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임채봉입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사업들을 조기 발주로 인해서 지금 실제 건설분야에는 후반기에는 거의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앞쪽에서 풀다보니까 후반기에는 더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본의원이 전반기 때도 그 부분에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군에 각 지자체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어떤 업체나 아니면 군에서 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전반기 없다보면 후반기 그렇게 하다보면 폐단점에 연속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좀 어떻게 보완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기에 집행을 할 때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좀 넘치고 가을에 보니까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이 또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수해복구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책이 어떻게 추진 할 그런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해가면서 시행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그리고 올해 지금 내년도 사업이겠지만 대형사업들에 있어서 4대강 사업이네,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어떤 세밀히 좀 전체적으로 세액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거기에 고창군이 예산확보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지금 현재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4대강 사업은 저희 군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추진은 못하지만 나름대로는 예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민규의원
예. 본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오고있는 지금 대형 공사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좀 줄여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지금 현재 상태까지 보면 정부에서 지금 우리 고창군 진행하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도와 이렇게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어쨌든 국도비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22쪽에 덕산 제 남부권 도심사업인가요. 고창남부권 도심공원화사업에 있어서 덕산제 기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덕산제요?
조민규의원
예.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덕산제는 그대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면서 그 밑에 지금 현재 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밑에 있는 토지 매입을 지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지금 휴식공간을 마련을 해서 그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여러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을 현재 공간을 휴식공간을 지금 현재 마련해주기 위해서 공원사업을 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공원사업하는 지금 덕산제라는 곳이 강호상고하고 기술센터 그 사이로.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걸 덕산제라고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제가 이렇게 질의한 내용은 덕산제의 기능이 예전에는 농업용수로 이렇게 사용하고 했는데, 현재 기능은 실제 보면은 배수기능도 아니고 기능 자체로 봤을 때요. 그래서 거기 좀 덕산제를 규모를 표현상 그렇지마는 좀 작게 하면 배수기능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냐, 요즘 덕산제 가면 그 아래에 있는 주민들은 약간의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그 뚝방이 몇 번 터지고 넘치고 그 밑에다 공원을 만들기 전에 그것부터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밑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제방관계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인제 배수기능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그 옆에 지장이 없도록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데로서는 지금 현재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논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저수지를 없앨 수도 없고,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그 지역에다가 위에다가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 밑에는 저희들이 좀 어떤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배수 기능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에 폭우가 왔을시에 그 제방이 넘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위에 일대가 물 받는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폭우가 오면 물이 넘쳐 가지고 밑에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배수로 여수토는 있거든요.
조민규의원
여수토는은 있는데, 있는데 폭우가 왔을 때에는 그것이 넘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문제를 밑에 도심공원화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고 나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이야기입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업무소관은 건설과에 일수도 있고, 환경위생과에 있을 수도 있지만 도심공원화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것부터 먼저 대책을 세워놓은 다음에 공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고인돌교차로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도비 3억, 이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거 아닙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현재는요. 현재는 지금 현재 도비 3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금년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3천만원을 주고 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저수지 밑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편입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한 1억6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에 도로과라든가 도의원님들에게 도비를 10억6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물론 설계시에 잘 알아서 하겠지마는 본의원이 좀 염려가 되서 그런 겁니다. 그 봉덕리 고분에서 유물이... 지금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유굴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고인돌군과 봉덕리 고분에 대한 연계성은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도로개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짧은 길로 봤을 때에는 우선은 고인돌 진입로, 고인돌 교차로 진입로 개선공사가 우선이겠지만 우리 군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인돌군과 봉덕리 고분에 대한 연계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설계시에 지금 열차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돌 공원 내에, 그 열차가 그쪽에 지금 현재는 인제 물론 큰 도로 까지 하겠죠. 나중이야기이고. 봉덕리 고분까지 연결이 된다면 관광에 대한 어떤 코스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설계시에 그 열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도로구분도 하지만 그런부분 설계에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 관계는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인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지금 고인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쪽에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어차피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연결할 수 있는 어느 어떤 기본계획을 구상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도로로 이미 내버리면 또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의원 얘기는 도로 기능이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기능은 지금 고인돌 진입로 도로 개선공사입니다. 그것은 1번으로 맞고 대신에 우리 군이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최소한 그 열차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일반 교통도로는 그 열차가 다니기 힘드니까 그쪽 공간을 확보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셔도 좋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어떤 그 아이템을 한번 주십시오. 끝나고. 그럼 저희도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고창남부권 도심공원화사업입니다. 방금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인제 앞으로 도시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시 개발이 되어야 할 부분이 공원 부분인데요. 제일아파트 쪽에 동부권은 제일아파트 앞에 공원, 또 지금 생태하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화, 또 북부권은 우리 저 새마을공원과, 우리 테마파크공원, 그런데 남부권 공원이 없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요구를 갖다가 해서 남부권 도심공원화 사업이 늦게라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변공원이라는 글귀가요. 전에는 이제 우리가 농업용수로서 소류지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많은 생태 보존쪽으로 전환을 해서 도시지역에서도 각광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남부권 도시공원화 사업에 전력을 해주시리라 믿고요. 다솜가 연립주택앞 도로 개설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지금 뭡니까? 토지매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전망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 지금 현재 다솜가 주택의 편입부지가 지금 현재 건물이 한 동 있고요. 또 토지면적이 262㎡해가지고 지금 현재 최승배 하고 함경규씨하고 두 분인데 그게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토지수용을 지금 현재 재결한 상태입니다마는 그 위에 집은 지금 현재 어제까지 해서 지금 현재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최승배 씨 토지수용 재결은 11월15일 까지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시공을 해가지고 박스하고 하면 금년도 내 개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금년도 개통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 정도로 협의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산~선운사간 도로 문제인데요. 이게 과장님께서 지금 마지막 정례회의를 12월 달에 정례회의를 끝마치고 나면은 우리 과장님의 속사포 같은 명쾌한 브리핑을 받기도 어렵게 되었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아산~선운사 도로만은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린것은 터널은 안 된다. 라는 걸로 귀결된걸로 잘 알고 계시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는 오늘 김종호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의회의 안으로서 의회에서 우리가 현장방문 나가서 그렇게 말씀 드렸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건 뭐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의원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준 부분 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 될 예정입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의 개인 소견 으로는요. 당초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에 지금 현재 구암 쪽으로 도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2차선으로 해서 강경까지 나가야 맞다고 생각하고 원래는 지금 아산가든을 통과하기 전에 저는 탑정삼거리로 해서 연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그때 설문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터널쪽으로 계속 떨어져서 원안대로 가야한다고 그렇게 해서 아, 그런가보다 하고 그쪽으로 갔었는데 전번 의회에서 김종호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터널을 뚫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 나와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수렴을 해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렇게 터널을 지금 현재 말씀하신 데로 터널을 안 뚫고 강경으로 지금 현재 가라는 것인지, 강경으로 가면 강경마을이 다 떠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한 15호정도 되는데 그 관계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만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주민들의 설명회를 걸쳐서 어떤 안을 확정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강경 주민들도 주민이고 선운사 단지도 단지 입니다마는 고창관광의 중심축이 있는 선운사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서 이 문제는 좀더 폭 넓은 여론을 갖다가 수렴을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존 노선 안을 갖다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 전까지는 터널 전까지는 똑 같은 노선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터널 전까지는 똑 같은 노선으로... 그래도 터널을 갖다가 기존 안으로 지금 기존 안이라면 터널을 갖다가 구축을 하는 것이 기존 안이잖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기존 안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면은 금년도 사업이 지금 도로개설까지 하면은 아니 저 뭡니까? 교량까지 개설하면은 금년도 사업비는 다 끝납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 입구까지요.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3단계사업이고, 아니 2단계사업이고,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남은 사업비가 330억을 요구 했었거든요. 그중에서 185억을 확보를 해서 185억으로 따져 보니까 저희들이 터널 앞에까지 가고 좀 일부 남습니다. 예를 들면. 남아서 지금 현재 아직은 확정을 지금 현재는 안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추진을 하고 강경까지 나가는 도로가 어차피 그쪽으로는 2차선 도로라도 나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터널 앞에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하고 터널로 갈 것인지 지금 현재 방금 말씀 하신대로 강경으로 가야 할 것인가는 그동안에 의견수렴을 거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알겠습니다. 2단계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여론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 수렴해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도로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제시 하겠습니다. 11쪽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착수 착공 및 준공이 15일까지 마무리 되죠? 사실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금년도 가울 착수는 11월까지 하고 내년도 봄 마무리로 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죠. 그러면 지금 읍면에 보면은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고요. 특히 조그마한 다리가 지금 많거든요. 지금도요. 지금도 각 읍면에서 요구한 면적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보고서에 맞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43ha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도에 13.7ha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26.4ha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저희들이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리면 해리권, 이쪽에 흥덕쪽으로는 흥덕권, 저쪽 대산 쪽으로는 대산권 이렇게 묶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해가지고 요구량이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군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지원은 지금?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전혀없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꼭 사전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우선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은 확대를 해서라도 아마 해서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일손이 없기 때문에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 다음 12쪽이요. 대형관정을 파는데 금년에 11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금년은 저희들이 관정개발을 22개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11개소를 시행을 했고요. 2008년도에 내려왔는데 명시월로 해서 6개이고, 가뭄대책으로 지금현재 내려온 것이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22개소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면별로 지금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한번 끝나고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인제 명시이월분하고요. 본예산 11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이게 지금 처음에 하는데는 혜택을 보고요. 어떻게 보면 갈수록 나중에 하는데는 혜택을 못 보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금 뭐 지원이 좀 낮죠. 지금 전국적으로 지원이.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전국적으로 지금 지원이 좀 낮아요. 수해 받은 지역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렇죠. 크게.
재정
이재정의원
이런 부분은 균특예산이 한정되어가지고 그 양까지 밖에 못하는가요? 솔직히 정말로 없어요? 여기도 보면은요. 밭이 사실 논보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러네요. 조금 다랑 다랑이 있어가지고 농기계가 들어가면 저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가능한 균특예산을 최대한 확보만 할 수 있으면 면적을 늘려가지고 어차피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그런거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현재는 큰 확대할 방안을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고요.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나중에 정년하시기 전에 좀 나서셔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옥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다 끝났어요? 몇 % 끝났어요? 24쪽이요. 여기 명시ㆍ사고이월에는 100%완료 되었다고 했거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다 끝났는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마무리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 도로 포장할 때, 농로 포장할 때 용지보상을 다 해줬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밭기반은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다했어요? 아니면 용지보상을 안 해줬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다 했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구간에 지금 안 해 준데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다 포장을 했는데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알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이 그때 거기 해당 토지를 분명히 매입을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고, 농가도 그렇게 알았는데 하고나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나는 지금 용지보상을 따로 하는지 안하는지......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있으면요. 알려주십시오.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하긴 해야죠. 그렇게 해야 맞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지금 무장에서 대산 나오는거 그거 5억이죠? 예산, 지방도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안하고요.
범진
김범진의원
안하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업무협조는 하죠? 그래도,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번에도요. 한 번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기 안 사시는 분이 여수인가 사는데, 그래가지고 승낙을 안했는데, 했네 어쩌네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주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그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조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면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주사업소에서 아니 정읍에서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요. 지금 그 구간이 선형개량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선형개량을 하면서도 선형개량이라는 것은 도로가 좁고 넓히고 구부러진데 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도로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면에서 관할해가지고 될 상황도 아니고 내가 담당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로 가드를 전부 포장을 해서 넓히거든요, 그런데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해주면 안하니까 도로가 모양 말 그대로 군더더기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지금 과연 그 토지가 과연 도로에 편입용지인가 아닌가 내가 담당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 자, 주인이 아니면 그 도로 매입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당연히 도로이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도로 가변입니다. 가변. 근데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도로가 모양 사납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군에서도 담당자들하고 한번 타협을 해봐야겠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또 경계지역이니까. 대산, 성송, 무장 이렇게 다 포함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좀 챙겨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담당자하고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워낙 문제가 많아요. 지금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도로 유지관리 올해 지금 사각지대요. 쉽게 말하면 읍면 접경지역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때요. 실태가, 실제 담당자 돌아다녀 보시면.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현재 경계지역에요. 파악을 전번에 읍면별로 싹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거기까지 영향이 못 미치기 때문에 면별로 해서 저희들이 만 루베를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다가 어디 노선은 얼마 얼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행을 현재 지금 현재 다 안했기 때문에 지금 시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관하는 골재량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분석을 한번 해볼려고 그래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3억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다가 금년에 8억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군에서 직접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안그랬었어요. 사실 예산도 많이 쓰고 문제가 돌출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태는 어때요. 8억 세웠는데 예산은 충분하던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8억중에서 10%지금 현재 절감을 하고요. 7억2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도로가지고 골재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는 안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 드린데로 여기를 깔아달라 하면 지금 현재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깔아주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내말은요. 현장에 직접 담당자들이 돌아 다녀보니까. 실태가 어떠냐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많이 좋아졌죠.
범진
김범진의원
올해 지금 할 때하고. 조사하고 나중에 하고 나서하고 그런 문제점들이나 뭐 담당이 그 런부분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니 지금 현재 경계지역이 그동안에 소외 되어가지고 많이 있다가 고마운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저도 현장을 자주 가봅니다. 제가 경계지역에 살고 있어요. 막 3개, 4개 또 우리가 의원분들이 다 계시지마는 전부가 다 4개면씩, 3개면씩 관장을 하다보니까 전부 7개 8개 읍면 경계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담당자들이 가서 보시고 실태가 참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을 할 때 경계지역에 대한 여기 우리가 도로포장 부분 있죠, 경계지역 포장 농어촌확포장이나 군도확포장, 농로포장,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보여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는 거의 자갈, 생전처음으로 들어간다고 고맙다고 한데가 수도 없어요. 여러 군데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데 한번씩 해주면 고맙다고 하고 군민의 어떤 소외된 지역을 군행정의 손길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래야 주민들도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23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사업비 말이에요. 후포～상암간이 공정율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후포는 지금 현재 보조기층까지 깔아가지고요. 지금 현재 예산만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지금 현재 포장하면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완공은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현재 내년도 지금 현재 6월까지면 완공할 것 같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전체 공정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거기만 남았나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창 IC간 도로하고요. 두 군데 남았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두 군데?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두 번째 15페이지 농어촌 농로포장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인접에 지금 부안군하고 고창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지금 어때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부안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내후년도 예를 들자면 2011년도 까지는 거의 지금 현재 우리 기계화 경작로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지난번에 신문에 보면 인접에 부안군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아마 전라북도에서 가장 농로포장이 프로테이지가 높더라고요. 제일로 잘 되어있다. 물론 인접에 다른 지역 읍이라던가 이런 지역도 어떤 사업이 중요하지만 고창군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고창군에는 70%가 농민이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노화가 되어가지고 농로 포장이 안된 지역에 상당히 전복사고라던가 이런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농로포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인접 시군구보다 농로포장율이 떨어지는 것은 비교분석을 해서 예산을 균등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세 번째 지금 도시건설과에 10% 예산 절감하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에 도시건설과 여기가?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요?
세영
장세영의원
아니 건설도시과 10%예산절감 이거 예산은 다 편성 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 예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서요. 10% 절감한 것은 지금 현재 절감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10% 예산절감한 절감액수하고, 절감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한가지것만 말씀드릴게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어떤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십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기계화경작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한 년도부터 이렇게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년도부터 따져가지고 그동안에 또 시행 경지정리가 되었는데 우리 기계화경작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또 시행하는 구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읍면별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선별로 당초 경지정리 하는 시행년도로 따지고, 또 그중에서도 읍면장들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지금 경지정리 한 후에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경지정리 한 후에 경작로가 가장 말썽이 많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먼저 시행해 달라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러니까 그것이 말썽이 좀 많죠?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안드릴 라고 하는데 성남지구 경지정리를 한 후에 지금도 경지정리를 하기 이전보다도 저수지가 높이가 높아져 버려가지고 지금까지 농사를 못 짓고 지금도 환지금도 지금까지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 다 받았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성남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검토를 해보시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성남 저수지를 준설을 해서라도 준설을 해서 이쪽으로 매꿔 가지고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가. 꼭 과장님이 계실 때 성공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범진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도에다가 선형개량사업을 중산선을 요구를 할 때 계속해서 정작 선형을 해야 할 급한 사업 한군데가 있거든요. 중산에서 이 커브 돌아가는 S자 길이에요. 거기가 사고가 무지 다발적이에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양수씨내 집 커브인데 거기다 행정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해주라 한 것인데 돈 5억 갖다가 가서 보시면 알지만 노면정리나 하고 선형 꼭 선형 해야 할 곳는 안하고 선형 안해야 할 때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도 과연 선형을 해야 할 때는 안하고 선형 안해야 할때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를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이것 좀 업무협조를 받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작년도에 그 성남에서 성남 저수지 거기 확ㆍ포장 공사 있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성남 입구에서 성남 저수지까지 버스가 다니면은 차 한대가 버스가 나올 때에는 양쪽 사람이 넉넉히 서있을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래서 그때 군수님한테 성남 면민들이 와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거 설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하고 있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걸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때 꼭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2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 산림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1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억8천5백만원은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지역에 예산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식재사업에요. 지금 5억1천7백만원이 사용이 되었고요. 나머지 잔여분으로 그 금후 추진 계획으로 하는 고수......
세영
장세영의원
미안하지만 고창군 전체 가로수 사업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2008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세영
장세영의원
다시 물을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5억 정도 되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다시 물을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5억3천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5억3천? 지금 선운사에서 흥덕간 가로수 식재한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0%가 고사가 했는데 그거 내용아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가로수 선정은 누가 합니까? 어떤 전문가가 합니까? 우리가 이번에 의원들이 벤치마킹에 순천만을 갔는데 백일홍으로 쭉 했더라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백일홍이면 내용 아시지만 꽃이 흥덕에서 선운사 간에는 관광객들이 1년내내 오는 길이고, 또 특수성이 있는데는 용산 앞에는 북쪽에 도로가 개설 되어있기 때문에 가로수가 크면은 눈이 온다던가 겨울에 빙판이 져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일홍 같은 것을 심으면 많이 크지도 않고 1년에 한 100일 이상 꽃을 피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히 관광효과도 시각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에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그런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셔서 이왕이면 가로수에 대한 피해 교통사고 피해도 없고, 관광객들에게 관광효과도 줄 수 있겠금 그렇게 수정을 지금이라도 다시 그거 소나무 심지 말고 어차피 공사해가지고 그 원인이 왜 죽었는가는 몰라도 선운사에 흥덕구간에 거의 다 죽었어요. 그게 하자 보수 기간에 있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이고요. 현재 작년에 식재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보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금년 기후로 인해가지고 지금 저희 관내에 재배하는 지역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게 침엽수인데요. 그런데 그 지역도 지금 재배하는 재배지에서도 지금 금년에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자한테는 하자 보수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세영
장세영의원
2008년도 5억3천만원 예산인데 지금 그 수종이 이 선운사 하고 흥덕구간만 수종이 심어진 거에요? 다른 지역도 심어진 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침엽수는 지금 흥덕구간만 심어져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전체가 2008년도 가로수 식재한 예산에 5억3천이 식재한 현장을 좀 파악하시고, 몇 %가 고사하였는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창군 전체에 가로수를 심어서 고창군에 관광효과라던가 여러가지 어떤 유발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예산, 금년에도 보니까 5억8천 2008년도, 2009년도 10억이 넘어요. 이 10억이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많은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고사하고 있다던가, 아님 간혹 도로가에 고사해가지고 빨리 뽑아버리던가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서 아주 보기 흉합니다. 바로 좀 하시기 바라고 하자 보수할 때 수종를 바꿔서 백일홍 같은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식재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세영
장세영의원
추경으로 다시 이거 추가로 예산을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로수를 심는게 났다. 이만우 의원님 전무가가 계시는데 그 수종이 뭔가 한번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나무가 외래종입니까? 국산종입니까? 지금 선운사에서 흥덕까지 심어진 가로수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외래종인데요. 인제 저희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토착화 된 수종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왕이면 우리나라의 수종을 심는게 좋고요. 물론 외국 것이라고 해서 외래수종이래서 심어서 안 된다, 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흥덕에서 고창은 다른 지역보다도 1년이면은 관광객이 수백만 오는 관광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고창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실은 소나무 식재를 했는데 우리 고창군에 군목이 소나무로 바뀌었는데 실은 거기에다가 소나무를 좀 선운사에서 흥덕간에 심어서 더 운치 있어 보이고, 고창군에 군목에 대한 선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백일홍이 되었든, 소나무가 되었든, 다시 자문을 받아서 어차피 70%이상이 다 수종이 고사 해버렸으니까 다른 수종으로 좀 해가지고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축산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두 번째 산불예방감시단 명단을 좀 주시고요. 산불감시단은 그 사람들은 교육을 산림축산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군에서 어떤 식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신고가 들어와서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고요. 말하자면 가뭄이 계속 되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좀 기간이 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출근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 분들이 벌써부터 산불이 나기 시작하는데 거짐 다 실화거든요. 왜 그러는고니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논두렁에 풀이 없었어요. 거의 다 풀을 베어다가 사료로 쓰고 땔감으로 썼는데 지금은 고령화 되어가지고 논두렁 밭두렁에 있는 풀을 벨 수도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베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새 말하면 억새라던가 그런 것들이 논두렁 밭두렁에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농사짓고 나면은 그것을 성냥으로 이렇게 태우고 싶은 욕망이 나도 한번씩 가끔 가면 그게 저도 불 질러서 태워 버리자. 이런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짐 80%～90%가 심야에서 불이 나는데 읍면별로 자동차도 있으니까요. 아침에 무전기 하나 달랑 줘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산위에서 있을리가 만무하고, 그 분들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겠지만, 이장들이라던가. 아침마다 엠프시설이 마을마다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지를 시켜서 노인들이 마지막 고춧대 같은 것을 뽑아서 불사를 때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한 50년, 100년 그 숲이 가꿔진걸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리는 것같이 아까운 것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돈을 들여서 1～2년이면 다 복구하고 집도 건축 할 수가 있는데, 산에 나무는 5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횟수가 가야 우거지는거라 제일 목적이 산불예방 목적입니다. 요새 면에 보면 겨울에 할일이 별로 없어요. 순찰조를 편성해서 차에다가 엠프 달아서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고춧대 뽑고 마지막 정리한 농민들한테 산불 조심하라고 강조도하고 해서 우리 고창군이 올 가을에, 내년 봄에는 산불이 없는 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아까 재삼 이야기를 하는데 선운사 흥덕간 가로수는 하자보수할 때 백일홍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순천만에 가보시면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은 관광객이 1년내내 꽃을 보고 그 도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 가축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이 지금 인제 조류 인풀루엔자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10일전에 발병할때 그래도 타지역 보다는 안전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금년에도, 금년에도 내년까지 이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인체를 해치는 신종풀루가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 만일에 우리 고창에 번진다면은 지역적으로도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던가 지역이미지가 실추되니까요. 그런 부분 지금까지 잘 하는 저력을 살려서 꼭 좀 해주시기 바로고요. 만일에 이런 것들이 번지면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로수 조성문제 우리 장세영의원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가로수 중에는 나무는 관심이 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이 좀 많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전문가죠? 지금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은 공음 대산까지 감나무를 심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만일 이게 감이 열었단 말이에요. 그럼 감이 열어서 수확을 할 때에는 농사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할때 감이 열어가지고 미리 감이 열었을때 따버리면 몰라도 안땄을때 막 사람들이 그것을 따려다가 교통사고하고 연관하여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지금은 괜찮아요. 감이 안열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더 우거지고 했을때, 또 감이 어떤 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곶감을 깍는 감이라던가, 일반 감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미끄러워 가지고 바람이 분 후에 땅에 떨어졌을때 미끄러워가지고 교통사고 유발, 또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도 그럴수가,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특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에 우리 장세영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로수도 군목을 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도요. 군목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고창에 딱 들어오면 소나무 참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정읍은 입구에다가 잘 해놨다고 잘해 놔가지고 우리 고창은 입구가 너무나 좀 미흡하다 해가지고본의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많이 지금 여기 관목이라던가 로타리 부분에 많이 심어져서 참 감사드리고요. 특히 다른데는 몰라도 고속도로 나들목 있죠? 그쪽에가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수종이 있으면은 아, 고창에 오면은 우리나라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고창에는 고인돌 복분자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내에 있다던가, 하여간 분명히 여기는 복분자의 고장이구나, 풍천장어의 고장이구나, 수박의 고장이구나 하듯이 군목을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고창은 하고 있던지 좋은 말이 있잖아요. 소나무를 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거, 우리 고창은 소나무를 군목으로 했다는 거죠. 군목으로 했다는 것은 군목이라고 하면 촌스러우니까 상징적인 말을 해가지고 하나 딱 이렇게 써 놓는 것도 관광객들이 봤을 때 빨리 이해도 하고, 아～ 고창에 오면은 군목 소나무, 그게 또 연계가 되면은 우리 고창이 조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상품까지도 연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부분은 산림축산과장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창읍 시가지 중점 조경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본의원 생각은 그냥 나무만 막 심어버리지 말고요. 시가지도 아마 테마가 있을 거에요. 짜투리 땅도 주민들이 쉬는 공간이면은 쉬는 공간에 맞는 나무를 심자는 이야기죠. 그늘지는 나무, 그런데는 벤치도 놓고 해서 그래가지고 무조건 짜투리 땅이 있다고 해서 그냥 꽃 피는 것을 좋아해서 막 심을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을 쉬지도 않고 좁은 길에서는 볼거리를 주어서 다음에 우리가 보는 모양성 주변이라던가, 시장 주변이 이렇게 된다면은 연계해서 이렇게 나무가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좋겠고요. 그것도 도시 미관상 굉장히 좋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는 다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이만우 의원님께서 그런쪽으로 조예가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하는 것도 하나를 같은 돈을 들이고 하나를 심더라도 도시미관에 굉장히 좋고 또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먼저 자료부터 요구할게요. 보호수 관리예산 집행사항, 그다음에 산불현황, 산불의 현황은 일자, 장소, 피해상황, 발화원인이요. 2007년도, 2009년도 3개년거 자료를 좀 보고 해 주시고, 가로수 식재 및 조성사업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위치, 수종, 수량, 금액 그다음 발주처 까지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산림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산림과하고 과장 연관이 된 부서라고 하면은 무슨 과입니까? 고창에서 산림업무를 수행하는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과가 무슨 과라고 보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문화관광과하고요. 환경위생사업소 이렇게.
종호
김종호의원
주로 문화관광과하고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관광 업무하고 연계성이 많다. 임도사업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특히, 이제 본의원이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로수에 대한 많은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또 조언도 드리고 협조 말씀도 드린 것 잘 기억하고 계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의정활동이 끝나가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 또 타성에 젖어가지고 집행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먼저, 아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가로수라하면은 어떠한 정의가 가로수입니까? 도로에서부터 아니면 인도 입니까, 도로 노견을 갖다가 노견에다가 심는 것을 가로수입니까, 시내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가로수 입니까? 식재하는 부분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그전에는.
종호
김종호의원
법적인 이야기에요. 법적인.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노견에 거시기 했는데요. 그런데 인제 도시 숲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공한지라던가요. 이런데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작년부터 우리도 고창읍에 좀 식재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제 여기서 몇 말씀드릴게요. 지금 11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에 내역을 보면은요, 지금 고창읍 성북교회 소나무 8본이 34,507천원이 소요가 되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예산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저도 이 교회를 갖다가 신자로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가로수냐, 이게 과연 담장을 허물었다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식재를 내준 것이 가로수로서 군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요. 꼭 성북교회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기.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요. 그 얘기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도시 숲 개념에서 저희들이 고창읍에 공한지가 지금 없어요. 군유지라던가 이런데가요. 그래서 지금 담장이라도 허물고 나무를 많이 심어보자는 의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 추진과정을 저도 알고 있어요. 읍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있고, 읍장하고 협조상태도 알고있고, 아는 사안이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읍내리 K마트 앞 목재팬스 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다 지금 꽃을 심었는데요. 사람들이 통행을 해요. 그래서 통행을 못 하게 둘레를 친 그런 내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그러면 청사주변에 지금 현재 이 앞에 주차장에다가 식재하는 것이 소나무 1본이 지금 산림과에서 한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쪽?
종호
김종호의원
예. 바로 앞에 건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 지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북쪽 방면에 사각 무슨 뭐 정자 옆에다가 심은 게 우리 산림과 작품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혹시 흥덕, 고창에서 흥덕으로 들어가려면 선운사 쪽으로 빠져나가는 진입로 부근에 뭐냐. 솟대처럼 해놓고 하는데, 소나무 식재는 우리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흥덕면에서 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고창에서 가면은 흥덕 검문소 쪽으로 빠지는데 거기는 흥덕면에서 하고.
종호
김종호의원
흥덕면에서 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좋은 산림과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소나무를 많이 죽이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있어서요. 보세요. 고창읍 성북교회 3천4백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선심성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구분하기 이전에 월곡리 공한지에다가 소나무를 갖다가 정말 넘들이 보면서 고창사람들이면 다 이야기를 해요. 고창이 말이야 그래도 명색이 군목이 소나무로 바꿔놓고도 3본을 갖다가 13,278천원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그래서 어라.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나, 왜 지금 국지도15호가 지금 어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성두에서요. 고창 월곡에서 IC로 가는 4차선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 4차선 지금 인터체인지 있는 부분에서 우리 저 어딥니까? 사회복지관 있는데 그 전부를 갖다가 알리는 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번에 다시 2차적으로 또 한겁니까? 이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전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전에 심은 것, 전에 예산이 따로 있었잖아요. 이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거기 금년도 예산으로 심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금년도 예산으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거기는 아니요. 거기는.
종호
김종호의원
알았어요. 그래요. 그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쪽 소나무를 심어 놓은걸 보면은 우리 실무진들에 눈썰미를 갖다가 눈썰미가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잘 심었다. 수종 선택을 잘 하더라. 미적인 감각도 있더라. 그러면 전혀 미적인 감각이 없는 소나무 식재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거 예산이 없어서 이러 나! 싶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 하면은 정말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고창 청사주변 앞 쪽에 주차장에다 심은 소나무 같은 것은 외소나무도 그렇고 소나무 한 그루만 심을 것이 아니고 주변에그래도 뭔가를 갖다가 미적인 감각을 살리고 소나무 자체도 누가 보더라도 어!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소나무를 식재를 해야지 그렇지 않겠느냐. 고창군의 얼굴이지 않느냐.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 과장께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고창 성북교회 소나무 식재 같은건 중요한 문제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와 같은 문제는 왜 이와 같은 선례가 있으면은 다른 곳에서 또 요구를 했을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도로변에 있는 데에서 다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가르메를 타고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예를 들어서 고창 지금 지난번에 동호해수욕장에 노송이 병이 들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우리 과장님 우리 지휘계통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으셨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관리책임이, 문화관광과입니까, 해양수산과입니까, 우리 산림과입니까, 해수욕장에 대한 노송보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에요. 저도 업무분장표 말이에요. 이거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요. 누굽니까 이게? 해수욕장 관리책임 따로 있고, 누구예요? 정확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당 관리하는 과에서 해줘야 하고 이상이 있을때에 저희과에 바로 나무가 이상이 있다던지 좀 생태가 불량하다. 이렇게 해주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분담이 되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고창읍에 가장 큰 자산인 고창읍성의 노송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차적인 책임은 관리부서에 있고요. 2차적인 책임은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송의 생태, 발육상태라던가, 생태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병은 초기에 진압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랑잎파리가 전체의 1/2 내지 1/3이 왔을 때에 보고를 하면 이미 늦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기적인 업무체제 밖에 없다. 업무체제 구축밖에 없지 않느냐. 이건 상시적인 회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보호수 관리라던가 이것 같은 걸 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의적인 산림과 운영 가지고는 보호수 관리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면에서 1차적으로 보고를 해줘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설적인 행위를 갖다가 개최를 하고 기구를 갖다가 만들어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상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좀 주가되고, 부군수님 참여해 계시니까 좌우간 한달에 한번이건, 두달에 한번이건, 분기에 한번이건 만나서 서로 함께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체제는 구축이 되어야할 것 같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만약에 지금 고창 노송이 동호해수욕장 노송처럼 그와 같은 사태가 났다고 하면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상원사 지역에 산림욕장 있잖아요. 방장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 우리가 꽃무릇 자생군락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훼손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왜그러냐면 채취를 많이 해간다. 그래서 제가 CCTV카메라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한 다. 이거 인제 봄이면 다 캐가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본의원이 올라가니까 한 주부께서 서너명이 내려오면서 그걸 갖다가 싸가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꽃이에요. 꽃무릇 이에요. 그래서 CCTV 카메라를 꼭 좀 설치를 해야 한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이 있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읍 제가 작년 본회의 때에 정읍 호남고속도로 IC에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와 그에 따른 밑에 초화류 엊그제 인제 거기 허수아비까지 해놓았더만요. 거기를 비교해 가면서 인근지역에 있는 정읍시청과 우리 고창군과 예산비교를 좀 해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요지가 방금 아까 케이마트 앞에 목재팬스하고 케이마트 옆쪽으로 돌아가는 고창교하고 사타니아에요. 사피니아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사피니아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사피니아요. 그 참으로 고창에 새로운 변모가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왔어요. 대단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 전체 예산에 2천5백을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목재팬스하고 사피니아하고 이쪽 온천교, 모양교 걸이화분 한거 그게 전체 예산으로 봐가지고는 2천5백가지고 그 큰 효과를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산림과에서 안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그게 정읍시청에 단연초 초화루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연초가 아닌 일년초 초화루 가지고 저렇게 예산을 들여서 보기 좋게 할 필요성이 있냐,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상반되는 관광객들의 이미지는 고창의 이미지는 2천5백이 아니라 수십억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변화로, 정읍의 그런 초화루 일년 예산이 3억8천이에요. 고창은 2천5백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것을 좀 산림과에 실과로 해가지고 좀 더 증액해서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각 읍면단위까지 다 하면 좋지만 예산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고창읍이라도 목재팬스도 더 늘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화의 전당에서 고창초등학교 앞에 다리 또 모양교 했잖아요. 다른 이슈로 해서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칠엽수 문제 저도 인제 늘 그쪽으로 다니면서 한쪽으로 가슴 아프 고 그랬는데 행정에서는 조달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택해서 주면은 되는 거고, 또 받는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받으면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난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지만 애로가 좀 있어요. 그 근방 토지가 특수한 토질이 뭐냐면 알잖아요. 막사지. 토지 물 관리를 3일만 잘 못해도 어떤 나무에도 식성 할 수 없는 그런 토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침엽수로 하는냐, 동백으로 하느냐, 백일홍으로 하느냐, 무엇으로 하느냐는 많은 생각을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는데 수종에 문제성이 좀 있었다. 그건, 그래서 본의원도 거기에 무엇이 적합하다 라고 단언내리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그건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심사숙고를 다시한번 좀 해줘야 되겠고, 아까 그 소나무 문제는 그래요. 소나무 문제는 아까 그 국지도 15호선에 소나무가 128본이 딱 양 날개로 막 들어서니까 여러 사람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참 좋다. 그게 전체 예산에서 1억9천3백만원이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외부로 이렇게 보면은 저 예산으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반 전문가는 되는데 반 전무가가 본 입장에서는 이 예산으로는 대단히 잘 한 것이거든요. 이게 외부로 발주해도 이 예산으로는 못해요. 주당 2백만원도 안주는 가격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건 잘하긴 했는데, 소나무 격을 좀 높이세요. 성두 삼거리에 소나무 좋은 것 한주 딱 섯는데 그놈 한 줄을 새로 세웠을 때에 모두가 좋아 했어요. 다음에 그 소나무 이외로 한 4그루가 딱 섰는데, 그 4주 때문에 한 주가 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본의원은 알아요. 그런데 몇 주를 심더라도 좋은 것 심읍시다. 거기에다가 다섯 주 심을 필요 뭐가 있어요. 세주정도 딱 심어서 좋게 심어서 정말로 소나무 고유의 우리 소나무 냄새, 고유 소나무의 정취, 고유 소나무의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세주 가지고 느끼면 되지 왜 다섯 주를 갖다가 심어가지고 나머지까지 버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늘 다니면서도 우리 고창의 입구인데 참 가슴 아프고 그 다음에 예산상에 문제점을... 늘 자꾸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영광을 비교 할까요. 영광이 연 예산이요. 가로수조성 예산 사업이 고창의 2배에요. 그런데 식생으로 보면은 고창같이 예산이 적어요. 그거 압니다. 그런데 조성하고 좋게 예산해서 우리 전체 고창군 예산을 보면은요. 전체 산림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요. 3%도 안 될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실제로는 관광고창으로 부르짖는 부서가 이거 3%로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자꾸 욕심을 내서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본회의장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을 해야하나,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나무 문제랄지 소나무 가격 문제랄지 아니면 수송 문제랄지 다 존중은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중 은. 사실 저희들이 순천만에 가 가지고 거기 가서 의원님들이 전체 볼 것이 무엇 있습니까, 갈대나 나무나 전부다 조경밖에 더 있습니까, 상대 돌아다니면서 우리 고창군과 비교를 많이 해봤었어요. 순천만에 가서 그런데 거기 백일홍은 흉내를 못내요. 거기는 보니까 15점 짜리예요. 그러니까 주당 50만원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당 50만원씩 할 수 있어요. 그게 전체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30억 들어가겠습디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5점짜리 3점짜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30억 들어서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수종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는 하시되 좀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은 그런 침엽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어메이티 사업으로 했잖아요. 흥덕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게 지금 4억 사업으로 어메이티 사업으로 흥덕 앞에 소나무 됐고, 초화루 됐고 또 흥덕 주민들이 돈 거출까지 해가지고 초화류를 잘 심어가지고 참 보기 좋더만요. 보기 좋은데 그 소나무들도 흥덕면에서 세우지 말고 산림과에서 관리, 그런 감독을 좀 같이 해주세요. 서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광승. 어디 종합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하는데 수종이 안좋아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산림직이랄지 이런 관리감독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나무를 심어도 되는 것이냐,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야를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고창군의 해양 수산과 군수 따로 있고 산림축산과 군수 따로 있습니까? 한명이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이거 내부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같이 해줘야죠. 고창군인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월곡 산림욕장 말입니다. 화장실 있죠? 화장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화장실이 입구 주차장에만.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러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거 지금 수세식입니까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냥 거시기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아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언젠가 한번 가보니까 그것이 지금 수세식이 아니다 보니까 용변을 보러갔던 사람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밖에다가 나와서 멀리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거기가 인제 전혀 수세식으로 안되는 커다란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게 우리 고창군에 두 군데죠? 그런곳이, 지금 방장산 올라가는 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관리 면에서요. 관리면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을 때 어쩔수 없이 저희가 푸세식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물론 인제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도 굴취허가를 계속 지금 허가 내고 계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2008년도까지는 213건인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자료를 보면은 굴취허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2009년도 자료하나 주시고, 제가 본의원이 이 사건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할게요. 성남리 53번지 굴취허가 업무 때문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 주었는데 취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기 취소된 경우는 없었고요. 문중 일원들이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로 수종갱신 한다는 그런 거시기는 있었지만 취소는 저희가 전혀 없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굴취허가는 분명 신청을 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굴취허가는 저희가 한번 해준 것이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요.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데 그것이 무산된 이유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무산된 것은요. 자기들이 기간내에 안해 가지고 자동취소가 된 것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러면 기간내에 안 했을때에 본인에게 통지를 해주신 사실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저희들이요.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으로 통상 기간내에 하는 것으로 거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기간내에 안 했으면은 분명히 본인한테 연락을 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문이라는 것은 접수가 있으면 실행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때 그 서류가 과장님 결제서류를 보면은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 상식에서 이런 결재를 올렸을까? 전에 가신 양태열 부군수님이 전결을 하셨는데 과장님 실력을 의심할 정도가 서류가 참 아닙니다, 제가 그 서류를 나한테 자료 하나를 줘 보셨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같은 서류 내에서 그분에 의해서 제가 지금 곤욕을 느낍니다. 혹시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산림축산과에 근무한 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오래 되셨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몇 년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한 과에서만 그렇게 계셨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데 제가 미리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하는데 어떤 모인이 좀 그 사람이 압력이랄까 이런것 까지라도 개입이 될 수 있겠끔 상태로 접근해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이 인제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말썽이 많습니다마는 과장님 서류를 보시면은 분명히 성남리 53번지라고 해야 하는데, 매산리 53번지라고 써있는 곳이 3군데나 되고 문중 종산에서 하다가 취득 했을 경우는 종중 이름으로 해서 허가를 내야 되는게 아니냐는 명단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대표자가 신청을 하면요. 대표자가.
갑성
김갑성부의장
대표자가 신청을 하더라도 종중의 이름으로, 소속되어 있는 종씨들 이름을 게재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러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나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문중 산을 굴취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동네 전체의 명단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문중의 대표를 받아야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신청. 말하자면 위임장에는 문중 이름만 받아져야 하고요. 인제 저희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굴취허가 서류에 풍치림이라는 말이 좀 복잡한 지역이 있어요. 저희가 판단 할때에는 좀 민원이 야기될성 싶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인제 마을 동의서라던가 이런 것이 첨부가 되거든요.
갑성
김갑성부의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시면은요. 마을 총회때 받은 동의서를 사본해서 첨부를 했어요. 이런것이 그랬으면은 본인한테 이 내용을 사실을 정확히 알려줘 가지고 옆에 사람이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안해줬다. 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처리를 매끄럽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도록 매끄럽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린다는 이야기에요. 이 게 깊이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참 본의원도 가슴아픈 일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기안하나 할 때라도 솔직히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글자 하나만 틀려도 다시 해 가져오시오, 다시 해 가져오시오, 열 번 이라도 정식으로 할 때까지 처리를 합니다. 그러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데 그 기안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소리에요. 기안자체가 보시면 인제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자체가 잘 못 되어가지고 있는 이런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기안이 되서 유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세세히 못 살펴본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가 자체만큼은 민원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현지봐서 40주인가 신청이 됐는데요. 안될 부분 이것저것 빼고 32본이 이렇게 허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데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똑 같은 번지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굴취를 할려다가 취소 되어가지고 동네 밖으로 놓아줬다, 소나무가 고사된 상태로 있었어요. 같은 번지 내인데도. 그런데 똑같은 번지 내에다가 어쩔때는 주소를 굴취해서 반출을 못 했고요. 똑같은 걸 또 내준다는 것은 잘 못된 서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저거는요. 이제 자료요구 하신 것은 바로 알아들은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취소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깊이 따져 드릴까요? 더 깊이는 안따져 드릴게요. 안따져 드리고 과장님 의사를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두가지 곤욕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을 랍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옆 사람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내주시고 213건의 2008년도 한 것은 3건의 굴취허가 내용을 쭉 보면은요. 단 한건도 토씨 하나도 안틀리고 피해목 신청이에요. 피해목 신청으로 허가가 났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피해목 신청이 아닌곳에 있는 사람도 굴취가 되서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피해목 신청입니다. 그리고 피해목 신청이란 그런 내용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는 굴취허가가 안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인제 조림지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미싱된 인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조림은 편목을 심었는데 소나무가 빽빽이 이렇게 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인력굴취로 장비가 안 들어간 인력굴취로 그런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러니까 인력굴취는 되는데 내용이 하나같이 똑같이 피해목 신청이라는 이야기에요. 피해목. 지금은 남쪽에 서 있는 소나무, 또 인제 밭 가에 서 있는 소나무는 토사유출 방지로 인해서 풍치림으로 놔두는 그런 소나무도 있거든요. 그런 소나무들은 참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나무까지도 피해목으로 신청해서 다 나갔어요. 그런 것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8년, 2009년도에 허가신청을 했으면 주 수까지라도 나오죠? 몇 주. 자료를 그렇게 좀 선정해주시고요. 산림과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창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식육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 못 하시면 대략적으로만 말씀해주세요.
고창군 전체적으로? 아니요. 되었어요. 과장님 이거 물을게요. 식육점 전체가 한우 식육점이죠? 한우, 식육점 전체가 지금 한우식육점 우리 고창군에도 소등급제 12등급인가 15등급이라고 해서 등급제로 지금 해서 생산지 표시를 지리적 표시를 해가지고 나가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이력제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력제로 해서 고기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렇게 나가면 15등급 인가요? 우리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교류 말하자면 교류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러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젖소를 육우라고 그러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육우
갑성
김갑성부의장
우리 고창군에서 소모되는 고기가 하루에 몇 마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마리정도 소 모가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모르는데요.
갑성
김갑성부의장
지금 정읍에서 도축해서 가져왔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정읍이나 장성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옵니까? 몇 마리 정도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 이 자료는요. 출하 두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고기 두수는 지금.
갑성
김갑성부의장
보통 두세마리로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가까운 도축장에 자료요구를 해도 안주기에 대전 도축장에 나가서 누구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하루에 6마리가 예를 들어서 한우가 6마리가 죽으면 비육우 2마리가 육우랍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표시 안하고 한우로 둔갑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먹는 사람은 전부다 한우로 보고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우를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소고기를 생산하는 육질을 좋게 계량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육우를 생산하는 그런 목장도 있어요. 그러죠? 전문적으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래서 이게 판매가 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 분들은 어디에다가 판매 합니까? 한우식육점만 있었지 육우식육점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소고기 이력 추적제라던가요. 계속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육우가 한우로 둔갑하는 일이라던가 이런 것은 근절되리라고 봅니다.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갑성
김갑성부의장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들어오면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소비자들은 알고 먹어야지, 알고 먹어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등급제 지리적 표시제를 하는데, 몰래 숨어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자들이 소모를 해주기 때문에 자꾸 죽는 거에요. 이게 그러면 많은 이 많은 육우들이 소모를 어디에다가 시킵니까? 육우를 소모시킬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우유말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우 가격이 작년에 폭락을 하다가요. 추적제 이렇게 하면서 한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그 이전에 수입고기라던가 아까 말씀 하신데로 육우가 한우 둔갑하는 행위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것이 시행된 이후로는 아마 저희군은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단속하더라도 우리나라 속담에 지키고 있는 사람 열사람한테 한 사람 도둑한테 못 바운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런 헛점을 보이지 말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되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더 이상 깊이를 따지는 것은 상당히 거시기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5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4:02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유종학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먼저 팀장님 자료부터 요구 할게요. 북부권 체육관 건립완공 되었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설계변경 건, 도비 조달 현황이요. 년도별로 몇 년도에는 얼마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 설계변경 최초에 최초보다도 공사비가 도비 조달이 적게 되어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부분에 대해서 한 것인가, 그다음 군청 앞 주차장 조성을 우리 살고팀에서 하고 있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최초에 계획된 면적과 예산이 있죠? 그 수정된 면적과 예산 집행현황이요. 2009년도 축제 예산집행 현황은 88장어축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축제에 대해 협찬금을 포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요. 지금 뭡니까, 모양성제가 지금 결산 보고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산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를 끝내고 나면은 축제 끝나고 한 달 후에 예산 집행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따라서 축제에 대해서 전부 해주시기 바라고요. 북부권 체육관건립 사업이 청소년사업소 에요? 아니죠? 살고팀이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가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다음 장학재단 기금에서 지금까지 장학재단 기금에서 사용한 장학재단 기금을 조성 한 이후부터 사용한 집행현황을 갖다가 자료로 보고 해 주시고 북중학교 영어체험 학습센터 시설지원 및 보수사업에 들어간 것만 자료로 좀 뽑아 주세요. 아시겠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 군청앞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서 좀 보완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착안을 해줘야 할 사항이 그렇습니다. 북부권 체육관 건립도 마찬가지고요. 최초 계획을 할 때에는 도비를 어느정도 50:50으로 가져오겠다. 조달을 분명히 하겠다. 물론 예산 내시를 확인치 않고 해준 의회도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일일이 예산 내시를 갖다가 보고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급성을 갖다가 요하는 것은 해 줄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또 군청앞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것은 아주 신대해요. 왜그러냐, 최초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할 때 지금 현재 계획된 면적보다 빠져있는 그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 다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렇죠? 사각형으로 뚝 떨어지니가 주차장으로 요건을 갖추니까 해준 것이지. 이 부분이 갖다가 빠진다 하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예산 승인을 해줄 이유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것은 뭔가가 잘 못된 거라면 이번에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는 예로 남겨진다 하면은 의회의 존재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가 그 군청 앞에 주차장은 부지매입이, 토지 매입이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강한이 할머니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지매입이 어려워가지고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좀 축소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의치 않은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는 것이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토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거기서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하는 걸로 하셔가지고.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모든 사업 자체를 갖다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봤어야죠. 그러면 우리 군에 입장에서는 이 앞에 3층 빌딩입니까? 전에 있었던거? 3층이에요? 4층이에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4층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4층 건물, 거기 평수가 몇 평 이였습니까? 바닥 면적이 몇 평이죠? 김찬수 계장님? 담당한번 말씀해보실래요? 부지 보통 대략적으로 몇 평입니까?
140평이 보상이 얼마 나왔습니까? 건물보상비까지 포함해서 토지보상까지?
그럼 그 강한이씨네 그쪽은 지금 부지하고 보상 예상가격이 얼마에요?
그러한 비능률적인 주차장 건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백 몇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4억얼마, 5억얼마씩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그 면적을 사고 그보다 싸게 건물 보상 같은게 이루어지지 않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똑같은 주민이고, 뭣 때문에 부지를 매입을 하지 못하고 저와 같은 상태로 놔두느냐. 이게 주차장이냐,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 보더라도 이 사업을 뭐하러 했는지를 갖다가 파악하기가 힘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는 감사때는 충분히 다시 재론이 있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앞 페이지 지금 조경수를 갖다가 세우고 지금 우리가 파고라를 하나 설치했죠? 그거 살고팀에서 했습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예산 식재를 갖다가 가로수 식재는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전용받아서 살고팀에서 하셨습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 바닥 구축은 저희가 했고요. 나무는 산림과에서 식재까지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산림과에서 사다가.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사다가 식재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그게 얼마짜린 줄 아십니까? 천만원 넘는 것은 알고계시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천3백이라던가 이정도 들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팀장님 저거 저 가로수 식재하고 옆에 파고라 설치 한 것 가지고 좀 뭔가 꺼림직한 생각이 안듭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파고라를 고창 읍장님으로부터 주민이 육각형이나 팔각형을 여태 했다. 라는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괜찮다는 이야기도 듣고 소나무는 너무 가지가 없이 좀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나무는 지금 좋은 수형으로 다시 산림축산과에서 심어주기로 했는데 기 심어 놓은 곳이 반석을 풀어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지금 해체를 해버리면 나무가 죽는다고 해서 내년 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팀장님. 어느 지역에 가면은 서울시는 서울시청 앞 광장이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주시 역시도 전주시청 앞 광장을 조경을 참 시민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놨죠. 그게 얼굴이죠. 적어도 고창군청 앞에, 자연 주차장을 갖다가 환경 주차장을 만들고 앞에다가 주민 휴식처를 갖다가 설치를 할 때에는 정말 미관상 이라던가 편익상 주민의 자존심까지도 고려를 해 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민의 자존심 까지도 허물어 버리는 행정이라면 이거 사업할 필요가 없죠. 도대체 고창군청 앞에 저런 파고라에 저런 소나무 식재 해놓고 고창군청 앞에 중심지에다가 저런 사업을 하는가 하면은 지역 자존심이 말이에요. 주민들 자존심 까지도 훼손될 수 있는 그와 같이 있다는 것을 같다가 충분히 감지를 하시고 재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팀장님 판단 어떠십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래서 그 식재된 소나무는 인제 수형을 좀 좋은 것으로 해서 바꾸기로, 바꿀 계획에 있고요. 파고라는 지금 그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가고 어쩌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사항이지만 검토를 잘해서 소나무 밑에 파고라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한국인의 정서 속에 살아있는 소나무와 정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 림이 있지 않느냐, 한국 사람의 뇌리에 잔상이 남아있는 그와 같은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서 파고라가 있습니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완을 할 때에 지역의 얼굴로서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설보완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팀장님 축제 이제 끝났습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큰 축제는 끝나고 이제 연말연시 해넘이, 해맞이가 남아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축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대표적인 축제가 우리 고창군에 몇 개나 되요?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 대표 축제는 모양성 축제를 군민이나 저희가 그렇게 꼽고 있고요. 이후에는 인자 조금 변형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제가 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 팀장님이 축제 주관하셔가지고 고생이 참 많으시고, 지금 우리 고창군만 그런게 아니라 상대적인 지자체들도 상당히 이게 문제가 대두 되는데, 축제를요. 요즘 군산 같은데도 수산물 축제를 의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수산물 축제기간 동안에 군산시 수산물가격이 올라서 실지 군산시민이 더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의회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제가 지금 14페이지 지역축제를 보면, 이 축제 말고도 아까 조금전에 해넘이 축제라던가, 질마재 면단위 축제라던가, 이런 축제들이 지금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축제들을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고창복분자 축제가 6월달인데, 88장어먹는날 축제하고, 복분자하고 장어는 컨셉이 맞죠? 복분자하고 궁합이 맞는다 해서 복분자 88장어 축제를 합치고 실제 우리 고창군에서 수산물 축제를 예전부터 했지만, 실제 우리 고창군에서 수산물이 그렇게 축제기간에 고창군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수산물이 실제로 나오지 않거든요. 거짐 외지에서 들어와서 장사들이. 이런 수산물 축제, 고창복분자, 장어먹는날 축제를 3가지를 합친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 축제 하나씩 할려면은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고 전부다 행정력도 마비되고, 거기에 대한 또 농사철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 70%가 고창군민은 농민들인데 또 인력동원 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실제 실익 보다도 부작용이 더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이 일년간 축제를 해보셨으니까 이런것들을 밑에 계장님하고 기획을 한번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다른 지차체들도 지금 거짐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거짐다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동의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복분자, 88장어먹는날, 수산물축제를 3개 합쳐서 한꺼번에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셔서 축제가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행정력이 너무 또 남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한번 기획해보실 의향이 어떠십니까?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래서 2009년에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에 지금 행안부에도 축제를 축소 방침에 따라서 57개 축제에서 30개 축제로 지금 이렇게 추리고 있는 중이고, 저희 농산물 축제가 저희 타지역 보다 좀 많습니다. 허나 단체별로, 축제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줄이고 넓이고 하는 것이 좀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해가지고 축제를 한 용역사에서 10개의 축제를 전부 봐가지고 장단점을 축제의 득과 실을 파악을 해서, 내년 말에는 이 축제를 의원님과 진지한 논의를 걸쳐서 축제를 좀 더 확대 할 축제는 확대를 하고, 합칠 것은 합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고창, 실제 모양성 같은 경우는 모양성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고창군의 대표적인 축제고요. 청보리 축제라던가 동학혁명 무장기포제 무장읍성 축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 고창군이 농군이다 보니까 수박축제, 복분자축제로 우리 고창군이 복분자 특구니까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실제 장어먹는 88축제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축제 현장에 가보기도 하지만, 삼복때 거든요. 삼복때고 그래서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것들을 한번 기획을 해서 외지인도 물론 알릴겸 복분자 축제 기간에 장어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한번 해보시라, 물론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축제를 축소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해보셨으니까, 이제 축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한번씩 해보셨으니까 이제 경험도 사시고 또 실제 축제기간에 인원이 얼마 동원이 되고 실제 우리 고창군에 어떤 플러스 이익을 요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경험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실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축제를 좀 실용성 있게 실제 대표적인 축제로 해서 실용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이정택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특화산업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2009년도 지역특화산업지원산업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종결할까요?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할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금년에 복분자 나무가 우리 고창군에 고사 했는데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 해본적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가 9월 초에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그 다음 농협, 우리 행정 그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서 내용이 인제 탄저병 이렇게 되서 박스타 골드라고 농약 까지 친환경 농약으로 선정을 해서 읍면에 일제 살포를 해서 10월 말까지 그렇게 완료를 전부 다 하였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전체 면적에 몇 %정도가 고사 된, 조사결과 전체 면적에?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도 인제 전체 면적은 지금 작년 수치로는 지금 1,304㏊ 거든요. 그래서 올해 금년지금 조금 늘어가지고 1,449㏊에서 한 10% 정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것 빼고 90% 방제대상 면적으로 해가지고 한 40%정도 죽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 약을 하고난 뒤로는 일부 농협이나 주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은 조금은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세영
장세영의원
1년간 우리 복분자 농가 생산액이 얼마라고 했죠? 1천3백억이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1천6백억입니다. 올해는.
세영
장세영의원
1천6백억.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은 40%가 고사 했어요. 그러면 800억 정도가 고창군에 감소 예정이네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수확을 다 하고 난 뒤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영
장세영의원
내년에 올해 죽은 것은 내년에 수확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그 중에서도 죽은 놈도 있지마는 지금 완전히 100%죽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또 인제 묘목을 구입을 해서 또 심은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당장은 수확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복분자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복분자 나무는 이 재배 한지 2년이 되어야 생산이 되거든요. 3년차 4년차가 제일로 많이 수확을 하고 그런데 지금 정확히 한 40%, 뭐 정확한 조사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농가에 보고를 받아보면, 농가 이야기 는 60% 고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인제 당장 내년 6월달에 복분자 생산량이 우리 고창군에 소비량에 문제가 붙거든요. 그래서 1년에 지금 올해 지금 몇 톤이 생산될 때, 농협에 수매된 게 몇 톤이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2천2백48톤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2천2백톤 정도인데 지금 우리 지역특화산업팀장님 말씀대로 40%가 고사했다고 그러면 내년에 수급이 큰 차질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린 고사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잎이 떨어지고 상태가 안좋은 상태이거든요. 그것을 인제 전체를 한번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잎이 지고 한 사항은 피해로 생각해서 근 플러스까지 해서 한 40% 그렇게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복분자 나무는요. 넝쿨과이기 때문에 장미 넝쿨 같은 것은 한번 고사 되면 지금 농가들이 지금 벌써부터 베어내고 있거든요. 고사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벌써 지금 거둬내서 대체작물하려고 거둬내고 있다. 그이야기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고창군 전체 소득에 아까 말씀대로 40%가 죽어도 한 800억 정도 소득에 차질이 생기고 이제 그것도 소득에 차질이 생기지만 소요량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무, 배추나 이런 같으면 당년에 심어서 당년에 수확하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복분자는 아까 말씀대로 심어가지고 2년차 한 50%따고 3년차에 인제 80～100%, 4년차 100% 이렇게 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마 전체별 팀 총동원해서 수급조절을 하셔야 된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행정에서 내가 누차 우리 부안면도 면장들도 실제 이장들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자기 복분자 면적의 어느 정도 고사 됐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누누히 이야기해도 아직은 안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작년에는 냉해로, 재작년에는 개화기때 이렇게 꽃이 필때 비가 와서 수확이 좀 줄어들었는데 금년에 복분자 나무가 이렇게 병으로 죽어나갔는데 비가 많이 와서 죽었는가는 모르지만 이 고사가 가장 복분자의 지금 재배한 뒤로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 아마 우리 특화산업팀장이 알고 계시면 틀림 없을 거에요. 두 번째 지금 3년간 지금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식재, 농가, 농협,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3년간 계약기간이 올해 끝났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올해 끝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년에, 연초에 농협이나 생산단체, 가공업체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일괄 수매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다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순창ㆍ정읍ㆍ고창을 묶어서 복분자를 지금 광역클러스터로 묶을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사실상 내년부터는 신활력 사업등 그런 사업들이 개인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인제 없어지고, 어차피 인제 공동협의체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다면 그런 맹락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시군에서 하는 것도 그런 공동 협의체, 인근 시군과 이렇게 협력이 되서 그것을 현재 올해 10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 하면은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하면 사업비가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고창은 고창대로 기존에 있는 수매는 수매대로 그대로 하면서 또 품질인증, 가격정착 이런 사항은 하면서 큰 틀로만 광역협의회 하는 거지 우리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우리 복분자 고창군 특구로 지정이 되서 그 동안에 중앙정부 지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인제 광역클러스터로 묶어지면 그 지원액이 줄어들거나 우리 고창군만 지원 해줬던 지원액이 이제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 또 3군에 시군구에 등배로 준다던가. 이런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시군구에 공모사업이 된다면 내년 2월에나 인제 내명년에나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한 75억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다고해서 그것을 똑같이 3개 시군에 나눠 줄 수는 없고, 사실상 고창 같은 경우에는 복분자 과정에서 지금 제일로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읍이나 순창은 저희들 같이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지를 않아요. 돈을 주어도 이것을 어디에다가 써야 할까. 사실상 고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큰 틀로 하드부분에 본 다면은 전수관이라던가, 또 친환경 지원센터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복분자 순창, 정읍은 복분자 고사에 한번 조사해 본적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고창 말고, 정읍하고 순창에 복분자 나무가 우리 고창처럼 고사를 했는가 그렇다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거기는 약간 산간지역이라고 하는가 몰라도 저희보다 조금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 니다. 저희들도 현지도 가보고 또 그쪽 실무자들하고 전화도 이렇게 하고,
세영
장세영의원
어쨌든 우리 지역특화사업팀에서 우리 고창군에 아까 말씀대로 1년에 1천6백억 이면은요. 축산농가, 수도농가 쌀 농가 다음에 3번째 가장 큰 소득을 얻고 있는 우리 고창군에서 하여간 크나큰 수입원이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모두다 이구동성으로 걱정들을 해요. 지금 복분자 나무가 이렇게 원인을 모르겠다. 이렇게 죽어서 지금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 소득에 차질.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이 진짜 노력하시고 그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전 직원들이 아마 지금부터 조사하고 대처해서요. 군수님한테도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보상,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신중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분자 사업들 보조사업들 준 보조사업들이 대체적으로 흑자일 경우에 잘 여는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없다. 라고 보는데......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주류는 9개 인데 한 3～4개정도 좀 되고요. 나머지는 인제 좀 영세성이고요. 식품 가공 여기가 지금 총 39개 인데 거기는 몇 개 업체만 빼놓고 나머지는 영세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것도 그것이고 보조사업도 주어서 쥬스공장 이라던가 이런 공장들이 아마 자기들이 전문가가 아닌 CEO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짓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포장제도 군에서 지원해주지, 다들 옆에서 보조사업 주어도 아마 내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버리는 걸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사장하고 없어진다. 이거 관리를 한번, 한번 줬으면 우리 지역특화산업팀에서 가서 매일은 안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자꾸 미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보조사업을 주었기 때문에 살릴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강구를 해야 할 것이다. 막대한 시설 해놓고 건물 지어 놓고 저희가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흥덕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선운사간에 두 군데 고창 특산물 판매장을 보조사업을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을 줄 때에는 장소라던가 이런것들도 따져서 정확히 주어야지. 제가 누구라고 지명은 안하지만 선운사 인터체인지에서 저쪽에 선운사까지는 요. 국도관리청에서 가드레일을 철거를 안 해 줍니다. 그 주변에 주유소를 하려고 하는 여러 사람이 땅을 사서 주유소를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내 주기 때문에 못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부안면 석교 앞에도요. 특산물을 팔려고 별것 다 걸어 놓았어요. 차가 진입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고창 특산품판매장을 공모사업을 주어가지고 어영부영 빼는 거에요. 이런 것부터 장소를 잘 시군에서 하는가 몰라도 잘해서 행정에서 과연 우리가 보상주어서 그게 그 사람들도 돈을 벌고, 국가 세금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주어 가지고요. 매일같이 해가지고 보면 거기 차가지고 들어가서 한 사람도 고구마 한 상자, 수박 하나 산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신중히 알아서 잘 하시고 그런 것들을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하나 요구 할게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선운사 농협에 1층, 2층이요. 총 매출액, 그리고 선연 웰빙플라자 총 매출금액 1년 됐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같이.....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11월달은 넘어 가야.
옥순
이옥순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자료부터 요구할게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복분자 홍보비 집행현황이요. 포괄적인 것이 아닌 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옥탑광고를 했으면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까지 명시해서 세부적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야지 두 번 일을 않습니다. 그다음 복분자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이 대상자 선정이 끝났습니까? 거기?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1차하고 끝났고, 2차 다섯개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언제까지 끝날 예정입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올 연말안에 사업이 끝나야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대상자 선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니요. 다섯 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착공 들어갔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사업착공 들어갔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선정 현황 있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선정 기준이 있어가지고 선정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현재 기준으로서, 현황하고 선정자들 인적사항 하고요. 공사추진이 지금 몇 %나 되어 있는가, 내가 알기로는 전혀 시작도 안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인제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인제 기초 단계에 들어 간데도 있고, 실시설계 마무리 되는 데에도 있고,
종호
김종호의원
서류를 좀 제출해주시고, 고창복분자 주식회사가 복분자 공동협의체인데 임원진들 있지 않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명부를 좀 자료로 하나를 보내주시고요. 우리 팀장님 복분자 주식회사의 기능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은 복분자 공동협의체가 참 모호하거든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 기능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주식회사하고 비교를 하면은 여기는 우리는 지금 군이 주식에 전혀 가담할 수가 없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 보면은 전혀 가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우리 공동협의체는 법인체로 한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거기서 어떤 것을 의결하고 이런 거시기가 아니라 각 기능별로 줄이는 기구, 식품이면 식품, 농민이면 농민 각 기능별로 전부다 법인체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자본금도 개인한테 안걷습니다. 법인체 명의로 해서 이렇게 내고 그런 것들을 내서 거기 할 일은 어떤 특별한 거시기는 없고 어떤 중요 안건에 대해서 인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안건이 나오면은 최종적으로 인제 군수님 한테라던지 건의를 하면 쉽게 말해서 그게 옳다. 그러면 그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좀 아니다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면은 다시 또 의견을 상정해서 재 의견 수렴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의결 그런 기능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각 대표별로 이렇게 나와서 의견 수렴하고,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자본금이 왜 필요합니까? 자본금이? 10억원이라는 자금은 왜 필요하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 자체 내에도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생력이 있어야 이렇게 회도 운영을 해야 하고......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마케팅도 할 거 아닙니까? 자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당초 10억인데 이게 활성화 되면 중앙에서 한 6억 정도가 건물 신축비용으로 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 정관 있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정관이 마련되어 있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정관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보게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본인이 출자를 안했다는데, 지금 좀 난해하지만 정관을 살펴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좀 참고로 하게요. 의원들이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제 초동단계고,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이미 다 협의가 끝났어요. 단체별로, 그래서 한 50% 이상은 모금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가 지금 우리가 복분자 사업에 관해서 보조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혹시 수사대상에 받아서 우리 직원들 수사에 참고인으로 출두하는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2건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의원
2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거의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사람은 다릅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사람은 다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2건에 대해서 있다 이거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저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조금전에 우리 장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안면에 제가 상호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울어매라고 아시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실거에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거기 출입구를 어떻게 한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방안이.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것은 사업자가 처음에 사업지를 선정을 할 때 거기를 인제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까지도 군에서 관여를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본인이 선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업장을 개설한 것 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군에서 인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 부대적으로 인제 할 수 있는 가변차선이라던가 그런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도 군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들어가는 입구까지 좋은데요. 출구에서 딱 사고 나기 좋아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별로 안좋습니다. IC 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옥순
이옥순의원
나갈곳이 없어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거기가 어중간해요. 그런다고 해서 IC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이쪽으로 좌전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업자가 어떻게 할 방안이 없다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어떻게 과에서 어떻게 좀 도움을 주셔야지. 이대로 가면은 정말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위험해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톨게이트 그 부분은 인제 아직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러나 인제 그 문제까지도 우리는 인제 그쪽에다 연락을 하겠습니다. 연락을 하지만은 사업비가 투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인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한다면 재차 한번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쪽에다가.
옥순
이옥순의원
그 제가 사업주하고 제가 이야기는 했어요. 이야기는 했는데 답이 안나오거든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답은 안나오는데, 답이 나올수 있겠끔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방안을 찾아 보셔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이옥순 의원님 말씀 하신걸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왜 그러냐면 그 석교리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물어 봤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가드레일 철거도 안 해주고 안 해주면, 장사 안되면 어떻게 할라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식당 하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보조사업을 안 받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요. 그 차가 접근성, 아까 말대로 모두 다 준비해서 하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 앞으로 장사해서 내가 이득을 남기겠다. 하는데 그것조차 사전조사 없이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진짜 그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이옥순 의원님이 뭐 업체를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석교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물건 하나도 못 파는데 저렇게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냥게, 뭐 안 되면 식당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눈먼 돈이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보조사업을 주기 때문에 국가 세금을 주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요. 부안면서만 해도 그 옆에다가 주요소 하려고 두 사람이 땅을 삿는데도 주유소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가드레일을 국토관리청에서 그 자산이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습니까? 가드레일뿐만 아니라 하수도 농로까지 전부 그 사람들 거예요. 절대 안 뜯어줘요. 선운사에서 흥덕 인터체인지에서 선운사 까지는요. 가드레일을 철거 할 사람이 대통령이 해도 안된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인이 해요. 그건 말도 안돼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 할 때에는 진짜 신중히 알아서 하세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간단히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2,248톤 수매해서 지금 현재 재고량은 지금 얼마나 있는지 아셔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선운산 농협이 약간 조금 한 200톤 조금 넘고요. 해리가 한 백여톤 있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그때 관광객들 오면은 상당히 관광버스는 많이 사갑니다. 저도 인제 심원면장을 했지마는 그 정도 가지고 우려하실 그런 거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 할때에는.
갑성
김갑성부의장
요즘 거리에 보면은 개인들이 지금 저장을 해가지고 현장판매 합니다. 현물 판매합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재고파악이 안되죠? 그런 사람들은?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개인들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지금 우리 군이 지역에는 9개 업체 39개의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앞으로도 복분자에 대한 가공사업을 계속 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은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원 해 주실수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특화사업이 그 사업이 내년까지 있고, 그 이후에는 인제 개인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지거든요. 사실상. 어차피 전부다 개인 업체지마는 전부다 법인체에요.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러면 지금 39개 업체에 이 사람들도 지금 수매를 해야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수매를 하면은 농협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인제 가지고 가면은 수매, 공급 보조금 나간 것 하고 해서 가공업체 같은 경우는 한 300원씩 농가는 약 40원씩 그렇게 해서 수매 장려금이 나갑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잘 되는 업체도 있고, 물론 하다가 보면 못 되는 업체도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보조금을 지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후속으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할 거에요. 그래야 살아 나가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복분자 클러스터 종합 발전계획 용역이 다 끝났는가요? 끝났다고 나와 있는데?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끝났습니다. 10월달에.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 할께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3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52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영
장세영의원
수고하십니다. 장세영 의원입니다. 흥덕 농공단지에 대해서 , 지금 흥덕 농공단지 몇 개 기업이 현재 입주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7개업체가 지금 계약을 했고요. 지금 현대종금하고, 에코프로텍SH가 준공을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네오플랜트는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토목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토목공사 지금 현재 80%정도 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기한은 12월 30일까지 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공정이 다 12월30일 까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공정이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끝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 현대금속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처음에 공단이 들어올때 우리 군에서 토목공사비를 일부 지원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토목공사비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애초에 기존 설계에 현대금속이 들어올 줄을 모르고 블록, 쉽게 말해서 한 20개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블록으로 다 설계가 다 그렇게 났죠? 처음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5개 업체.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죠? 15～16개 인가 들어오기 위해서 블록으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런데 지금 현대금속이 하천 위로 전부다 현대금속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설계 블록에 대해서는 설계가 필요가 없죠. 있는 것도 지금 다시 다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때 그 비용을 좀 생각을 해달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공사비에서 조금 배려가 된 겁니다. 공사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블록을 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안하는 것 만큼은 공사비가 분양가에서 빠지는 거죠.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공정을 안해서, 들어올때 정확한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현대금속에서 소송을 제기하네, 어떻네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거 낭설입니까? 흥덕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데요. 블록으로 조성하게 한 이윤을 좀 달라 그에 대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조성하고 해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흥덕 전체에 소문이 싹 났더라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분양가에서 이미 다 혜택을 봤기 때문에요.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행정소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다음에 말도 많은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건립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걸 우리가 솔라파크 문제없이 애초에 솔라파크와 관계없이 사업이 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애초에는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애초에는 그렇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솔라파크와 관계없이 그냥 신바람에너지 박물관 건립을 건립하면 되잖아요. 뭐 그 사람들 안준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갔다 나올때하고 말이 틀린데, 법적으로 공증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아니라도 신바람에너지 박물관이 선운사에다가 지으려다가, 모양성 앞에 지으려다가, 그러다가 흥덕으로 간거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랬으면 그냥 신바람에너지 박물관을 과학관 건립을 솔라파크와 관계없이 그냥 지으면 될 것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중에 홍보관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과학관을 짓게 되면 이중적인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하기를 거기에 드는 비용을 우리한테 협조를 해주면 우리가 좀더 규모있게 에너지 과학관을 지어서 그 기능을 확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 진을 해왔던 거예요.
세영
장세영의원
그 사람들이 들어주면 좋은데 안들어주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 솔라파크 태양광발전소 지을 때 우리 의원들이 거기 현장방문을 3번 갔어요. 가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땅이 흥덕 발전협의회에서, 15명이 구성된 발전협의회에서 평당 7천5백씩 거즘 토지를 수용하다시피 거기 안에는 문중도 있고, 선산도 있고 다 있었는데, 회의록에 15명 추진위원들이 가서 흥덕에서 1년에 헬기를 10대만 조립해도 흥덕에 경제적인 소득이 들어오는데, 양보하라 해서 강제수용 하다시피해서 흥덕 주민들이 땅을 수용 해줬는데 나중에 동양기전에서 인수해가지고 땅 한평에 30만원씩 거래가 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난리가 났었어요. 흥덕 사람들이 상당히 애정이 있는 땅 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흥덕 농공단지 같이 종업원을 쓴다던가, 사람을 채용 한다던가, 흥덕에 필요한 필요로한 공단이 들어선다던가하면 그러면 대 환영인데 알다시피 솔라파크는 사람하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해리면발전 원전지원 원전주변지원사업 발생 해가지고 거기에 장학금이라던가, 그다음에 없는 사람들 전기라던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쫓아가서 저희들이 그 에너지 박물관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격한것도 아니고 양심적으로 그 사람들이 약속대로 그 돈을 내놓으면 되겠지만 안 내놓을 때는 우리가 뭐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군에서 소송해서 내놔라 마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거 신바람에너지 과학관을 건립하면 되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듯이요. 물론 현재 부결을 해서 사업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곡히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차기 회기시에 다시한번 심의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태양광 빼버리고 해요. 태양광 그 사람들 안준다니까 거기다 그......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초에 계획대로 선운사에다 지을려다가 이왕이면 거기서 별도로 에너지박물관을 짓는거 합쳐서 자기들이 또 준다고 했던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런걸 경험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처음에 시작 할때부터 군하고 공증을 한다던가 해서 해야지, 준다고 했다 안주면 우리가 법적으로 달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본 계획대로 부지매입해서 추진해도 되잖아요. 이거 솔라파크하고 관계없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솔라파크에서도 어느 부분은 협조를 해준다고 회신을 받았고요. 이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한번 이런 사업을 한번 따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힘이 드니까요. 이게 힘이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드는데, 그래도 솔라파크에다가 의존하지 말고 힘들었던 것을 반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솔라파크하고 관계없이 지역이 결정 되었으면 시작하면 되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시 때는 심의를 받아서 사업추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땅 그거 1,000평인가 몇 평 준다고 돈으로 따지면 돈 얼마, 1억도 안되는데 차라리 그런 돈 받을 바에야 안받고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게 났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리고 내죽도 전기공급 사업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행자부에서 여러 부처에서 결정 사항이라 연육교 문제도 행자부에서 지원없이는 해양수산부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행자부요.
세영
장세영의원
행자부요? 행자부에서 지원 없이는 또 이 해양수산부 입니까? 이게 지원 못한다는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해안부에서 그것을 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런데 어디서 협조를 안하고 못하겠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해안부에서는 인제 500m를 떨어진 섬을 제외를 시켰어요.
세영
장세영의원
아니요. 아까 전기도 그러고 어디 부처에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원래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 사업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지식경제부에서 협조를 아직도 행안부에서는 못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행안부에서 안되겠다는 이야기 에요? 지식경제부에서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원래가 연육도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500m이상 떨어진 섬은 전부 제외를 했어요. 전국에 걸쳐서.
세영
장세영의원
연육교를?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이것도 500m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육도로 지원사업은 해줄 수가 없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것은 방법론 아니에요. 연육교가 아니잖아요. 이건 인천 앞에 있는 제부도 같은 경우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연육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본 것이죠. 왜냐면요, 하도 여기저기서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안부나 환경부나 지식경제부에 가서 국비를 갖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차례 방문을 했었거든요.
세영
장세영의원
법적으로 500m는 법적으로 제한 되어있어서 안된다고 하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국토종합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없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1호기가 처음이 아니라 지금 인천 앞에 제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키로수가 몇 키로 되는지 알고 있어요? 상당히 멀리 됐는데, 잠수교식으로 물이 만수 될 때에는 통행을 안했다가 물이 빠지면 통행을 하는 제부도가 있잖아요. 뭐 그런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행안부 방침은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는 할 수 없다는.
세영
장세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연육교가 아니라 연육교가 아니잖아요. 다리 놓는게 아니고, 다리 놓는게 아니고 길을 내는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연육도로입니다. 그게 지금.
세영
장세영의원
아까 거기 연육교라고 그래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연육교는 아니고, 연육도로, 물이 빠지면 그냥 도로로 활용을 하고요. 물이 차면은 인제 배가 다니고 그런 것이죠.
세영
장세영의원
배가 다녀요? 아니 뭐 충분히 제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겠지만 지금 서해안 지역에 제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보다 더 길이가 길어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육교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연육도로는 제가 알기로는요. 한달이면 물이 많이 들때에 일주일을 제외 해놓고는 사리때를 제외 해놓고는 평상시 다닐 수가 있어요. 그 길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달이면 한 4시간 정도는 만수가 될 때에는 사리 때면 못 다녀도 물이 적을 때에는요. 물이 거기까지 안 차니까 평상시에 다닐수 있다 그 이야기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업비가요. 220억정도 든다고 봐요.
세영
장세영의원
그건 아닌데, 그건 물론 전문가들이 다 용역 했으니까 그렇게 나오겠지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5㎞이 때문에 이쪽에서 가면 우리 쪽에서 가게 되면 좀 300m정도가 더 많죠.
세영
장세영의원
글쎄요. 그거까지는 뭐 사업비 가지고는. 아무튼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그쪽에 처음에 조망권 아까 부안 이야기도 했지만, 아마 한전에서 부안군 지자체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그냥 절차없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망권 문제라던가, 고창군 전기를 고창군이 달아가지 왜 부안군에서 나가냐고 지금 못 하게 한 거에요. 결과적으로는요. 이것도 고창군 책임은 아니지만 한전 책임이지만, 지금 이쪽 죽도에다가 철탑 좌대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저도 현장에 가 보았고, 여러번 가봤는데 지금 그것이 한 3년 됐죠? 그렇게 해놓은 지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어떻게 부안군에서 산내면 거기서 어떻게 좀 양보의 기미가 보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아까 말대로 한전의 계획이 이쪽 부안면 쪽으로 철탑을 연결해서 해갈 예정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한다면은요. 수중매설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수중 매설 했을때 약 55억 정도 드는데요. 국비 60% 잡으면 국가에서 한 33억 정도를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상당히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수중케이블카도 거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할 건데, 배가 오지를 못해서 수중케이블도 수중케이블 전용 케이블 배가 있는데 거기가 수심도 얕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한데요. 일단 이 부분 힘으로 안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사람이 사는 섬으로 하나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전에선 물론 힘 쓰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좁은 생각인가 몰라도 거기 전화라던가 상수도 라던가 이렇게 해서 잠수교로 해서 가면 그렇게 한전 돈만 가지고도 우리 맘에는 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다 용역해서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요. 인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다가 공익사업비 인정 신청 후에 사업방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내죽도 전기공급사업에 있어서요. 거기 지금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5가구 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현재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이 전기 공급사업 총 여기서 예산이 얼마정도 저기 필요로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중매설로 한다고 봤을 때에는 약 55억 정도 들어갑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55억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럼 지금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할려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토해양부에다가 공익사업인정신청을 받으면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사업 받은 후에 사업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망권 때문에 부안군 석포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철탑을 세워서 오는 것은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부안군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안군 석포에서 이쪽으로 내죽도로 온다면 수중매설로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5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연육도로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구간이 길기 때문에 2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도로건립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는거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이런 부분들 신청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들면 그쪽으로는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제부도도 가보았었거든요, 제부도도 연육도로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태양광도 설치를 했습니다. 풍력도 설치를 하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좀 바람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의 돌지를 않더라고요.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 봤더니 별로 가능성이 없다. 해놓기는 해놓았어요.
래환
박래환의원
아니 태양광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태양광도 그렇게 지금 가능성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양광으로 한다는 것은 좀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전문가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요즘에는 특히나 태양광을 곳곳에서 해가지고, 또 전기도 또 한전에서 팔기도 하는데 자체에서 가능하면 그쪽에 타산만 맞으면 해보면 어쩌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양광으로 설치를 했을때 어업용 냉동창고 전기공급도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전기발생이 그렇게 안돼는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고창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1차에 지금 특산품 판매공간하고 주차장 시설 하셨죠? 그런데 지금 특산품 판매 공간이 지금 당초 목적대로 어떻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타협회도 갖고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전부 의견도 묻고 그랬는데, 이분들 이야기는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한결같이 들어오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주차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 할 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끔 부지가 오히려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나는 그런 판단을 해보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장에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시설을 한쪽에다 또 했거든요. 그래서 판매대가 땅에다가 전부 설치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그거는 아무리 설득을 하고 그래도 오지 않겠다, 오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2명 정도 남이 가면 가겠다. 하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되고, 노점상이 지금 65명 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전혀 오지를 않겠다 해서 현재는 주차장으로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노점상 이분들이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져야 되거든요. 지금 판매대를 좀 하셨다는 부분이 몇 칸 입니까? 내가 세어 본게 한 9칸 되는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아까 60몇 명의 노점상들이 어떤 사람은 지붕이 설치된 9군데 정도는 몇 명 들어가겠고, 나머지가 온다고 하면 주차장 광장 같은데 햇빛이 쨍쨍 찌는데 앉아서 물건을 판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조건 자체가 애당초부터 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 상인회 하고는 혹시 그런 정기적인 어떤 모임이 있다면서요.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노점상하고 말입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아니 시장 상인회하고 어떤 교류,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하고?
래환
박래환의원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요. 회장님도 간부와 함께 가끔씩 저희 사무실에 들립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그쪽에서 노점상에 대한 어떤 그 대책요구라던가 혹시 그런 부분 혹시 안들어 보셨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런 이야기는 거기도 사정을 잘 압니다. 시장 상인회 에서도. 때문에 강력하게 이쪽으로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농산물 판매장 우선 9칸 정도는 우선 그리 설치한 것은 그 사람들을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하고 그러면은 나머지도 시설을 하려고 원래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전혀 오지를 않아서 지금 추가 사업은 시행은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는 지금 노점상들이 그쪽에 들어와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반대로 원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판매센터 부지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는 사실은 장사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체를 그런 장옥 어떤 형태로 해줘버린다던가 거기 자체를 아예 차가 들어 올 수 없겠금 해주고, 그게 지금 복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부는 자동차도 들어 오겠그름 해주고, 일부는 판매도 할 수도 있겠그름 뭐 그런 형태 아닌가요? 거기가? 그런 것 같던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바로 맞은편에 있고요.
래환
박래환의원
맞은편 원래 주차장이고, 현재 지금 판매장 자체도 일부는 차를 받치고 일부는 판매를 하는 그런 복합형태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맞게 저도 조그마한, 전에 장사도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런 어떤 장옥 몇 개 이렇게 설치 해놓고, 그 사람들을 전부 유도를 한다. 그 사람이 안오는 것은 맞아요. 전체가 왔을때에 장이 형성이 되고 또 소비자가 와서 거기에 가면 전부 그 안에 있다던가, 이런 어떤 부분으로 느꼈을때 소비자도 거기를 오는 것이지, 그런 어떤 형태의 집합이 안되면 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설을 좀더 보완을 해야 된다. 9개만이 아닌 정말 거기 전체는 노점상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전체의 시설로 만들어 줘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보시고, 상인회 하고도 한번 또 대화를 한번 가져 보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원하는게 뭔가 그런 것을 찾아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고창군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시설로 바꿔줌으로서 또 유도를 하고 또 실제적인 성과를 가져주게 해야 되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보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방금 저 박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를 접근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노점상 정리였다고 보거든요. 또 지금 현재 재래시장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그 부분 이였죠? 그렇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지역경제의 한계는 그대로 있고, 있는 노점상이라도 한쪽으로 정리를 해달라, 그러면 이정도로도 행정력에서 만들어서 노점상을 유치를 못 한다. 하면은 의회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재래시장 살리기라던가, 이와 같은 것은 다 헛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실행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노점상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껄끄럽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억세죠. 가장 억센것이 관광지, 두 번째로 억센것이 시장인근 이였어요. 그러면 고창선운사는 노점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20년 30년 선대를 이어서 하는데도 지금 정리가 되고 부스를 저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데에서는 노점상 정리가 가능했다. 그것도 관광지에서, 지금 금년도 최고 피크인 지금도 장사를 못 하면서 다리를 동동 굴리면서도 행정의 방침에 순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와 같은 행정을 갖다가 하면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우리 과장님께 과제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골프클러스터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클러스터 사업에서 회사측에서 땅을 한평이라도 매입 한적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현재는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땅을 1㎡도 지금 매입한 것은 없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MOU를 체결하고 나서 지역에 와서 했던 것이 계획의 변경, 청사진의 변경, 주민과의 대화, 이것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스터플랜이 작성 된 이후에 투자자를 모집.....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까지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 과정만 있었지 다른건 없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이후에 지금 투자자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요. 그 부분은 됐어요. 지난번에 설명을 받았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외에요.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떠한 진행 보다는 그와 같은 투자자 설명이 이런거 위주로 되어있지 않냐는 이거에요.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요. 전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개인적으로 무척 무거운 짐이라고도 판단도 되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도 관철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는걸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MOU가 불성립 되었을 경우에는 너무나도 여파가 심대하게 맺힐 것이다. 하는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렇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고창이 지금까지 주민들의 가슴까지 뒤 흔들게 하고, 또 해당지역에서는 모든 행위 자체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면서 2년을 참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생계를 소작하는 사람들은 소작명의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있는 입장을 잘 알고계시죠.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이제는 정리를 빨리 해야겠다. 지금 우리가 골프클러스터계를 갖다가 신설을 했죠. 몇 년 전입니까? 골프클러스터계가 발족이 되면서 행정일을 한지가 얼마나 됐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했죠. 팀으로 우선 했다가요. 조직개편으로 의해서 골프클러스터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여기서 아무런 행위가 없으면 골프클러스터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또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골프클러스터계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약속 불이행분을 갖다가 저쪽으로 0.03%라고 했습니까? %를 나중에 토지매입같은 것을 다 했을 경우에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0.3%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0.03%에요, 0.3%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0.3%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박성기담당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0.03%에요, 0.3%에요. 약속불이행금이? 회사측에서 약속 불이행금을 갖다가 우리한테 MOU체결 때 약속불이행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어요. 약속을 이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불이행금이? 과장님?
개발협력체결?
그것도 아직도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손 털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빠져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 그쪽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여론을 갖다가 관계관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있게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이건 이미 물 건너갔다. 의회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예전에 무슨 H건설사에 울산에 무슨 조선소 짓듯이 화폐가지고 가서 철갑선 만들었다고 하는 식의 지금 투자자를 갖다가 위촉 추천을 갖다가 갖는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라도 준비를 우리가 해야할 것 아니냐. 적어도 마지막 최악의 경우를 갖다가 준비를 하는 것이 행정행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양면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물 건너갔다, 그 말씀은 너무 빠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원세훈 본부장도 와서 의회의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그 원세훈 본부장이 간곡히 부탁한 사항은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 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회사에서도 여러 금융기관이라던가 외자유치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업설명을 하고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난 기관마다 상당히 많아요.
종호
김종호의원
과장님, 이쪽에서도 사운을 걸고 한다고 그러고 여기다 이 많은 직원들을 갔다가 투입을 하고 투자도 효과를 노리는 기업에서 아무런 행위를 안 할 수는 없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준비단계보다도 계속 키우기만 하면서 자기 자본금을 갔다가 사업 시행하는 자본금 투자비를 갖다가 조달하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왜 사업만 자꾸 키우느냐, 이러면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인제 해야 할 문제지만,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제는 행정에서도 성공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실패를 대비한 준비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시간을 달라고 2,010년도 앞두고 이 상태로 진행이 될텐데 골프클러스터계는 존치를 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종합적인걸 갖다가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 연계를 해서 골프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신바람에너지에 대해서 한 회사로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바람에너지 문제도 정말 신사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랑 연관성이 있잖아 요. 의회에서 봤을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의회에서 의원으로서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의회가 대변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다각도로 이제는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당장 말하면 우리 인력부터라도 이 상태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라도 여론이 나서 투자자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차 말아주고, 그리고 무마할 수 없는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도 말씀을 좀 드릴까요?
종호
김종호의원
아, 그러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적은 돈도 아니고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론 회사자체 돈으로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자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다니면서 사업설명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 건너갔다는 얘기는 너무 빠른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관계관도 와서 설명을 드렸듯이 시간이 좀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투자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골프클러스터 담당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골프클러스터 사업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골프클러스터 담당에서도 지금까지 논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보고를 들여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분야도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골프클러스터담당은 이 사업이 취소되지 않는 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저쪽에서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면, 2년에서 3년을 기다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어느선 까지를 갖다가 기다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무작정 3년이고, 4년이고, 5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 나름대로 언제까지 시한을 두면서 기다릴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딱 잘라 말씀 드릴수가 없고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갖다가 투자자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있어야 한다. 이건 어떤 근거로 그쪽 회사 측 주장에 대해 공감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앞으로 세계 경제문제를 봐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때문에 그러시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이젠......
갑성
김갑성부의장
과장님.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시간도 없고 아마 김종호 의원님이 아까......
종호
김종호의원
정리할게요. 이와 같은 문제를 갖다가 제가 다른 걸 갖다가 주문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 정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서 거기에다 이제는 최악의 경우의 수도 놓아야 할 때가 아니냐, 이걸 대비를 해서 주민들을 위함하고 신속하게 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대처능력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이부분이 없이 갑자기 어떠한 사태가 돌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군민들의 허전한 마음, 주민들의 이와 같은걸 어떻게 메꾸겠느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런 주문을 올리는 것이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려주시라는 내용의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회사 관계자를 조만간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한번 일정 등 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을 해서 충분히 상의를 드린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아까 김종호 의원님께서 상세한 말씀 드리셨는데, 엊그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골프클러스터 지역 설명하시니라고 똑같은 설명을 아마 수십 번, 몇 년 동안 입이 닳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인정을 못 해주시니까 그렇죠. 저도 이것이 꼭 들어오리라하는 기대를 하면서, 이 지역 내에다 지금 행위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계시죠? 지금도?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일부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도 놓고, 가축도 일구고, 나무도 막 심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대안을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계획이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행위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없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만약에 제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중에 나무를 심었을 때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 별도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당연히 보상을 해야죠.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 땅에다가 나무 안 심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한행위를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데 그것을 자꾸 물어오는 사람도 있고, 결국에는 답변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저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80만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엊그제 일일읍면장제도.... 그냥 전주 없이 다는데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 60만원 정도 들어가요.
갑성
김갑성부의장
60만원, 그래도 어지럽던데. 그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읍면장 제도에 250만원 이거 예산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일일읍면장제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 실적보고를 해주라고 그랬더니 와서 자료를 주는데 보니까 10개를 했데요. 10개 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어요. 그게 이치에 맞는 일인가 해서 10개, 25만원씩 해야 10개 거든요? 그거 가지고 솔직히 가능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갑성
김갑성부의장
어렵다고 생각하죠? 나중에 그거 질의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태양광 주택이나 태양광 가로등 내구연한, 태양광 가로등 내구연한 몇 년이에요? 가로등 내구연한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5년 갑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15년.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엊그제 방송을 내가 잠깐 들어서 세부적인 것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LED공법이라고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만들었을 경우에, 가볍고 설치하기가 편하고 내구연한도 길고, 전기세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더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때 그런 쪽으로 해서 차츰차츰 한 두군데라도 더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대안한 번 안 세워 보시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LED로 인제 교체를 해갈 계획입니다. 상당히 초기 비용이 비쌉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초기비용은 비싸더라도 절감 된 내용을 본다면은 오히려 몇 년이 가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것 한번 해보시고, 보일러도 지금 태양, 공중에 떠있는 태양에너지를 보일러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기름값이 거의 없이 예를 들어 한달에 1년에 60만원을 뗀다 기름값이, 그런데 10만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보일러가 개발이 되었다고 그래요. 방송을 보니까. 이렇게 한다면 처음에 설치를 440만원 확보해서 해가지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러니까 그것이 설치비용만 들지 오래 간다하면 이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것도 한번에 다 하실려면 어려우니까,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 열군데면 열군데 해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좋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본회의는 11월3일 9시30분에 제6차 본회의가 3층 본회의장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55