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자 의원 발언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권정기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태백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명기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운영 및 복지시설간 연계 및 민간협력 지원등 새로운 사회복지사업 창출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제5조에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근거를 두었습니다. 태백시 출연금 및 보조금, 후원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정관 작성 근거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관 제정 및 변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는 구성인원 5인이상 15인 이하로 임원 구성하고, 직무범위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장 임면 및 기간은 2년입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하도록 하였고, 감사의 임면등 기타 세부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제10조에서는 이사회의 기능 및 직원 범위에 대해서 정했는데 이사회 기능 및 직원채용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1조는 출연금 교부 근거로서 재단에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시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2조, 제13조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운영재원에 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결산서 제출 근거는 제14조, 제15조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사업연도는 태백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로 하고, 재단에 사업계획 및 결산서를 시장이 승인 및 보고 하도록 하는 근거와 예산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감독 근거로서 제16조에 관계공무원 지도감독 근거를 두었고,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제17조에서 재단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조례안은 관계법령은 붙임에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9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심사 대상여부에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복지관련 업무지원을 통하여 태백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9월 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공무원이 17조 말입니다.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파견을 나가서 전적으로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정지도 입니까?

지도는 16조에 있고 17조는 파견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재단이 설립을 해서 출범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우리가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일단은 한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해 파견에 대해서....

일정 계도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판견을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은 공감은 하는데 어느 기간을 설정이 없어 일정기간인데?

그런데 그것은 굳이 저희들이 나중에 정관에서도 별도로 그것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의회에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사회의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이사회의 자격?

이사회의 자격은 이사하고 감사 임기, 임면등 정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관은 그러면....

정관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정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아니 정관이 나와야 조례를 통과시키고 하는데....

조례가 있어야만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재단법인 설립업무를 절차를 이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세세하게 다 나온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정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정관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관을 개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냐?

예.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5. 태백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건설정책과장 심철종입니다. 먼저 태백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등 다양한 지원시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시의 책무 지정입니다. 재정안 제3조에 수록하였습니다.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과 각종 개발사업 적극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 수주량 증대 노력,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시 지역업체와 공동 및 하도급을 권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사항입니다. 제정안 제4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재토록 하고 부조리 근절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에 노력하도록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정안 제5조 및 10조에 수록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 임기 및 직무등에 관한 규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대상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전거 이용 및 이용에 활성화에 기여함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의 책무사항입니다. 제정안 제3조에 게시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과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권리 및 책무사항입니다. 제정안 제4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주민의 참여할 권리와 자전기 이용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제정안 제5조에 수록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이 정비계획 수립을 5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였고,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안 제8조에 수록하였고, 모든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요금은 무료로 할 수있도록 제정안 제9조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제정안 제10조와 제11조에 수록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23일부터 7월 245일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대상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시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 수주량 증대를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시 지역업체와 공동 및 하도급을 권장하며,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을 적극권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8월 1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8월 1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역공동 및 하도급 권장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건설자재 구매 사용권장, 건축도 가능한 것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만들기 전에도 수차례 지역업체들을 하도를 주도록 권장을 하자고 했고, 우리가 올해 2009년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한번 내가 받아 보겠지만 만약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만약에 하도급을 얼마나 받았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업자들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부금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들어서 부금을 건축하고 건설 부금이 다르지만 부금을 많이 주어 가면서 하도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에 다가는 부금을 우리가 집어 넣을 수는 없지만 하도를 주는 과정에서도 부금도 적정선에서 과다 경쟁을 지역업체간에 하다 보니까 부금 많이 주는 업체를 줄려고 그러지 적게 주는 업체 줄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술직 잘 판단을 해서 지역업체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볼 때에는 이번에 조기집행을 했지만 지역에 사실 돌아오는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늦었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이것을 만들어 났을 때에는 우리가 권장을 했을 때에는 집권을 남용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갈 수 있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이 제정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우리가 갖고 지역에 하도급, 부실 그러니까 부금을 많이 주면 부실이 될 수 밖에 없거든. 87.745에 최저 낙찰제로 하는 것이 있고, 87.745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최저 낙찰제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 부실을 초례 할 수 있는 것이 최저낙찰제요?

최저 낙찰제는 대형공사가 최종낙찰제가 되고 그 외에 공사들은 거의다가 87.45%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87이 아니고

87.얼마인데

87.745

사업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저가에 입찰을 보면 아무래도 하도를 주면 괜히 부실이 발생할 수 밖에 부실을 어떻게 보면 방조하는 것이랑 다름없거든요.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얼마전에 있었던 일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생긴 것입니다. 민원들이 주민들이 요구를 자꾸만 하는 것야 예를들어서 집을 뜯었는데 이것을 해달라 벽을 해달라 뭘 지붕을 해달라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업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시에서는 그 업자한테 부담을 주는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업자는 보통 애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전에 어떤 공사가 동이든 어디든 어디동이든 지역이든 발주가 되잖아요? 그죠? 발주되기 전에 그런 어떤 민원은 관내 동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그 주변에서 너무 잘아니까 그런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역할도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일방적으로 업자한테 다 맡기니까 업자는 다 남아도 예를들어서 5,000만원 공사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3,000만원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너희들이 해라 물론 업자가 잘못해서 했을 경우에는 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제가 며칠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업자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야 그런데도 모든 것을 부담을 그쪽으로 넘기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라든지 민원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 경우에 행정관서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역할분담도 한다던지 해당동에 동장이나 통장을 통해서라도 이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이것이 상장동에 실지 그런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건설정책과가 해당이 아닐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 것입니다. 소방도로 때문에 소방도로 도시디자인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이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장 다 거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내다 보니까 이쪽 집을 뜯은 것입니다. 이쪽집을 이쪽집은 도시계획이 해당되니까 뜯고 이쪽집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담이 붙어서 이 담을 헐으니까 이것이 자동으로 넘어진단 말입니다. 균열이 간다던가 그러면 이 사람은 건설업자는 이것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계상으로 그러면 옛날에 지은 집들은 이것이 붙은 것이 많아요. 상장도 안쪽으로 가보면 이것은 설계에 안들어 간 것입니다. 이런 것도 경우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비슷한데 이것이 설계에 들어가면 같이 하는데 이것은 설계에 안들어 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설계들어 가서 이쪽만 하니 문제가 자꾸 민원이 발생된다 이 얘기인데 그것을 하여튼간 과장님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하면서 도시디자인과장님도 거치셨으니까 도시디자인과도 한번 얘기를 해서 예산 세울 때에는 그런 것도 조언도 해주시고 건설정책과에서 할 때에는 필히 해야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자전거 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국가시책사업인데 그죠?

예.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가는데 일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 따른 예산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것을 다하라 그러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수가 있거든요. 예산확보 방안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통리간 도로도 그렇고 황지 장성 철암간 도로도 그런데 어차피 국비로 했을 때 그때 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유있는 보상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려가다가 인도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보상도 해야되지 도로를 내는 것이 상당히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데 이것이 항상 얘기하는데 이것이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차피 지나간 얘기인데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이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국가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 시행을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도지사에 승인을 득해야 되고 관할 경찰서라든가 이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인도있는 곳을 지금 기존 인도 있는 곳을 예를들어서 아스콘을 입히는 거 뭐라 그럼니까? 자전거 도로 위에 입히는 것?

보통 탄성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할려면 어차피 기존에 있는 인도 양쪽에 있는 것을 한쪽을 자전거도로로 한다던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가로수가 전부다 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없애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내더라도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앞으로 조경비는 빼야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해놓고 자전거 도로 만들고 나면 또 해야 되니까 그 사업비 조경비를 빼서 구간을 더 늘린다던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전거가 좀 활성화가 되면 도난문제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부가 이것은 법을 만들어서 하겠지만 우리도 앞서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예를들어서 안전모를 쓴다던가 자전거도 그다음에 팔꿈치에다가 보호대를 착용한다던가 하는 나름대로 규정도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이라면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전거로 인해서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모를 요즘 사이클 선수들은 다들 동호인들은 다 하는데 일반인들은 보통 노인들 보면 약주 드시고 자전거 타시는 어른들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조례로 우리가 만들던지 아니면 어차피 위에서 시행령이 떨어지면 여기에 보니까 조금 그런것은 안나와 있지만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발빠르게 앞서가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예산이 태백시는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아요. 예산확보 방안도 우리가 세워야 될 것 같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년차적으로 하자면 사업비가 엄청 많은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도로를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시군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지구가 강원도에 한군데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강릉시에 지금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에 시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무조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강원도삼천리길 해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가지입니다. 지금 국도에 국도관리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국도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 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바로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를 할려면 일단은 사업비 확보에 주관점을 주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태백시가지가 넓은 도로에 대해서는 굳이 인도에 안가고 차도쪽을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턱을 만들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그런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해 놓았는데 어차피 우리가 가더라도 이런 여기에 휀스를 울타리를 치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부수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말로만 해놓고 예산은 지자체에 장이 알아서 하라고 그런 것은 형평에 안맞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사업은 내가 볼 때에는 학교 인근에 우선 학교인근에 애들이 통학하면서 탈 수 있는 우선 우리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학교 인근에다가 먼저 이런 도로를 시설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확대를 해 나가야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도 자체가 인도가 너무 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좁은 것이 맞습니다.

사람 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하면 오히려 사고날 우려도 많고 내가 볼때에는 철책도 울타리도 너무 지금 저 밑에 울타리도 낮거든요. 공설운동장 내려가는 울타리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가면 그냥 도로로 그냥 떨어진다니까

자동차 차도쪽에 해놓은 가드레일은 차가 들어와서 박는 것을 자동차 방지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도 다니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하천쪽을 많이 한 것이고 자동차 도로 쪽에는 차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자전거 타고 넘어지면 차도에 그냥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연구를 상당히 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우선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인근을 우선적으로 한다던가 도난이 많데요. 원주같은 경우는 비싼 자전거 350만원 아버지 것을 훔쳐타고 나가서 학교에 세워 놓아서 잊어 먹어서 학교에 보상을 하라고 그런 예도 있다 그러는데 앞으로 자전거는 활성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탈 것 같은데 도로를 하더라도 경사면을 줄여 주어야 되고 하여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가는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개설해 놓은 것은 안전에 별 문제가 없는데 잘 만드셨고 시민들도 다 잘했다고 하시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관내를 다니다 보니까 현장점검이고 해서 관내를 다니다 보니까 희망근로인가요 하천쪽 휀스를 도색을 하더라고요. 칠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보시면 알지면 상당히 오래 되어서 다 녹슬고 부식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나 해놓은 곳은 안전에 별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휀스들은 하천변에 휀스들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김정식 전 의장님 말씀대로 넘어지면 하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임시로 우선 녹슬고 보기 싫어서 도색은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한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아까 김정식 전 의장님 말씀대로 학교주변부터 한다던지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니까 안전휀스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4차선도로 휀스를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눈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부식빈도가 다른 곳 보다 더 빨리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부식이 잘 안되는 그런 재료를 사용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태백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이 효율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이 권익향상과 지원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함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직간접 재산권의 손실보상 및 향후설치 예정지 환경영향권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태백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의 정의를 정합니다. 입지성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정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및 기능을 정합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방법, 운영관리, 사용용도 등을 정합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능을 정합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정하고 수당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목적외 사용될 경우에는 기금지급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부터 10월 31일 까지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향상과 지원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6년 10월 23일 태백시의회 제138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으며, 2009년 7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지역에 관한 제정시행하고자 함에 들어가 있어요.

예.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30억원 지원해 준 것 알지요? 연화동에?

예.

그것으로 인해서 그돈이 연화동 주민발전협의회 그쪽으로 들어 갔다고

예.

발전회에 들어가서 그돈으로 인해서 전에 장진영 전 의원이 돈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그랬는데 상당히 주민들간에 갈등도 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시행될 수 있도륵 그렇게 당부의 문제가 없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를 위하여 지난 4월 1일 개정된「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겸직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겸직신고는 소정의 신고서식에 의거 겸직내용을 적시하여 서명날인 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고대상이 되는 직은「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관련「지방자치법」시행에 따른 표준 조례안에 의거 겸직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