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박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시정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출석일자는 2009년 11월 3일과 11월 9일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및 조사대상 업무관련 실과단소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10월 22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의 내용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르는 법령의 개정에 관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진천군 안전관리위원 운영 조례"의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4월 15일 소방방재청에서 지역축제관련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알리고 이와 관련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의 한글화, 용어의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조례 중 일부규정에 대하여 표기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10월 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일부의 내용을 개정·시행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에 따르는 법령의 개정에 관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진천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일부의 내용을 개정·시행함으로써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개선 및 부서간 업무의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과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일부규정에 대하여 표기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0월 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노령, 장애, 한부모 가정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군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관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제정에 따르는 법령의 제정에 관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참고사항으로는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행일이 2010년 7월 이후이며, 소요예산액은 약 4,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 장애, 한부모 가정 등의 저소득층 군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에 예방의약팀장을 방문보건팀장으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업무분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방의약팀장 부서를 없애고 방문보건팀장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이 변경된 것입니다.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면 여성위원들을 몇 분 구성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이상 20명으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성위원을 몇 분 정도 구성할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1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14분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현재 여자 위원님으로 위촉하신 분이 현재 두 분 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중앙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30% 정도 위촉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보면 노령, 장애, 한부모 가정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군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있는 거지요, 과장님?

예.

제가 타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현황을 보면 타시군보다 우리군이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괴산, 제천도 아직 제정은 안했지만 타시군에 비하면 적어도 2년 내지 3년이 굉장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늦어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기간이 내년도 2010년 7월부터라고 했는데 늦어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개정을 하면 바로 실시하면 되는데 왜 내년에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진 사유라기보다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전국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천군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물론 다른 시군보다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타시군이 일찍 했으면 적어도 몇 년 수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군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이 늦게 개정을 하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뭘 질문하셨지요.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고서도 내년에 2010년 7월 1일부터 하게 된 동기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6월 2일 지방선거법 때문에 1년 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것 같으면 수혜를 못준다고 합니다.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 선거법 때문에 어려우면 미리미리 조례안을 만드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입게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의결을 해 주시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2010년 7월 1일부터는 수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말입니다. 정부지시에 준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말하자면 군민의 모든 어려움을 수행하는 군수께서 집행 사유가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몰라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바로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3~4년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진천군은 늦어진 문제가 우리가 몰라서 못한 것인지, 알면서도 재정이 모자라서 못한 것인지?

실무진에서,

실무진에서 뭐를 시행을 못하고 군수님은 모르셨기 때문에 문제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실무진에서 각 시군에 시행하는 것을 늦게 파악이 된 상태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 월 보험료 1만원 이하가 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가 국가에서 전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만원 이하 가정지원,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이 수혜를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받는 거죠.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발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관내에서 수급자 받는 사람이 노인 세대가 494세대가 되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장애인 세대가,

됐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기준을 해놓고서 수혜를 까다로워서 못 받는 분들이 허다하더라고요.

예.

그 문제는 내가 뒤에 자료를 검토해 보면 바로 나오는데 400명 정도면 가능합니다. 지금 지난 번에도 사회복지 건에 대해서 몇 건을 받았는데 사회복지사가 각 읍면마다 파견 나가 있죠?

예.

지금 업무연찬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몇 건의 서류를 접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분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전혀 잘 몰라요. 주민들이 우리한테 어떤 사항을 가져와서 얘기를 해도 실제 담당자들도 몰라요. 업무연찬을 강화시켜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로 발령을 받아서,

아니, 여기도 그래요. 현재 우리군에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분들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부서이니까 그것을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천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천군 도시계획 조례」를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천군 도시계획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가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계조문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된 개정이유 및 내용은 동법시행령 개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개정에 관한 절차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금회 제출한 동 개정안을 살펴 보면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합리적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주민 및 사업자의 편익 증진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대도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인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에서 하달된 사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몇 %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상, 하가 유두리가 전혀 없습니까?

예, 정해 준 테두리를 저희가 전부 적용을 해서 완화시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관계로 일부분도 수도권은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혜택이 오는 것입니까?

이번 조례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시키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전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예가 있었지요. 아파트를 짓는 것을 12층으로 규제를 해서 광혜원 쪽에서 음성 쪽으로 아파트가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알아서 15층으로 해놓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활용을 못하고 그냥 상위법만 가지고 제정을 해놓으면 진천군에 손해가 되는 일이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건축조례도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얼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자들은 몇 평까지도 따지더라고요. 좋은 데로만 찾아가서 개발하려고 하니까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우리가 군관리계획을 세분화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일부 구획이 진흥지역이라든지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때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면적대비하고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이럴 때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1차 완화시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많은 지적사항을 해 주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진천군에서 적절하게 관철되었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계획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산지법에서 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 사항이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산지는 산림법에 의해서 완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완화된 것을 가지고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분화를 따져 보아도 우리 전체 충청북도의 대조표를 한번 보세요. 대조표를 보시면 우리 진천군이 지역개발을 하는데 얼마나 뒤쳐져 가는가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군으로 지정되어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진흥지역으로 많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아마 여러가지로 시를 대비하는데 걸림돌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언제 또 이렇게 완화될 계획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아시는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획관리지역에 한 60%로 알고 있고요. 음성군과 저희는 60%에 이르고 있고 청원군은 50%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산지같은 것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완화시켜 나가야 하지 않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법이 일부 완화되어야지 지적하신대로 개발에 제한이 없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군에서 전체 지금 형평에 안맞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 대비해서도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진천군이 앞으로 농업군을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복합적으로 가야 되고 우리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한 배려가 인색하다고 봅니다. 군수님도 여기에 계시지마는 앞으로 철저하게 이러한 조사를 하실 때는 앞을 내다 보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통과가 되면 다시 또 수년의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면단위에서 이러한 조사를 세분화 할 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더라고요. 초평면 뿐만 아니라 이월이나 광혜원에도 가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세분화를 하기 전에 집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너무 국가에 예속되는 행정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러한 것을 조사하실 때는 각 부서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군이 발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