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중현 건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건설산업과장 권중현입니다. 지난 10월 13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담당주사 한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서경석 주사입니다. 그러면 건설산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4-15쪽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을 몇 군데나 했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3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비가림 덮개 10개소와 거치식 20개소를 할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설치된 부분은 없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동탄 일원에 35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관리가 잘 됩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금년도까지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를 했고 일부 미비한 것은 보완 조치를 했고 자전거 병점 일원에 어제, 그제 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관리가 잘 안되는 곳을 보면 폐자전거가 수거도 안 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도 1호선 사업이 책정되었어요. 국도도 관리합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동지역은 전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이 아닌 곳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동지역은 남양동이나 병점, 또 동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인데 사실상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7쪽을 봐 주세요. 기산초교 정문 보도 확장 공사외 8개소라고 했는데 기존에 보도가 있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여기는 금년도 이동시장 건의 사항 때 기산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사유지가 편입이 돼서 아직 기공 승락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못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것만 안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보도가 있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기존에 없습니다. 없어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미터나 됩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3미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35미터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유지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보도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마는 가로수도 식재를 하겠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거기는 가로수를 식재할 여건이 못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보도가 좁아서 유모차가 통행을 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말로만 보도 설치를 했지 유명무실한 보도가 되니까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4-1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인데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아직 집행이 다 안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도 5억이 예산 편성을 했었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얼마 정도나 집행을 했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3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5억이면 많지 않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들이 5억을 왜 당초에 세웠냐면 단속원들이 매달 나가는 돈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대집행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는 대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10일자로 갔고 소장님도 1월 10일자인데 소장님 방침은 무조건 없앤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서로 간에 양보를 해서 타협점을 찾는 것, 대집행을 웬만하면 자제를 하고, 정비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석 지나고 15개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들어오지 말고 법적으로 할 수 없지만 위생 시설이나 모든 시설 규모를 갖춰서, 서울은 지자체에도 일부를 지원을 해 주니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협의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현재 집행액이 3억 되어 있고 2억이 남았는데 그 안에 대집행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을 해야 되고, 또 한해를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 봤으니까, 예산 확보는 충분히 해 놓으신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능하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저는 동부권이니까 더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꼭 해야 될 부분 못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동시장실 얘기를 하셨죠? 이동 시장실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 외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동탄에 2008년도 8월달인가 9월달에 인수인계돼서 입주민들이 들어서면서 점차 약간 미비한 점을 요구하는 사항은 가로등이나 교통 문제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동탄권역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태안권역은 아까도 전재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도가 3미터 미만의 가로수, 전주, 보안등이 설치가 되니까 우산을 가지고 지나가려면 한 사람이 일렬로 서야 가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면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 되고 우선적으로 급한 곳, 인도 확장이나 또는 주공 6단지에서 8단지 산책로 부분 일부 파손된 부분과 가로등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2010년도에는 재정도 어렵고 유지관리비에서 일부적으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해소를 하려고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동탄 신도시에는 큰 문제점이 없이 미진한 부분만 개선해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자전거 보관 설치 사업을 사전에 대처를 했으면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다 만들어 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동시장실을 먼저 했다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토개공부터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미비한 부분은 전부 개선을 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예산들이 내년도에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준비가 되었으면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탄 신도시 학원 밀집 지역 자전거 이용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동부권내에서도 자전거 보관소가 필요한 곳을 파악을 하셔서 기배동이나 화산동이나 다른 동에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병점에 신미주 아파트 들어가는 ······.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위치는 동탄 신도시내 학원 밀집 지역이라고 했는데 동부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설명을 하셨으면, 동탄 신도시라는 이미지만 이야기 하신 것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병점역은 자전거 거치대 잘 되어 있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병점역은 11월 20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거기에 자전거를 현재 있는 것을 보관소에 전부 넣으라고 플래카드를 보름간 게시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가져 가지 않으면 공고를 해서,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 공고를 해서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적사장에 보관을 해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각 지역 동부권역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좋으신 안이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지금 YMCA에서 두바퀴 사업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인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에 YMCA 사무실 옆에 두바퀴 사업 사업장이 며칠 전에 개소식을 했거든요.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대 주고 폐자전거를 가져다가 수리를 해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YMCA와 연계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병점 기지창도 자전거 보관소가 들어갑니까? 비가림을 할 수 있는, 병점 기지창역이 서동탄역으로 역명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시에도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는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도 병점역 같이 자전거 보관소를 하지 마시고 자전거 보관소를 제대로 만들어서 비가림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전거 거리를 만들어서 정말 동탄 신도시는자전거를 다 타고 들어올 수 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상적치물 노점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점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더 보기 험악할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점역이 9개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출장소장님이 “새롭게 언젠가는 깨끗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색스폰을 불러 주던 공간도 있었는데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해서 병점 역세권을 해서 보기 좋은, 병점 떡전거리 축제도 올해 못하고, 신종 인플루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다 돌아봤어요. 업무보고 받기 전에 동탄도 다 돌아보고 병점도 다 돌아봤습니다. 화성시 전체를 한번씩 다 돌아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가 보니까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이달 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의 말씀대로 생계형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원에 남문시장에 가면 중간에 거리 장사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 우리 화성에 병점 역세권 쪽에도 그런 공간을 일부 해 주고 거기에 해서 떡전거리나 이런 부분을 이미지를 살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노점상들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차도 전기 안전 위탁 관리나 배수 펌프장 위탁 관리는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산정은 어떻게 하고요. 관리 사업비 산정은 어떻게 해요? 24-11페이지.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하차도 전기 안전관리는 상주 선임이 있고 위탁 선임이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비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업체한테 자문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5월에서 11월까지 6개월을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도 1년 주기가 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추경 예산 반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내년에 더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금년도에 다 보아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정말 업체 측에서 봐달라는 위탁비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분이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업자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 금액을 산출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1억 8천인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금년도에 1억 8천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도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자라지 않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포괄사업비는 사실 부족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한정된 금액이 있어요? 없잖아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읍면은 5천만원으로 하고 동사무소도 2천만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동에는 포괄사업비가 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없던 것을 하는 것인데 포괄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송산교회에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마무리를 못해 줘서 정체되는 부분.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주민 숙원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송산동 옹벽 설치 및 마을 안길 확장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출장소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동부권 사업 예산 편성하시고 준비하시는 부분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또 이동시장님실 하면서 건의 되었던 사항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집행부를 통해서 받았지만 추진은 어떻게 해 왔는지, 거기에 사업을 어떻게 한 것인지 저희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하고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자료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없고 일부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총괄 부분에 대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에 이루어진 사항은 동부출장소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중일이 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받도록 할게요.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알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주요 업무만 들어가 있지 실질적인 것은 세세한 것 보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쌈지공원, 송화초등학교 육교 밑에 쌈지 공원 하셨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4천만원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예산 안 드리려다 드렸는데 가 봤더니 실망했어요. 나무 심어 놓은 것을 바라보고 “저것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정말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뒤돌아 볼 수 있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농정담당 하시는 분, 농정분야에서 불법으로 매립을 하고 사실 농지를 훼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그런 불법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쌀농사를 해서 쌀 가격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생계 위협까지 온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년도 농사를 지어서 18백만원 손해를 봤다, 그러면 공직생활 하는 분의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땀 흘려 일하는데 이렇게 소득이 떨어진다고 볼 때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농정 분야도 관심을 가지시고, 태안농협에서도 많이 이끌어 가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 지도 분야, 교통 문제 정말 심각하죠? 동탄과 어울려 지는 교통 문제, 정말 어떤 채널에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지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지도가 중요한 것인지, 단속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계몽이 중요한 것인지, 요즘에도 그렇게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십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잘 검토해서 전임자들이 다 해놨다고 보지 마시고 그런 것을 건의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로 포장 안된 것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도심 속에 농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 농촌을 농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마는 그 속에 농업이 정말 과학적이고 환경적인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데 농로 포장 조차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마디로 절대농지라는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관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도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촌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2통 마을회관 노후관 교체 사업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24-11쪽에 배수펌프 교체 사업이 있는데 대당 2천만원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교체를 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병점 지하차도와 반정 지하차도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번 교체를 하면 10년 쓰는 것이네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비가 오는 량에 따라서 량이 적으면 1호기만 돌아가고 많으면 2호기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량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작동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교체하고 난 펌프는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폐기 처리하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공고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15쪽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 비가림 덮개식 10개소와 거치식 20개소인데 당초에 할 때 비가림 시설로 다 하시지 왜 거치식으로 있는 것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동탄 쪽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병점 쪽에는 전무 하다고 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치식과 비가림 시설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왜냐하면 비가림은 지붕을 덮어 놓는 것이고 거치식은 그냥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것이거든요. 상가는 비가림을 하면 건물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할 수가 없어서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총 몇 대 정도 가능한 거예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300대 정도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개당 10개 정도?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설치하는데 부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인도에요? 도로에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인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통행에 불편이 없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치식의 경우 통행에 불편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거치식으로 해 놓고 인도가 넓은 곳은 비가림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30개소는 어느 정도 장소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수원대학교 앞에 신미주 들어가는 곳과 병점 중앙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느 정도 선정이 된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홍규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차홍규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5-7쪽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허가시 수종이나 이런 것은 정해 줍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년생 몇 그루는 정해 줍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건축법상 조경 기준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대지 면적의 몇% 이상을 조경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주가 선택하는 수종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대략 200평방미터라고 하면 몇 년생 몇 그루를 식재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그런 규정은 없고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식재가 조그만 것도 식재할 수 있고,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식재한 것으로 봅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그렇죠.
재영
전재영위원
개선 방안을 보면 향후 계획에 적극 권장하는 것이 화성시 꽃 개나리 및 은행나무라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권장할 계획입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사실상 은행나무는 기피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저희가 조경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주로 도로변 쪽에 있는 대지에 신경을 쓰는 것이거든요. 여건에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주가 굳이 기피하는 수종을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사실상 우선 건축주가 요즘에 은행나무를 상당히 기피를 해요. 냄새가 나니까, 낙엽은 다 지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은행 나무의 경우 낙엽도 그렇고 은행이 떨어지면 냄새도 그렇고, 그래서 꼭 은행나무를 권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장 이규석입니다. 상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19-8쪽 송산면에 1개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2007년도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2010년도에 96.7% 확대라고 했는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수도 요금도 교부합니까?
지하수를 파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91%를 했고 2010년도 목표가 96.7%인데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급수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본선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부담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선을 길게 해서 집 앞까지 들어가는 자부담으로 하면 안 됩니까?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 한도액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부락까지 끌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락 입구까지만이라도 하려면 저희들이 내년까지 96%까지 목표인데 이것이 끝나면 차츰 차츰 부락까지 관로 연결하는 공사를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네 중앙 통로까지만이라도 연결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부락 입구까지 하고 후년도부터는 예산이 부락 입구까지는 96%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허용되는 데까지 배수 관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각 마을마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광역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급수 신청을 하면 와서 뽑아 보면 몇 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9-9쪽 향남 3배수지 축조공사, 물론 배수지는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관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시가 3분의 1, 토지주택공사에서 3분의 2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원인자 부담을 더 시키면 안 됩니까?
이런 것도 어차피 원인자 부담을 시킬 때 앞으로 수용가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배수지도 충분하게 하고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후 관로 교체를 봐 주세요. 노후 관로라 하면 몇 년을 두고 노후 관로로 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6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 노후 관로 교체는 이미 16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유수율은 현재 91%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누수율은?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누수율은 9%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9%면 상당히 많네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노후 관로 교체로 해서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신규로 설치했는데도 누수가 생기는 일이 많은데 물론 주변에서 신고도 해 주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살펴보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노후 관로는 교체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철거를 합니까? 매장을 합니까?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매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매장되는 것이 주물입니까?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물도 있고 PVC도 있고
재영
전재영위원
PVC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강관은 언제부터 사용을 했습니까?
철관을 묻는 것은 가능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이 많거든요. 앞으로 가능하면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하고, 물론 모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철관 같은 것은 가능하면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사업에 19-17쪽에 이제까지는 안전진단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했는데 5년에 한번씩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대략 안전 진단을 했을 때 돌출되는 것이 뭡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구조물에 금이 간다든가 하는 정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도 있겠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일부는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내년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100%에 육박할 정도로 끌어올리시는데 이용율은 어떠세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이용율은 아까 전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구까지는 가는데 본인들이 안 끌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만 낭비 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쓰지도 않고 노후관이라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지하수로 사용하던 마을 같은 경우도 지하수로 이용하는 것이 몇 군데나 있어요? 없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폐쇄를 시킨 것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쇄시키는 지하수도 전부 다 복구를 시켰나요? 여기에 보면 상수도관을 교체를 할 때도 매몰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환경적인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문제점을 우리가 덮어 두고 간다고 하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관정 폐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를 요구 할까요? 최근에 3년 동안 마을에 수돗물을 보내 주셨지 않습니까? 지하수로 활용하던 부분들이 폐공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폐공 시킨 것이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하수 폐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폐공을 제대로 안해서 거기에 유입이 돼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14페이지 블록 시스템, 돈이 148억 25백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GIS 지금 다 구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누수되는 것 누수 잡겠다고 용역 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노후 관로 교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또 GIS DB 구축을 다 해 놔서 배수 관로 어떻게 묻어져 있는지, 매설되어 있는지 다 근거 자료가 되어 있을 테고, 왜 블록을 대블록 3개소, 중블록 22개소, 소블록 52개소를 만드는 것인지?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 목적은 누수를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 전체 지역을 소블록 중심으로 52개로 구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마다 유량계를 달아서 52블록 중에서 100가구가 있는데 유량계를 달아서 100가구와 체크를 해서 유수율과 누수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별로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내년도 실시설계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총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148억 25백만원인데, 150억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이것을 이용을 했을 때 누수율을 얼마만큼 잡을 수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데이터 나온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도입할 때는 사업 성과를 얼마만큼 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답변 중에 죄송한데 1%면 10억이라고 하셨어요. 150억이면 15년입니다. 15년이 가야 사업비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른 데서 했다고 해서 서울시의 1.4배나 되는 면적에 부산이나 대구나 주먹만한 동네하고 같습니까?
중간 차단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중간 중간 체크기를 놓고 누수율이 얼마나 발생이 되느냐 점검을 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50억이다, 잘 검토를 하세요. 정말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와 이 사업으로 인해서 1%가 아닌 2%내지 3%를 누수율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기업하기 좋은 상수도 관로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단이라고 하면 몇 군데나 있어요?
그쪽만 책임지고 합니까?
기업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은 그 양반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이야기가 안 들어갑니다. 지난 번에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화산동에 있는 남산공단을 돌아보시고 기업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가 있고 과연 그렇게 접근을 하고 계신가,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쓰는 것 보다 기업인들은 그로 인해서 생산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더 주안점을 둬 주셨으면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상수도 공기업 구축입니다. 공기업입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상수도 검침 업무 민간에 위탁을 하셨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아웃소싱해서 삼도공영주식회사에 위탁 업체를 주셨는데 신규로 해서 하신다고 해 드렸어요. 평가를 잘 하시고 내년도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부탁을 드리고요. 체납액은 어때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30% 거뒀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6월말 기준으로 해서 6억 3천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담당
요금담당
성준모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요금은 잘 내시네요?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기세는 집집마다 한 가구에 건물에 들어갔을 때 사용자가 나눠 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상수도는 어떻게 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나누어서 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량기가 따로 따로 있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아닙니다. 빌라의 경우 하나로 돼서 나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나머지는 분전은 본인들이 별도로.
효근
유효근위원
전기 계량기 같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전기 검침을 하듯이 계량기를 나누어서 1층에는 얼마, 밑에 쓰는 사람은 얼마 등 다세대 주택이나 아래 상가나 상가 등, 하수세도 그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는 상수도 검침하는 것에 하수도 요금을 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건물 면적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조례를 보시고 계량기로 대체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상수도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민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들을 따지고 들어요. 내가 10원어치 밖에 안 쓰는데 얼마 썼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수 대로 나누어서 내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예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19-7쪽 광역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우리 화성시가 총 몇 개 마을이에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총 653개 마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마을이 총 몇 개냐고요. 마을별로 박스 안에 보면 2009년도에 608개 마을 광역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내년도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수가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파악된 마을이 몇 개나 되냐고요.
2010년도 사업 계획 외에 설치 안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이에요? 이것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2011년 되면 68개 마을까지 다 끝나는 것입니까?
68개 마을이 지하수나 다른 급수에 문제가 없나요?
양질의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9-11쪽 간이급수시설이 62개소나 있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2008년도 말 기준입니다. 현재는 45개소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여기도 68개 마을 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안된 곳 중 45개소가 있는 것이네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맞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들이기 전에 이런 곳부터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4억 28백만원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은 넣지 마세요.
폐쇄를 하고 개인 소공으로 해서 지하수를 파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아요?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 가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 관로도 교체를 해 주네요?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을 때 쓸 수 있는 관로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요즘에 상수도 신규 관로 묻으시고 오래된 관로 교체하시지 않습니까? 관로를 지금까지는 굴착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상당한 오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비가 오거나 하면 그것들이 다 삭아서 완전히 녹물 내지는 상당히 안 좋아서 앞으로는 그것을 다 캐낼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현재까지는 파내는 것 보다 매설하는 것이 경비가 덜 들어서 했는데 녹색 성장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까지 교체를 하면서 매설되어 있는 것까지도 앞으로는 다 캐내는 방법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아닌 게 아니라 땅 밑으로 계속 물이 오염이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하수 관로를 묻고 아무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도 실질적인 오염원은 그것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하세요? 안미희입니다.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전체 포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정부에서나 각 지자체별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니 깨끗한 물 만들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특별히 화성시도 그러한 단계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상하수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상수도도 상수도지만 하수과에서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세계25대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 처리장이 기존 운영되는 것이 네 군데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송 지역을 내년도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신축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에 따른 차집관로를 부락에서 상수도 관로처럼 하수처리시설까지 관거를 매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 하수 관로, 설치 사업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인데 사실상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딜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먼저 2008년도에 시작한 사업보다 착공이 늦은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빠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절을 잘 하셔서 먼저 착공된 것을 먼저 준공을 내셔야지 2010년도나 2009년도말에 착공을 하는 것을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준공을 하는 사업은 안되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 사업은 국비를 요구를 했더니 내년도에 새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사업은 조율을 잘 하셔서 공사 기간이 딜레이 되거나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년도별로 계획된 것만 내려 오면 되는데 금년에도 얼마 준다고 했다가 축소가 되는 바람에.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 도비, 시비 등 균형 발전금 등 여러 가지가 국가에서부터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돈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자르고 감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중요한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예산계에서 깎는다고 해도 절대로 우기셔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먼저 하신 사업들은 밀어 부치셔야 됩니다. 맡으신 사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것부터 나빠지면 안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0-12쪽 하수도 시설 하수처리 위탁 수수료가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민간 투자 사업 4건에 대해서는 봉담, 향남, 조암, 남양은 당초 BTO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시비를 투자할 것을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것과 이자, 운영 수수료까지 합쳤기 때문에 민간투자 사업비는 많고요. 수원시와 오산시의 경우는 하수량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금액도 오산시와 수원시가 약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오산시와 수원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수원시와 오산시는 오산시의 경우 처리장 자체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격 산정을 하면서 감가상각비가 제외가 되었고 수원시 처리장의 경우 수원시비로 지어서 우리 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가상각비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거기에서 많이 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하수도 시설 확충 민간 투자 사업에 국비, 도비, 20-14입니다. 향후에도 비율이 똑같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처리장에 국도비와 시비 부담 비율은 70대 15, 15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향후에도 계속되는 것이라고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증설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남양1택지 사업에 준공이 09년도 12월에 나는데 아파트에 이사 들어왔거든요. 거기 하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도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허가 나갈 때 정화조를 묻지 않고 단지 공사하는 분들이 안에 오수 관로를 깔았습니다. 거기에 연결을 하면 저희 처리장까지 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이번에 남양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데 인구 몇 명을 예상을 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송산면에 삼존1리, 마도면 송정1리, 쌍송리 누락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쌍송2리의 경우 다 된 거예요? 두곡리 등.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쌍송리는 안 되어 있고요. 두곡리는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거기 누락된 곳은?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두곡리를 지나서 삼존리가 있거든요. 두곡리 누락된 부분을 우선 거기를 해 줘야지.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실시 설계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0-6쪽 정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국도비가 다 내시되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2010년도 예산이 일단 가내시는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내시가 안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가내시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와 1차 협의는 끝났는데 국회에서 통과 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화성에 하수관거 사업이 전체 몇%나 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도 기본 계획에는 약 700킬로 정도 계획 물량이 되어 있는데 약350킬로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보급률과 관거 보급률의 차이는 하수도 보급률은 인구 비례로 따지기 때문에 1킬로에도 1천명이 쓸 수 있는데 관거는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곡리나 송정리 들어가려면 실질적으로 3킬로, 4킬로씩 끌고 들어가도 실제로 사용하는 인구는 몇 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마을 전체로 보면 1개 마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수 관거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대가 낮을 경우에.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실질적으로 하수 관거가 태안이나 봉담 소재지나 분천리 처럼 관거가 지나갔는데 지대가 낮아서 펌핑이 필요할 경우에는 펌프장 하나 설치하는데 약 3천에서 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집이 10가구나 20가구 되는 것 보다 펌프장을 하나 해서 압송을 시키는데 한집, 두집 가지고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유도해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능하면 같은 세금을 내고 살면서 어느 집은 하수관거 처리가 잘 되어 있고, 개인이 한다고 하면 정화조 시설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런 집은 하수도 요금을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할 수도 없죠. 해서도 안되고, 앞으로 그런 곳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세금을 내고 불이익을 당하는 쪽인데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11쪽에 하수도 유지 관리 사업, 사업 내용에 보면 하수도 준설 긴급 하수 관거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태안 쪽은 91년도부터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교체한 것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준설을 대개하고 교체는 없고 맨홀 교체는 주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맨홀 교체는 왜 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도로에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수처리만큼은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부탁을 드리면서 민간투자한 하수처리 용량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시에서 시설을 했을 경우와는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일단은 유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전문 인력이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조직을 증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기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민간 위탁은 어차피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 쪽에 관리 유지를 한다고 볼 때 관리하는 부분은 민간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한다고 볼 때 차이점은 지금 우리가 시설을 100억을 주고 했다, 민간이 100억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까지 책임을 지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목표 달성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30개월을 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30개월 안에 끝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비를 민간 회사가 투자를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화성시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안하고 분할 상환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의 예산이 있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과 정말 민간 업자들이 들어 왔을 때 이자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몇 년간 관리해 주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20년.
효근
유효근위원
건물 다 넘겨 줍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건물은 화성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기들이 유지하고 사용료 받아가고, 적자 되는 부분은 없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적자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타 지방자치단체나 상수도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내년도에 인근 시군에 맞춰서 인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금이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금을 봐서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일반 회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2005년도까지는 80, 90% 현실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커지고 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시설을 지어서 들어와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20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료만 내고 거기에 대한 손익만 보전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도 민간한테 갈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시설을 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갈 것이냐는 것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능력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민간한테 위탁해서 가지 않습니까? 수원하수종말처리장 태안읍에 가져다 놓은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수원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고, 태안읍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조건하에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화성시 재정력이 1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것도 시에서 자립을 가지고 가야지 복지건물만 700억, 800억 짜리 짓고 가야 되겠느냐, 상하수도의 문제점은 우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처리를 하면 낙차를 시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처리 물량을 냇가로 흘려 보내지 않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보고, 낙차 시키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수원처리장처럼 폭포식으로 시멘트로 해 놓은 것은 없고요. 파이프로 해서 하천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작은 하수처리 물량이 몇 톤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정확하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물을 낙차를 시켜서 전기를 발생을 시켜서 처리장에 필요한 전기를 다 유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갈 수 있는 소규모 전기 발생을 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 성장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는 내가 버리는 물도 낙차를 시켜서 전기를 발생을 시켜서 거기에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남으면 인근에도 주고, 또 처리장에 쓸 수 있는 전력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요즘에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원시의 경우 낙차를 시키는데 사실 올렸다가 펌핑해서 올리는 것인지, 수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생소한 것 같은데 저도 생소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줘 보세요. 그렇게 되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조금 전에 상수과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 상수도 요금을 30%, 세자녀 이상 둔 가정에 30%이상 조례를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더니 당장 실천에 옮기셔서 현수막 붙은 것을 봤습니다. 언제쯤 개시하실 것이죠?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1월 1일자로.
미희
안미희간사
조례 완성이 덜 된 상태이고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세자녀 이상 가정 30%죠? 출산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화성시가 앞서 가는 화성시, 정말 살기 좋은 화성시로써 앞으로 조례를 과감하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제안을 받아 들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그런 복지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 제정을 하시는 것에 3세대 지원 가정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하시고 2차적으로 조례가 완성이 되면 다음에 3대 가정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상수도 요금은 거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이용하는 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좋은 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발전이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향남처리장에 덕우공단은 처리가 안 되나요? 봉담 저수지 하단부에 공단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거기는 편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한 두달 전에 거기에서 오염수가 발생이 돼서 하천에 있는 고기가 다 죽은 것을 아시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 두번이 아니에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하수와 폐수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하수만 받는 것이지 물고기가 죽었다는 것은 하수가 아닌 폐수 등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원이 틀리고, 덕우공단은 검토를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관거를 매설을 해 놓으면 폐수를 함부로 못 버릴 것 아닙니까? 하천으로 바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이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종말처리장 미생물이 한꺼번에 죽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문제는 발생이 되는데 충분히 오염수를 버리는 업체는 적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하로 모든 것이 흘러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느 공장에서 나왔는지 오염 물질과 다 섞이다 보면 분석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공단은 공단대로 공단별로 있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방산업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능한데 거기는 자연 발생 공단이 아닙니까? 문제점이 발안천 살리기 하면 뭐 합니까? 상수원이 다 죽어 버리는데, 비만 조금 오면 방류를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성저수지 자안천 물 자체가 농업용수도 못써요. BOD가 8ppm이상이 넘어 버렸어요. 그 주변에 창곡리, 율암지구, 자안리, 그쪽 공장에서 엄청난 폐수가 내려 온다고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자안리, 하저리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창곡리나 상류 지역에 소규모 공단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차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까지 해 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 기초 시설의 재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포지션이 70%가 국비이다 보니까 지난 번에도 환경부에서 와서 현장 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은 그쪽에서는 “하수가 아니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제조장에서 폐수는 발생을 하지 않고 생활 하수가 발생을 한다는 논리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힘은 듭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현대 기아 연구소 자체는 처리장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파악을 해서 차라리 거기 용량을 키워서 그쪽 부근에 있는 것을 같이 쓰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대로 2-1호선과 화성시청 후문과 연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만약에 개설이 안된다면 육교라도 해 줬으면 하는데?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쪽에 상가가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통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잔여 부지가 분양 안된 부지가 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체비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많이 남았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몇 필지 안 남았는데요. 지난 번에 하고 지금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필지는 공고를 한번 밖에 안했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매각을 하려고 6필지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해서 공개 경쟁 입찰이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분양 안 되는 이유가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남양 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양지구의 경우 지난 번에도 매입을 응찰을 했었는데 남양 뉴타운에 비해서 조성 원가가 낮기 때문에 기호도가 좋아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 년말에 다 팔리지 않을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010년 9월달에 개설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총사업비가 1,275억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나 2010년도 소요액, 집행액을 봤을 때는 1,275억이 안되거든요. 기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기 투자액이 21-5쪽에 보시면 1,239억 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1호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2-1호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까? 6쪽에는 대로 2-1호선으로 되어 있고 5쪽에는 1-1호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1-1은 남양 도시개발 사업이고 1-2는 화성 도시개발 사업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대로명을 기입한 것이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도 기위 투자액이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건섭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하세요? 안미희입니다. 계속사업을 보니까 빠진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봉담2지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태안3지구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태안 3지구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내년초에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해당 부서에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미희
안미희간사
또 한 군데 있죠? 세 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장안지구도 있고 비봉지구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2010년도 업무보고 때 그런 사항들이 보고가 될 것이고 이번 보고는 내년도 우리시 예산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번 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사업들은 2010년도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왜 그런 사항이 생긴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이번 보고의 핵심은 내년도 우리 시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진해야 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태안3지구, 장안도 꽤 오래 되었던 아닙니까? 태안3지구는 거의 10년 정도 다 된 것이고, 봉담2지구도 그렇고, 내년 예산 것을 당연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와는 연관이 없는 것이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우리 시비나 국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의 예산을 가지고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우리시에서 보고 대상에 넣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전체적인 주요 업무 보고 때는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공공시설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일단 각 과에서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돼서 저희 공공시설과로 역할 부담한 사항에 대한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우리 시비로 투입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태안3지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결국은 최상부에서 결단이 내려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공사 재개 촉구 문서나 LH공사 직접 방문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 사업이 재개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할 사항이라서.
미희
안미희간사
지역 주민들, 추진대책위원들과는 당직자분들과는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가지시나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자주 만나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분들 편에 서서 하시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당연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언론에서 보기를 870억에서 890억 정도가 발생된 손해라는 것이죠.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될 손해 발생금이 주공과 정부와 화성시와 해서 890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분담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750억이라고 하더니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890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정치인들이, 저희도 물론 정치인이지만 지방정치인들이야 솔직히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앙 정치인들이 정치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것을 공약을 내세워서 주민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유감스러워요. 사실 공무원들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제대로 똑바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10원 한 장도, 보상을 해 주거나 정부에서 분할을 해 놨더라고요. 물어주면 용주사에서 물어줘야 되고 중앙 정부에서 돈을 물어 줘야지 절대 우리 화성시에서는 10원 한 장, 일원 한 장도 물어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못 박고 싶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들 이 자리에 계실 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화성시가 이 사업을 중단 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전히 문화재라는 어떤 시설과 시민들과 정치인들 ······.
일성
홍일성위원장
오늘 업무보고입니다. 별도로 하세요.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담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태안3지구 건이 빠졌는데 주요 업무보고에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아는 사항입니다. 얘기하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추진을 드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진 경위를 보고를 해 주세요.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될 수 있죠?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서부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남양 뉴타운에 대한 조성 원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어요. 토지 매입비는 별도라고 표시를 못하는 사항인데 LH공사에서 조성 원가가 공개가 되면 우리는 조성 원가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용귀
배용귀위원
먼저 뉴타운 예상가가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2010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220억 정도 되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원가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최종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소극장 350석 하는데 대극장도 있는 것입니까? 소극장만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서부권 공공시설 인프라 전무한 상태인데 잘 좀 설계를 하셔서 준공기일에 맞춰 줬으면 하고, 뉴타운이 준공 계획이 13년이죠? 여기 준공 계획이 2012년으로 되어 있어요.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22-8쪽 난머리천 정비 공사,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안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소하천 공사 쪽에는 국도비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소하천 정비 공사에는 국도비가 내시 되어 있던데?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이것은 목적사업이라고 해서 종합경기타운내에 위치한 소하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성격이 틀립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보면 사업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부실 공사가 되거든요. 앞으로 동절기도 닥치고, 진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You&I 센터 행사 때 갔었는데 사실 You&I 센터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비가 가운데서 주룩 주룩 새서 물통을 갖다 놓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인환 소장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는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쪽으로 넘어 갔으니까 관리는 안하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준공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공기에 맞추기 보다는 정말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공시설과에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 관계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앞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 년말까지는 일단 진행이 되고요. 문제는 내년도 사업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복합복지타운이나 종합경기타운은 물론이고요.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은 언제 합니까? 내년도에 끝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동이 되고 나서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동이 되고 나서 4년이 흘렀습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2006년 1월 2일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없는 동사무소 만큼은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관공서부터 시작을 해서 복합복지타운이나 누누이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12월달에 가서 뵙겠지만 정말 내실 있는 사업으로 하고요. 또 규모도 공공시설과에서 정말 사업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건물만 지으면 되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물론 실과소에서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는 부분은 다 해서 넘어오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같이 의견 조율을 해서 마무리 차원에서 신경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굳이 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나 미관을 생각을 하다 보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비 많이 들어가면 세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실용성, 공공성 측면에 역점을 두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 많이 줄어드는 것 아시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 더해 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 하나 유지 관리 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전부 다 했을 때 운영 관리, 유지 관리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냥 지어 놓으면 잘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You&I 센터 손실 등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에서는 검토는 안하시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문화재단 쪽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공시설과가 전체적으로 건물만 지어서 넘겨주고 대화를 나눈다고 보면 우리는 공공시설과와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건물 짓는 것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사업성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You&I 센터도 여성청소년과에서 한다, 건물 지어서 그리로 넘겨 줬습니다. 거기에서 그림 그려 놓은 대로 신축을 하고, 소장님, 뭔가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무엇을 검토를 해야 되냐고요. 다 예산 가지고 와서 공공시설과에서는 건물만 지을 뿐인데, 안전하게 건물 짓는 것만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담당하는 부서별로 그 부서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처음부터 기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 건물 규모 검토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건축이 이루어지고 차후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기구 구조상 공공시설과에서는 건축 위주로 업무가 편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부서와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 인허가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계대로 그림만 그린 것을 가지고 공공시설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담당계장님들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계장님들마다 업무가 틀리고 거기에 따라 주어진 일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을 때, 또 잘못 되었을 때, 또 업무 추진이 잘 안되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4,683억 3천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600억이면 우리 화성시 예산의 반 정도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시이월 되는 예산을 빼면 1조 3천억이라고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2010년도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2,598억이나 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인지, 종합경기타운 건립 사업만 해도 내년도에 기채가 필요 없이 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우리 화성시 종합운동장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효근
유효근위원
기존에 들어간 예산을 빼고 시비가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1,367억이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주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열병합 발전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2억66백만원입니다. 2010년도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약 10억 정도를 받아올 계획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고요. 내년도에 지방채 250억을 반영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메우고자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전체가 얼마입니까? 지방채와 열병합하고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약278억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약 1,100억 정도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 시비로 감당할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설명해서 올라온 예산이 우리 예산계에서 편성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검토 설명부터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가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다는 못하고요. 본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경에 기채 얻어 쓸 것입니까? 너무 무리한 사업을 한꺼번에 다 깔아 놓고 하려고 하니까 정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마다 다 복지센터 해 달라고 하는 곳이 한 두개 입니까? You&I 센터 하나 만들고 그 옆에 복지센터 하나 만드는데 500억 들어가죠. 또 동탄에서 문화복지센터 짓죠. 또 이관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출장소 부지에 체육센터 가는데 그것도 500억 들어간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부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있어요. 반월동에 정화조 위에 체육센터 짓는 것 370억, 또 체육센터 육교 넘어가기 전에 짓는 것 850억,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올려 놓으신 사업 예산을 정말 우리 사업소에서 이겨 내시고 다 완벽하게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외국어 마을 조성은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토지 매입을 일단 세 필지를 했다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할 것이라는 얘기네요?
공공시설물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공포가 금년도 1월 1일날 되었는데 현재 건축 중인 복지시설에 얼마나 도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는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누구나가 다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주 바람직한 조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죠? 인터넷상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업그레이드 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이런 곳은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2-5쪽에 서부권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요. 남양 뉴타운 착공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이미 지장물 철거 사업은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보상은 몇%되었죠? 얼마나 남았어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보상은 약 8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수용 재결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강제 수용으로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협상이 안 이루어져서?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협상이 안돼서 수용 절차로 가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수용 절차로 되면 지금 다른 분들 보상해 준 것 만큼은 주는 거예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기본으로 가고요. 이의 신청을 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하신 분들은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고 수용 절차로 가도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려 주면 일단 소유권은 넘어가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보상 금액에 협의를 안했을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의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감정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최종 감정 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최종 확정이 되어 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올해 여성비전센터가 진짜로 착공을 할 수 있어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금년 착공은 안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해 소요액이 ······.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 7월 이후에 공사 착공이 진행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안에 소요되는 비용이?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 안내 유의서 작성 용역비입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25백만원은 지난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 도비가 안 되어 있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국비는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경기타운의 경우에 특별하게 예산이나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신청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미희
안미희간사
열병합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것이 12억 66백만원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약 10억 정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종합경기타운에 10억, 12억이 새발에 뭐 묻기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국도비도 많이 줄었지만 국도비를 끌어다 할 수 있는 사업비부터 우선 순위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없는 시비를 지방채에 잔뜩 넘치도록 해서 과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여성비전센터의 경우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먼저도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팽창 예산 아닌가 싶어서 여쭤 본 것이고요. 솔직히 동부권에도 여성청소년 수련관과 복합문화센터와 능동복합복지타운 밖에 없어요. 그것도 부지는 토공에서 준 것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서남부권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보훈회관, 종합경기타운, 우리 식물원, 외국인 근로자 센터, 외국어 천문 테마파크 등 다 서남부권에 있거든요. 이것이 인식이 잘못되어서 모든 시설이 다 동부권에만 있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토지가 넓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한쪽으로 쏠려요. 이런 면에서도 더 배분을 하셔서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마무리를 짓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유효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공공시설과에서 할일이 계속 사업, 신규 사업으로 해서 9건이고 소요 예산이 2,60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경기가 불투명해서 세입 예산이 예상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경기타운 총 면적이 28만 5,097평방미터죠? 더 추가 건설할 것이 있나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면적이 28만 5,097제곱미터이고요. 2단계로는 확정이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획은 있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전체 면적을 평수로 따져서 약 15만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1단계 부지가 약 8만6천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 5만 4천평 정도가 2단계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단계는 언제쯤 추진하실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하반기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 집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각 부서별로 건물만 하고 있는데 턴키 방식으로 다 입찰을 주시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다는 아니고 지금 현재 턴키로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종합경기타운과 복합복지타운과 국민체육센터 등 세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것은 다 입찰로 한 것이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주어진 예산에 절감시킨 부분이 있어요? 예산 절감된 것, 다 증액만 되었죠? 하다 못해 자재값 올랐다고 해서 더 주고, 분석할 수 있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축 업자 선정돼서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시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나 정도는, 내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집을 짓는데 내가 감독을 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24백억 짜리 쫓아다니면서 매일 합니까? 전부 다 감리사한테 주다시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책임 감리가 아니고 일반 감리일 경우 저희가 ······.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일일이 다 질의 드리고 답변하시기도 어려우니까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업체 선정에서부터 턴키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입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처음에 사업을 하고자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더 부담되었다든지, 절감을 시켰다든지 그런 실적 나오는 것 있어요? 그냥 우리는 공사하고 나서 모자라면 더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물론 이렇게 자료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초의 예산 추정액을 잡은 것이 있어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과 실제로 공사가 발주돼서 공사가 끝났을 때 투입된 비용, 그렇게 해서 대비표는 나올 수 있죠.
효근
유효근위원
대비표를 준비해 주시고, 시공사, 감리사, 그리고 입찰 방식, 거기에 따른 자재 인상분에 따라서 You&I 센터 같이 더 증액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주시고요. 경기종합타운은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앞으로 주관할 부서가 체육담당부서나 인재육성과일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나중에 유지 관리는 거기에서 하죠.
효근
유효근위원
기존에 계획 세우신 것이 소장님이 담당을 하실 때 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이 건물을 지어 놨을 때 유지 관리비 어느 정도 산출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추정치 정도이지.
효근
유효근위원
추정치라도 좋아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타당성 용역이 ······.
효근
유효근위원
타당성 용역이 전부 다 맞지 않아요. 타당성 용역에 경기종합타운 건립을 해서 운영 손실이 20억으로 나와 있어요. 20억 정도면 유지 관리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채 발행을 하고, 1,300억 정도 기채 발행할 입장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만 따지면 1,010억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0억 정도 남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차 또 가면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15만평 다 간다고 하면, 그랬을 때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200억짜리 가져 올 때도 5.9% 짜리였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5.89%이고 올해 4.49%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발생과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이고 용역 결과 등 필요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You&I 센터에 대한 것도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금년도 손실되는 부분, 추정 금액이 있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얘기를 할게요.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 합니다. 더 싸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왜 저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양면적인 면이 앞으로는 대두가 될 것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좀 더 보고 검토도 하셔야 되요. 공공시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시기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난머리천 정비 공사도 우리시에서 꼭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이 부분은 운동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뒤에도 체육센터와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공사는 별도 발주를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패키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난머리천 공사가 62억 인가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부수적으로 같이 발생되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역동적으로 도시 이미지와 연계한 공공시설물 건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시설, 시민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공시설,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내실 있는 공정을 가지시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여러 위원님들 공공시설 분야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당면한 현안 사항이 내년도 재정 문제에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우리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현재 추진 중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규 사업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최우선 목표는 진행하는 사업을 먼저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 그 이후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규 사업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 문제도 걱정을 하셨는데 대부분 건설사업관리단에 감독을 주고 일부 사업장은 감리를 줍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 가만히 지켜보면 낮에는 현장을 다녀서 점검을 하고 밤에 들어와서 잡무 정리하는 모습을 제가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감리단한테만 의존해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단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소장인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 그런 곳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공무원들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아주 멋진 시설물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영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3-6쪽 수변 공원 조성 사업, 전년도 것은 이미 집행이 다 된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추가로 하는 것이 12억, 지금 현재 화장실은 없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화장실을 몇 개소나?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2011년에 정남면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한 개소에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시로 간이 화장실을 두 개소 정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현재 간이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인근 식당에서 임시로 놓은 것인데.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있었는데 문화 화장실 부서에서 관리가 잘 안된다고 철거를 했던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유지에 하려고 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농어촌공사 부지를 추가로 임대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임대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해마다 임대료를 내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주차장 면적은 몇 면 정도 하려고 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제방 밑 도로변 밑에 콩밭 부지가 있어요. 거기가 20대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옛수원 가든 있는 쪽 구길 습지 같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성토를 하면 70여대 되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농경지 있는 물 건너 보통1리 쪽에 설치를 추후로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안에 보통1리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쪽으로 하면 그쪽으로 왕래하는 차들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 차선 넓혀 달라는 요구가 추가로 들어올 것 같아서 일단은 이쪽 부지를 90여대 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산책로라고 하면 소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주차장을 하면 어느 한곳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인근 주민들이나 수요자들 의견은 세군데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일단 검토는 그렇게 한 것이고, 현재로는 제방 밑에 20대 정도 되는 곳과 차들이 주로 보통 저수지를 가면 상가를 많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쪽으로 우선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3-9쪽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수종은 무엇으로 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지역별로도 수종 선택이 틀려질 수 있겠는데 천천리에서 전곡항 가로수를 식재할 때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1킬로에 양쪽을 가로수로 식재를 했을 때 1억원이 듭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10억원이 들고, 그 정도로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시 여건으로 봐서 수목 식재는 사실 많은 곳에 하기는 어렵고 천천리와 전곡항 도로변에 미식재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구간을 추가로 할 것이기 때문에 남양의 경우 토양 기반이 안돼서 검토를 못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무궁화 가로수가 전라도 쪽에서 얼마전에 보고 왔습니다. 남양은 주로 꽃나무 위주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이고요. 마도에는 마로니에를 식재를 했기 때문에 미식재 구간에 추가로 할 것이고, 송산 쪽에도 이팝나무가 덜 심어져 있는 것을 마저 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테마 거리로 발안천에 지난 번에 관내 조경 업체와 향남읍민까지 다 해서 기증한 수목까지 해서 남양 50리길 벚나무 테마길이 됩니다. 현재 2억원 정도면 발안천은 마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구간 구간 다 수종이 틀리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도시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고 도로 개설을 할 때 가로수 식재 구간을 아예 남겨 놓고 했으면 좋은데 벌써 콘크리트로 입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남양의 경우 가로수 작년의 경우 식재 구간이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쪽 노선도 가능하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과장님이 거기 지역의 특색에 맞게 수종도 결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띤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한다고 하면 가로수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간마다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좋은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름다운 화성시, 녹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전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변 공원 조성 사업, 저도 전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은 한쪽으로 몰았으면 좋겠어요. 진입로 쪽으로, 끝나는 지점에서 출발을 하든지 진입로 쪽에서 출발을 하든지 끝나는 쪽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간에 여유가 된다면 중간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겠죠. 주차장의 경우 이쪽, 저쪽 세군데 씩이나 몰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다 설치 되었나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경관 조명이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 사업비 포함되는 것인데 아주 시급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산 모퉁이에 밤에 분명히 사람소리는 나는데 사람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그쪽에 가기가 으슥해서 위험하든데 그쪽에는 빨리 가로등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가로등은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남면의 경우 정남에서 보통리 제방으로 연결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남 JC 6차선 도로가 개통이 되었어요. 정남면에서 2, 3천 그루의 벚꽃나무, 이팝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그중에서 중간 중간 고사된 것이 150그루가 되요. 그것을 다시 또 단체들한테 돈을 내서 하자고 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관리 자체를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벚꽃나무와 이팝나무를 150그루 정도만 신경을 써 주세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지난 번에 전산화를 하고 공원녹지 기본 계획을 하면서 화성시 가로수를 전수 조사를 두세차례 걸쳐서 계속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애매모호한 쪽이 정남면이나 팔탄면 쪽에 지역의 주민들이 가로수를 묘목 정도의 수준을 심어서 그것도 시에서 전담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었고, 그래서 나가 보면 밑동은 굵은데 생육 상태가 보기에도 좋은 것이 가로수는 관리하기도 좋고 향후에도 그렇습니다. 키도 작고, 가지치기도 안 해줘서 관리 상태가 전무한 상태라 제가 봐도 그것을 가로수로 봐야 될지, 안봐야 될지, 그렇다고 다 수종 갱신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약간 안타까운 지역이 정남면과 팔탄인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로수 식재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 넓은 지역을 다 할 수도 없고.
미희
안미희간사
좋은 말씀인데 정남면의 경우 동서남북을 다 심었어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남 JC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진입하는 도로가 바로 보통리 제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남의 경우 꽤 괜찮은 나무를 심었어요.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나무예요. 한 그루에 5만원에서 10만원 되는 나무를 심었거든요. 나무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넝쿨처럼 타고 올라가는 나무도 다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서 봄에 보면 꽃이 너무 아름답게 펴요. 봄에 아주 이상적인 도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리 테마공원을 간다고 하면 그쪽과 연계가 아름답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곳은 단체장들이 알아서 면에서 포괄사업비가 나오면 하든지, 아니면 차츰 할 것이고, 그쪽에 있는 것만 JC가 개통이 되었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시의 특성에 맞게 가로수를 식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 계획이 이제서 진행 중이고 전체적인 밑그림이 없는 상태로 그동안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사실 선택되는 수종이 많지 않습니다.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이팝 나무 등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다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매송의 경우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화성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매송은 은행나무와 개나리 쪽으로 했습니다. 벚나무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도시에서는 간판을 가린다고 민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농경지는 농사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로 하천변이나 테마거리 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가로수로 보행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나무들이 느티나무이고요. 가로수 수종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이 중요합니다. 어떤 나무들은 20년을 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한순간에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토양을 잘 분석을 해서 공원녹지 기본 계획이 진행 중이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전혀 안 심어진 도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곳은 도로 부서에 다 해서 협의를 달아 주는 것이고,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저희과에서 신규로 식재하는 것은 기위 심어진 구간에 미식재 구간을 보강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식재를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 기본 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역 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요구가 들어오면 식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주로 앞으로라도 이런 식재를 10년, 20년 자란 다음에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은행나무는 우리시의 나무이고 개나리는 꽃이니까, 개나리는 큰 도로변에 심기는 참 좋아요. 그러나 도시 한가운데로 진입하는 도로에는 관리하기가 어렵죠. 다른 도시처럼 유실수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유실수 축제, 과일 축제로 해서 사과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심고, 벚나무도 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양앵두도 토지가 괜찮은 곳은 어느 정도 구간에 심고, 또 단풍나무도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색색으로 있어요. 그런 것도 몇 킬로는 빨간색, 몇 킬로는 노란색으로 해서 아닌 게 아니라 한폭의 그림 같이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도시정비다, 조경이라고 하니까 나무만 빈공간을 메우는 것 보다는 예술적인 문화의 거리, 나무 한 가지 심는 것까지도 굉장한 배려와 관심이 있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예산 쓰는 것이고 저렇게 해도 예산 쓰는 것인데 이왕이면 도시 조경도 정말 아름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저도 이 부서로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유실수가 각종 병해충이나 가로변에 매연 등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라도나 경상도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고 하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교통량이 적어서, 지역의 주민들도 사실 감나무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도 들어오는 면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원관리사업도 있고 그린스쿨 운영도 특수시책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게 해 주면 일거양득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대로변은 어렵고 동네 어귀길이나 공원에 있는 녹지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관리를 맡기면 학습 체험도 되고요. 도시 아이들이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포도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한테 상당한 교훈이 될 것 같고요. 과장님이 부서에 계시는 동안에 소신을 가지고 동화속의 그림 같은 도시 거리를 조성을 해 보시기를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23-9쪽 테마거리 조성 사업, 유니버설 스튜디오 때문에 2013년 준공하거든요. 77번 국도가 6차선 개설이 되요. 그러면 천천리에서부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을 잘 확인을 하셔서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테마거리 조성 사업이요?
용귀
배용귀위원
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1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 부분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정성껏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집행 내역, 소요예산액, 총 사업비 등.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2009년까지 합치면 금액이 맞지 않는데 여기 총 사업비는 2010년 사업비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듯이 화성시 공원이 169여개 되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185개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소공원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을 포함한 모든 공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공원 관리 사업이 60억이죠. 추정치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년에 공원 관리하는 사업 예산이 23-13페이지에 명시를 했습니다. 185개소에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예산이 60억, 직영으로 48억 5천만원, 시설관리공단에 예탁하고 계신 사업이 11억 5천만원, 줄었네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위탁 운영 관리 방식이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사업별로 위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시설을 보수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민원이 저희한테 쏟아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는 청소와 간단한 시설 유지 관리, 그 다음에 전기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경 시설이나 전기 시설 관리 등 이런 것으로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시설 보수에서부터 수목 잔디 관리입니다. 사실 공원에서 사업비 중에 비중이 높은 것이 수목, 잔디 관리입니다. 그동안 토공에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전히 저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목 잔디 관리비가 총 예산의 4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가로변의 가로수나 길 옆에 완충 녹지를 포함한 경관 녹지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공원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지를 해도 미관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수목 잔디 관리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조화롭게 인력 관리도 조정을 하셨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동탄 사무실에 주로 화성시 전체 공원에 동탄이 85% 정도 차지를 합니다. 동탄 쪽에 센트럴파크에 사무실도 있었는데 그쪽으로 사무실도 옮기고 저희와 같이 사업 영역별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조를 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단은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원관리, 공원녹지담당과가 생겼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위탁사업을 모두 다 이관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일원화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조직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개편되는 것 보다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선에서 1년이 넘게 가고 있는데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위탁 사업만 가지고 조직을 정리를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동탄 신도시 공원 관리가 85%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0억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60억 중에.
효근
유효근위원
85%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센트럴파크에 분수 호수도 올해 수질 조사를 해 봤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기적으로 하셔서, 시간대별로 분수를 켜 주나요? 일요일마다 하나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0월달로 종료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 안 얼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유람선을 탔는데 분수가 그냥 보이지 않게 1백미터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수를 시간대별로 유람선이 거기 지나갈 때만 올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센트럴파크 명품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 아닙니까? 사용을 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놔 둡니까?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용은 거의 안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다 돌아 봤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시설물이 사용을 안하면 거의 녹슬어서 버리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대 분수 호수를 해서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안남산체육공원 조성은 무엇입니까? 내년도 신규 사업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장안면 남산에 기위 등산로가 있는데 그쪽의 주민들이 습지가 못 쓰는 땅이 있습니다. 간단한 체육시설만.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을 다 매입을 해야 되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임대도 가능하고, 2014년까지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14년으로 가든, 2013년으로 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은 이 자리에 계실 동안 이것을 계획을 하고 시설 결정을 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필요한 것은 102억입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매입을 했을 때.
효근
유효근위원
매입을 하면 몇 필지 면적 얼마에 매입을 해서 어떠 어떠한 것을 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셔야지, 더군다나 신규 사업이라고 올려 놓고, 본예산에 가서 계상 안 시켜주면 사업 못할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린 스쿨 운영은 또 뭡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서울 등에 보면 공원 문화라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여러 가지 NGO 활동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시가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2천만원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간단한 교재비나 그런 것이고.
효근
유효근위원
어쨌든 간에 NGO 단체에 교재비를 어떻게 해서 육성을 해 나가는데 2천만원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나무 이름표를 달아 준다든지 생태 체험 학교를 관내 유치원생들을 활용을 해서 한다는 운영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계는 어디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바쁜데 인력도 없는데 하겠어요? 계획이 몇 명이나 할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문화 해설사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자원봉사자들을 육성을 이해서 그분들이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봉사하는 단체에 해서 단체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NGO 단체나 봉사단체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무슨 대학이 많고 학교가 많은지, 스쿨이라니까 이것도 학교이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통칭 다 특수 시책명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결을 해서 특별히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공원 문화 해설사나, 공원 쪽에는 자원봉사자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저탄소 녹색도시에 대해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저희 분야 쪽에서만 관심을 갖고.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저탄소 녹색 도시를 새롭게 그림을 그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에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와 맞물려서 녹색 에너지계도 있는데 모쪼록 화성시에 정말 푸른 잔디위에 나무가 숲이 우거진 저탄소 녹색,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원은 공원다운 것을 해 주시고 간벌도 잘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성시 도시 경관 관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는 용역을 줘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원이나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경관 계획 수립 용역을 줬는데, 같이 협조하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달산에 광산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시가 되었답니다. 그 옆에 주석 광산 토굴로 허가를 내 줬죠. 삼보 폐광산을 저희들이 피해를 봐서 33만 9천평방미터를 체육, 문화 생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참여를 하셨나요? 정말 관리하는 측면을 볼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시설관리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림을 그릴 때 참가를 해서 정말 필요한 테마가 있는 생태 공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배동에 벚나무 심고 개인별로 명찰을 단 것은 아시죠? 같이 도와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어느 지역을 벚나무가 있고 수원 쪽 어느 아파트에 가니까 벚나무가 어우러져서 그림 같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도로 가로수를 만드실 때 느티나무의 역할은 가로수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용주사 옆에 있는 것도 보지만 관리하기 어렵고, 그 나무가 컸을 때 관리가 필요한가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 화성시에 필요한 수종을 지역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 부탁을 드릴게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보통리 저수리 수변 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기위 투자액이 21억 81백만원이 투자된 것인데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12억 들어가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산책로와 나무 데크 포장이 3킬로 가까이 되게 한 것이고 12억 정도면 산책로의 경관 조명과 그 다음에 ······.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쪽 사업이 다 끝난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산책로만 되는 것이죠. 화장실과 주차장, 편의 시설, 예를 들어서 전망대나 다른 수변 공원처럼 여러 가지 시설은 여기 포함이 안된 것이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포토존 만들다가 문제 생겼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이후에 농어촌 공사와 협의를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설계에 없는 것을 왜 공사를 하셨어요? 과장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조금 ······.
일성
홍일성위원장
착오가 없었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착오는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 무단 점유권자들이나 ······.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설계에 있던 것을 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포토존은 설계에 있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설계대로 했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포토존은 설계대로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생겨서 현재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설계대로 못하는 부분은 보통리 저수지가 곡선이다 보니까 일일이 나무 데크로 그 선형대로 못하고 약간 수변 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최고로 많이 들어간 곳은 3미터 정도 들어 갔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곳이 아니네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옛수원 가든 상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변 쪽으로 3미터가 더 들어갔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전에 농어촌 공사와 상의 좀 하시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기존 점유권자나 주민 편의를 생각을 해서 한 것이고 농어촌 공사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수변 공원에 점유를 한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농어촌공사와 저희가 암암리에 그런 식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문제 없이 잘 전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23-11페이지 열린 녹지 조성 사업,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금년도에 못하셨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도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면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돈을 안 주셨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랬고요. 열린 녹지 조성 사업에 보면 학교 숲 가꾸기와 학교내 담장 허물기와 그런 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배동에 경성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명성 있는 경성고등학교입니다. 서울 경성, 수원 경성, 비봉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가 화성시에 많이 있죠? 비봉, 송산, 삼괴, 화성, 기숙사 어디 어디 지어 줬습니까? 비봉도 했죠? 삼괴도 하고 있죠? 또 화성도 하고 있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거의 다 했죠?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성고등학교를 한번 가 보세요.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1회 지역 벚꽃 축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 갔습니다. 그 안에 학교 숲 가꾸기 사업으로 주변이 10만평 되지 않습니까? 나무도 잘 되어 있고 벚나무도 많고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변으로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융건릉에 들어가려고 하면 1천원을 내야 됩니다. 매일 돈을 내고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학교 교문 뒤편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돌아보시고 전에 있었던 생각은 제가 봐도 가지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지역의 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도 다시 바뀌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지역과 함께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를 가서 보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 학교에 있는 숲을 원하거든요. 산책을 할 수 있고 뒤에 후문도 있습니다. 돌아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제대로 만들어 낸다면 자연 학습장으로, 나무 수종이 무척 많아요. 수종별로 명찰을 달아 줄 수 있는 것을 갖고 간다고 하면 시에서 테마 조경 시설, 담장 철거보다도 많은 효과를 가져 오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소장님 검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지역 주민들이 나누는 얘기를 전달해 줄 뿐입니다. 전달체 매체만 할 뿐인데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