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의해 담당부서장으로 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안광민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8-3쪽 차량등록 번호판 21%를 인하했다고 했지요. 대형은 5천원, 중형은 3천원, 소형은 1천원 해서 21%를 인하했는데 타 시군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시가 이 정도가 높았다는 얘기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 지금까지는 높은 상태를 알면서 인하를 안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번호판 가격이 업체에 자율 지도가격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몇 번 권고를 했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인하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이 또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해서 업체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약 21% 정도가 인하되도록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 동안에 우리 시에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액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약 3천여만원 정도 된다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8-5쪽 임시운행 허가에 허가번호판하고 허가증이 700원하고 7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9,240만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 차주에게서는 전혀 징수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100% 시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하고 나무로 된 번호판입니다. 그것하고 임시운행 허가.
병국
강병국위원
원래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운행을 허가함으로써 번호판을 나무로 된 번호판을 제작해서 임시운행 차량에 부착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시군구도 이 건에 대해서, 700원하고 70원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를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시 예산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다 시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원인한테 받을 수가 없고.
병국
강병국위원
확실합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담당
등록담당
윤영신 등록담당 윤영신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저희가 다 그렇게 배포를 하고 대신에 증지대로 건당 1,800원씩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00원이 수입이 되는 것이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00원하고 70원이 나가면서 1,800원은 수입이 되는 것이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00원 수입을 19만 대로 곱하면 되는 것입니까? 증지대가, 그렇지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00% 시비보다는 증지대가 더 많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액이 얼마지요?
담당
등록담당
윤영신 2009년도 순수익이 현재 7천2백만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3억 4천2백인데?
담당
등록담당
윤영신 현재 9월 30일까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만대로?
담당
등록담당
윤영신 현재 2009년도 9월 30일까지는 18만대 정도 나간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비로 9,240만원이 나가는데 증지대로 약 3억 4천만원이 들어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담당
등록담당
윤영신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8-9쪽 철저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 나와 있는데 2008년도는 32억, 2009년 9월 현재는 24억 7천2백, 2010년도 예상되는 것은 32억으로 해서 년도별 과태료 징수현황해서 밑에 보면 32억, 25억 7천2백, 32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 했습니까? 지금 2009년 9월 현재 보면 24억 7천2백이 과태료 부과, 이렇게 나와 있지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24억 7천2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밑에 가서 보면 2009년 9월 현재 해서 25억 7천2백해서 징수를 6억 3백만원을 하니까 징수율이 23%에요. 그렇지요? 이것 야단 좀 맞아야 돼요. 24억 7천2백이 과태료 부과하고 해서 징수 6억 3백만원이다 그리면 이것은 24.4%에요. 그런데 25억 7천2백 틀린 숫자로 해서 징수를 하니까 23%다 이런 얘기에요. 계산기 없어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검사담당 유동근입니다. 밑에 있는 부과금액은 검사하고 의무보험 외에도 많습니다. 자동차 주소변경이라든가 그런 외에.
병국
강병국위원
유 계장,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위에 보면 2009년도 9월 현재 24억 7천2백이 있지요? 맨 오른쪽에, 그리고 그것이 과태료 징수현황에 그대로 숫자가 24억 7천2백이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무슨 거기다 다른 것 플러스가 돼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과태료는 검사 과태료하고 의무보험 과태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검사 외에 과태료가 많습니다. 건설기계도 과태료가 있고요. 주소변경 과태료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보세요. 2008년도 32억이 있고 2010년도 예상액은 32억 그대로 내려왔는데, 숫자가? 잘못 됐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그것은 예상치기 때문에 ······.
병국
강병국위원
예상치는 2008년도 지나간 것도 여기 나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숫자상에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성스럽지 못한 자료 제출이다, 오타가 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징수율이 24%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타 시군구하고 비교를 하는데 부과하고 징수율이 4분의 1 정도 됐다고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의무보험이라든지 검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본인들은 대부분 바로 내지 않고 놔뒀다가 폐차나 말소하는 경우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률이 높아지는데 앞으로 체납률을 최소화 시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근본적으로 당해 연도에 안 낸다고 치더라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를 예상해서 보면 다 23%, 24%, 25% 이런 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좀 징수율이 상승 추세에 있으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저조한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정책방향을 바꿔서 특단의 대책 수립 방안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과 대비 징수율 차액은 유동근 계장은 끝난 다음에 나를 설득을 시키든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숫자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지금 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가운데 보면 있잖아요.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있고 기타 있잖아요. 기타에 다 포함된 것이니까 2472가 맞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2572는 잘못 된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 옆에 부과액이 그대로 부과징수가 나와서 연계되는 것이지 무슨 소리에요. 잘못된 것이지,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가 좀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잘못했다고 그러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부과징수해서 과태료가 있어서 지금 과태료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압류 조치는 몇%나 해놨어요? 물건압류.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 전부 다 압류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차량 말고 대체 압류 그전에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대체압류 얼마나 했어요? 지금 세무과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차량 관계 과태료에 대한 대체압류 하겠다고 거기에서도 나왔더라고, 거기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도 지금 아까 얘기한 차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약직 1개 반해서 월 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압류를 얼마나 했냐고요. 몇%정도.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 프로 수는 지금 ······.
길양
박길양간사
대강 현재까지 몇 건 정도에 얼마 했는지 인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액 빼면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항상 그것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안 가지고, 전체 총 얼마에서 미징수액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압류 건은 차량압류는 얼마 되어 있고, 대체압류는 몇 건에 얼마 되어 있다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야지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도 얘기한 번호판 가격 인하 있잖아요. 이만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 안 쓰셨다는 얘기에요. 우리 시민들 내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동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을 안 하니까 못한 것이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21%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 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공직자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공인으로서 민의의 대변자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운행 허가 여쭤볼게요. 임사운행 할 적에 지금은 차량 출고사무소에 직접 와서 해가지요? 무더기로 몇 천매, 몇 백매, 그렇게 해가지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인데 달리 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전에도 제도개선 몇 번 냈었어요. 그리고 임시운행 허가증 해서 등록 안 하는 차량이 몇% 정도 돼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 안 하는 차량, 그러니까 임시운행 허가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허가해서 등록이 안 되는 차.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반납을 많이 하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반납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계약자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
길양
박길양간사
변경 받아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반납하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반납한 다음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반납한 다음에 변경 받아 가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임시운행 허가증을 달고 차량등록을 안 하고 대포차로 활용되는 것이 얼마나 있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가 되는 것은 없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것은 보면 임시운행 발급기간이 오래 됐는데도, 몇 개월이 됐는데도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임시 번호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나중에 다른 유령번호로 붙이고 그냥 다니는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혹시 인허가 하면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대부분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바뀌었다든지 특별한 사정일 경우에는 반납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임시운행 허가해주고 기간이 경과되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그런 것이 몇%정도 돼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프로테이즈는 안 나오고 몇 건 발생이 된다, 이것 관리를 잘 하셔서, 대포차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싶어요. 저도 민원계장할 때, 그때는 임시운행 허가를 민원계에서 해줬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몇 번 제안도 올리고 했었는데.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운행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합니다. 왜 등록을 안 하느냐, 계속 과태료도 하루에 4천원씩 증액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그것이 다 받아집니까? 과태료가.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할 때 다 내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냥 그 상태로 미결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추적해서 그 사람들한테 빨리 등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복경찰관이 있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3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건 검찰 송치하면 직접 조서 작성해서 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바로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일이 많은 것인데, 건수하고 대수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한대 차량이 의무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또 검사 미필했다든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1,058건 하면 하루에 30건 정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네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365일 3건 정도 해서 하루에 5건 이내가 되겠네요. 이것도 사실 일이 많은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260일 따지면 하루에 보통 네다섯 건 되는 것인데 일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그리고 아까 주행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우리 자체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에요? 세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자체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세무과에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혀 있더라고요. 과태료를 거기에서 선 해결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체납액 어떻게 일소할 방안이 있으면 소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체납액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번호판 영치를 해야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데 내년도에 번호판 영치시스템 차량을 도입해서 차량으로 지나가면 만약에 과태료 체납 차량이면 신호가 들어와서 과태료 차량을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을 번호판 영치를 해서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등록된 차의 경우에만 영치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타 기관, 경북이니 다른 강원도 이런 타 지역 소재해 있는 차를 우리가 가서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통보해줘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타 지역 것은 못하고 관내 차량만.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잘못하면 행정력만 낭비하는 요인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같이 공조를 해서 가야돼요. 기관이 같이 가야, 아주 일소 대책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같이 공조해서 가야만 일소가 되지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해서 보니까 우리 관내 차가 아니에요. 미등록 차인데,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행정력만 낭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차량 구입해서 운영 관리하는데 인력 낭비하고 경제적인 낭비만 오는 것이지, 모르겠어요. 차 구입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실적을 얼마큼 올릴지, 결국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꼭 우리가 효율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율도 성과관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최소한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대체압류를 꼭 하세요. 나는 100원을 받는데 200원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고 싶어요. 법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하고 싶어요. 직원들 고생되시고 하더라도 좀 하셔서 정말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체납 단속 업무를 하기 위해서 주행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8-12페이지 내용을 보면 야간단속을 위해서 LED 조명장치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이죠? 야간에도 단속을 시키려면 인력이 충분합니까? 어떤 식으로 야간에 단속을 하게 됩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현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데 월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원가지고 부족합니다마는 운영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경찰에서 협조해서 같이 합동 단속할 계획은?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음주 단속할 때 같이 나가서 통과되는 차량에 대해서 체납 차량이라고 그러면 잡아서 안내서라든지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3 고객만족 극대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안내도우미 1명, 전산인력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쓴다고 했는데 안내도우미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채용을 할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희망근로를 채용해서, 행정 능력이 있는 희망근로 사람을 채용해서 민원안내를 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에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병원 같은 데 가보면 자원봉사 많이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자원봉사도 좋은데 행정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서도 해주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것은 그쪽에 맞는 사람을, 자원봉사센터가 뭐에요. 여러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의료에, 어떤 사람은 미용에, 이용에, 전문가들 분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적절히 배치를 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지 그냥, 아니 들에서 삽질하는 사람만 자원봉사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도우미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가 1년 내내 자원봉사 하기는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몇 명을 중복해서 지정 연계를 해놓으면 로테이션으로 시간대별로 분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화성시에 자원봉사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인원도 제일 많고 어떤 데이터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안 하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숫자상으로는 엄청 많아요. 내가 알기에는 숫자상으로만 보면 전국에서 제일 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도 역할도 주고 활성화 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자원봉사센터 인력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주행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한다는 것 있잖아요. 음주단속 관계, 경찰하고 공조 관계 말씀하셨는데 경찰하고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이 차량을 일단은 정지 상태에서, 그 차량이 체납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일단은 정지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우리는 차량 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경찰차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느냐 하는 얘기에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경찰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단속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도로에 보면 교통수집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전 차량이 다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식된 차량을.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면허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들 차 운행하는 것 적발 통보하고 그러잖아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것은 경찰차 시스템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럴 때 우리 체납자 명단만 경찰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도 분류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그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체납 차량을 경찰청에 줘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
길양
박길양간사
있다면 시 자체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동부, 서부 경찰서하고 관내 기관끼리 협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니면 화성시에 체납액 현황하고 문제점 대책을 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행자부하고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 일소하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관내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런 자료를 줘서 국회에서 국정질문하고 국감 할 때 이런 것도 논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행정이 공조로 가야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못해요. 효과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법질서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이념이 철저히 박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경찰서하고 문의하셔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자기들이 해서 통보만 해주면 고발 우리가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압류 조치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협의 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한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여쭐게요. 주행형 번호판 판독시스템이 화성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동부에 하나 있고 본청에 하나 있고 해서 2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세무 체납에 대해서만 자료를 관리하는데, 우리 과태료는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어차피 같은 기계 아니에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기능은 똑같습니다. 거기다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동부에서 하나 운영되고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부에서 연간 며칠 운영하는지 알아보면 그렇게 가동률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우리 시 자산을 갖다가 어느 과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로 별도로, 아마 동부나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기기 운영날짜 한번 뽑아보세요. 아마 1년 중에 한 달 미만일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별로 못 봤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세무과에서 체납징수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일 운행하는 것이에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셔서 그렇게 많지 않다면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과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그 정도로 업무진행이 안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8-3쪽에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보면 과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신지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성과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2010년도에 앞으로 추진결과나 성과를 더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부터 주사님들 전부 다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충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희망근로보다도 정말 전산에 필요한 인원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지 희망근로라는 부분이 아닌,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철희 회계담당입니다. 박동균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저희 총무담당은 오늘 업무보고 관계로 출장소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출장 중이라 부득이 이 자리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작년도 대비 총무과에서 쓸 예산은 어느 정도 증감이 있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작년보다 1억 정도 감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감액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보다 약 1억 정도 감액되게 2010년도 예산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2010년도가 12억 4천3백이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사업비 ······.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비 얘기하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 대비 12억 4천3백은.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12억 4천3백은 총 사업비고 사업비만 따졌을 적에 2009년도에는 4억 9천5백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7억 4천8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3쪽 2009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총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줄에 보면 청사 환경개선으로 이용고객의 편의와 만족도 향상, 이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서고를 고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던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부족한 사무실하고 서고로 쓴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2009년도에 청사환경 개선은 외벽 도색을 주로 했던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2009년도에는 내부 도색을 했습니다. 내부 도색을 하고 방수공사를 하고 청사 출입문 설치를 했습니다. 외벽 공사는 2008년도에.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에는 청사환경 개선은 내부 도색 내지는 방수시설을 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19-9쪽 청사 조명기구 LED 교체공사 나와 있습니다. 요즘 LED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이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또 소기업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녹색성장에 연관되는 사업이에요. LED가, 그래서 전기료도 많이 절감이 되면서 밝기는 몇 배가, 5배 정도가 밝다고 하는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조명기구 LED교체 공사를 가능하면 지금 약 28만명의 인구를 커버하는 동부출장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행정타운이 50만이 넘고 하면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 다시 지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장소에서 최대한 최소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우선 남이 볼 수 있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친환경적인 광원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역점사업으로 해주시고, 19-10쪽 2-2 사무실 이전 및 서고증설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포함해서 5천만원이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리모델링 공사하고 서고 설치하고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사실 현재 있는 건물 내지는 현재 있는 구조를 바꿔서 최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효율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5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면적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거기 면적이 278제곱미터니까 한 90평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 하는 것, 그리고 2년 있다 갈지 3년 있다 갈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협소한 곳에서 근무 했던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왕이면 동부출장소에서 모범 케이스로, 지금까지 좁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공직자들이 새로운 근무 분위기를,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혼났으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다고 해서 행정타운이 옮겨지게 되면 그 건물이 바로 부서져서 다른 것으로 즉각 활용되는 현재 방안도 없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왕 고치는 것 투자가 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강남에 있는 영동세브란스병원, 지금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그쪽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왕 고치는 것 진짜 상쾌한 분위기를 연출시키고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 일부 부서를 옮긴다고 했으니 지금까지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쾌적한 분위기로 확실한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고 또 하지 말자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항상 동부 자료를 보면 너무 아쉽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업무 내용하고 예산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동부 보면 단순 업무만, 시청의 정책 결정에 의해서 내려지는 사업만 추진하게 되는데 더 동부출장소의 면모를 일신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년도 사업계획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무실 이전 하는데 서고만 올라가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관에 있는 건설산업과하고 건축행정과 사무실이 비좁아서요.
남영
백남영위원
과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건설산업과나 건축행정과 둘 중에 하나를 거기로 이전시키려고 하고, 부관 1층에 서고가 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서고는 태안읍 시절에 문서가 가득 있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민원봉사과 뒤에 있는 것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것 말고 부관에 건축행정과 1층에 반이 서고가 있어요. 그런데 1층을 다 서고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또 건설산업과 같은 경우도 문서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지금 보관 장소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3층에도 칸막이를 해서 일부 서고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가 올라가면 과와 관련된 서고가 설치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과 것을 갖다가 1층에 놓고 3층에서 업무보다 와서 자료 출납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주로 3층에 설치할 것은 건설산업과 문서고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강당은 그대로 이용할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거기는 그대로 이용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방위교육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거기는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이용을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도 사무실이 비좁아지나요? 주민자치센터 나가도.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한 개 과만 이전하기 때문에 현재 사회환경과도 비좁은 대로.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과지요? 과가 나눠져 있지요? 한 사무실에 안 있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건축행정과가 1, 2층으로 나눠져서.
남영
백남영위원
업무의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정보화교육장 있지요. 진안동은 올 연말에 준공이 되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12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1동 것은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병점1동은 정보화 교육장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를 안 하고 회의실을 만들면서 컴퓨터도 놓고 전산교육장 겸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정보화 교육장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IT프라자가 출장소 앞에 있는 장소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주공 6단지 쪽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관리사무실 쪽에 정보통신부에 승인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 정보화교육을 거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출장소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출장소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정보화 교육장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건물 이름이 뭡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것은 그린시티 빌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용률은 어때요? 동부 관내 각 정보화 교육장들 사업 실적이라고 할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금년 9월까지 2,900명 교육을 시켰는데 출장소 직영 같은 경우는 한달 전에 수강생을 모집을 합니다. 하면 신청 첫날 모두 마감이 됩니다. 동탄2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 하고 병점2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 하고 출장소 직영하는 데는 첫날 전부 마감이 되는 실정입니다. 주로 수강 신청하는 분들이 40대, 50대, 또 60대 되는 분들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십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보화 취약계층들이 그 세대들이지요. 40대 이후부터는 정규 과정에서는 이런 교육이 없었으니까 취약세대들이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대상이 될 것이고, 내년도 사업에 정남면하고 기배동이 올라와 있어요? 본청하고 조율을 한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 계획이 내년도 10월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바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율을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기배동이나 정남면 청사 같은 경우.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예산 관련부서에서 같이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정보화 교육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내년도에 3,500명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린시티인가 그 건물에서 하는 것이 3,500명 되는 것이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아니요. 그것 외에 8개 장소, IT프라자, 면 다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이것 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뒤에 민원봉사과장도 계신데 요새 행자부에서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도 본인이 인증서 부여받으면 직접 들어가서 전출입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얘기 들으셨어요?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를 인증 받으면 개인이 집에 앉아서도 전출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하는 G4C 민원발급도 인증 받으면 집에 앉아서 12시고 시간에 구애 없이 36종인가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컴퓨터 교육하시면 이것을 꼭 교육해서 인증서를 부여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받은 것만큼 시민들이 읍면동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서 자기 민원 자기가 처리 받는 것이에요. 지금 항간에 무슨 야간 민원실 운영한다고 매스컴 나오는 시군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고 맞지도 않는 얘기에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을 3,500명씩 내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내가 본청에도 민원봉사과에 얘기 했어요. 정보통신과에 얘기했는데 금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 받았는데 보니까, 다시 얘기하니까 동부출장소는 내년도 컴퓨터 교육 시킬 때 인증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민원봉사과장한테 알아보시든지 확인해서 이 교육을 꼭 시키세요. 그렇게 하고 내년도 실적 보고를 제가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읍면동까지 연결 돼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동부권에는 읍면동까지 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권에 출장소는 나은데 읍면동 걸어보면, 특히 동장실 걸으면 동장님들 전화가 직원 전화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안 받아요. 한참 있다 신호 가다가 끊어지는 상황인데 반드시 연결음이, 여기는 간단하게 음악도 나오면서 시스템이 나오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좋은 어귀가 있으면 사용해서 민원 안내도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통화하면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전산정비 현대화 사업이 본청은 많이 하는데 동부출장소는 이것만 가지면 충분히 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하는데 금년도에도 40대를 사서 내구연수 지난 것이라든지 아니면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2010년도에도 요구를 예산부서에 50대 요구를 했는데 자금 사정 때문에 30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본청은 금년도 보니까 310대를 했고 내년도에 240대 요구하고 했는데 동부출장소는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관리 잘 하셔서 컴퓨터 접속했을 때 너무 지연되고 잘 접속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전산 현대화에 철저를 기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LED 이것 가지면 다 전체 출장소 관내는 다 되는 것입니까? 읍면동까지.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 출장소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새로 짓는 건물은 이런 LED 전광판으로 교체해서 설계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설계 하면서도 이것을 안 하더라고요. 신규 건물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비용이 상당이 비쌉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비용은 어차피 신축비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신축하면서 아주 해야지 준공 검사 받고서 6개월 이내에 교체 작업을 다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수동으로 누르는 것으로 설계되는 것은 안 돼요.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집 것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하지요. 자동화 된 것으로 설치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처리도 그렇고 업무에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김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화 민원담당입니다. 2009년 10월 13일자로 새로 생긴 가족관계등록담당에 윤중근 담당입니다. 차선주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준갑 지적담당입니다. 정기호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 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현재 동부지역이 주민등록상 인구가 10월말 현재 얼마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28만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개발부담금 여쭤볼게요. 2009년도에 47건 얘기하셨는데 동탄 1지구 것도 포함된 것이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1지구 739억만 포함된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1지구가 국비까지 포함해서 1,581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비는 우리가 잡으면 안 되잖아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런데 감정평가하고 개발부담금 검증할 때는 그것까지 다 들어가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1,625억 중에는 1,581억이 다 포함된 숫자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나머지 일반 부과분은 얼마 안 되네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일반 부담금은 한 41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요. 나중에 연말에 예산 때 따져보고, 그러면 동부출장소 관할에 되어 있는 인허가분은 다 100% 징수가 된 것입니까? 부과징수 된 것이에요? 부과는 다 된 것이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부과는 다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 부과가 된 것이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1,622억 5천9백만원이다, 그리고 2010년도는 71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1,622억 5천9백만원은 이상 없이 다 된 것이고 지금 현재 부과할 것은 남아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금년도에 부과 징수할 것은 없잖아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개월 이내 것은 다 한 것이고 이후 것은 내년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인허가 난 건수가 아직 못한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개월 경과되어도 다 못한 것이 많이 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얼마나 돼요? 대강 몇 건 정도 돼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지금 내년도에 할 것을 87건 잡아놓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준공되고 6개월이 경과되어서 못한 것이 몇 건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얘기해도 괜찮아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2009년도 사업분이 준공 건수가 62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2건 정도는 아직 부과 징수를 못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아니요. 지금 47건 정도 부과하고 20건 정도 남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도 많이 하신 것이네요. 본청은 많이 못했던데 먼저 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에 많은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봉사과에 인원이 25명이에요? 과장님을 포함해서, 맞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23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화번호부 책에 나온 것은 정확히 25명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 얘기도 하셨지만 너무 단촐 하게 4면 정도 업무보고를 내셨는데 총평을 한번 보면,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조사 및 산정 부과로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 확대 및 세수 증대 기여, 총평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세수목표 대비 징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표가 있었지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지가조사담당 정기호입니다. 2009년도 세입에 8억을 목표를 했는데 국비, 지방비해서 14억을 거둬들여서 7억 정도 거둬들였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가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종전에 못 받은 것까지 다 받았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고 올해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시비로 7억 정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원래 8억이었는데 1억 정도는 못 받았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인구가 몇 명이냐고 하니까 28만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28만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시민봉사과인데 거기에서 업무보고를 이 정도로 단촐 하게 간편하게 한다는 것은 비적극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본청과 의회에 정책방향을 더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보고 드린 것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도 뭔가 시민봉사과에서 의회에 자랑할 것도 있고 내년도 2010년도에 새로운 업무계획도 내고 하는 것 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인데 조금 아쉬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질책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2008년도 회계연도를 지나면서 재무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들이 1년에 받아가는 연봉이 3,854만 6천원입니다. 평균이 그래요. 알고 계세요? 평균이 그래요. 김 과장은 훨씬 더 받겠지요. 그래서 25명이 시민봉사과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데 그런 것을 보시면 시민봉사과에서 화성시에 총 인건비 약 700억 중에서 약 15억 정도가 시민봉사과에서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업무추진 방향에 있어서, 여기 지금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정기호 계장 파트에서 주로 사업계획만 나오는데 내년도에 좀 더 색다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신하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래 세정담당입니다. 정기흥 징수담당입니다. 노종순 재산세담당입니다. 임인옥 도세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와 2010년 중점추진 전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10년도 목표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카드 도입이 됐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전국에서 다 실시할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진작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010년도에 세운 목표가 계획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9월말까지 77%를 목표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3/4분기하면 75%인데 목표보다 조금, 그래서 남아있는 4/4분기 중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 3개월 남았습니다. 내년도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고 방금 시민봉사과에서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대비를 해서 개발부담금 문제가 엄청난 차액이 내년도에 예상이 되는데 세원 확보가 덜 되는 것이죠. 동부출장소 세무과에서도 일단은 기 부과된 것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 대비 적극성을 띠어서 정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010년도에도 주요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세 가지 내용을 잘 했어요. 숨은 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수납시스템 혁신을 통한 납세자 편의성 제고를 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세무과에 본 위원은 격려를 보내고, 또 지금까지 해온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칭송을 하고도 싶은 마음입니다. 2010년도에도 변함없이 어려운 상황을 꿋꿋하게 돌파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21-3페이지 보면 동부가 화성시 전체 세입에 몇% 차지하고 있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49%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시에는 여기 보면 지방세가 5,135억 했다고 하는데, 6천 얼마에서 76.7%해서 5,135억 징수했다고 여기 나왔거든요. 왜 틀려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시청에는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가 들어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9%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는 숫자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도세 경우에도 2,595억에서 81.8% 했다고 시에는 됐는데 동부는 1천억밖에 안 돼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저희 도세 목표는 1,247억 9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천억을 징수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본청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세가 3,167억 목표에서 2,590억 해서 81.8%를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부에는 그냥 1천억 해서 목표대비 80%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세도 49%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억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신빙성이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동부지역에 세외수입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세무과에는 없고 다른 과에는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세정과 자료에는 세외수입이 2,304억이 잡혀 있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세정과는 자금관리계가 있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세외수입이 세무과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조금은 있지요. 여기는 이렇게 잡았는데 동부에는 하나도 안 잡았기 때문에 동부 것 하고 본청 것 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부에도 각 과별로 발생된 세외수입이 있어요. 아까 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부담금에서도 있고 하천 사용료라든지 도로부지 사용료 등등에서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한번 짚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료 보면 간략한데, 그리고 아까 컴퓨터 자동 납부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차질 없는 지방세 세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컴퓨터로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위텍스하고 지로 납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텍스라는 것이 어떻게 납부가 되는 것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위텍스는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에 위텍스 가입된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 따로 납부자 따로 가는 것입니다. 세무과장밖에 위텍스 납부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담당주사들 몇 분 하고, 위텍스 납부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동부출장소에서 정보화 교육 시킵니다. 그때 같이 병행해서 이 교육도 시키도록 해요. 그래서 인증서 발급받도록 해서 자기 집에 앉아서 돈 내도록 해줘요. 편하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다고 하고 안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아닙니다.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꼭 하시라고, 이것뿐이 아니고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 일손이 한결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 했어요. 시민봉사과도 보면 얼마 전에도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 전산으로 인증서 받으면 자기 집에 앉아서 읍면동 안 가고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G4C라고 36종 민원처리 발급받는 것이 있어요. 있으면서도, 내년도만 동부에서 3,500명 컴퓨터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동안 컴퓨터교육 시킨 것이 몇 만명 했어요. 이런 것을 1명도 교육을 안 시킨다고, 인증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을 교육을 시켜 주면 공직자들 일손도 더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기일을 해태해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익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가셔야 돼요. 공무원 따로 가고 시민 따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같이 가야 돼요. 지방화 시대는 관과 민이 함께 공존 공생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교육시키고 나중에 인증서 실적도 행정자치위원회로 보고해 주세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도 개중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야간 민원실 운영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자동민원발급기 이런 것 다 감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어떤 것은 1일 2통 밖에 발급 안 한 것이 있어요. 내가 건수를 받아 봤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괜히 2, 3천만원씩 들여서 설치해놓고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용지 공급하고 돈 갖다가 납부하려면 징수 결정해야 되고 이런 필요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서 민원도 그렇게 가시고 위텍스 방법을 최대한 홍보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동부출장소 재산 조회하는 차량 운행하는 것 있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본청에는 있더라고요. 체납차량 통합징수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세정부서하고 별개로 가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공유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차량 한달이면 며칠 정도 운영합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지금 체납차량을 위해서는 이틀이나 3일정도 나가고 대포차 때문에 또 나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 해서 전체 얼마정도 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체납을 위해서 네 번 정도 나가고 그 외에는 재산세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세 감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비과세감면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체납일소를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얘기를 했어요. 다른 동료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이 다 내부적으로 같이 가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저희끼리 바쁘다는 것이죠. 자기 업무 챙기느냐고 바쁜 것입니다. 조직이 생기면 조직이 업무를 또 놔요. 그런 것이 협조가 안 돼요. 이런 협조 체제만 잘 운영관리해도 많은 인력 절감 효과를 가져 오고 민원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행정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위원입니다. 동부권 항상 그런데 이번에 주요사업계획 보고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주요사업이 무엇입니까? 세정 확보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세무과에서 세정확보가 최고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를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추진계획이라고 할까? 목표가 있어야 추진계획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세부 방법만 해놨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목표는 나중에 예산 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었는데요. 목표는 올해보다 조금 늘어서 3,379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얼마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2,560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800억 가량 늘어나네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로 얘기하면 많은 %인데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그런데 시세 분야가 적어서 시세 분야는 2009년도에 1,437억인데 2010년도에 1,476억입니다. 그래서 2.7% 정도 증가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세는 2.7%?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이 중요 사업 계획인데 이런 부분은 다 제하고 어떤 것을 보고 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동부권 4개 과를 보고 하는데 다 합쳐서 10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중요 추진사업이 이렇게 없다는 것입니까? 자료만 보면 답답해요. 동부에 일할 것이 이렇게 없나, 그 많은 사람들 뭐 하고 월급을 받아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보고도 이럴 때 해주면 동부에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좋잖아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자료를 할 때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사업 외에 비예산사업까지 보고 하는 것으로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요업무 취지는 예산사업을 주요업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비예산사업이 빠진 사항이 되겠는데요. 동부출장소의 업무는 생태적으로 민원업무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업성 보다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는 기대에 한계가 있겠는데 주 업무가 민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반 경상사업이라든지 사업성 경비가 적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장님 말씀은 알아요. 항상 업무에 한계를 얘기하는데 한계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매일 시키는 것만 하면, 일을 좀 찾아서 하셔야지.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시키는 업무가 아니라 출장소 업무 범위가.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과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 세무과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도 사업 목표가 세정확보 목표액 설정 이런 부분이 주가 되어야 될 텐데 참 안타까워요. 자료만 봐서는 질의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좀 그래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다음에 작성할 때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얘기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확보할 수 있는 세정 목표액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하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숙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최종숙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담당에 이희정 담당입니다. 보육담당에 김동의 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에 최일순 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에 강래향 담당입니다. 청소행정담당에 서영철 담당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소각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6개월분만 반영을 하셨잖아요. 그린환경센터 가동 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집행부 담당부서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담당부서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 상반기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소각폐기물 위탁처리가 필요 없게 되어서 6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내부적으로 그린환경센터가 가동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가동 못할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계속 긴밀한 접촉을 가져서 동부권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2-12페이지 기타사업 중에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화 모니터링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도 없고 직원들이 시간을 내서 하실 것 같은데 인원가지고 업무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인원은 희망도우미로 쓸 계획이고 현재 복지도우미라고 공공근로가 읍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도우미를 활용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화성시 보육정보센터가 개소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위탁 관계는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보육정보센터는 아이사랑카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 업무를 할 때 보육정보센터에도 충분히 이용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같이 업무교환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 일에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계속사업비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 대비 비교표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전년 대비 비교 ······.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가 내년 계획을 세우려면 올해 아니면 전년도, 3년치는 아니더라도 올해 사업대비해서 내년도 증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규 사업이 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부권은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 작성할 때는 계속사업비인데 전 사업계획 대비 다음 연도에 대비표는 주셔야지요.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내년도에는 대비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청소차량 질의 드릴게요. 지금 신규로 1대를 구입하고 대체를 2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운영되는 것이 5대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전체 운영되는 것은 4대인데 현재 5대 운영 유지비를 계상해서, 1대를 더 추가할 것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대 신규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4대를 운영하는데 신규까지 해서 운영비를 했다는 것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대체를 2대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내년까지는 내구연수가 7년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2대를 대체한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고장이 잦게 일어납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수리비가 잦아서 공백 기간 동안 노면청소를 할 수가 없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올해 수리비만 해도 9월말까지 4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남영
백남영위원
일도 못하고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주공인가 여기 사업할 때 쓰던 것 양도 받은 것인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쓰던 것이 이관이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오래 쓰다보니까 대체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1대를 늘리는 것은 왜?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동부권 지역에 노면청소 구역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요. 동탄면 지역만 해도.
남영
백남영위원
신도시에서 쓰던 것도 다시 양도 받았잖아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현재 지금 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대인데?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집게차가 1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여기 자료 보면 노면청소차량이 4대에 집게차 1대거든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이것은 1대를 신규로 할 때 증차한 것을 계상해서 쓴 것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노후 되어서 자꾸 고장이 잦아서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1대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진짜 청소 할 해주셔야 돼요.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음 및 비산먼지 있지요? 동탄2가 되면 더할 것입니다. 지금 동탄2 같은 경우에 성원아파트가 존치로 되어 있지요? 그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원하고 있어요. 먼지구덩이거든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사업하다 보면 연기되고 해서 몇 년을 어떻게 먼지구덩이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공사하면 먼지 나는 것은 사실 당연해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탄에 신도시 공사장 가보면 관리가 안 되어서 비산먼지 풀풀 날리고, 높은 데서 갈고 도색, 요새 뿌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 집진시설 하나도 없이 그냥 해도 전혀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22-10을 보시면 공사실시 10일 전에 확인해서 구역별로 현장 출장 점검을 우선 실시해서, 사전 실시해서 점검을 책임담당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 내년에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들은 먼지 난다, 골재나 토석 반출하면서 그냥 흙탕물 도로에 뿌려서 민원이 있어도 그냥 공무원들은 보고도 외면한다고 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면 골치 아프니까 외면한다고 해요. 시민들 얘기가 그래요.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는 마냥 먼지 시설에 노출이 되어서 뿌연 해무 같은 것, 이것이 현장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내년도에 민원발생 모니터링 실시를 해서 평가를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이번에 오강시 가봤더니, 중국 건설기법이 우리나라 보다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여층 올라가는 고층 건물이에요. 중국은 건물을 지어도 작게 짓지 않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그 건물 전체를 다 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산먼지 분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중국도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주민들 원성을 사는 것 보면 이런 것은 진짜 개선되어야 돼요. 건축비 비싸지는데 그런 것 조금 아끼려고, 대부분 현재 입주가 신도시 같은 데 이루어져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공사장 관리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큰 민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뒤치다꺼리 다 해야 되잖아요. 도로 먼지 나는 것 청소 다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지역 내 광고물.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광고물은 건축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환경에서는 쓰레기만 다루니까 안 하나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쓰레기 치우면서 일명 찌라시라고 하나요? 그 대책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청소는 하고 행정적인 문제는.
남영
백남영위원
떨어져 있으면 청소만 하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청소 원인도 제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것은 건축행정과에서 추적 조사하고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또 느슨해져서.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전화번호 확인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까지 진짜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가 답답해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대리 운전 계통이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대리운전 하는 곳이 네 군데인데 거기는 합의가 되어서 관내 대리운전업체에서 뿌리지 않아요. 관외 업체에서 뿌리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대리운전이나 이런 것이 광역화 되어서 지역이 상관이 없다고 해요. 광역화 되어 있어서 연계해 주면 수수료 몇%, 20%인가 얼마해서 약정된 요율에 의해서 연계만 해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지역 이런 것이 초월해 있더라고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는데 외부에서 오는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연계해서 전화번호 확인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위원입니다. 22-3쪽에 2009년도 총평을 했습니다. 동부지역의 도시화로 급속히 인구가 유입되었음에도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여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시민이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런 자평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시스템을 계속 구축을 하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총평을 쓰실 때 본 위원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뭐냐 하면 문구 구성이라든가 나열, 용어 선택을 좀 더 바람직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딱딱 끊지 말고 이해하기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2-6쪽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에 청소행정 업무추진 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유지 임차료 8백만원은 어느 지역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황계동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국유지는 면적을 얼마 정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2,529제곱미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1년에 8백만원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1년에 8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회계과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정부기관인 국토해양부인가 어디 땅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안부냐, 농촌공사냐.
잘 알았고, 22-9쪽 양심거울 설치, 2009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발상하는 직원이 누구냐?’그랬더니 ‘누구누구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느냐?’ ‘참 좋았다’, 2009년도에 양심거울을 몇 개 설치했었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7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개가 지금 현재까지 파손된 것이 없이 잘 있습니까? 파손된 것이 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잘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 잘 되어 있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구부러지는 데라든가 대각선에 보면 반사경이 있듯이 가서 쓰레기 버리려면 거울에 얼굴이 비치는 것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표창상신이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동탄3동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도 사회환경과에서 의원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의욕고취를 위해서, 또 업무거양을 위해서도 표창상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연말 표창에 상신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2009년도에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0개를 더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의원들이 건의 비슷하게 한 것을 그냥 묵살하면 안 되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절대 묵살 안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의회 자체에서 할까요? 소장님, 그 직원은 동탄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아이디어 제공, 그래서 품질관리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포상이 있어야 돼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연말에 일괄 연말 표창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기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비산먼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기를 책임담당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꼭 위반을 더 해요.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는 날, 어떤 법령을 준수하는 것처럼 공식이 있어서 책임담당제가 잘 지도 운영관리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신경을 써서 책임담당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토요일에 출근을 안 하는데 무슨 신경을 써요?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어느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책임 있는 ······.
길양
박길양간사
통리장 교육에서도 지시를 하시도록, 도둑 한 명을 만인이 못 잡는다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해서, 또 차 번호가지고 얘기하면 시비 걸어요. 기사들이, 특히 농로길, 시에서 포장해 놓은 것 좁은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흙을 싣고 다녀서 도로까지 파손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인가 그쪽 부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또 세륜 세척 시설이 거의 없어요. 앞에 부직포 조금 깔아놓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토량을 실은 차량을 보면 뒤에 범퍼에 가서 흙이 잔뜩 묻어있어요. 세륜 세척이 되어서 바퀴는 닦아도 실으면서 묻은 흙이 그냥 있어서 도로에 날리고 해서 그것이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차 관계는 매일 운행하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중앙선 부위가 가드레일을 해놔서 거기가 청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섬인가 있잖아요. 이 부위는 미화원을 태워서 쓸고 다녀야 돼요. 교통섬에 그냥 휴지하고 흙먼지가 그냥 있으니까 청소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예전에는 옆에 미화원이 동행해서 어려운 쓰레기 같은 것은 주워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그렇고 해서 혼자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재료비 기타로라도 비정규직을 증원 시키세요. 쓸데는 써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흙이 바닥에 붙어서 굳어졌으면 긁어서 띠어서 버리는 시스템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고 그냥 흡입에 의해서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청소가 쾌적한 맛이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차량은 매일 운행하는 데도 효과는 가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일용인부를 고용해서라도 하시도록.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차 운행이 주공에서 가지고 온 것은 소형이지요? 진공흡입차량, 소형 아니에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6톤 짜리도 있기는 있지만 대형화물에 다 속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여튼 필요장비는 꼭 해서 가장 근본이 청소에요.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공사장 비산먼지 단속 관계, 또 아까 얘기한 각종 홍보 유인물 남발하는 것 규제하는데 그것은 건축행정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청소 연계해서 두 가지만 잘 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종 개발하고 연계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대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자료 수집을 위해서 어떤 때는 보고 듣고, 그런 것 밖에 없고 어쩌다 언론 매체에 나온 것을 간혹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한번 봤는데 쓰레기 버릴 때 카드구입제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일본의 경우인데, 대량 소량 구분이 확실히 되니까 내가 쓰레기 배출하는 만큼 돈을 냅니다. 우리도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데나 불법으로 버리잖아요.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고, 그래서 내가 1리터면 1리터 값만 내고, 10리터면 10리터 값만 내고 하는데 그것도 돈이 없는 사람은 쓰레기봉투도 안 사요. 그래서 아무데나 불법투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자원과나 환경과에 하려고 해도 업무가 저희하고 상반되니까 저희 상임위에 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부출장소 환경과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 상습투기에도 근절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카드 도입해서 쓰레기 버리는 양만큼 돈이 나가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사 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언론을 자꾸 보게 되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나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으니까 그것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모든 것이 카드제로 되는 것이 강신하 과장님 업무에도 보니까 카드제 도입을 행자부에서 물론 하지만, 하는 것이 있고 해서 쓰레기 양심거울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배출되는 양만큼 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숙 사회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