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추진계획 및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한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한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저희 5대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내년도 6월이면 새로운 선거로 인해서 6대 의원이 7월 1일부터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집기도 마련을 하고 사무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는데 어느 정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으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인구도 늘고 동수도 늘다 보니까 추정적으로 잡은 것이지 다른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구가 소선거구로 가거나 중선구로 가더라도 인원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한명이 늘었기 때문에 도의원도 두명이 늘게 되고, 또 지방의원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사업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시고 마무리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난 추경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했고, 또 다시 편성이 돼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세 번을 하기로 한 것인데, 기간이나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화성소식지라는 것이 있죠?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지들이 어떤 날 아파트를 보면 함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개인적으로 시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늘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정소식지가 도정소식지는 직접적으로 우편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부가 되는 부수에 따라서 5천부가 내실 있게 다가가고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거법에 주민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회단체가 100개가 넘고 또 통리장, 새마을회, 부녀회 등으로 다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다른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들이 원할 수 있는 주소를 받아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집에 한부씩 오게 되면 받아 보면 읽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하겠습니까? 책자 하나만 가지고도 “화성시의회가 살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시에서 발행하는 화성시 소식지는 막대한 부수가 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화성시 소식지 만큼은 좀 더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시민들한테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시 의회는 전 가구에 다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살아 있다는 기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부수를 준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제 6대를 준비하는 2010년도 주요 사업에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볼 때 아이들이 의회에 와서 한번 정도 체험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한 그보다 더한 의회를 알릴 수 있고 화성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준비해 온 모의 의회가 내실을 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거의 교사분들이 잘 참여를 할 의사를 아마 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삭감한다기 보다 줄여 간다고 생각이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는 의회를 만들어 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천만원을 들여서 의회를 알리는 것을 만들어 가고 홍보물을 제작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각 학교에 정말 의회를 알릴 수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의회 내용이 책자에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찾아가는 의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직 의원님들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전직 의정회 의원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지난 번에 석우초등학교나 삼괴중학교 교사분들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파급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담당 교사 선생님들의 말씀도 있어서 그렇게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아이들이 와서 주제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고 대화를 나누고 찬반을 논하는 것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같이 가겠지만 본인의 의사가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그런 의사를 의회에서 각본에 의해서 주어지는 부분을 볼 때 정말 그 아이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가 주관적으로 비춰져야 되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혹시 거짓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색 있는 쪽으로 가지 말고 정말 의회를 알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정말 무엇이냐, 중학생들은 어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생들은 지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찬반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는 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드리고요. 늘 화성시의회가 살아 있어야 민의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홈페이지 얼마나 들어 옵니까?

저도 매일 들어가 보는데 열람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위원 중에서도 계속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쉽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화성시의회 홈페이지가 과연 있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의회에 대해서 콜센터와 연결해서 주어진 것이 있어요? 콜센터에 화성시의회 민원을 요구해서 상담이나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까?

콜센터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와 DB를 해서 주어진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성시의회에 대해서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있어요?

거기는 없죠. 서면으로 오는 것이죠.

의원님들이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의원들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게 되고,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 민원이 접수된 것을 집행부에 떠넘기기 식의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 않도록 정말 독립성 있는, 다음 6대에는 11명이 아닌 20명이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던져 놨을 때 우리 의회 직원분들도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6대 의원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6대를 준비하기 전에 이루어져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화성시의회를 품격 높은 의회를 만들어 줄 것을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분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