년에 받은 것도 4억 5000을 받은 정황을 우리가 서류를 봤는데 2억 2400만 현금 받았다, 2억 2600은 현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저기, 우리한테 저거 냈습니다. 그래서,

아니, 김연선 위원님, 그건 됐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됐고. 저기 이번에 공문을 보낼 때, 배명호 씨.

배명호 예.

이번에 지금 우리가 2일이걸랑. 그러면 9일이면 일주일 기간 있잖아. 그러니까 청장은 9일날은 무조건 다 스케줄 비우고 본회의 참석하라고 얘길 하라고, 공문으로.

당연하지.

그니까 그렇게 우리 얘기할 거 없고 공문으로 해갖고 9일날은 청장님이 외부 일정 전부 취소하시고 필히 참석해 주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내란 말이야.

예, OK.

아니, 그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김연선 위원이 제일 중요한 게 9일이니깐,

그건 우리가 여기서 맨날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공문으로 보내고 안 오면 그때 본회의장에서 성토를 해도 되니까, 의장한테 성토하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문으로?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백날 떠들어 봐야 저기까지 안 가.

배명호 저번에 의장님이 본회의 1차 때는 청장님 출석하라고 공문을,

이번에 거기다 또,

또 넣으라구요.

또 그걸 꼭 해주라고. 꼭 청장님이 답변할 게 있으니까 꼭 참석하라고 이렇게 해 주란 말이야.

배명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요날 꼭 모든 일정을 저기하고,

자, 오늘 회의 끝내고 기타사항에 이거는 논의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고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저기 뭐지요? 9일날 꼭 참석하셔서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이라든지 이 조사특위의 어떤 진행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충무영화제에 대한 문제점 그거를 꼭 배석해서 그날 모든 일을 저기하고 이날 참석하라는 걸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세요, 그전에 보냈더라도. 아셨지요?

배명호 예.

그리고 거기다 뭐 하냐하면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조처를 취했는가의 여부도 써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그게 저희로서는 지금 제일 애로점입니다.

자, 다른 거 얼른. 또 다 끝났어?

10시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