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입니다. 10월29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2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인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원한도 설정과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유성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 동안 업무추진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아울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유성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조례안에 대하여당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권영진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 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능률성을 제고시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위원회별 일정은 운영자치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